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천군수가 지난 12월 16일자로 제출한 96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제안및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계속해서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으며,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장별로 세부적인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한 답변과 토론에 의하여 심의를 하는데 질의와 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의 대화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심의를 모두 마친후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및 세입수정예산 분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규 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제안설명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및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됨으로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의 주된내용은 업무추진비 증액분과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등 필수사업비와 읍면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및 농업기반시설확충, 위험교량가설, 도시기반시설등 자체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예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규모는 당초 912억5,300만원보다 27.8%가 증가한 1,121억4,600만원으로서 208억8,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 796억7,100만원보다 26.3%가 증가한 1,005억5,900만원으로 208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특별회계는 당초 115억8,200만원과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이 당초 47억9,600만원에서 45.8%가 증가한 69억9,600만원으로 이월금에서 22억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당초 327억 8,900만원에서 20.8%가 증가한 394억9,000만원으로 67억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50억원보다 7.4%가증가한 103억6,900만원으로서 53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265억3,700만원보다 24.4%가 증가한303억2,000만원으로서 64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사업 14억2,000만원에서 하수관거사업 융자금 1억3,500만원이 늘어나 총 1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297억1,800만원보다 0.6%가 증가한 299억3,200만원으로 2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는 1,500만원이 감소되고 기준경비가 1억1,700만원, 관서운영비 290만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등 필수 경상적경비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469억8,500만원과 46.2%가 증가한 686억7,600만원으로 216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6억8,2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양여금사업에서 95억7,9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31억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읍면 주민숙원사업등 자체사업에 96억8,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 보고된 6억8,800만원으로 변동없으며, 예비비는 당초 22억7천966만원에서 법정예비비인 1.3%, 12억6천668만1천원을두고 10억1,321만9천원을 전용하여 자체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말씀드 리면 일반행정비가 당초 221억100만원에 서 17.8%가 증가한 260억5,300만원으로 총예산의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당초 202억7,400만원에서 68.8%가 증가된 342억4천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34%를 점유하고, 경제개발비는 당초341억 8,000만원에서 11.3%가 증가된 380억5,600만원으로 총예산의 37.9%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1억4,600만원에서 52.7%가 증가한 2억2,300만원으로 0.2%를점유하고 지원및 기타경비는 당초 28억6천800만원에서 예비비 9억8,400만원을 전용하여 19억8,300만원으로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예산에서 보고된 115억8,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에서 도비보조금 73만원이 감소되어 일반회계 전입금 70만원을 추가계산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주차장시설비 2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 부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세부 사업별 내용은 수정예산서를 참고하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총칙과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총액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6년도 총예산 합계액은 1,121억4,177만5천원 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33억6,425만4천원입니다. 예산총액중 일반회계는 1,005억 5,966만2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0억1,679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115억8천2151만3천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3억4,746만4천원입니다. 그중에 공기업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84억7,954만8천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억5,4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6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59억1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제4조 199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1996년도 계속사업은 별첨 사업비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6,668만1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1,00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96억7,100만원보다 208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91억3,8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69억9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394억9,000만원, 지방양여금은 103억6,900만원 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33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총예산합계는 1,005억5,900만원 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299억3,200만원, 사업예산이 686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총합계 예산액이 3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이 6억8,300만원, 사업외수입이 11억8,000만원, 보조금이 1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야 입니다. 총예산액은 31억600만원 입니다. 그중 경상예산 지출비는 3,700만원 입니다. 사업예산이 15억2,600만원, 다음채무상환이 13억6,8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수도 공기업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84억7,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사업수입이 12억800만원,사업외수입이 29억1,000만원입니다. 지방채가 4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특별회계에 세출분야 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84억7,5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22억900만원, 사업예산이 55억9,700만원, 채무상환이 5억7,4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9,300만원 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37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7억 보다 22억이 늘어난 69억9,600만원 입니다. 그중 임시적세외수입은 38억8,400만원 입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예산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총 22억이 더 늘어난 3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방교부세 입니다. 지방교부세 총액은 394억9,000만원 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7억100만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통교부세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것보다 67억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총 103억6,9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50억보다 53억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군도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지역개발 양여금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조금입니다.보조금총액은 330억2,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4억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는 183억4천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입니다. 총액은 146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억6,700만원으로 66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 있는 내용은 세출분야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지방채입니다. 당초14억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하수 관거 융자금 사업이 가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1억4,500만원을 포함해서 15억4천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올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입수정예산안 분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0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 입니다. 예비비가 175억이라고 세워져있는데 예비비는 어떤데 쓰이며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는지요?

저희가 일반회계는 12억6,000만원이 되고, 기타특별회계는 1억7,500만원이 예비비로 쓰는데 일단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일반회계 총액의 1.3%를 법정예비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2억6,000만원은 1.3%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지금 질문하신 예비비도 의회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 당초예산 예산승인할때 총액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시면 일단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예비비가 지출되고 규정상 예비비는 사전사용을 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승인이 안될 사항을 쓰면 다시 원상복구해주어야 맞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지방재정법규던지 예산회계법시행령을 보면 예비비를 쓸수 없는 항목이 세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썼을경우에는 다시 여느 예산에서 보충을해주어서 예비비를 살려놓아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규에 위반이 되면 공무원들로서는 신상의 처분도 받고, 징계를 받는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만 정보비나 판공비에 쓸수없고, 일반자본적 보조금에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예비비는 다 쓸수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고보조비가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인데 당초에 8억3,800만원을 이사업에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었는데 그때는 가내시 했을때 입니다. 그래서 가내시가지고 예산을 잡아보니까 나중에 확정 내시된것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안되고 일부분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8억3,800만원보다 1억6,700만원이줄어들어 6억7,000만원가지고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있다고 해서 확정내시된 부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봉호위원 입니다. 43페이지 맨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없어졌는데 이것이 어디계상되었던 것입니까?

