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진서 의원 발언
이원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5일간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만 오늘 오전에는 본 예산안 수정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1.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 출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각실·국·사업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을 듣고 실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병준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수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더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수정한 이유가 있기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동기나 이러한 것을 파악한 다음에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이원행위원장
저희들이 의문나는 사항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수정예산안을 상정한 제안설명부터 듣는 것이 아니고 의문나는 것만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원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결위원님께 오늘 제11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9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된 이유는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일부 세입세출의 증가로 인하여 금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0억4,000만원으로써 당초 2,255억1,000만원보다 2.8%가 증가한 75억3,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41억7,000만원으로써 당초 1,870억3,000만원보다 7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88억7,000만원으로써 당초 784억8,000만원보다 3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18억4,000만원으로써 당초 414억 원보다 4억4,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월명수영장 회원사용료 3,000만원과 산업폐기물 반입료 3억5,000만원, 구 중동사무소 지하방카 건물매각 수입 3,000만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및 과년도 체납임대료 3,000만원등이 계상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537억원으로써 당초 507억4,000만원보다 29억6,0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16억2,000만원으로 당초 189억원보다 27억2,0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58억7,000만원으로 당초 348억4,000만원보다 10억4,0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7억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본청 급여분 계수착오로 삭감조정한 것이며 물건비는 4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전경비는 국도비 증액내시로 인하여 4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계상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수송 동신아파트 육교시설 1억원, 중동 2통 소로확장 토지매입 2억원, 나운동 롯데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 용지매입 10억2,000만원, 대야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3억원, 제일고에서 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 3억원, 중앙로 3가 풍문국교옆 도로개설 2억원, 중앙로 2가 개복교회옆 소로개설 3억원, 선양동사무소에서 영광여고간 도로개설 용지매입 2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마을 안길포장 6건에 1억8,000만원, 지역농업쎈타 실증 시범포시설 5,000만원, 저수지 준설공사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7억원, 분뇨처리시설 이전공사비 26억2,000만원, 대형소각로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하수도 정비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정서 함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는 상주사 대웅전 보수 1억원, 탑동 3층석탑보수 6,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시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한해대책사업으로는 팔마고가교 안전진단 보수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노당 신축에 6,000만원, 금강호 조성계획 수립실시용역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산북동 시영아파트 사용료 수입 1,000만원이 증액되어 융자금 이자상환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새마을 소득지원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회수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은행이자 수입, 융자금 과년도 수입등 4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새마을 특별지원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6,000만원을 삭감, 소룡동 일원 하수도 시설공사에 5,000만원, 기타 하수도 체납자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1억2,000만원을 삭감, 도시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상환금등 1억5,000만원이 이중계상되어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복합동사무소 전세 임대료가 일반회계에 이중 계상되어 1억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온천수 부존가능성 지질 탐사용역비와 예비비에서 1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는 화력발전소 주변 개발부담금 5,000만원으로 구암 경로당 신축사업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행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2,730억원이고 당초 본예산보다 75억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재원은 세외수입으로 8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9억 6,000만원, 지방양여금이 27억 3,000만원, 기타가 10억 3,100만원등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3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재원조정, 지방양여금 추가 배정에 따른 도로개설등 지정사업이나 부담사업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80페이지에 보면 현안사업으로 부시장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되어있는데 본 예산에 보면 부시장 업무추진비 정액이 들어가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현안사업 업무추진비에 활동비라고 해서 꼭 부시장한테 줘야 합니까? 이것은 지침서에 들어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예산담당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기준액 이외에는 한푼도 더이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1,120만원이 증가되고 그 밑에 보면 1,1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기만 조정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예산담당관실 수정예산안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규정
채규정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까지가 기획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 밑에 항목은 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수정예산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입니다. 저희 소관은 82페이지 하단부하고 97페이지에서부터 1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9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예총 8개단체 지부행사 보조를 설명해 보세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총산하에 당초예산에 8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1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을 해보니까 이것이 당초에 보조를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 300만원이 더 됩니다. 그래서 최소공기를 200만원씩 해서 8개 단체를 올렸습니다.
문영실위원
정액단체관리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정액단체는 사무보조만 당초예산에 320만원으로 들어가는데 사무경상비만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자체의 사업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왜 본 예산에 조금밖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본 예산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준예산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벚꽃잔치도 있고 여러가지 연결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사무감사때 이 벚꽃잔치를 겸해서 하기때문에 사업량이 많이 늘어 납니다. 행사를 저희들이 10월달에 주로 많이 하는데요.
채규열위원
알았어요. 설명필요 없고 당초에 필요한 예산을 한번에 올릴 것이지 본 예산에 올리고 또 모자라는 것을 수정예산에 올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하고 설명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래범위원
1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상주사 대웅전보수라고 해서 도비, 시비, 기정으로 5,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으로 1억원씩 올렸군요. 그렇다면 본 예산에 5,000만원인것을 수정으로 1억원으로 갑자기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도비보조가 당초에 5,000만원으로 내시가 되었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더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사업지시입니다.
이래범위원
알겠습니다.
문영실위원
기본조사설계비로 불지사 계단 및 석축공사있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삭감예산입니다. 앞 페이지 100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을 감하고 목조정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10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신앙서원 보수 4,000만원, 임피향교 화장실 보수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지적했는데 향교 몇평되지도 않는 곳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세가지 다 목조정한 것인데요, 이 향교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것 보수하고 일반문화재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 보수하고는 틀립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은 단청이라고 해서 평당 기준설계 금액이 800만원이상이 됩니다. 단청 칠하는 부분과 안칠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준단가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전체 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신앙서원이나 향교 단군성묘는 단청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몇평이 되지 않는다고 아는데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3평입니다.
이래범위원
화장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개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개축입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반사업하고 문화재 사업하고는 단가 선정이 차이가 많이 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좀 높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상주사 대웅전 보수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해서 해 주라는 지침서가 확실히 내려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상주사는 지금 도비보조내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군산시에 여러가지 사찰이 있는데 명칭이 몇군데로 되어 있을 것인데 상주사만, 로비를 많이 해서 상주사가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른 사찰도 보수가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올라오면 항상 시비 도비로 해서 해 줘야 한다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또 확인을 해서 해줍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타당성을 느낄때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또 도에서도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보수는 저희 맘만 가지면 안되는 것이고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도비나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고칠 필요성이 있다면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로비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찰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이번에 불지사도 3,600만원 계단공사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어느 편파적으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재나 이러한 것은 하나의 투자효과라고만 판단하지 말아주시고 하나의 저희들이 역사적인 예술문화하고 똑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올시다. 페이지 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총 8개단체 지부행사 보조가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박위원님께서는 예총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 예총은 전반적인 8개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단체로써 그 단체별로 사실상 저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각종 행사를 한다거나 자체행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다목적으로 전반적인 종합행사를 하듯이 하기 위한 행사대금을 여기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박종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총 8개 단체에 각 100만원씩 준 것을 그 사람들이 행사 못하겠다고 반환조치한 적이 있었죠? 100만원가지고 행사는 무리다, 적어도 오육백만원씩 든다고 하는데 겨우 금년에 100만원씩 올려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29회 종합예술제가 내년 29회째군요. 금년에 28회 종합예술제에 예산이 얼마주었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2,500만원이었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1,070만원을 풀로 주었죠? 그 예산 가지고 안된다고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조금 올려 주었군요. 또 국립 창극단 및 합창단 초청 공연이 400만원인데 보통시에서 초청하려면 정산서를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얼마나 듭니까? 2박3일로 육십여명이 오는데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제대로 하려면 이것이 1,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박종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돈 투자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하나의 시민정서를 위한, 이제는 먹고살만 하니까 정서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위원
예. 담당관님의 그 뜻을 아는데요, 이러한 많은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기왕에 예술문화단체인 종합단체가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줄테니까 예총에서 행사를 집행해 주쇼. 이러한 뜻에서 주는 것이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예총을 일하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1년에 보조가 얼마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1,320만원을 금년도에도 세웠습니다만 그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수요량으로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는데,
박종대위원
1,320만원이면 한달꼴로 해서 110만원이군요. 최하 직원 청경이더라도 연봉은 1,400만원은 넘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예총에 여직원이 있고 기획실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실을 3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도저히 1,3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까와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정액으로 정해줬고 일반경상은 1,320만원으로써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경상사업보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마다 사업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군산지역이 전주나 정주, 남원보다는 훨씬 뒤떨어 집니다. 금년도에도 행사는 전주보다 많이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쓰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형편, 시형편이 있기 때문에,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공보담당관 욕보시는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 간부님들이 계시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든지 보면 예총에 무슨 2억4,900만원이나 나가 이러기 쉽습니다. 사실상 예총은 잘아시다시피 110만원가지고 고군분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처지에 변명겸 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문화원 사업보조는 뭡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국가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시비는 부담을 안합니다.
