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이성태 의원입니다.보건의료원장께 질문코저 합니다.본군 관내에는 8개소의 보건지소와 7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6만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지방화시대가 개막된 현시점에서 주민들은 본인들의 복지부분에 대한 욕구가 점차 커져가고 있고 또한 의료분야에는 대도시와 같은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것이 현실인 바 본의원이 실제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오지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자 하여 설치된 본 사업들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 안될 것이기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실질적으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건진료소의 통폐합과 보건지소를 통합 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금번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94년도와 95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3,160명이 감소되었고 진료수입은 1천9백63만2천4백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의료원을 찾는 군민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나 의료진이나 직원 또는 이용하는 군민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타계하기 위하여는 의료원 자체에서부터 내부적으로 변화되고 개선되어야만이 타계할 수 있다고 보여짐으로 원장께서 어떠한 대책과 각오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타계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입니다.보건의료원장께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거점병원 건강증진시설 복지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의료복지 복합센터를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보건의료원 신축에 따른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1단계 2단계로 계획을 세워 모든 사항이 이루어져 최소한도 96년도 초에는 시공되어야 하는데 95 년도가 며칠안남은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도까지 안되어 있고 군부대 동의도 안된 것 같은데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었던 의료보험 의료연합회 진료비청구 삭감액이 평균 2.5%인데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여 본 바 일반시중 의원 병원의 평균 삭감액이 1% 미만이고 연평균 삭감차액이 무려 3∼4천만원으로 이에 대한 삭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향후 확실한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시면 보건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양병국입니다.먼저 의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보건의료원과 관련해서 이성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측면에서의 개선사항과 개선이 도무지 되지 않을 전망이라면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보건의료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원이전 신축을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중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폐합계획이 포함되어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이와 같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것은 1980년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설치된 보건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980년도의 당시 상황과 지금 약 16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그리고 농어촌의 보건의료의 환경들이 커다랗게 변화가 되었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1980년도에는 주변에 여러가지 민간의료기관이나 기타의 의료기관들 그리고 교통관계가 좋지 않아서 농어촌에 있는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었던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읍면에 1개씩 보건지소와 그리고 의료의 취약지역인 몇개리를 묶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함으로서 주민들의 의료이용 편의를 도모코자 했던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도에 농어촌에 의료보험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부터는 도시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이래 한번도 해결되지 않았던 무의면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즉 양적으로 의료의 이용확대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이용편에서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이결과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더불어서 교통망이 확충되고 주민들의 교통이용시설이 편리하게 됨으로써 가까운 인근 시지역의 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연천군은 수도권에 인근하고 있는 지역으로 교통망이 타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발전한 관계로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커다란 불편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이와같은 배경속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국가에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용률을 고려해서 1994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리고 1995년도에는 경기도 보건과와 경기도의 지방과로부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폐합계획에 대한 안을 요구받은 적이 있고 이안에 의거해서 저희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통폐합계획을 일부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건지소는 군남면 미산면 왕징보건지소를 처음에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진료소에 대한 통합계획은 현재 관내 7개 보건진료소중에서 가장 이용률이 우수한 고문리 보건진료소에 대한 것은 증축을 하고 지역적인 특수성때문에 횡산리에 있는 진료소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 5개 진료소는 각각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와 전곡에 있는 경우에는 진료부에 건강관리실과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결국 한정된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몇개의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합해서 의원급 수준의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편의에 보다 부응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인원 및 진료수입은 91년부터 94년까지 조금씩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반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없고 향후에는 많은 감소가 예측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근거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폐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폐합건은 주민들이 현재는 많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합내지는 폐합을 할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우려와 그리고 이와같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같은 계획에 근거하고 그리고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일부내용들을 조정하고 수정해서 이와같은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다만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통폐합관계에 있어서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 지역사정과 지역의 주민여론을 아주 상세히 수렴을 해주셔서 저희 의료원 집행부와 이문제를 긴밀히 토론해서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통폐합 된다고 할지라고 이용에 커다란 차질이 없고 또 우리가 다른 방문보건서비스와 이동진료를 계획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진료부의 진료환자 감소요인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95년도 한 해에 진료부의 진료환자가 약 2천명∼3천여명이 감소했고 95년도 10월 현재는 수입측면에서는 약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그러나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볼것같으면 이미 저희가 의회에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95년 1월부터 95년 4월까지는 진료환자가 실질적으로 감소했습니다.