이 부분이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을 당초 내시할때 5억4,800만원을 부담한다고 가내시되었었는데 국고보조하고 군비로 들어가고 도비보조금은 없는것입니다.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수정안예산안분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중 일반행정 분야부 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액은 13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입법및 선거관계에 있어서 6억8천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의회운영이 6억8,500만원, 내용중에 의사운영이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억1,000만원, 그중 기준경비가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의회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며칠전에 새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의장.부의장해서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대해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관서운영비가 1천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던 의사과 직원들 일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8,5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36만3천원입니다. 시설비가 8,000만원, 의회청사 옥상누수방지시설이 940만원, 의회청사 뒷뜰포장및 헬스시설 900만원, 지하유류탱크수선이 300만원, 의정활동 TV유선 방송영상설비 가 3,400만원, 본회의장 음향설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입니다. 기록유지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200만원 이를 보완하는 녹화기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의회에 관련된 경비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일반행정비 입니다. 총예산액이 126억1,7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7페이지 경상예산중에 인건비가 3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이 조정되어서 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390만원 증액이되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에 16억8,200만원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활동비에 500만원, 58페이지직원후생복지에 980만원, 다음 공보관리 분야입니다. 기준경비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군청에 청내방송시설 보완으로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입니다. 총예산이 39억1,600만원입니다. 1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준경비중에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특수활동비가 2,700만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19억3,1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5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상금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총 1억5,000만원입니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에서 군청 군의 통신선로교체및 신설로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사회진흥입니다. 총예산이 9억3,200만원입니다. 5,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1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상금에서 1,400만원 입니다. 시설비에서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에서 6억4,500만원으로서 기존예산보다 4,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민원실운영에서 총2억7천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준경비에서 1,000만원, 특수활동비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활동할 수 있는 생활민원소규모시설 보수하고 가로등철제전등 도색부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총 10억4,7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3억8천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보조 사업에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 여비에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는 7억5,800만원으로서 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신규사업으로 군청부속청사 신축설계비에서 800만원, 68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3억3,000만원 입니다. 이 내용은 군청의 부족된 청사 신축비하고 면장관사 신축 3개소,서석면 청사정문및 울타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290만원, 감리비가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4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시설비에서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이 나오는데 어디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확정시킨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3개면에 안되어 있는곳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휘 입니다. 몇군데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촌서면, 남면을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2동에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3동으로 4,500만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일하기가 어려울 것같고 추경때도 작업을 해야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회관 피로연장은 3개면외에는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촌면이 당초부터 말씀하신대로 있고, 두군데 남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57만3,76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학자금 전액입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57만3천원씩 스물다섯사람을 주는것인데 전액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수하고 나누면 기준이 안맞고, 내시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원가지고 나누어논것이고 금액은 학자금 전액이 되는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입니다. 59페이지 보면 내무행정분야에 시책업 무추진비가 500만원, 60페이지 농정시책추진비가 600만원, 도시건설에 1,000만원대민행정에 1,000만원, 여론및 보완업무에 100만원, 65페이지 주민여론및 민원행정에 500만원 그래서 3,70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타자자치단체에서도 예산심의를 하실때 가끔 거론이 되고, 의회하고 집행부에 가장 조심스러운 분야도 이분야로 위원님들 생각하고 계실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몇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부터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95년도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합해서 총합계가 1억8,500만원이 당초 승인이 되어있습니다. 그중 업무추진비 쉽게 말씀드리면 특판비성격이 4,600만원으로 승인되어있고, 특수활동비가 1억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보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할때는 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보다 내년도 기준액을 감액을 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업무추진비가 3,500만원, 특수활동비가 1억400만원이 문서로 지시가 되어있었고, 그후에 12월초에 예산액이 금년수준하고 똑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말해서 총액이 1억8,500만원, 그중 업무추진비가 4,600, 특수활동비가 1억 3,900만원, 당총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이 대부분 자치단체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을 하시고 또 부자치단체장인 부군수는 내무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각실과장들한테 기본적으로 100만원씩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군수님 쓰실돈이 감액이 되기때문에 각 실과장들한테는 양해도 못구했습니다만 내년도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다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기획실하고 내무과하고, 공보실하고 산림과, 의회사무과 특수한 분야에 있는 부서만 일부분씩 계상을 했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저희 대표활동을 하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이상 상세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치단체장 마음대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가 없고 인가된 범위내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9일 2회추경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고 승인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700만원도 4,500만원에 포함된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단 1,000원이라도 오바시키면 감사에 적발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서자체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디스켓자체가 내무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빈틈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0월중으로 알고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곳이 있는가하면 활동을 안하는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데는 여러가지로 지원해주는금액이 모자라고 실지로 활동을 하지 않는곳은 그냥 남는 것으로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계상된곳이 실지 활동하는 그런것만 내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면 1개대에 지원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내무과에서 답변한 내용이 총 24개 자율방범대 중에서 실지로 운영되는것이 몇개대며, 부실한곳은 지원해줄필요가 없다하는것을 내무과에서 답변드려서 이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저희 군청하고 읍면까지 포함해서 현지확인을 조사했습니다. 24개대중에 당초에는 18개대가 조사운영되어서 지원해줄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었는데 3개대가 더 판단되어 금년도 운영하는것중에서 3개대는 지원을 안하고 나머지 21개대는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급식비는 간식비에 기준이 2,500원씩입니다. 주식인경우 아침이나 점심경우에는 5,000원을 계상할 수 있는데 간식비기 때문에 2,500원해서 기준이 하루 4명씩 근무하는것으로 되어있고, 300일을 기준했기 때문에 기준액이 되겠 고, 차량유류도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어서 계산하니까 하루평균 쓸수있는것이 10리터로 보았습니다. 기준이 계속되는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개대중에도 야간방범순찰을 계속적으로 안하고, 형식적으로 하는데도 있을수가 있고, 또 그보다 더 많이해서 10리터 가지고도 모자르는데도 있을수가 있을것 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도출된다면 저희가 지원차등하는 방법도 검토해야될것으로 봅니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성종위원 입니다. 3개대를 추가로 하셨다고 했는데 밝혀주실수 있나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3쪽에 면장관사 대지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면장관사 짓기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기존에 화촌면 청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아직 몇년째 해결못했던 부분 잔여토지 매입이고요.