박종대위원
정액보조비를 다 합치면 얼마정도 됩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5,100만원정도 됩니다.
박종대위원
이것은 사업보조인데 무슨 사업보조입니까? 아까 예총에는 뭐뭐해라, 얼마준다 했는데 여기는 사업보조가 나오면 칼 쓰듯이 씁니까? 같은 문화단체이고 소위 예총은 8개 단체이고 문화원은 단일단체이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그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가 갑니다. 하는데 이 문화원 행사는 포괄성이 있습니다. 예총은 다르게 성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뭐냐면 저희 역사, 쭉 내려오는 역사성을 총괄해서 미지의 세계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내려온 전통, 이러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성을 금방 말씀하시는데 제가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문화원의 사업구분은 너무나 폭이 넓습니다.
박종대위원
문화원 폭이 넓고 예술단체 폭이 좁다는 것은 견해차입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예총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 농악이 중단되었다고 항의를 받았습니다. 문화원에서 이 농악을 추진하는 이유는 하나의 어린꿈나무를 키우는 차원의 분위기 조성, 이러한 차원에서 다시 우리 한국문화를 포함시키는 문화원이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박종대위원
담당관님!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저녁내내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문화원에 하시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서 문화원에서는 꿈나무를 키워요? 그러면 늙은 사람들만 키우는 것이 예술단체 입니까? 잘못 생각이고 앞으로 담당관이 분명히 구분을 주세요. 농악은 예총의 8개 단체중에 하나인 군산 국악협회 소속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절대 절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원행위원장
문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99페이지에 세관 내부시설 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세관이 어디시설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희 시설은 아닙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왜 복원을 하려고 하십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국가재산인데요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역사적인 차원에서 복원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군산 준박물관겸 이렇게 해서 계획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영실위원
정부재산에 투자해서 군산시에 이득이 될 것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사전 국가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협의하에 시민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은 재산이 누구것이 되었던 간에 시민의 공간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해하에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서면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서면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다 저희들이 이 재산을 만들기 까지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서면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영실위원
이상 생략을 할 테니까 세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낙서를 받아 놓았죠? 그것좀 복사해서 저희 위원들 한테 배부해 주세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관광관리중 관광 안내판 설치는 공보실에서 안합니까? 152페이지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152페이지 그것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공항, 하구둑, 월명경기장에 과연 1억5,400만원을 들여서 어떤 안내판을 세우는가 몰라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과 예산은 여기에 세운 3,000만원만 깁니다. 1억5,4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선유도 해수욕장 모래복원 그것이 1억원이 되어 있고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억5,400만원이고 관광 안내판은 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래범위원
크기가 얼마만 합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크기는 현재 있는 그 규격대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안내판 하나에 1,000만원씩 정도 들어갑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들어갑니다.
이래범위원
하구둑에 하나 공항에 하나 월명경기장에 하나인데 월명경기장에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래범위원
그러면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려넣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들어가요. 이것이 1,000만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입찰을 해 보아야 알겠지만 여기서 위원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죠? 이것을 대행업자를 잡아가지고 추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다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대충 견적을 받아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견적서 받은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하구둑은 설치 안되어 있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공항도 설치 안되어 있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래범위원
그러면 공항하고 하구둑은 다시 설치해야 하고 월명경기장은 그려넣은 것으로,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시 사용하는가를 묻는 말씀이시군요. 그것은 다시 사용을 못합니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범위원
무엇으로 만듭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철판재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녹이 안스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스탠등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관광지를 가보면 녹도 안슬지만 철판으로 해 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 걱정이 되네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니까 한두군데 물어봐 가지고 가격선정을 한 것이니까 나중에 입찰과정에서 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원행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위원
고석강 입니다. 상주사나 불지사가 지방문화재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고석강위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불지사는 나포이고 상주사는 서수입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82페이지하고 91페이지를 보게 되면 82페이지는 시보발행이라고 해 가지고 3,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92페이지는 살기좋은 새군산 해가지고 5,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발행을 하면 안됩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저번에도 제가 내무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보 발행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시 조례나 이러한 것을 확정을 해주시면 공고를 합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이 공고방법이 게시공고나 이러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하는 방법이 그 전에는 도보로 해가지고 의뢰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시보로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보 공포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정소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수위원
여러가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반상회때 나누어 주는 것이 5,600회 계상이 된 것이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행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입니다. 페이지가 103페이지 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이래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103페이지에 보면 야간공연 근무자 급식비로 해서 210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3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5,000원씩 해서 14명이 120회라고 한다면 3일에 한번씩인데 지금 630만원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공연횟수가 늘어서 입니다. 당초에 210만원 계상된 것은 너무 작게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현재 공연횟수가 191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보충을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191회라고하면 지금 액수가 그렇게 나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사실은 이 840만원도 횟수가 적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기정에 210만원 세웠다가 630만원이나 수정에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작년에도 당초예산은 작았지만 추경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부 당초예산으로 계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하지 말고 본 예산에서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수정에서 630만원이나 급량비가 올라가니까 우리 특위 위원들이 보았을 적에,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 심의과정에서 깎였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120회 해서 191회라고 하면 71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30회에서 120회로 올라간 것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120회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을 하면서 30회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에 120회로 해 주십사하고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더라도 시민문화회관이 3일에 하루정도가 공연을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그 이상을 합니다.
김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2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동안에는 어떤 경비로 지출을 했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절약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문병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
시민문화회관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청경까지 합쳐서 18명입니다.
문병준위원
야간 공연을 할때 14명이 전부 근무를 해야 합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 담당부서가 있고 공연중에 질서유지도 있고 그런면에서 전부다 근무를 해야 합니다.
문병준위원
제가 볼때는 행정요원들은 구지 야간공연할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전부 질서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 심의는 마치고 총무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청소년 회관은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긍택
황긍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황긍택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85페이지 도지사기 테니스 대회가 수정에 올라왔어요?
긍택
황긍택총무과장
도지사기 테니스 대회가 지금 5회인데 1회부터 3회까지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주최가 되고 4회는 전주시에서 주최가 되면서 시군순위로 윤번제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군산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늦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다 편성된 후에 기준결정이 와서 늦었습니다.
박종대위원
총무과 질문 없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질문이 없으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시정계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시정계장 김택중입니다. 저희과 수정안은 91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지방행정 동우회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정확한 계수를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군산측에 1억2,000만원이 되어 있고 옥구측에 7,600만원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것이 통합됩니까?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예. 통합됩니다. 연말안에 통합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통합행정 동우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양쪽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군산사무실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확보 대책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을 안하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9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살기좋은 새군산 소식지 10원에 6면에 78,000부에 12개월을 보내는데 5,616만원, 이렇게 잡아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반상회보입니까?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낸 것은 10월달에 당초예산이 요구가 되었고 11월 하순경에 반상회를 자율화 활성화 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자율반상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현재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반회보는 앞으로 읍면동 단위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활용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중앙이나 도, 아니면 저희 시에 행정사항 홍보라든가 공지사항이라든가 시민안내문이나 이러한 것을 시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늦게사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면 정도를 만드는데 반상회 회보를 통반장, 리장들이 돌리는데 이것이 가정마다 다 안돌아 갑니다. 108,000부라면 한세대당 한부씩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확실히 살기좋은 새군산 소식지라고 해서 가면 좋은데 12개월이니까 한달에 한번씩 가는군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고 살기좋은 군산소식을 알리느냐, 그 반상회 회보도 잘 안 봅니다.
