임근홍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 예산안과 ’95 정리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이어 ’96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연장자이신 임근홍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임근홍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은 동료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김태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염행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태근 위원과 염행조위원 두분인데 꼭 여기서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 보다는 두분중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한분이 양보하고 한 분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박정현위원께서 참 좋은 발언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결특위는 예결특위동안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투표하고 이런 것보다도 두분이 타협해서 모양 좋게 추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겠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두분이 어떤 타협을 할 수 있도록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내년도 나주시 살림을 꾸려나갈 ’96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될 제12회 정기회 예결특위의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데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춘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김춘식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덕곤 위원님

나종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덕곤 위원께서 나종석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김춘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시간상 바쁘고 나종석위원이 선배되고 제가 사양을 하겠습니다. 물론 추천해주신분에 대해 죄송합니다마는 나종석 위원이 좋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를 예결특위 간사를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합니다마는 간사역할 심부름을 잘 해 드려야 될 것인데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김춘식위원님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나종석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마치고, 다음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9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96년예산안

기획담당관 신영차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일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는 총재정규모 79.6%를 중앙과 도의 지원에 의존하는 취약함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여건 하에서 우리시가 보다 잘사는 지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온 시민의 뜻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시정방향과 중점시책에 대하여는 지난 본회의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시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바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규모는 1,333억5,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1.2%가 증가된 것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101억6,200만원이 증액된 1,080억9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등 9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32억400만원이 증가된 253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80억900만원으로 그중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107억9,500만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보통세 100억7,500만원, 목적세 6억7,500만원, 과년도 수입 4,500만원, 세외수입은 113억500만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61억7,300만원, 재산임대수입 1억1,100만원, 사용료 수입 1억8,200만원 수수료수입 7억5,7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골재채취 11억5,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8억9,900만원, 이자수입 20억6,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1억3,2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 7,000만원, 이월금 순세계 45억8,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3,600만원 부담금 3,000만원, 잡수입 4억500만원, 과년도 수입 1,1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472억2,700만원으로 금년대비 8%를 증가율로 추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금년에 교부된 129억6,700만원을 기준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57억1,400만원으로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예산 규모의 79.6%로 재정자립도는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53억4,600만원으로 사업수입 12억2,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6억2,000만원, 지방채 54억8,200만원, 융자수입이 23억5,200만원, 보조금 42억1,200만원, 시행업자부담금 42억2,4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12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는 총1,080억900만원으로 필수적 경비가 298억2,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 195억2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1억3,100만원, 복리후생비 54억5,900만원, 관서당경비 11억9,000만원, 업무추진비 22억4,800만원, 시책추진비 3억2,200만원, 특수 활동비 5,000만원입니다. 사업적 경비는 577억8,1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281억6,600만원, 100억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80억만원, 실과소 요구사업비 15억1,700만원, 미진 사업비 부담 3억1,800만원, 경상적 경비는 82억8,900만원으로 각종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 80억5,000만원, 물품구입비 2억3,900만원, 타회계 전출금은 66억2,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00억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7억2,5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7억9,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1억만원, 각종 부담금인 의료보호,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국고대여장학금 등이 23억8,400만원이고, 중소기업육성, 농어촌진흥기금, 지방재정비 출연금은 3억1,700만원이며, 저소득 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조성등 적립금은 3,5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3억7,400만원으로 풀보조 2억8,300만원, 정액단체 5,200만원, 임의단체 3,900만원, 채무상환금은 8억3,400만원이고, 교육진흥재단지원금 1억만원,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 14억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53억4,600만원으로 회계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수입은 33억9,200만원으로 자체수입 8억7,700만원, 의존수입 일반회계 부담금 17억2,500만원, 자금수입 1억6,200만원, 수탁공사수입 6억2,800만원으로, 세출은 인건비 6억6,300만원, 물건비 6억8,500만원, 이전경비 5,000만원, 부채상환금 7억9,400만원, 투자비 5억3,000만원, 수탁공사비 6억2,800만원, 예비비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수입은 80억7,800만원으로 자체수입 3억4,500만원, 지방채 54억8,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7억9,500만원, 국비보조금 4억5,500만원으로 세출은 인건비 7억9,300만원, 물건비 6억6,400만원, 이전경비 7억2,900만원, 자본지출 58억1,600만원, 예비비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억800만원으로 전액 주택상환원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비로 37억6,3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4억1,7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11억2,9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원리금으로 전액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4억3,400만원으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융자사업비로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7억3,200만원을 구획정리 사업비에 계상하였고,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 14억9,300만원을 시설 및 부지 조상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요약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6년도 살림의 기본이 될 이 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우리지역의 발전을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의 의사와 합일이 도출되어 건전예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