화촌면 청사부지는 예를들어서 어느것인지 알고있습니까?

아직 안나와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것을 매입한다는 것인지... 북방면청사 부지라던가, 내면토지편입하는것이 다 그러한 공공단체의것을 구입하는것인지, 개인의것을 하는지 의문이 가고, 화촌면 같은경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부지가 홍천군으로 되었다가 교육청으로 되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규모시설 보수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처리기동반이 있습니다. 포함된 직원이 5명인데 주로 보도블럭이 고장났다던지 가로등이 망가졌다던지 하수도뚜껑, 맨홀뚜껑, 일부도로가 파손된부분을 그래서 소규모시설 20건한것은 내년도 일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것을 토대로 볼때 이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소규모사항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것입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3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이 6억3,6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5동 정도가 정비를 하고 한장소에서 두쌍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2동을 7천만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4,500만원에 화촌, 서면, 남면 3동을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라던가 해서 보완이 되어야 제대로 시설을 할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군정질의때도나왔습니다만 북방면 역전평리 같은곳은 식당도 전혀없고, 복지회관 달랑 하나입니다. 그런데 피로연장이 정말 하나밖에 없어서 본위원이 면장으로 있을때도 문서로 수차례 요구를 했고, 군수님이 방문하셨 을때도 여러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다면 역전평리에 있는 북방 복지회관은 활용도가 낮습니다. 이런것도 같이 참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데 식당이 있는곳은 해주고, 식당이 전혀없는 역전평같은데가 배제된다면 잘못된 생각아닙니까?

네 옳은 말씀입니다. 역전평리하고 내촌은 다시 저희가 계상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원용철위원입니다. 공보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401시설비해서 청내방송시설보완해서 계상된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청내방송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제대로 방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시설하고 배선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내방송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아시지요?

네.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사전에 의회에서 결정한바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통보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계장님들만 계셔서 그문제를 더이상 확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있을때는 미리얘기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왜 군정방송에 대해서는 여기에 참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먼저 군정질의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참고해서 각 의견을 수렴해서 타시군도 견학을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의견을 수렴하신다는것입니까?

주민들한테와위원님들께 수렴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을 받은적이 있어요?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의견수렴같은것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물론 교육을 가셨었지만 청내방송도 안하고, 지난해는 했었지요?

네 지난해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던것이 노후시설이 낡았다고 못했습니까?

금년에는 앰프시설이 미비해서 그 방송이 안되기 때문에...

그럼 평소에도 청내방송을 못합니까?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는 왜안했어요?