택증
김택증시정계장
반회보는 읍면동 단위로 제작하도록 그렇게 지침시달이 되어 있고 반상회 운영계획서 시달이 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단위로 반회보를 제작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예산이 5,616만원이 올랐는데 전년도에 액수도 많군요. 3억2,400만원이 서 있었나요?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그것을 시정과 운영 총 예산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살기좋은 새군산 소식지는 5,6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과연 동에서 한달에 한번씩 보내서 과연 얼마만큼 많이 보느냐 이것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그것은 저희가 소식지 작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또 현재 계획상으로 6면인데 매월 알아야 할 사항에 따라서 면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이 소식지를 보면서 우리 살기좋은 새군산 소식지가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하느냐 효과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무엇보다 시민들한테 행정사항이라던가 공지사항을 알리는데 주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큰 효과를 기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공지사항만 보내는 일반소식지이군요.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그렇게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6면이나 보내서 반상회를 잘 가지도 않는데 일반소식지 살기좋은 새군산 소식지를 보낸다고 해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갖다가, 지침서에 서있지만 불우한 사람들 한사람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갑자기 콜레라가 발생했다든지 이러한것 저희 시 입장에서 그렇고요 유관기관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야할 사항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과정에서 정밀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문병준위원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이치에 닿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홍보물이 집에 투여가 되느냐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12개월로 한다든지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런점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시차관계도 많이 납니다. 시차적으로 빨리 알려야 할 시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시차가 안맞아서 주민홍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철저를 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문병준위원
지금 농촌동에는 마이크 시설이 전부되어 있기때문에 비단 홍보물은 홍보가 안되더라도 오히려 행정지시를 해서 각 부락단위로 방송하게끔 말입니다. 이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보급이 안됩니다. 그점은 여러가지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읍면마을단위는 방송시설이 원만히 운영됩니다만 시 중심지역 행정시설 마이크 시설은 운영상 애로점이 있습니다. 소음관계등이 문제가 방송한 시간대에 따라서 시민들이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듣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지방행정동우회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 친목단체이죠?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에 매년 시예산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까?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매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지방행정 동우회가 퇴직공무원들이 대부분 친목이 되겠는데 이것이 중앙으로 부터 조직운영이 되면 계선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지원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최소의 경비를 연초에 쓸 수 있도록 일정 적립금을 지원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군산동우회측이 1억원이 되어서 그 적림금을 가지고 나오는 발생이자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옥구측에 7,620만원이 지원되어서 그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안되다가 현재 군산행정 동우회가 3청사 사무실 일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자체 사무실을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적립금을 이용할 수는 없고 또 사무실을 확보해야만 되겠고 하는 난감한 입장에서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최소 운영비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지원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적립되어 있던 돈들을 시나 군예산으로 기왕에 지원되었던 것이고 매년 지원된 것은 아니고 지금 통합되다보니까 사무실 준비하라고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비가 아니고 이것은 자본적보조금이기 때문에 달리 다른 경비로 쓸수 없는 것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시정계장님 그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안설명받을 때 시군통합을 원칙으로 할때,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원을 안하려고 합니다.
고석강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통합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상입니다.
이원행위원장
내무위원회에서는 시군이 통합되면서 행정동우회는 아직 통합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정문제도 지금 갈라져있다고 그랬죠?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은 다 나가라고 하는데 꼭 행정동우회는 전직 선배들이라 거기만 그렇게 선호합니까?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새마을 조직, 그러한 곳은 정액보조단체로 매월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되었었죠.
이원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간사
살기좋은 새군산 소식지 이것은 시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같은 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죠?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식간사
이러한 것은 잘 알아서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시정계장
예. 열심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죠? 바로 이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호열
전호열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은 87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이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상 목이 여러부서를 관장하기 때문에 목이 상당히 띄엄띄엄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88페이지 새마을 가족 경로효친 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 나와 있죠? 이것이 예년에 하던 행사입니까?
호열
전호열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예년에 옥구에서는 지금 한 2년 동안에 해 왔습니다. 이것이 군산시에서는 안했습니다. 행사비가 약 사오백만원 들었는데 그동안에 풀보조로 했고 지도장 개인이 사비로 해 가지고,
채규열위원
알았습니다. 군산시에 새마을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하는데 새마을 가족 경로효친 체육대회라고 해서 지원하면 다른 회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안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옥서면만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본 예산에 올려야지 어째서 수정예산에 올라 왔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사회진흥과장
본 예산은 읍면동별로 조절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읍면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국 소관, 환경국 소관 종합하다보니까 읍면별로 균형이 잘 안맞는다고 해서 당초에 본예산이 읍면별로 배열이 잘 안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 설명시에 삭감이 되고 하니까 옥서에 관련되어 있는 타부서 건설국이나 이러한 곳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타 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균형이 잘 안맞아서 아마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규열위원
그 밑에 수송동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호열
전호열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은 계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54억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을 사업의 효과성이 딴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 궁도장 신축설계비 1,000만원 이것은 본 예산에 서있던데 모자랄 것 같아서 올라왔습니까?
호열
전호열사회진흥과장
예. 시설만 하다가 조성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또 세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다음에 1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공부방운영으로 나운2동, 중동, 조촌, 삼학, 해망동으로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올라 왔었죠?
호열
전호열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부방 운영이 국비, 도비, 시자체사업비 이렇게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시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125페이지 위에 삭감이 된 것이 밑으로 부기 목 조정한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 공부방 운영시설부대비로 흥남동하고 선양동에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1억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우리 청소년 회관이 잘 되어 가지고 100억원 이상 들어가지고 군산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지어 놓았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 공부방을 운영해왔으면 멀리 가는 것 보다 가까운데에서 공부하는 것이 나으니까 공부방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다 자기 동에 있었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요. 이것은 어차피 해 줄바에야 포괄사업으로 해서 일정한 군산시 예산이 형평성을 가지고 쓰여지고 100%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안에 1억원을 올리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사회진흥과장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비는 흥남동하고 선양동하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두개동은 산간 고지대 지역으로써 상당히 영세성이 깊은 그러한 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독서실이나 이런데 가는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덜어주자는 의미였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난한 동네, 빈곤한 동을 택해서 선양동하고 흥남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기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
곁들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적어도 예산당국에서는 시민의 예산을 다룰때는 긴 안목을 보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원동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방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 내부 책걸상하는 건축하는 시설비, 또 관리보도하는 예산, 이것을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것이 지금 그 시의원들 지역이라던가 동별로 하나씩 앞으로 유행병처럼 시설한다고 할때 그 예산이 과연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인가, 그런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가지고 적어도 예산당국에서 어떤 방침을 세워가지고 공부방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30평 이상은 써야 됩니다. 그 건축비에다 내부 책걸상 시설하지 관리비주지, 그 예산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예산당국에서 방침을 세워가지고 그런 것을 지향한다든지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고지대면 고지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붙이는데 가만히 보면 걱정이 됩니다. 예산당국에서는 소신있게 이 공부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소신있게 예산을 쓸수 있도록 해야지 공부방하나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그 건축하지 시설 투자하지 그 공부방을 이용하는 이용학생을 한번 따져 보세요. 앞으로 공부방 설치문제는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열
전호열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설치문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잡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문병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공부방 유치하게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사회진흥과장
법적 근거는 없고 위에 지침상 도비나 국비지원의 지침상 공부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실력을 배가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도 하고 도비보조도 있는 사항입니다.
문병준위원
필연적인 이유는 없죠?
호열
전호열사회진흥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병준위원
그렇다고 볼때 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 설치된 공부방까지 전부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라도 가보면 아이들이 몇 없을 것입니다.
호열
전호열사회진흥과장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때 상당히 이야기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 시에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평균 25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순방하고 싶다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서실에는 평균 25명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청소년 회관이라는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부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단위에서 그러한 것을 꼭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열
전호열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시설 확충하는 것은 아까 조위원님이나 최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시설지구 책정한 곳은 심사숙고 하고 긴밀히 검토해서 정하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산의 투자효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었더니 학생들이 실력이 얼마나 향상이 되고 비행청소년이 얼마나 감소가 되고 그런 전반적인 투자효과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설명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운영을 했더니 학생들이 실력이 얼마나 되었고 비행청소년이 얼마나 감소하고 하는 득이 무엇이고 실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시에서 격려도 하고 더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이지요.
호열
전호열사회진흥과장
더 자료를 작성해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바로 이어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동진
옹동진시민과장
시민과장 옹동진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시민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무과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는 지금 현재 감사중이라고 해서 세무과장이 못나오시고 부과1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수현
채수현부과1계장
세무과는 9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바로 이어서 징수1계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경기
강경기징수1계장
징수1계장 강경기입니다.
