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약분야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강서구의약분야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조례안에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약분야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법의 업무처리시 발생하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부과기준과 처분기준, 그리고 통일된 서식으로 제정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위반횟수에 따라 금액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또 동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대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또 동법률에 의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시 필요한 제반서식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 조항에 지금 주요내용을 보시면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모자보건법에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이 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당해 보건기관에서 임산부에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전염병 예방법의 경우에는 별표2와 같이 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 예방접종에 관한 보고를 아니한 자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 4차 이상 위반시 매회 30만원으로 규정하였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병상확보를 위반한 자, 법 제10조에 의한 응급실의 표시 등을 위반한 자,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을 위반한 자, 법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각 각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의료기사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각 각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약분야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조례 제정안에 의하면은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의 기준중 과태료 및 과징금의 처분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관련법 모자보건법 제27조제2항, 전염병예방법 58조의2 제2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9조제60조제2항, 의료기사법 제33조제3항제4항, 지방자치법 제95조 동법 제15조제35조제1항제1호. 3. 조례구성 본 조례구성을 보면 제1조에서 제9조까지로 되어 있고 별표1에 4중 별표 1은 모자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과 산정기준, 별표2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일반 기준과 별표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및 산정기준, 별표4 의료기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별지 서식 제1호에서 제9호 서식은 과태료부과 및 산정기준 등에 따른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본 조례는 시행일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본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전염병 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에 의한 규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차등 부과토록 하고, 또한 위반횟수에 따라 금액을 세분화하며 동 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절차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제반서식 등을 미루어 볼 때 조례 제정함으로서 전염병예방 퇴치에 기여함은 물론 의약분야 행정에도 핵심이 있을 것으로 믿어 동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모자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나왔잖아요?

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또 어떤 사람이며 어느 사람 몇명이나 되는지요?

그거는 제가 보건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산.... 11건이며..... 또는 13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처분된 사람이?

아니,

, 과태료 처분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요?

과태료 처분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없지 요번 조례로 만드니까....

있었던 일이 아니예요? 근데 과태료만 올리면 돼요?

아니, 이전에....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것이고

아! 새로 한다 이거죠?

예.

제 생각에는 여기에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의료기관입니다.

예?

의료기관.

아! 의료기관만 해당이 되는군요.

예.

의료기관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집에서 사산한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에는요 보건의료기사법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