장치가 제대로 안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를 하면 안된다 이겁니까? 안되면 되도록 해야될것 아닙니까? 물론 실장님은 교육을 가셨었지만 당시에는 계장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문제를 얘기를 안했습니다. 규명을 하십시요. 공보실이 뭐하는곳입니까? 홍천군을 대변할 수 있고, 군민을 대변할 수 있고 홍천군 전반에 대한 사항을 대변하는 공보실입니다. 어느과 보다도 홍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검토를 하고 여론을 수렴합니까? 의원이라고 하는것은 주민의 대표라는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방송이 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속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줄 압니까? 생각해보셨습니까? 3일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심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공보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있었던 사항이고, 원용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하고의 관계는 안되는 얘기지만 공보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조치사항을 의회에 통보해주시는것으로 이해해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활동을 하지않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문제는 내무과장이 도착하는대로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74페이지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총예산액은 328억2,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9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교육및 문화부분에서 3억8,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중 문화예술부분에서 1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문화에서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 부분에서 문화원 보조액이 당초에 계상되었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입니다. 총 1억700만원중에서 5,0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원 보조가 군비로 계상되었었는데 도에서 5,5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 700만원만 부담해서 민간이전 부분이 다시 수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4,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한서문화제 입상면민에 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제 관리입니다. 총 1억1,9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880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1,800만원, 부대비에 20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총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서 실시설계비에 280만원, 시설비에 6,200만원입니다. 또한 시설부대비에 49만7천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 입니다. 총예산이 5억원입니다. 1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에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군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실시설계비가 590만원, 시설비에 1억6,000만원 입니다. 석화산활터 체육공원 조성에 입간판하고 진입로보수, 운동기구 시설등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봉리 체육공원 조성에 150만원, 저희가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연봉리 무궁화공원 아래부분에 대형화물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지역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1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98만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사회교육이 3,2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이 1,250만원 입니다. 다음 81페이지 홍천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총예산이 213억600만원 입니다. 76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관리는 2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2,600만원 증액된중에 기준경비로 2,2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3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보상금이 140 만원, 민간이전비가 200만원 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보상금이 3,800만원 입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은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상금에 3,100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4,100만원 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2,300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환경관리 입니다. 총예산액이 167억1,800만원 입니다. 74억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환경관리는 4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에서는 960만원이과목경정으로 해서 201-01로 과목경정이 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7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5억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양여금 사업이 5,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90페이지 실시설계비에 780만원, 토지매입비에 1,000만원, 시설비에 2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216만원입니다. 자체신규사업은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650만원, 시설비에 1억 4,2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관리는 총예산이 60억1,200만원입니다. 11억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이 650만원이 늘어났고,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658만원입니다. 다음 장비유지비에서 150만원, 재료비에서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총10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의 변동내용은 같고, 과목경정한 부분이 있게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억7,600만원 늘어났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원입니다. 그내용은 실시설계비 500만원, 시설비에 9,300만원입니다. 부대비에 90만원 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8,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은 시설비에 9억1천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읍면쓰레기매립장 기반조사 설계비에 530만원, 실시설계비에 4,5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많이 근심을 하고 계시는 하 오안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비 사업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갔고, 하단부토지매입비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 시설비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지역에 주민숙원사업에 대부분 투자가 되었고, 쓰레기소각장 시설하고 내촌면쓰레기매립장 도로포장사업, 쓰레기매립장 3개소에 대한 신규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총예산액은 95억500만원 입니다. 55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해서 시설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에1,400만원,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사업에 46억9천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부대비가 1,8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2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총예산이 31억300만원으로 5억7,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설비에서 5억7,300만원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2,800만원, 시설비가 5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부대비가 470만원, 101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총예산이 6억2,900만원입니다. 2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에 2억6,8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900만원, 시설비가 2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시설부대비가 22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입니다. 총예산이 28억8,100만원 입니다. 5억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에서 140만원이 감액된것은 과목경정으로 조정된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도 301-02 과목경정으로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는 총액이 1억3,900만원으로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2,300만원, 부대비에서 123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출금및 예탁금으로 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는 총예산이 2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이 4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신축사업비가 기정예산에 3동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받았고, 이번에 8동은 군자체사업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녀복지는 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청소년 복지는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비보조로 해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는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10페이지 시설비에서 노천어린이집하고 홍천어린이집 개보수에 1,400만원 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주택및 지역사회개발은 총예산이 72억6,100만원입니다. 증액이 54억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도시개발은 22억3,300만원이 늘어났고 도시정비는 23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사업예산중에 도비보조사업이 14억9,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부분은 홍천읍 도읍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실시설계비가 1억1,100만원, 시설비가 13억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부대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자체사업은 8억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5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무궁화공원내에 3개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존편입토지인데 계속해서 임차료를 물고있는 부분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3억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대비는 31만3천원 입니다. 지적관리는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부분에서 토지대장및임야대장 보관하는 앵글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30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기준경비는 5,200만원이 감이되었고, 지역개발분야에서 31억2,800만원이늘어났습니다. 그중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중에 18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가 5,800만원, 시설비가 17억8,100만원 입니다. 이내용은 3개면 오지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1,100만원 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116페이지 입니다 2억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시설비로 2억7,900만원,부대비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은 9억9,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가 5천200만원, 다음 118페이지 시설비가 9억3,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비는 저희가 70년대 초반에 건립되었던 새마을교량을 중심으로해서 노후교량 개축교량을 연차별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822만9천원입니다. 이상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이전에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서 원용철위원으로 부터 일반행정비 분야중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지원된 자율방범대중 운영을 하지 않은 방범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내용으로 운영을 하지 않은 방범대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본위원장이 주문한 내용이 충분치못하면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은후에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황장진 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일사이에 본청직원과 경찰서직원의 합동으로 불시에 23개대를 야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결과 다섯개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홍천읍에 신장대 자율방범대, 그리고 서면에 반곡, 두미자율방범대와 모곡4리자율방범대, 북방면 자율방범대등다섯군데였습니다. 그후에 재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면에 반곡,두미 자율방범대와 모곡4리 자율방범대, 북방면 자율방범대등 세군데에서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점검할적에 근무를 안했다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근무해왔던 근무일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3개자율방범대에서 대해서는 하반기 자율방범 운영비를 지급하고, 두개자율방범대 즉 홍천읍 신장대에대해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상반기 지원분이 운영도 안하면서 낭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 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한결과 신장대 자율방범대는 7월까지는 운영했다해서 상반기분은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요구할당시는 23개대중에 조사당시 5개 방범대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18개 방범대만 지원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18개 자율방범대 예산만 요구했는데 그후에 소요자료를 제시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자율방범대는 지원하기로 해서 수정예산에 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상황은 수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운영을 하지 않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되어있다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활동을 하지 않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많이 지원도 해주지 못하면서 지적 하는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장대 자율방범대가 7월까지 했다고 하는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타 자율방범대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두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춘천지검과 홍천경찰서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탐문조사하고 근무일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그때까지는 운영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운영비는 회수를 안했습니다.

제가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일지는 작성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얼마큼 조사를 했는지 이 질의를 할때까지는 분명히 알지 못하면 질의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자금을 회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대안을 갖고 계셔야되고, 반드시 현황파악해서 나가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주문인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금 관리를 철저히 잘하라고 하셨는데 명심해서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움직이는 자율방범대 사기 문제도 생각하고, 나태한데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걸로 보다 확실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김태진위원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했는데 각면을 불시에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계속해서 사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데 정보가 유출되어 확인나갔을때근무한것인냥 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기관을 설정해놓고 하기 보다는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그런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운영해주시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확인방법인데 이번에 저희가 확인하면서도 누설될까 염두에 많이두고 꾸준히 확인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설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불시에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를 철두철미하게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협조나 군정질문형식의 형태보다는 예산분야에 대한 분야를 집중 토론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보상금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전여비보상이 있는데 103페이지보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관.항.세항만 다를뿐이지 산출기초는 같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로 나가는것은 무엇이고,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인지요?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이 부분이 산림과에 계상되었던 부분이 보건복지사무소 업무로 가면서 내용이 같은데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한것은 알겠는데 똑같거든요.

위원님 보시는 예산서 103페이지 보상금은 감액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최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위원 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한서문화제입상 상사업비가 예년에도 있던것입니까?

네.

금액은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한서문화제를 끝내고 저희가 그전에도 경기장에서 시비가 걸리고 불미스러운 경우로 끝날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가지고 한서문화제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읍면 경쟁을 안시키는방법 또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로 분류해서 문화제만해서 축제행사로 하는방법, 여러가지로 검토가 될것으로 봅니다만, 이사업비가 상사업비거든요. 지금까지 해오던것이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출전경비가 부족하니까 현금으로 시상금을 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읍면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약속했던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끝난 한서문화제에서 입상한 면에 준다고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에 내년에 주어야되고 후년도것은한서문화제에서 다시 결정해서 이런것이폐단이 있다면 다시한번 정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봉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줄곳은 결정이 된것입니까?