「징수과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행위원장
바로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이래범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공사 전문 책임감리 용역 해가지고 1억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저번에 800만원이 서있군요. 1억원이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라고 해서 1억원이 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208연구개발비가 401시설비 비용이고 01연구개발비가 아니라 06감리비로 예산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시청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인데 내역은 맞습니다. 내년도 용역비가 3억원이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감이 되어서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우선 1억원을 올리고 다음에 90년 추경에 나머지는 확보하도록 예산부서와 합의했기 때문에 1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원행위원장
감리용역비가 3억원이 든다는 그 말씀이시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총체적으로 약 7억원이 들어갑니다. 94년도에 1억 4,900만원 주었고 95년도에 2억7,100만원이 지금 현재,
고석강위원
운전원 극기훈련비는 184만원이 깎였습니다. 후생복리비로써 체육비가 별도로 있는데 극기훈련비가 별도로 있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깎고 안전관리비 200만원을 여비로 돌렸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안은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저희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내시변경에 의해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삭감에 대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16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응급처치 장비셑트구입이라고 해서 시비 702만원, 도비 702만원 이렇게 해서 1,404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증이 1,40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응급셑트장비구입이 무엇무엇이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민방위과장
응급셑트장비구입은 읍면동, 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수방기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필수장비를 해 가지고 저희시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군에 거의 똑같이 각종 재난시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응급처치 장비셑트는 본래 없었습니까?
영호
최영호민방위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운동이 현재 분리되어 가지고 거기같은 곳은 시비에서 내줘야 됩니다. 금년에 분동이 되어 가지고 그 후에 일부 읍면동에 부족한 부분을 넣고 그리고 신규로 넣어 주고 해야 합니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사회환경국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노
권흥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흥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112페이지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위원님들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에서 대기오염 우기전광판 기본조사 설계비, 대기오염 우기전광판 실시설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군요. 그런데 기정에 3억2,300만원이 세워있었는데 수정으로써 1억원이 되었고 삭감이 2억2,3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도에서 시설비로 보조않는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이죠?
흥노
권흥노환경보호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1억원 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흥노
권흥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도사업계획에 들어 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3시를 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주는 94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95년도에 당초에 군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깎여가지고 사업을 못했고 96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도 시비 50%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보조가 전부 삭감이 되니까 시에서도 예산파트에서 도비보조가 없는 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말씀이 이 사업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할 사업인데 우리가 1억원 정도라도 세워놓고 도에서 1차추경에 올릴 수 있는 근거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비 1억원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결심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설계비, 기타 저기로 해서 1억700만원이 시비보조로 섰고 나머지 도에서 어제도 제가 도를 다녀왔습니다만 실무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추경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워주겠다, 시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다 이렇게 진행 설명을 들립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대기오염우기전광판은 전주시도 도비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1억가지고도 설치를 못하는 것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는 도에서 어느정도 시도비로 보조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추경에 세우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흥노
권흥노환경보호과장
시비가 전액 삭감된 상태에서는 추경에 도비를 바라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시에서 이렇게까지 해 놓았다 도에서 약속대로 지원을 해 주쇼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최종적인 판단아래 이런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대기오염 전광판설치는 사실상 우리 어디에다 위치선정을 해서 설치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 군산시민이 아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되었다, 해서 관경단체라든가 각 공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경계의식을 고취시키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예산이 3억4,600만원으로 시도비를 하게 된 것이 도에서는 전혀 보조가 안 내려오는데 우리 시만 예산을 세우고 하는 과정이 우리 보조비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에서 앞으로 보조를 한다고 하면 추경에서 세우면 될 것이 아닙니까? 1억원 가지고 하지도 못할 것을 예산만 세워 놓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흥노
권흥노환경보호과장
그러나 도비보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전광판 설치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전광판 설치를 1억원 가지고 못하는데 도에서 다음추경때 세워 주겠다고하고 어떤 실무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번 수정예산하기전 본예산에서 시도비 온것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인데 돈이 깎였습니다. 내려오지도 않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한 1억원을 세워 놓고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노
권흥노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가 전액 삭감되리라고는 저희들 실무파트에서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을 도비보조를 해줘야 하느냐 하는 도 예산부서에서 그것이 강력히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96년도 1차 추경에 시비를 세워놓아야 그것이 근거가 되어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재료비에서 환경정화수 심기운동으로 9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환경정화수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흥노
권흥노환경보호과장
환경정화수라고 하면 대기오염이 조금 높은 지역에 환경정화수를 심어서 정화수로 하여금 대기오염도를 줄이자는 목적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심게 되면 어디에다 심게 됩니까?
흥노
권흥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단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250만원을 세워가지고 개나리 1,800본을 카리화학 앞에 식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의 대기오염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 부서에서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경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은 나무가 쉽게 죽고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까?
흥노
권흥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대기오염도를,
김재수위원
개나리가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까?
흥노
권흥노환경보호과장
예. 환경정화수를 쓰면 개나리가 아주 좋은 수종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아, 공단주변에 개나리 같은 것을 심는다는 말씀이시군요.
흥노
권흥노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96년도에는 수종이 키가큰 은행나무, 사철나무, 개나리 이 세가지로 수종을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채규열위원
1주라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흥노
권흥노환경보호과장
이것이 1,800주인데 한주에 2,300원정도입니다.
채규열위원
이렇게 하면 안돼죠.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환경정화를 한다고 나가는데 공무원들이 한주만 끊어가지고 심어도 되는데요. 돈 안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흥노
권흥노환경보호과장
물론 개나리가 꺾어서 심어도 살기는 사는데요, 저희들이 1내지 2년 자란 것, 뿌리가 튼튼한 것을 사서 지금 심었거든요. 금년에 1,800주를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써서 지금 잘자라고 있고 해서 조금 2내지 3년 자란 것을 심어야 쉽게 착근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문병준위원
개나리는 아무데나 심어도 잘 사는 식물입니다.
김재수위원
이러한 것을 지도소 같은 곳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심으면 큰 비용이 안들겠군요.
흥노
권흥노환경보호과장
은행나무는 갈수록 저희들이 조금 나무 키가 크는 나무를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문병준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원행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청소과 소관은 세입으로 65페이지 세출로는 114페이지에 각각 한줄씩 들어 있습니다.
이원행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대형소각로 설치 타당성 조사 해가지고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회계과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환경에 관련된 사항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기술분야에서는 그 기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다섯가지가 있는데 그 기종에는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가, 우리 쓰레기 성상을 분석을 하고 해서 기종과 적합한 것도 검토를 하고 해야합니다.
김재수위원
그 부분은 여러가지 사안별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1억원을 계상한 근거만 얘기를 해 주세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1억원은 저희가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했더니 몇군데 의뢰를 했는데 안오고 진도라고 하는 전문업체에서 견적서가 왔는데 1억5,0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는, 저희가 50톤짜리 두기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한군데에서만 왔는데 거기에서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견적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용역비는 다소 융통성이 있는 것이니까 1억원만 계상해서 한번 입찰을 해보자 그래서도 용역이 응찰이 안될때에는 저희들이 한번 계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들이 소각할 수 있는 것이 별도로 분류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제가 알기로 쓰레기가 소각을 하는 것은 현지 사업소가 설치가 됩니다. 신년도에 그러면 거기에 가져온 것 중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류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335톤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25%내지 35%가 소각 가능하다고 여러사람들이 이 분야에 조금 조예가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는데 약 1/4선이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현재 90내지 100톤, 실질적으로 한 90톤정도가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적합한 쓰레기 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각로는 최하 15년이상은 써야 되기 때문에 다소 돈 1,0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해서 100톤 정도를 소각할 쓰레기가 되겠다해서 100톤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1차는 용역은 이렇게 해 가지고 1차로 50톤짜리를 내년에 설치를 해 보고 그것을 봐서 또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50톤짜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수거자체부터 소각할 수 있는 것과 안해도 되는 것을 분류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에서 나올때 분류가 되어서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원칙은 이 쓰레기가 참 분류가 음식물 쓰레기, 또 재활용품, 산업쓰레기 이러한 것이 정밀하게 시민들이 내놓을때부터 구분을 해주면 아주 소각로를 활용하는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예를 보면 이것이 상당부분 재분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재분류하는 것은 어차피 사업소에 인력이 배치가 되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부 이것을 분류를 하고 서해환경의 인부도 저희가 어차피 인부를 활용해서라도 저희가 현장에서 재분류를 해 가지고 소각할 계획입니다. 그 분류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계상하지 않고 저희가 해 볼 계획입니다.