그러나 공중보건의사의 교체시점이 95면 5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진료환자가 작년대비 환자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94년도에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태도등이 주민들로부터 그리고 저희가 자체평가에 의하면 지극히 불만족스러운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95년도 5월 1일을 기해서 진료부에 있는 전문의 총 9명중 마취과의사와 일반외과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 7명을 교체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결과 5월부터 10월까지는 진료환자가 약간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전곡지역에 개인 의료기관의 개업과 동시에 환자가 다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최근에 '94년도 '95년도에 개원되고 있는 전곡지역에 의료기관을 볼 것 같으면 과거와는 달리 의과대학에서 정규과정을 거치고 그리고는 전문의를 모두 취득한 상당히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와같은 개인의료기관이 들어옴에 따라서 현재는 약간의 감소추세에 있지만 향후에는 보다 신뢰받고 질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원이 보다 많은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특히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영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우리군 보건의료원이 대군민에 대한 민간기업의 친절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은 본받아서 현재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체제에서 전문직 계약직 의사로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문직의사를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문직 계약직의사를 충원해서 우리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고 이와 같은 의료를 옆에서 뒷받침해주는 의료보조인력과 민원창구직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해서 대군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천군에 세외수입을 증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추진사항이 대단히 부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계획에 의거해서 원래 계획은 95년까지는 설계를 현상공모해서 기본설계를 완성하고 96년도 초부터는 실시설계를 해서 96년도 상반기 내지는 96년도 중반기부터는 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에 대한 동의건이 있었습니다.군부대에 동의건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5일 관할 28사단에 저희 계획을 첨부해서 군부대 동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수님께서는 직접 28사단을 방문하셔 가지고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동의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동의요청을 한지가 현재 한달이 되고있는데 아직 군부대로부터 구두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있고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다만 저희가 보낸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 동의건에 아직 도착안되어가지고 다른 이후의 사항들 설계에 대한 현상공모와 이외 사항의 추진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주 중으로는 군부대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직접방문을 하고 여러가지 최대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번주 중으로는 서면상으로 동의건이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이후에 설계에 필요한 현상설계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포함해서 모든 준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군부대 동의건이 서면으로 저희에게 도착되게 되면 올해가 약 10여일이 남아 있지만 현상에 대한 공고는 나가게되고 현장설명회등을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내로 이 사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비청구 삭감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개인의원은 1%미만의 아주 낮은 삭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다만 종합병원등 병원급이상에서는 약 3%정도가 상이하는 정도의 삭감을 기록하는데 저희는 삭감률이 약 2.5%가 됩니다.이 2.5%는 저희가 정당하게 진료한 진료비가 송두리째 삭감됨으로써 전체 군수입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는 사안이 되겠는데 이 사안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발생한 것이 되겠는데 95년도에는 저희가 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3명을 해당되는 교육기관에 파견보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96년도 1월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자격증에 대한 취득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두가지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3명의 직원에 대한 활용과 그리고는 타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간호사를 1명고정배치를 함으로서 청구에 대한 삭감을 최소한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개인의료기관과 저희 공공의료기관 사이에서 내부에서의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등 특히 의료비에 대한 삭감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이와 같은 두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96년도에는 95년도와 같은 2.5%의 높은 삭감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의료비가 진료수입이 떨어졌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새로 이전할 계획의 의료원이 향후 2년은 넘어야 하는데 현재 의료원은 아마 응급의료기관으로는 지정을 받지못하고 단지 야간에 진료기관으로 응급조치만 하는 실정인데 현재 의료원에 정형외과의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의료원 수입의 상당액수가 정형외과에서 발생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정형외과 의사를 적극 활용해서 진료수입을 올리는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지금 의료원을 볼 것 같으면 어느 한 외래환자가 들어오면 간단한 응급치료만 해가지고 타병원으로 보내니까 의료수입이 감소되지 않느냐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는 현재 보건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995년도 1월 1일자로 응급의료기관 관련에 대한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에 의해서 95년 3월 1일부터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정된 의료기관과 지정이 안된 의료기관 사이에서의 응급관리조라는 것들이 책정되어 있습니다.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이 있는데 저희는 지정요건이 인력과 시설장비에 대한 3가지 요건이 되겠습니다.저희는 인력에 대한 요건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요건들이 저희가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그래서 이와같은 시설과 장비를 보충하는데는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지금현재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수준을 가지고는 이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장비를 갖추게 되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은 될 수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야간진료기관으로만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보건의료원이 이전되게 되면 그때는 해결이 될 문제로 생각되고 의료원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지정관계는 저희 자체판단에 의할것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번째는 응급의료기관과 관련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안들은 아마 더 잘알고계실것으로 생각됩니다.특히 의료기관의 수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형외과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큽니다.그런데 대개의 경우 정형외과 환자가 오게 되는 경우에는 대형교통사고로 인해서 오게 됩니다.대형교통사고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개 이환자들을 후송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가장 많은 것이 개인택시를 이용해서 환자를 후송하게 되고 두 번째는 119 내지는 129구급대를 통해서 옮기게 됩니다.그런데 개인의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대형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환자들을 후송을 해주게 되면 후송에 상당하고 있는 금액들을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의료기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피를 흘리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대량 환자들에 의해서 택시나 운송수단들이 오염되기 때문에 거의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금액들을 현실적으로 지불할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환자들이 대개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 의료기관으로 먼저 후송하게 되는 이유는 그러한 것과 같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단지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것을 지불할 수 없는 가난한 영세민환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119구급차나 아니면 129구급차량을 이용해서 저희 의료원에 오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대개의 경우 이와 같은 대형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라는 것이 비단 정형외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과의 전문의사들이 협심체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환자를 돌보아 주어야 되는 사안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대형사고가 발생한 환자들을 정확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현재의 수준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과 곁들여서 현재는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전문직의사로서의 대체에 대한 필요가 여러가지 방법에서 필요성이 강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이와 같은 사항도 결국은 주어진 기간내에 해당되고 있는 기간을 채우고 제대한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상당해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저희는 전문직의사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의료원이 이전하기까지 저희 계획에 의하면 이전한 이후라도 진료과의 일정부분들은 공중보건의사 전문의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더욱더 진료에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더욱더 좋아지도록 저희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의료원의 운영상황 그리고 의료진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더욱더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동의를 11월 15일에 신청해서 지금 1개월이 넘었습니다.