네 그렇지요. 지난 가을에 개최되었던 한서문화제에서 입상된 읍면이 있습니다. 그지역에다 주는것입니다.

김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바로 제가 질의할려고 했던것을 최위원님과 신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소위 체육기반에 저변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보았을때 전체가 4,200만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돈이라고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1.2.3등을 할 수 있는 면은 거의 7.80%는 확정이 되었다. 인구가 많던지 하는데는 여건이 되어있는가 하면 지역사회가 작거나 여러가지 저변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면에서는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1위,2000만원 2위 1,500만원, 3위에 1,000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는것을 어떤 등위에 구애됨이 없이 4,500만원 묶어서 읍면에 공히 잘하는 면이나 면세가 약한면이나 많은면이나 이것을 망라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것은 시정을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문화제 담당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것이 집행기관의 전체를 대변한다고는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서제를 19회까지 해오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시상금문제만 하더라도 당초에는 상사업비라는 얘기가 있지도 않았고, 다만 종합우승한데다 돼지를 한마리 주던지 상품을 주던지, 상금을 요즈음 시세로 보면 몇십만원을 준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사업비 자체를 없앴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상이라는것이 없을때 각 읍면의 참여도가 희박하다하는 문제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시상금을거는 이유는 참여를 확대시키자는 의미에서 하는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보시는것처럼 현금으로 보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만 지역개발에 투자하면 사업비로봐서는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출전하면서 이 상사업비를 받아갈려고노력은 적은것 같고, 신봉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금으로해서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각읍면의 선수단이 엄청난 경쟁심리가생기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렷듯이 2,000만원이면 소가 10발입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준다면 이만한 금액은 줄수 없을것이고, 상사업비는 지역개발비로 투자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야 그것가지고 각 읍면에 형평을 맞추고 한다는 문제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회하고 한서제를 왜 분리시키는것과 통합시키는 부분도 수년동안 분리를했었는데 그때 당시 읍면장님으로 계시던 분도 계시겠지만 분리를 하니까 봄철에 한번 가을철에 한번 면에서 수많은 참가자들을 동원시켜서 출전시킬려고 하니까 인력확보도 어렵고 출전경비도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합쳐서 가을에 한번씩 하자는것이 여론이라 합쳤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보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형이 되어갑니다만 일단 약속된 사항이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약속 이행을 해야되 겠습니다.

균형적인 면에서도 문제가있고, 수차에 걸쳐 한번도 받지 못하는 면에 대해서는 소외감도 듭니다. 이런것은 과연 집행부에서 약속했다해서 집행할것이 아니라 소위 군민의 정서에 맞게 하는것이 옳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음 집행할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서제하고 해서 2억4천500정도 드는데 이 행사를 치르자면 읍면은 읍면대로 애로사항이 많고, 이 문제는 다시한번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해서 내년 부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약속한사항이라 어떻게 할 수없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한서제가 매끄럽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를 평가하는 입장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잘된 문화제라고 볼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위원전체가 이것은 집행을안해도 되겠다는것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드립 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위원 입니다.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논란의 대상이 된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그것을 준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당초 한서제 시상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대회가 끝났으면 그 즉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 지불해야지 무슨 상사업비를 줍니까? 이것은 오히려 경쟁심 같은것도 유발하면서 지역간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유발할수 있기 때문에 익년도에 가서 지불한다는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해왔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것은 이것으로 종결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서제가 10월내에 개최가 되고, 어떤때는 11월에 개최가 됩니다만 그것 끝난다음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당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사업시가 없지요. 그래서 그전에 할려니까 어느면이 결정이 안되어있으니까 익년도에 투자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홍천군수가 혼자 결정해서 주는것이 아니라 이 문제도 한서문화제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편성된것을 삭감하실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셔야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유와 변명이 필요없는것이 구태의연한 행정의 발상이라고 봅니다. 예를들어 한서문화제가 끝났으면 끝난대로 체육이나 문화에 대한것을 1등했다 2등했다 하면 거기에 맞는 종목에 따라서 체육지원금을 준다던가 해야지 사회진흥과가 있고,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상사업비가 무슨 필요가 있냐말입니다. 이런 발상을 한자체가 군을 망가트리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 문제를 홍천군수 혼자 결정한것이 아니고 한서문화제에서 결정한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문화원 보조에 대해서는 어떻게해서 문화원 보조사업비가 무엇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대부분 문화원 운영 인건비하고, 수용비및 재료비입니다.

인건비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니지요

왜 사업비가 발생되어야합니까?

문화원보조는 중앙에서 부터 보조를 받는 사업이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정액으로 보조하게 되어있고, 현재 문화원도 현존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보조해줄 수 밖에 없지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홍천군민한테 이득을 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심층적으로 깊은 분야로 들어가는것을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홍천군내에 경상예산을 줄이자는 측면은 저도 노력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만, 문화원뿐만 아니라 가맹단체와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민간단체도 어떤부분의 회의를 느끼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가지 지원해주는 정액단체도 그렇고 일부 보조단체도 과연 그 성과가 지원해주는 액수상태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것도 완전한 지방자치에는 과정이 힘들더라도 정비해야지, 국고나 군비 지원받아 그 범위내에서 행정을 하고있는 단체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부분뿐 아니라 전 체적인 군살림살이를 생각하면 정밀하게 검토해서 바르게하지 않으면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룬다라고해서 이것이 군정질문형식이냐 군정질의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만큼 군정질문은 없고 또 이이상의 군정질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예산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계수나 조정하고 액수나 다루자고해서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회의진행을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떠어떠한성격에 어떠한 사업을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기대를 안하시는것이 좋을것같고 이예산 심의를 하는것만큼 군정질문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능없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은 문화원장이 책임지고, 사무국장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서 해주는데 이것이 평소에 무슨 사업을 하는곳인지 액수만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화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지 말아야되겠지라고 하는형태는 안되겠지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96년도는 어떻게해서 문화원은 어떤 사업을 해서 생산적인것은 무엇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원장이 누구라는것은 알지만 문화원의 운영방식이라던가 이 상태에서96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던가 무슨 사업명시가 나와야되고, 그것이 별도로 보고 되어야 되는것이지 그냥 여기에 대해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예산 심의를 한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항이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오늘안으로 심의가 될당시에 시간을 내서라도 문화원장이 와서 또 사무국장이 와서 문화원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여기에 대한 뚜렷한안을 예산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도록 이렇게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원용철위원님께서 문화원에 대한 예산심의과정에서 문화원장이나 사무장이 나와서 문화원에 대한설명을 해달라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공보실장님 문화원장님께 연락해서 오후에 참석하실수 있게 되겠습니까?