문병준위원
그러면 소각로를 만들려면 매립장 옆에다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현재 매립장 옆에서 약 1,600평의 공지가 뒤편에도 있고 앞에 1,500평의 공지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다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 질문에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 수정예산안은 119페이지부터 131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청소년 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이원행위원장
답변이 끝난 실과장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문영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급식 장소를 정했습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그 장소는 지금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군데 적정한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장소를 시장님께까지 결심을 얻어서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삼학동 그 장소는 당초 거기에다 건립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장소가 위원님들 또 시장님과 국장님 모두 거리상 부적합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셔서 다시한번 장소를 물색을 해보려는 사명에 의해서 바로 역전에서 50m되는 지점에 저희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구두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라는 그러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그 부지는 개인것입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건물신축비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문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
지금 중앙로 3가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중앙로 3가동 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면 현재 중앙로 3가동사무소가 역전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중앙로 3가동을 그 장소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도 알아보았지만 선화가 이사가면 중앙로 3가가 그쪽으로 이사갈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또 그 앞에 부지대금으로 해서 부지매입자금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고액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절충이 잘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언제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인급식문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입장이고 그래서 그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수조정할때 다시 말씀을 하시기로 하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역전 땅바닥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원행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구 시장관사에서 여성자원봉사 쎈타를 운영하죠?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거기 자원봉사자가 91년에 설치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봉사자도 수요처도 없었기 때문에요. 주로 하는일은 각 시설 봉사를 하고 있고, 어린아이들 상담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 어떤 음식제공, 음식도 만들어 주고 세탁도 해주고,
김재수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12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중에서 여성자원봉사쎈타 제초작업 인건비해 가지고 28만7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정원수 전지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전지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좋지만 제초작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구 시장관사는 제가 몇평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넓은 평수의 마당에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에 저희가 한번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했었습니다만 저희로써는 조금 힘에 벅차다,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곳은 사실 잔디를 깎아주는 일을 저희 여성으로써 하기는 벅찹니다. 낫질도 잘 못하고 기계도 잘 못다루고,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지원 28세대, 130페이지요. 그것이 말입니다.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이지 꼭 부자가정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동, 저소득 모자, 아빠가 안계신 18세 미만의 가정, 저소득 부자, 엄마가 없는 18세 미만의 가정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128페이지에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자금 13세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7,158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보호비 22세대분은 842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군요. 그런데 이 금액은 증액이 되고 저소득부자가정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2억6,605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죠? 거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개소,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6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를 보면 종교시설내 부설교육 시설설치비해서 6개소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이며 무슨 설치를 하는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130페이지 종교시설내 부설교육시설 설치비 6개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당 2,500만원씩 금년에도 2개소를 지원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보육사업이 정부시책으로 해서 점차 확산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서 교회에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희망하는 종교단체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6개소는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명시는 안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제조사를 한 연후에 전부 6개소가 될 수도 있고 1개소가 될 수도 있고 적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 다음을 또 얘기해 주세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12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개소는 저희 관내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모세스 영아원, 군산 애육원, 삼성 애육원, 구세군 후생학원, 일맥원, 개정 보육원 해서 6개소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내시에 의해서 도 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중앙의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이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규명
채규명사회과장
117페이지에서 부터 119페이지까지 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119페이지 공설화장장 수중로타가 무엇입니까?
규명
채규명사회과장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이래범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지난번 태풍때 공설화장장이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 화장을 할때는 화장도 식혀주고 물이 급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체를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이래범위원
그 모타가 300만원이나 됩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원행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118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상금이 있죠? 생계 곤란 불우가정 구호비가 있는데 5,8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배경하고 일반구호하고 특별구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채규명사회과장
이것은 생계곤란 불우가정 구호비를 저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저소득, 생활보호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7,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도에서 95년수준으로 확보해서 구호를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95년 금년도 수준이 1억3,41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성을 저희도 절감하고 해서 5,85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총 1억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구호하고 특별구호하고 차이점은 저희가 95년도 금년도에 기준을 일반구호라는 것은 주로 생계곤란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일반구호하고 특별구호하고 동에서 금액을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합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특별구호는 어떤 사람이 특별구호입니까?
규명
채규명사회과장
생계곤란중에서 곤란한 사람의 경중을 따지게 돼죠.
박진서위원
일반구호보다는 어렵다는 얘기죠?
규명
채규명사회과장
그렇죠. 일반구호는 경하고 해서 10만원 연탄 200매와 쌀 40kg, 특별구호는 중해가지고 20만원, 연탄 400매, 쌀 80kg를 금년도에 주었습니다. 신년도에는 거기에 한 50%씩 더 올려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상규입니다. 112페이지 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환경국 누락된 곳이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위생환경사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원행위원장
거기는 이후에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문형천입닌다. 저희과는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143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저수지 준설공사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가 임피 공창제 준설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하길래 1억5,000만원 정도 서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약 3만평정도 됩니다.
이래범위원
저수지로써 농경지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몽리 수혜는 약 30ha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준설공사를 하려면 저수지 수문을 다 열어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를 내년 예산인데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저수지는 별도로 토공같은 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바로 1월달 하반기부터 가능하다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고하면 지금 올 봄에라도 비가 안 내려오고 한다면 거기가 30ha의 농경지가 공창제만 가지고 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조에서 수리시설을 받고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조관할은 별도로 농조에서 담당하고 소류지만 우리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 강우 아니면 이 저수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그 저수지가 농조에서 공창제 밑의 농지를 가지고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면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농업용수가지고 거기까지 다 보급을 하고 여기는 단전을 해도 봄에 못자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적에 배수를 안해줘도 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홍과장
못자리 이전에 이것이 준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그 물을 지금 공창제를 준설을 하다보면 물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년농사에 공창제 저수지가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30ha 밑에가 말입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있어야 됩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준설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겠네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우리가 못자리하기 전에 준설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월달부터 하면 한달내지 한달보름이면 일기만 좋다고 하면 준설이 가능합니다.
이래범위원
제 얘기는 30ha가 공창제를 하게 되면 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에 봄에 비가 안온다면 그 30ha는 농사를 지을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매년 일기개황이라는 것을 보면 1월말까지 준설하게 되면 2～3월 안에는 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2～3월동안에 못자리 정도는 자연적으로 오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과장님!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수했다가 농사철에 물을 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 질문에는 공사를 하므로써 물을 빼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데에서 농사에 지장을 줄것 같아서 물어보는 말씀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농사를 지고 그때가서 준설을 하고 그렇게 물을 가두어 놓아야 된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비가 안올때를 대비해서 저수지나 소류지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 1억5,000만원을 준설했을 경우에 얼마의 효과를 가져오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세부준설계획을 설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러면 예산을 않하고 1억5,000만원만 세워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공사를 해서 그 효과만큼의 저수를 하겠다는 그런 공산이 아닙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일부 준설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의 준설은 최소한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이 소요가 될 것이다,
조희삼위원
그러면 얼마만에 담수할 것이다는 것을 예측을 안하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런 계수상까지 보고를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원행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거기가 제 고향인데요. 이래범 위원님이나 조희삼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작고 깊이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준설하지 않을 때에는 소류지나 저수지의 구실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해야만 소류지나 저수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신동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소위원
현재 저수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은 금년도에 사실은 그것을 계획을 하려고 주민들이 전임과장하고 다들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물을 빼가지고 현재 물이 거의 없습니다.
신동소위원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수정예산은 내년도에 10개소를 하려고 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빠졌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겠다고 해서 수정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업과가 있는데 산업과는 세입부분만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축산과장 최춘금입니다.
이원행위원장
문영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돼지 임신감정기 보급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 초음파 단층 돼지임신 진단기라고 해서 원래 임신기간이 115일입니다. 그런데 25일이면 영상으로 해가지고 100%임신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돼지분만 회전율을 향상시키는데 지금 현재 연 1.8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년 2.1회로 증가시켰습니다.
문영실위원
보조금이 무엇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70%보조에 30%자담으로 세웠습니다.
문영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
이것이 수정이 된지 몇일이면 알 수 있는 기계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25일입니다.
이원행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임신감정기 한대 가지면 돼지에 하루에 몇마리를 임신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 숫자는 여기에 계상한 것은 연1.8회인데 2.2회로 올리고 연1.8회면 35,000두인데 2.2회로 증이 된 것을 계산하면 46,000두가 됩니다. 그래서 46,000두 해가지고 5만원씩 계상을 해도 약 4억원의 이득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제 얘기는 임신감정기가 보급된 것도 양돈협회하고 양돈단지하고 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도 농가가 어디어디 입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인데 이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회현에 두 농가가 있고 임피에 한농가가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원행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위원
돼지 임신 감정기는 시에서 말이죠.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돈농가들 스스로 구입해서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과거에도 시에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왔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과거에 이런 것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WTO체제하에서 양돈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 방안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희삼위원
방금 박위원께서 특혜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특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96년도를 대비해서 계상하는 것인데 농가 3농가를 과장님 머리에 입력해 놓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특혜를 지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기준을 선정을 해서 그 기준에 맞는 농가를 선정해야 하는데 과장님 머리속에는 농가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한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선정해서 주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저희 시에 선도농가가 3농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3농가를 지원해서 양돈 모든 업자들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다 배우고 그렇게 해서 보급 확대하는 차원도 있고 또 생산비 절감에 도움을 줘가지고 경영안전을 도모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선도농가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선도농가가 금년에 선도농가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온것입니다. 양돈하는 두수가 몇두이상 이렇게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을 전업으로 하고 있고 타 농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농가를 선도농가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조희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보상금난에 축산분뇨처리 선진지견학이 당초 5명이었다가 수정에 5명을 더해서 10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전라북도가 축산에 낙후되어 있고 해서 축산선진지를 시찰하므로써 특히 요즈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축산분뇨처리인데 거기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미리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세웠습니다.
