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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대희 의원 발언

제36회 제7차 본회의1995-12-18

김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복

정재복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먼저 인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용조항 및 국내여비규정과 상이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의 종류에 "식탁료"가 19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14,263호로 삭제 되었으므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식탁료"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지역이 아닌 근무지역내의 현장에 출장하는 경우 국내여비 규정에서 적용하는 1일 1만원씩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1일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때에는 5천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인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제2조중 "식탁료"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현장지도 여비)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의 현장에 4시간 이상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일 1만원을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을때에는 5천원을 지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급한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제6조의 규정에 지급한것으로 본다. 뒤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정기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경우 주관과장이 경리관에서 요구하되 관서당경비로 매입, 수리, 제조할 경우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관리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 장부상,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만 감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액을 올려 천만원 이상일 때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모품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 부적합하여 삭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비품으로 관리하는 물품의 단가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 제4항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 별표1의 품종구분 기준란중 (1)비품의 ②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식탁료를 삭제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의 현장에 4시간이상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만원을 지급하되 관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출장시간이 4시간미만인때는 5천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이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장부상 취득가격이 천만원이상인 물품에 한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하며 소모품정리를 위하여 장부를 비치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품으로 관리하는 물품의 단가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해 볼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경우에도 물품관리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장부상 취득가격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감정평가를 참작토록 한 것도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할때 업무의 번잡을 피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 또한 원안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건별로 발언신청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해서 경제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이영근입니다. 인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유는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의 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주차문제로 인한 교통소통의 장애, 교통사고의 위험등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함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는 인제군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설 주차장시설에 따른 지역선정 지정운영사항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에따른 규칙을 별도 제정할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인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은 양해를 해주시면 법 조항은 생략하고 낭독하겠습니다. ①항 이 회계의 세입은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 제1항에 의한 수입 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5.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관련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 6. 과태료 징수액 7. 강원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징수한견인료 8.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9. 국도비보조급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②항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반드시 포함시켜야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년도에 정산 계상하여야한다. 제3조(세출)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수 있다. 제6조(준용)이 회계의 관리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세입금은 주차장관련부담금, 납부금, 과태료, 과징금,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과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세입금으로 충당하며 세출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관리 운영비등과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조례내용을 검토해 볼 때 주차장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본조례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부담금이나 주차요금징수등 후속 관련조례의 정비를 신속 추진하여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나항에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반드시 세입으로 함 이에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주차장법시행령에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세입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사항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징수액 10%라는건 예를 들면 든다면 인제군은 금년도 도시계획세가 1억7,050만원인데 그중 10%니까 1,000만원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다음에 가항에 주차장관련 부담금, 납부금, 과태료, 과장금,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부담금은 건물 신축시 주차장 확보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고
대희

김대희의원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납부금은 등록세,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부담금은 건물신축시 주차장 확보에 따른 부담금.
대희

김대희의원

그러니까 이얘기가 부설주 차장문젠데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때 그100평 건물을 지으려면 명평이상의 주차장이 꼭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것을 우리군납부금을 내고 그 납부금 요율이 어떻게되냐 이얘기죠?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이 특별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이제까지 서두에 보고 드린대로 조례는 있는데 부설주차장 시설에 따른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은 이거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 말씀대로 부설주차장시설에 따른 사항은 규정으로 다시 만들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별회계안만 보고드리고, 별도 규칙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설주차장 관계 지금까지 영을 못했던건 해소가 될거 같습니다. 김대희 의원 :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군민들한테 필요한 조례인데 아직까지 안 돼있었던게 잘못된거고 이런 문제들을 이 조례안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거 같아요 하여튼 좋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안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수 입니다. 인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정비법이 1995년 1월5일 제정공포되고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를 점용하거나 토석, 모래 자갈등을 채취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수 및 토지를 점용하거나 토석,모래,자갈등을 채취시 점용료등의 산정 기준을 정한다. 응급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 및 농업용수로 설치등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등은 감면 할 수 있도록 한다. 징수시기는 허가를 한때 징수하되 그 이후는 당해년도 3월이내에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토록 한다.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등의 무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항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항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④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미만의 단수가 있는경우 0.5㎡ 이상은 1.5㎡로 하고 0.5㎡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 0.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 ⑤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다. 제6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의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과 별표 2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유수 및 토지를 점용하거나 토석,모래,자갈등을 채취시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응급재해복구를 위한 경우 및 농업용수로 설치등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하며 징수시기는 허가를 한때 징수하되 그 이후는 당해년도 3월이내에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조례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내용을 살펴볼때 조문구성에 있어서는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에 근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안의 제일 중요시되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있어서도 현행 본군에서 점용료 기준과 근거를 삼고 있는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근거하여 제정 하였으므로 본 점용요율 산정기준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