문화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김관원 문화원장께서 오셨으므로 홍천문화원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장 김관원 입니다. 항상 홍천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찍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한점 이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게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금년에 저희문화원 사업과 내년도 예산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그 설명을 하기전에 지난번 18회 한서제를 개최하면서 말끔하게 행사를 치르지 못한점 위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원의 사업활동사항이라던가 사업내용 이런점을 여러분께 현황을 일찍 설명드리지 못한점 이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원의 사무국장을 여러분께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사위원 김관원 문화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목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태진위원 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경로당신축 8동이 나오는데개보수가 22동있고, 경로당신축을 어디할것인지, 개보수는 어디할것인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여기 나와있는 8동하고 먼저 당초예산에 있던 도비보조사업 5천만원은 지역이 정해져 있고, 8동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설명드릴때도 여러가지 합리성이라던가 지역의 선정과정을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지답사라던가 이런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8동이 어느지역이라고는 선정이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22동은 개략적인것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확정시키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위원 김태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방금 위원으로 부터 96년도에 경로당 22동에 대한 개보수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셨으면 이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획수립이 아직 안되었으면 계획 수립되는대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현지확인을 해서확정을 하겠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기초는 잡아놓았습니다만 확실히 어디어디라고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96년도에 신축내지개보수할것이 22동, 신축할것이 11동의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계획이 세워졌다면어느동내 어디 설치한다는것이 나와있어야만 계획이 수립될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1억5,000으로 지원되는 3동이외 가정복지과에서는 군비로만 11동을 예산요구 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100%다 지어주면 좋지만 전체적인 예산이라던지 형평성을맞추기 위해서 3동은 삭감을 하고 8동만 군비를 계상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은 14동 가지고 있을것으로 봅니다. 지금 3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14동을 말씀드릴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십시요.

조정을 함에있어서 편중됨이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에 어긋남이 없이 잘하겠습니다.

간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봉호위원 질의해주십시요.

76페이지보면 향토역사와 유적조사 1식이 어느 위치로 정해진 것입니까? 앞으로 추진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향토의 역사와 유적조사는 도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매년마다 시군별로 작성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시군 지역의 문화유적을 발굴 또는 조사를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홍천군이 대상이 되기때문에 도비 2,000만원하고, 군비2,000만원 그래서 50%식 부담을 해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94페이지보면 보건복지사업에 3,800만원이 나와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박종수 입니다. 100%가 국비로 이루어지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도 독고노인 부식지원하고, 생일상차려주기로 금년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두가지 사업을 계속추진하고 또 예산이 허용한다면 다른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불우노인틀니시술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진인원이 15인입니까?

통상적으로 틀니를 하자면 최하가 50만원에서 80만원 가져야만합니다. 물론 인원도 한정되어있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계획인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급수는 지원사업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에서 노인장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1천원정도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소망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365일 지원됩니까?

식사회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2회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위원 더 질의사실위원님계십니까? 네 최종목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최종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위원 입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하수도 관거도 이사업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수도 관거가 아니고, 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관거를 말씀 하시는것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순수하게 흘러나오는 하수관거 사업을 대상으로 하시는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마을안에 부대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을 복개하는 것입니다. 부대에서 흘러나오는것은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합니다.

간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윤성종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지금 원용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구를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줄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시궁창물같은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원용철위원께서 항상 진격아파트에서 나오는것이 포장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생활하수고 오수고 한군데로 나오기 때문에 악취가 나서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간사위원 윤성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위원 입니다. 118페이지 시설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다리라고 하면 전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 기준이 어떻게해서 해당됩니까?

저희가 95년부터 99년까지 사실은 6개면인데 한개가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5개년 계획으로해서 노후교량을 전부 보수할 계획으로 조사를 한것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64건인데 금년도에 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55건 남는것을 내년도에 12건을 마주 할려고 합니다.

보수하고 신설교량도 들어갈것 아닙니까?

신설은 없습니다. 전부 보수입니다.