김관배위원
선진지라고 하는 것은 외국만 생각하는데 국내도 선진지라고 할 수 있고 외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계획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선진지라고 하십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제주도하고 경기도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런데 일인당 200만원씩 세워 놓았습니까?
박진서위원
이것은 외국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고석강위원
구 소련에 있는 카자흐스탄을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당초에는 카자흐스탄을 가려고 했는데 200만원씩 세워가지고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어서 거기를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쎄르게이박 교수가 한민족 축전에 참가해 가지고 우리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김관배위원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설명이니까 과장님이 10명의 보상금으로 1,46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국내냐 국외냐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당초에는 소련을 목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국내 우선 선진지를 시찰 할 계획입니다.
이원행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본 예산에도 세워졌었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이원행위원장
거기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수조정을 안했는데요?
김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30%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 수정으로 해서 60%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 과거에 30%를 세워서 본예산에 올렸다가 거기에서 60%올리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60% 올려서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원행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말씀대로 행선지가 외국이고 충분히 시장님한테 분뇨처리에 대한 탁월한 무엇이 있어서 거기를 갖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그 방향을 느닷없이 제주도 경기도로 잡는다고 하니 제안설명이 미비하죠.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선진지를 못가서 시설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아무리 좋은 선진지를 갖다 와도 돈이 있어야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돈은 한축사라도 시설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요. 그리고 본 예산에 삭감시킨것을 수정에 까지 올려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누구 약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돼지 임신감정기도 그렇습니다. 수태시켜가지고 임신되면 좋은것이고 안되면 다시 또하면 되는 것인데 꼭 감정을 해서 이익되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25일이면 수태감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5일정도면 육안으로 감정이 납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돼지는 15일 이렇게 해서 알수가 없습니다. 임신감정기로 하면 100%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문병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
지금 분뇨처리 선진지 견학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수 양돈단지는 전국적인 규모로 최신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현재 분뇨처리 시설을 현재 설계중이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지금 다 끝났습니다.
문병준위원
아 최신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를 견학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방법이
문병준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물한방울이 거기로 안 흐른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산은 말입니다. 낭비하지 맙시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수산과장 박병호 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은 14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서 농어촌 특별지원(자라, 참게양식 1개소)라고 해서 1,500만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주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도비보조에서 50:50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900만원 도비가 6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이 농어촌 특별지원 사업으로써 자라, 참게 양식은 저희 전라북도 각 시군당 1개소씩을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군당 1개소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각 시군공히 부담금을 900만원씩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참게, 자라양식을 하고 있는 곳은 4개소입니다.
채규열위원
참고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안주려는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자꾸 시설을 늘려주니까 경쟁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기 되어 있는 업체를 육성발굴해 주어야지 자꾸 시설만 늘려주니까 경쟁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소득을 할 수도 없고 운영비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미꾸라지 라든가 특히 미꾸라지입니다. 이러한 것은 외국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관내에 56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하자면 수입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나 과잉 생산이 되어서 경쟁력이 약화된 이런 품목을 벗어나서 참게라든가 자라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개발단계에 있는 그런 품종이라 도에서도 시비에서 자라나 참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이것도 외국에서 수입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거의 자라는 종묘로써 열대지방에서 수입이되고 있습니다만 참게는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채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백봉기입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입니다.
이원행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154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비 50만원 지원이 있군요. 팩스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팩스를 구입합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53페이지 재료비 밑에 순환 수렵금지 표시판 여기에 보조 내시에 당초에 60만원이 있는데 10만원을 세우고 그것을 감해 가지고서 팩스구입으로 50만원이 왔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김재수위원
도비가 팩스구입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팩스등은 시비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 보조금이 보조할데가 없어서 팩스사는데 보조해 줍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내년에 전라북도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이 됩니다. 순화수렵장을 하면 그 수입금이 올라오는데 그 수입금을 가지고서는 산림사업에만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시군에 팩스가 없는데 산림부서에 팩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내시 내려온 서류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원행위원장
154페이지 시설비에 유실수 조림이라고 했는데 어떤 유실수를 어디다 심는 것입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유실수는 도에사 수급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풍문에 의하면 대추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락주변이나 가정에 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산림사업이라는 것은 투자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산이나 어디에 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으로 보아서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이것을 가정에다 심고 하는 것은 사서 심어야지 시비에서 유실수 심는 것을 지원해 줍니까? 적은 사업이지만 차라리 공원올라가는 곳 같은 곳에 심어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즐길수 있어야지 가정에 지원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아직 도에서 계획수립이 안내려 와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도비를 보니까 한 25%정도 밖에 안되는 군요. 이 도비를 반납을 하죠. 도비는 25% 지원해 주고 시비는 75%를 들여서 한다면 구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아니 조금전에 전제를 했지만 이것은 어떤 나무가 올지 수급계획은 못받았지만 풍문에 의해서 대추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무라는 것은 당장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사업이라는 것은 장래성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꼭 유실수를 심어야 합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채규열위원
나무자체가 옵니까, 돈이 옵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나무가 올때도 있고 돈이 올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수로써 개나리를 심는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 돈으로 개나리를 심으면 군산시로 봐서는 큰 이득입니다. 한 일백몇십만원어치 개나리를 심으면 많이 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의 살림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말씀으로라도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원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선섭입니다. 저희과 일반회계는 159페이지에서 162페이지 사이입니다. 특별회계는 222페이지부터 특별회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벚꽃맞이 행사 임시주차장 안내판 설치해서 있는데 이것이 양면에 다 합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양면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나 만드는데 14만원씩 합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합판이 아니고 스탠으로 알류미늄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나무에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워 놓는 것이 아닙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양쪽으로 세워가지고 그것이 알류미늄판이더군요.
박진서위원
이것이 14개소인데 14개소를 만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왜 그러냐면 군산에 들어오는 옥구군 관내에 군산시내에 주차시설이 있는 곳을 쭉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판 설치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이것이 40개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때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표시판을 설치하는 예산인데 우선 20개 구역을 하려고 10개 가지고는 안되겠다해서 수정예산에 10개를 더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개당 100만원씩 입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아마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교통표시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건너는 것, 어린아이들 건너는 양쪽표시, 제가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20개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40개를 요구한 것을 20개로해가지고 올렸는데 깎였었습니다. 우리가 더 요구를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단가로 개상을 안하고 몇개교에 몇개,
박진서위원
1개교에 표시판이 몇개 들어갑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4개 들어가는 곳이 있고 5개 들어가는 곳이 있고 6개 들어가는 곳이 있고 합니다. 사실은 단가는 경찰서에서 입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원행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경찰서에 전도해 주는 예산이군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위원
이것 지금 내역을 한자리하는데 100만원씩 지금 기정에 10개를 했는데 10개를 더해서 1,000만원을 더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1개교에 어떤 내용으로 해서 100만원이 들어가는가 그 자료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2억달라고 하면 2억주고 10억달라고 하면 10억 줄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내용으로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가 파악을 하시고 전도를 해주시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인마킹등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과장님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이 어떠어떠한 내역에 대해서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1개교에 100만원씩 신청했다고 해서 그대로 주시면 안돼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일단 검토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해서 보통 교통표시판이 하나당 30만원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볼록렌즈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표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정부 규정 가격이 30만원 이상이 되는데 어떤 합계 기준을 했을때에 1개를 하는것이 아니고 3개를 하는데 자기들도 전체로 입찰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경리부서에서 자기들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정산을 하기때문에 단가 관계는 하나씩 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고석강위원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돈이 나가가지고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감리감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어떻게 돈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승인 해 줄수가 있지 1개소에 100만원씩 들어가서 10개소니까 1,000만원이라고 추가해서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이 자기들이 40개소가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당초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0개교, 학교로 지금,
고석강위원
그 말씀은 알아 들었습니다. 기왕에 1개교당 100만원씩 들어가는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입찰가격을 저쪽 경찰서에다 알아보겠습니다. 94년에 시행했던 사항을 제가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행위원장
김재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특별회계 221페이지 연구개발비해서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도시마다 기본구조개선에 대한 기본타이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리랑 전주는 이미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전체 도시의 형태, 말하자면 신호등 형태, 이런 용역한 것의 기본조사가 없기 때문에 기본을 우리가 가져놓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도하고 기준에 맞추는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용역을 받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이 1억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근거는 없고 기준에 의해서 용역회사나 이러한 곳에서 각 도시마다 근거를 했는데 1억원 이상이 듭니다. 이것은 입찰을 하게 되면 깍이게 됩니다. 9,000만원도 될 수 있고 7,0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만 추정예산을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꼭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규열위원
한가지 물어보면 일반통행같은것도 이런것을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에서 다 합니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문제하면 제일먼저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원활한 교통, 쾌적한 환경, 이러한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도시교통, 저희 말로는 교통체증에 대해서 여러가지지로 쫓기니까 주어진 임무에만 충실하고 그러시는데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아니면 군산시 전체의 교통 변화를 가져온다거나 하는 그런 거창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런 일환으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저희 소관은 68페이지 세입, 도비보조 450만원 한건하고 세출 151페이지 제일하단에 보상금 900만원을 넣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행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기업진흥과장 김덕환입니다. 저희과는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 까지 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150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왜 수정에 올라왔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이것이 정액경비인데 새로신설된 항목으로 당초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수정에 편성했습니다.