하오안리 건너가는 다리있지요? 새마을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그안에 포함이되어있는지는 제가 보아야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거의가 다 건설과와 관계없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사위원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획실장 입니다. 126페이지 경제개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총예산액은 380억4,9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8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농수산개발 입니다. 총217억800만원으로 8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에 4억4,000만원, 그중 농정관리는 3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에는 7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일반 업무 추진비에서 직원들한테 급여되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입니다. 26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사업예산은 3억7,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1개소를 당초에 4억으로 계상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감액이되었고, 전번에 보고드린대로 1억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운영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총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는 87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1억1,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것은 과목경정으로 타과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북창휴양단지내에 나무식재하는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관리는 18만원이 감액이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이 18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하단부에 농산관리 5천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은 5,300만원 증액된중에 도비사업 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그 내용중에 민간자본보조가 8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가 4,000만원 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총예산액은 127억3,400만원입니다. 7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5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시설계비에 2,3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2개면에5억6,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만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자체신규 투자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총액이 4억900만원입니다. 그중 시설비가 4억400만원, 136페이지부대비가 420만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총예산은 30억3,900만원 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5,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중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 사업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3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은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 이전중에 자본보조로 6,000만원이 되었고, 민간대행사업으로 1,03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축수산 진흥입니다. 3억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사업예산이 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에서 2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2억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140페이지 자체신규사업에서 7천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 이전에서 7,800만 원인데 민간자본 보조에 7,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증식 분야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농촌진흥분야 입니다. 총예산액이 13억7,3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업무 추진비에서는 직급 보조비 15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복리후생비에서 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에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 7,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체신규사업 입니다. 7,8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 사업비는 총11억원이되겠습니다. 2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서 963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농공단지 융자금회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관광및 국제교류에서 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관광관리에서 2억4,100만원 입니다. 그 내용은 자체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370만원, 시설비가 2억3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팔봉산관광지 조성사업을 금년에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만 팔봉산강변도로에서 팔봉리로 연결되는 그교량까지의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팔봉산관광지 급수시설2개소, 비지정관광지의 이동화장실 신축이 20동입니다. 비지정관광지내 급수설치공사 10개소 관광지내 안전사고예방 계도판이 1개소, 모곡4리 밤벌유원지 화장실 신축이 1동 있습니다. 다음 공작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고 수타사 비지정관광지내에 가로등설치사업이 5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비중에 95만3천원, 감리비가 33만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팔봉산관광지관리사 무소 운영입니다. 2,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에서 2,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입니다. 총예산이 150억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억3,600만원, 그중에 산림관리가 4억3,300만원 입니다. 경상예산은 5,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준경비에서는 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6천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사업예산에서 4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보조 사업에서 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에서 860만원, 156페이지 부대비에서 17만2천원 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2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신규사업은 총2억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가 자연휴양림조성 지구내에 묘지이장이 1,540만원 입니다. 다음 조림관리 입니다. 총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에서 수타사진입로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건설관리 입니다. 총예산이 95억1,400만원입니다. 22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에서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비에서 690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4,500만원이 과목경정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도로건설에서 21억6천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6페이지 북방면 소매곡교량 안전진단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액 91억3,600만원입니다. 2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먼저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관계로 해서 70억을 양여금사업으로 묶었습니다만 확정됨에 따라서 20억4,600원의 그액을 가지고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양여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4,700만원, 실시설계비가 3억2,200만원이되고, 157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가 1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6,100만원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감리비가 1억 4,400만원 입니다. 160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군도 응급복구비하고 군도 차선도색비 두가지 포함해서 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는 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비수익노선 버스운행 손실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5,2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만 8,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총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경제개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위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6페이지부터 161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팔봉산관광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가보더라도 팔봉산관광지에 팔봉리로 건너가는 좌측에다 두동, 간이화장실하고 주차장있는 뒷쪽에 하나, 이쪽것은 별로 잘 안쓰는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것이 팔봉교로 건너가는 간이화장실 두동을 쓰는데 그것이 물론 예산이라던가 되어있으니까 간이화장실을 했겠지만 그정도 관광지에는 간이화장실이 필요없다는것 그래서 그런것 보다는 현재 7,000만원 1동 들어가있는데 화장실이 규모가 어떻게 짓는것인지 그리고 겨울같은때는 어떻게 관리할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공보실장이 오셨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상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팔봉산관광지는 주차장옆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다보니까 사실 관광객이 이용하는것은 저쪽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단체손님이 왔을때는 이용합니다만 아까지적하신대로 간이화장실가지고는 안되겠다해서 공보실쪽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만 필요성을 검토해보자해서 공보실측은 팔봉교를 건너가서 등산로가 있고 개인가계가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가계에 있는 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불편이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팔봉산 분야에 예산이 계속 투자되기 때문에 1동만 간접적으로 지으면 어느정도 해소 될것으로 보고 아울러서 밤골유원지 화장실은 규모를 적게해서라도 인근지역 주민들이 살아갈 수 없을정도로 농경지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이 부분에도 팔봉산처럼 규모있게는 안되더라도 3,000만원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수세식하면 겨울에 동파를 어떻게 막아야할지 대책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겨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할계획은 규모는 같습니다. 금년에 새로지은것은 6,500만원이 소요되었었습니다 난방시설은 아직 저희들이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써야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난방시설까지 병행해서 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원장님이 오셨다 바로 가셨기 때문에 공보실장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사업을 집행한것에 대해서 보조내역서 있지요? 그것을 갖다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간사위원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목위원 질의하십시요.

133쪽에 일반경비에 종자증식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480만원을 소비하게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입니다. 이것은 현재 개방이 종자보급소라던가 하는데서 우량종자 나오는것이 매년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수여도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자라 군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별도로 해서 총생산의 35톤 900가마가 됩니다. 그래서 관내농가에 주는것입니다. 위치선정은 아직 못정해놓았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답작지구로서 수리안전답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품종은 오대포로하되 더 나아가서는 화성포로 포함시킬까 강한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간사위원 윤성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봉호위원 질의해주십시요.

139쪽에 보면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해마다 공급되는 포장재가 있습니다. 오이나, 토마토같은 포장재를 저희가 농협에다 보조를 주면서 그 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특수한 작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목반에 대해서 양상치, 딸기, 등 농협에서 일괄 제작해서 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비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유기질비료에 대한것은 축산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45페이지 잎 치커리 새소득작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치커리가 다섯가지 여섯가지가 있는데 상추같은 경우도 있고, 비듬같은것이 있는데 잎도 채취해서하고 뿌리도 채취해서 합니다. 온도가 낮은 지대로서 설치해서 씨앗으로 파종하는데 파종하면 4.5개월되면 하우스 380동에서 대략추산이 500박스가 나옵니다. 500박스가 나오면 박스당 보통 평균 4,000원을 치면 200만원꼴로 평균 잡습니다. 이것이 한박스에 7,000원 할때도 있고한데 성분이 비타민A등이 많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시도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해보고자 합니다.