채규열위원
무엇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계장급이하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1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차료있죠? 이것이 중국 연대시에서 몇평이나 임차하길래 2,000만원이나 갑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이것은 중국 연대시에서 개최되는 매년 6월에 개최되는 동아시아 수출입 무역 상품교역회에 국제규격이 가로 세로 3m씩입니다. 그 규격 전시부수 임차하는 것이 약 60만원정도 됩니다. 부수를 20개를 잡고 있습니다. 20개 회사를 잡고 있는데 20개 회사를 이번에 같이 참가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보수가 60만원꼴되고 보관료가 15만원, 내부장식료가 한 20만원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95만원꼴 되기때문에 약 100만원꼴 잡아가지고 20개 회사를 참가시킬 계획으로써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있죠? 기업체 상품조사 해 가지고 2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내여비 상품조사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 필요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기업체 상품을 내고향 상품 팔아주기 대기업체에 그렇게 하려면 어느 업체에서 무엇을 팔아주든 저희가 자주 파악하고 해서 이것을 대기업하고 연결시켜서 가능하면 외지에서 모든 자재나 이런 상품을 못타고 모든 지역상품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자료조사같은 것은 각 기업체에다 전화 한통하면 팩스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사비용으로 21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이 각 기업체로 공문이 발송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진흥과에서 군산관내에 있는 기업체에게 군산시내에 있는 상품을 사주라고 공문발송되는 것이 자료조사까지 합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품도 보고 어느 제품이 우수한가도 실질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아야 합니다.
박진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위원
151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있죠? 중소기업체 해외시장개척, 국제무역전시회 참가보조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이것은 참가업체 20개 업체에 대해서 항공료하고 숙박료 1/2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13개 업체로 서진쿨러도 가고 태흥실업도 가고 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종대위원
이 사람들 보조단체가 참가를 언제 합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열흘동안 합니다.
박종대위원
날짜를 정했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날짜는 작년도와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연대시에서 주최를 합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공업과장 정성호입니다. 저희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210페이지하고 227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공단 가로등 보수관리 이렇게 해서 그 밑에 가로등 전구 및 안정기 교체해서 5만원씩 52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이 가로등은 건설과 건설도시국 도시건설 기획계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도시과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가로등이 총 212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단대로변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이래범위원
이 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여기에서 넣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공단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잡아가지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잡아서 사업은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공단치는 본래 임과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이것이 안 올라왔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209페이지 케이블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케이블이 어디것입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이것이 가로등을 하다보니까 케이블선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를 여러 군데에서 하는 과정에서 까져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해야 가로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공단같은 곳은 시설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공단관리계같은 곳에서 가로등 시설을 하는 곳에서 이것을 다 관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이것이 하수도 공사니, 맨홀공사니 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80년도 시설을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공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잘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잘 안되어 가지고 도저히 잘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m정도가 손실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교체를 해야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시 재산을 내 재산인줄 알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렇죠. 건설과에서는 하수도 같은 것을 관리하고 기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해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채규열위원
이 시설을 훼손시킨 곳을 찾아 보았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공사기간이 오래되었고 해서 못찾아 내었습니다.
채규열위원
이 600m를 찾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뒷거래가 있다고 봅니다. 왜 못찾겠습니까?
이원행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 질문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전갑성입니다. 보건소소관은 109페이지에서 부터 111페이지까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109페이지에 차량선박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이렇게 해서 액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번에 본 예산에는 안넣고 지금 수정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초음파 치석 제거기 구입, 컴퓨레사 300만원 2대해서 880만원인데 이것이 증액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치석제거기가 없었으며 컴퓨레사가 없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일반수용비에 건강진단수첩은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보건증입니다. 이것이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가 15,000명정도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급을 하면 2년내지 3년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신규로 카드로 발급해야 될 사람이 그 중에 1/3정도로 해서 5,000명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1,000명만 요구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4,000명으로 증액을 해서 4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09번 차량선박비는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차량선박비가 아니고 08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야 하는 것이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보건소 검사실에 X-ray장비등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는 꼭 넣어주어야 우선 당장에 쓸 수 있을 것같아서 이번에 400만원 요구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공무원 진료약품비는 세입액이 그대로 세출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보호 진료환자 약품비하고 의료보험중에 지역 의료보험조합하고 직장조합,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공단이 있는데 지역조합까지는 의료보호환자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직장조합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부분에 소요되는 구분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불가분 요구를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묻는 것이 기타운영비가 2억3,861만원이 세워 있었는데 지금 4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더라도 벌써 45% 증가가 되었는데 이렇게 까지 증가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약품비 9,450만원 증액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증액된 것으로도 모자란 수준이 아닌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수준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초음파 치석제거기 구입 2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치과는 저희가 구 옥구군 보건소 대야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두군데를 사서 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장비입니다.
채규열위원
이 사람들 돈 받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안 받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이 치석제거하러 간다면 우리 위원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면 그냥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행정수가가 아니고 방문단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치과환자는 똑같이 1,900원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치석제거기 장비를 구입하는데 치석제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번꼴이나 할까 그렇게 됩니다.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 몇 분이나 소요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이 장비를 활용하면 한사람을 하는데 20분이내로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석제거만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치과 질환으로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것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이라면 치석제거를 하고 하면 잇몸이 튼튼하고 하는데 치료용으로써 치석제거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이군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30명내지 40명씩 일반 치과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레사는 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후되고 그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유 컴퓨레사가 되어가지고 전력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소하고 대야 2청사하고 교체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원행위원장
문영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에 간질환자가 58명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58명은 저희가 58명의 인원이 다 잡힌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가 일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할당된 양이 단가하고 58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문영실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이 분들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아니고 58명분에 대해서 도비 20% 지원을 받고 원래 정확히는 도비가 20% 부담을 해 주고 저희가 8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문영실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관리는 저희 요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상태를 물어보고 해서 정밀진찰을 받고 해서 유도하는 관리밖에 안됩니다.
문영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건강진단 수첩이 있는데 기정이 100만원이고 경정에 500만원인데 4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아까 이위원님 말씀에 다시한번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1년에 세입도 보건증 발급목표를 15,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주로 요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염병을 가지고 있으면 손님들한테 전파를 하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올해 보건증 발급대상이 몇명이나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밥먹는 식당에서 보니까 보건증을 발급받는 사람이 전혀 없더군요. 약 400% 정도 증액해서 올렸는데 실제로 보건증을 주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실제로 필요합니다.
박진서위원
주무과장이 작년에 몇매를 주었는지도 모르고 올해 막연히 400%를 인상시킨 것이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작년에 비해서 인상한 것이 아니고 작년 수준에 비해서 적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년씩 하니까요. 그리고 성병진료소 같은 곳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니까 기간을 빨리 바꾸어 주어야되고 그 다음에 일반식당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씩 하니까 3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잘 간수만 하면요. 그 다음에 술집 같은데 근무하는분들,
박진서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있죠? 산업체 근로청소년 순회 성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한번 나가는데 강사료가 5천원씩 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그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 5만원씩 4회입니다. 교수를 초청해서 산업체에 청소년이 많은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5만원씩 4회를 잡았습니다.
박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자구수정은 아까 페이지 하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바로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입니다. 146페이지에서 148페이지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지역농업개발쎈타 신축부대시설 포장공사라고 해서 6,025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 지역농업개발쎈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개정면 정수마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달까지 매립이 전부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진입로랄지 포장가는 길을 내가지고 여기다 포장을 해야만이 나중에 하우스등을 하는데 땅이 질지 않고 원만히 할 수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처럼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예산에 보면 25억원을 청사매각 수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재무부 관재에 보면 군산시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장한테 지적한 사항인데 제7조, 처분재원지도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은 지금 전혀 이러한 것을 고려치 않고 농촌지도소 매각대금으로 25억원이 수입으로 잡아졌으면 청사를 짓는 금액으로 소모가 되어야만이 이것이 정당한데 지금 청사짓는 것은 전혀 하나도 없고 다른 사업비에다 다 써버린 것입니다. 지금 지역농업개발쎈타 신축 부대시설 포장공사비로 해서 육천여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위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당초에 신청은 우리가 관재계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팔아주십사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착공을 해야 맞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에서 의욕을 상실해 가지고 그것을 못 팔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까지 본설계서가 나옵니다. 26억원이 될지 29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94년도에 잡기는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그곳을 메우게 되니까 메우게 되면 우선 도로나 포장가는 길은 포장해 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나중에 짓든지 안짓든지 할것이 아니냐 해서 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제 얘기는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그 매각한 공유재산을 매각한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매각한 명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위법하는 것이 군산시 행정입니다. 위법하고 있다니까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다시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얘기해서 언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명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전문위원 기획실장좀 올라오라고 하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청사신축이 안되더라도 포장관리상 포장비는 필요합니다.
이원행위원장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위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을 3가지 종목으로 도비가 있으니까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도소 내에다 하는 것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준위원
그렇다고 볼때에 이 시스탬에 의해서 모든 작물이 성장했다고 할때 과연 이 시스탬 시설을 개인이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야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첨단시설을 가꾼 농가가 많고 앞으로는 인건비가 많고 또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려면 품질을 향상시키려면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물주는 것, 환풍시키는 것, 온도등을 자동화시스탬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첨단농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기획실장님 오시면 이래범 위원님은 말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관계 수정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갑수입니다. 저희 소관은 132페이지하고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흥해입니다. 114페이지에서 116페이지가 되겠고 도시개발관리로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 상단부분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216페이지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라고 나와 있는데 수정예산안은 누락된 예산만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비에서 소룡동 일원 하수도 시설공사해서 5,000만원은 그 내용을 보면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재난이나 기타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은데 이 시설비는 본예산에 올려야 마땅한 것으로 각 동이 군산시 하구도 때문에 난리인데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난리가 났을때 자전거가 떠다니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소룡동 일원 하수도 시설공사만 올렸는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소룡동 일원의 하수도공사를 추가로 집어 넣은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내년 말쯤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 외곽지역으로써 한군데라도 하수도 정비를 하면서 정비가 된 구역에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해서 소룡동에 추가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본 예산에는 왜 안 넣었습니까?
흥해
박흥해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바로 이런곳은 하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구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규열위원
소룡동 지역은 외곽지역이고 바로 바다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하수도가 없더라도 그렇게 큰 해가 없습니다. 그 여타지역은 하수도가 잘못되면 잠수되고 재산피해가 많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업을 안하느냐 했더니 3억원 풀예산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소룡동도 풀예산가지고 하면 될 것을 부득이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공이 군산시 30만 시민이 같은 예산가지고 써야 많은 시민이 편리하고 불편이 없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되지 어떤 위원이 가서 말한다면 예산을 세우고 말안한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고 하면 앞으로 우리들도 요구를 해야 편성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유가 없으면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삭감을 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계장님 오셨는데 이래범 위원님이 기획실장님좀 참석좀 해 달라고했는데 기획실장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예
이종예예산계장
출장중이십니다.
이원행위원장
질문하고 조금있다 말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는 특별회계만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출예산은 193페이지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다니까 예산계장한테 들을까요 아니면,
일동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실장한테 들읍시다. 다음에 들어요.
이원행위원장
바로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형일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155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입니다.
이원행위원장
문영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156페이지에 말입니다. 일반수용비, 도로 차단기 200개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도로공사를 할때 차량을 우회시킨다든지 할때 쭉 도로변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하나가지고 한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번영로 구간같은 곳을 보면 1km구간에 쭉 늘어놓는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 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읍면동 지가조사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쓸 계획이십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34개 읍면인데요, 읍면에는 금년도에 지가전산용 컴퓨터에 프린터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컴퓨터만 보급이 되고 프린터기는 보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성능을 좀 좋은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때문에 120만원 짜리를 요구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것을 각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면 될 것을 무엇하러 지적과에서 일괄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각 동에는 지가 조사용 컴퓨터 외에 여러가지 전산기기가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아니 프린터기를 사는데 구지 지적과에서 다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괄요구를 회계과에 하면 이것이 조달구매가 될지 일반구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지가조사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기만 있지 출력은 우리 과에 와서 했습니다. 각 동에 디스켓으로 받아 와가지고 출력을 했습니다. 그 작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사무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촌
서길촌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사무장 서길촌입니다. 저희 소관은 세출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106페이지 사우나실 보수공사 기정에 1,000만원인데 왜 더 세웠습니까?
길촌
서길촌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모자라게 생겨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결과 이왕에 손대는 길이면 좀더 좋은 재질로 해주십사 하는 여론이 있어서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사무장님 예산계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같이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예결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해서 제가 체크를 했던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65페이지 월명수영장 회원사용료 3,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할때도 세입부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가 4만원인데 5만원으로 올리는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무위원장께서 조례에는 인상승인을 안받았는데 여기에 예산상에 올려도 되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었던 부분이거든요. 내무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던 부분입니다.
길촌
서길촌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조례개정 절차사항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문제가 오늘도 조례 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입법예고도 다 되었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다 통과가 된 안이고 위원님들 위원회에서만 심의하면 되는 한 철자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거의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예
이종예예산계장
그 배경설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이리시에 실내수영장의 사용료가 그전부터 5만원으로 되었었습니다. 그전부터 돈이 너무 싸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 단계는 압니다.
종예
이종예예산계장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바닥의 재질이 나무가 썩어서 내려 앉습니다. 그것이 건의가 들어온 것이,
이원행위원장
예상계장! 이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조례가 승인이 안 낫는데 일방적으로 세입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예산계장
이것이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해야 원칙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시급성을 감안할 때에 동시에 계상하자는 취지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원행위원장
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짚어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일부러 예결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일반수용비있죠? 체육시설관리소 시설물 이용 홍보물 해서 팜프렛이 500만원이 올랐는데 시설물 이용을 어떻게 홍보한다는 얘기입니까?
길촌
서길촌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저희들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이기때문에 우리 시설물이 아주 좋으면서도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홍보가 미흡하지 안느냐 해서
박진서위원
거기에 있는 시설이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농구장인데 시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길촌
서길촌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특히 수영장입니다.
박진서위원
수영장을 다 알지 않습니까?
길촌
서길촌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진서위원
수영장 홍보를 하자! 그런데 홍보지를 하려면 신문지에다 끼워서 7만매, 8만매가 필요한데 2,500매 해 가지고 2,000원씩, 팜프렛을 어떻게 해서 2,500매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길촌
서길촌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연초에는 집중적으로 일간지에다 내고 지리산 온천장의 경우는 요근래 보면 일간지에 매일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간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는 계산상 2,500매로 되어 있는데 그 500만원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렵니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담당관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개발담당관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김종만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은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행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첫발을 디뎠는데요, 지금 예산을 400만원, 500만원 세웠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개발담당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 2개지구를 구상해서 예산에 올렸고 또 토취장하고 매립장을 확보를 해서 단일화 시켜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채규열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고 하니 이제 우리 군산시도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군산시에 골프장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각 실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발의를 하고 제안을 해 놓았으니까 이러한 것은 추경에 올려서라도 우리 시에 수익사업을 하고 자치단체 세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개발담당관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원행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과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2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계수조정은 내일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5 명) 위원 이원행 위원 김종식 위원 김관배 위원 두상균 위원 고석강 위원 이래범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위원 김재수 위원 박종대 위원 채규열 위원 박진서 위원 조희삼 위원 문병준 위원 문영실 출석공무원( 55 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민원출장소장 남궁평 기획담당관 이영일 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고석주 총무과장 황긍택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구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은복례 주민과장 채용석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시정계장 김택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