대략 어디쯤 하려고 하고있습니까?

정확히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구상은 서석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비가림재배시설 설치시범이라고 있지요? 별개로 나오는것입니까?

비가림재배가 홍천군에서 몇년동안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중에 혹시 어려운 농가들이있고, 빠진부분이 있어서 과채류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려보자는 뜻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진한위원 입니다. 지금 신봉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토양신토 파쇄기를 보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종인데 어디다 어떻게 보급하시는것인지요?

현재 비가림을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가림내에 토양이 매년하면 작물이 피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개량하자는 뜻인데토양파쇄기는 1조식이 있고, 2조식이 있습니다. 1조식은 트랙타를 끌고가면서 가다서면 지반이 울리면서 뒤집습니다. 그런데 2조식은 하우스에 염료측정을 농도를 오래있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양개량을 임의적으로 못하니까 토양파쇄기를 공급해서 개량을 하면서 작목을 하자는 뜻인데, 1조식은 400만원, 2조식은 600만원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화촌면 장평2리가 처음 해보았더니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작목생산에 좋아 금년에 선정을 했는데 지역은 선정을 안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신중히 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성종위원 질의하십시요.

윤성종위원 입니다. 치커리에 대해서 한가지 근심되는 일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농가에 빚만 생겨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판매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방법이 생겨야지 작목권장만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향은 있습니까?

그래서 경조장이 반드시 필요할것 같아 경조장을 20평 설립을 했습니다. 경조장을 지어놓고 수혜기에 알맞게 출하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성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위원 질의하십시요.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신문구독은 언제서부터 해준것입니까?

산업과장님이 곧 오시도록 연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처음하는 시책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약 4.5년정도 지나간것으로 보는데 농어민신문을 그분들한테 많이 보급을 하면 유통정보도 교환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농어민신문을 당연히 자기들이 내고 봐야지 왜 군비를 들여 보여줍니까? 그래서 이것도 알아보아야 되겠고, 다음은 토종돼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종돼지 500두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종자를 어디에다 어떻게 키우고 어디에다 보급을 하실것인지, 종자는 확보가 되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나중에 유통관계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요.

계획은 7월달에 세웠습니다. 동면에 3농가가 76두를 기르고 있고, 남면에 1농가가 25두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돼지를 4농가가 기르고 있는데 6명이 지금 홍천토종돈 협업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남면3농가, 동면3농가해서 증식계획은 100두정도를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 관광농원이라던가 관광시설에 보급하고, 백화점에 계약을해서 공급할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간사위원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봉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원용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토종돼지 증식 사업 지원인데 500두가 확정된것입니까?

500두 육성계획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축산분 야유기질 비료화 사업이라고 했는데이것이 보통축산농가에서 만들어서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공장을 차려서 하는 사업입니까?

일반농가에서 만드는것입니다.

간사위원 신봉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목위원 질의하십시요.

농어촌도로나 군도에서 1.3키로, 1.5키로교량도 사업비에 포함되는것입니까?

건설과장 신창오 입니다. 조사측량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교량은 개축을 해나가면서 개축해야할 대상은 포함된것도 있고, 홍수로서 요구할수 있는것은 빠져있습니다.

농촌도로나 군도포장시 들어가 있는 교량은 보수던 신축이던 체크가 되는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간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원용철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오지노선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버스를 보조해주는데 버스가 몇대에 수송인원 대상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용문식 입니다. 우선 현대교통이 전체 9개 구간이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이 11개구간기벽지노선이 9개구간이 됩니다. 대한교통은 총 12개구간이 비수익노선이고, 그중에 7개구간이 벽지노선, 그리고 금강운수가 현재 3개구간인데 인원은 정확히 알수없지만 현대교통같은경우 남면, 서면, 북방을 전체뛰고 있고,다음 대한교통은 거의 북방, 남면, 서면을 제외하고 내촌, 두촌, 서석, 동면을 뛰고 있습니다. 그다음 금강운수는 현재 두촌, 화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송인원은 총괄적으로 파악한것이 없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교통량조사를 해서 5인 미만이 타고 다니는 등 조사를 해서 벽지노선및 비수익노선이라고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1억3,500만원을 해주더라도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 다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그것은 1,000원씩 잡으면 13만5천원인데, 교육청에서 분교 오지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 통학버스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1억3,500만원이면 거기다 확보를 하고 교육청하고 합쳐 홍천군 통합버스로만들어서 남면, 북방같은 경우는 군에서 해도 유지가 관리비가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카바할수 있잖아요?

지금 학구별로 서면이나 일부지역에 학교버스가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지역에는 초.중생들 주로 실어나르고, 노선버스는 대학생들을 실어나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서면 대곡.중방대쪽에 일부 학교버스가 다니는곳은 일반주민도 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시간관계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째던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간사위원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진한위원 질의하십시요.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향토어종 자원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인지 말씀해주십시요.

지금현재 최각규 지사님이 수산물에 대한 토종을 육성해보자해서 우리지역에 하천에 메기가 없으니 메기 방류사업을 해보아라해서 강원도 내륙지방의 저수지나 하천 적당한곳에선배를해서 해보라해서 도비와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봉호위원 질의해주십시요.

농촌가로등 문제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농촌가로등 사업은 매년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농촌가로등 사업은 농산보호계통으로 홍천군 사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보조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 군비를 들여서 합니다. 각읍면 시급한 곳을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으로 가로등만 보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무과에 있습니다

군청에서 출장나와서는 못해줍니까?

내무과 기동처리반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에다 보고하면 기동처리반이 나가서 수리를 합니다.

간사위원 신봉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아직까지 산업과장이 출석치 않았으므로 산업과장께 질의하실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의를 끝으로 오늘 계획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7일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회의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9차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