지금 원장님께서는 군수님이 한번 가셔서 업무협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군수님이 인사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나 원장님께서는 혹시 28사단의 군부대 동의관계로 한번 가보신일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저희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성의가 없어서 안가본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데도 그 부대에서는 특히 담당자나 관련직원들이 군부대에 동계훈련관례로 실무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못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연락해 본 결과 동계훈련이 종료되었고 그래서 방금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번주 중으로는 꼭 방문을 해서 이문제가 이번주내로 동의가 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의료원의 총인원이 연천군 공무원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더군다나 타지역도 아닌 전곡읍내에 관에서 신축하는 의료원신축부지의 군부대동의가 이렇게 한달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본의원이 보기로는 혹시 원장님이라든지 사업부의 성의가 없지 않았느냐 그냥 끌고 가면 끌고가는 대로 하자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료비청구액 삭감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세히 들었습니다.95년도 6월과 7월에 유난히 많은 5백20만원의 삭감내용에서도 추가질문서를 받았지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원장님께서는 전문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 삭감액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타진료 의료기관에는 전문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그러면 용역을 주었어도 1%로 미만으로 낮추었는데 이것은 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니까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그냥 2.5%가 되어도 상관없고 3.5%가 되어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그러면 원장님께서는 혹시 진료비삭감문제에서 전문인력확보가 안되었다는 차원에서만 말씀하시는데 2년여동안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혹시 타지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보실 의향은 없으셨는지요?

박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인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청구업무를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외부에 용역을 주고있습니다.이 용역은 저희가 보고드린 바대로 대한의무행정협회라는 것이있습니다.이 협회에서 의료비청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번씩 업무청구에 관련되어서 대한의무행정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개인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의료비를 청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의료보험에 대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낮은 삭감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저희로서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결국은 의무행정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와같은 사항들을 커다란 문제로 인식했고 그래서 94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이상이 되겠는데 주말에만 이 교육이 실시됩니다.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 3명을 교육을 보내서 이것이 내년도 1월달에 시험을 보아서 이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 교육과정을 거쳐서 배운 교육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비록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의료원이 개원된 이후에 꾸준히 쌓아온 경험을 가지고 의료보험에 대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삭감률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청구를 하는 직원들이 의무행정협회에서 받아야 하는 자격증을 획득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개의 경우 간호사출신들이 대부분 입니다.저희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3명의 직원과 내부에있는 간호인력 1명을 다시 보강해서 청구업무에 삭감률이 낮추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통폐합문제에 있어서 지금 원장님께서는 진료원 집행부와 의료원간에 협의를 해서 의원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면 통폐합을 해서 원활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본의원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한번 소신있게 입안을 해놓고 의원들의 협의를 받아서 신속히 처리를 해야 일이 잘될 것 같습니다.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료원이 앉아서만 서비스행정을 하고 있는데 뛰면서 또 한편 홍보를 하면서 그런 계도는 별로 안한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주민이 누구냐 우리 연천군인데 그런 의식을 한번도 심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그런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럴 것입니다.그런 측면에서 남의 병원이 아니고 내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를 함으로 내가 세금을 그만큼 덜 부담할 수 있다는 측면의 홍보를 해주시고 또 한편 우리가 업무보고시에나 각종보고시에 보면 의료비징수 문제만 되어 있지 관리비 인건비 등 모든부분에 대해서 적자폭이 얼마나 된다는 것은 거의 계수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우리가 무엇인가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돌려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창안하셔가지고 창의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편 한가지 지적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의료원을 이전신축해가지고 확장을 하게 되면 그때가서 어떠한 서비스든지 만능적인 서비스를 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현 체제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식수준 및 인식화가 되었을 때 이전을 해야 우리가 확장한 부분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소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그때가서 하루아침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런 측면에서 미련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2년동안 굉장히 좋지않은 쪽으로 흐른다면 우리 의료원을 새로 신축한다고 해도 굉장히 곤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관계는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의 소장들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별정직 7급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보건기관 하나를 실질적으로 통폐합 한다라고 하는것은 행정적으로나 특히 주민의 여론관계나 상당히 많은 장애가 예측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계획들을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발전계획과 더불어서 97년도이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저희가 이문제는 96년도에 보건의료원에 대한 이전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전 진척관계를 보면서 이 문제는 전반적인 장기계획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특히 주민들의 이용편의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와 함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서 제한되어 있는 인력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긍극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가될 수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홍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이 홍보에 대한 것은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진료에 대한 것들의 홍보는 사실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다만 진료사업과 더불어서 보건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보건사업관계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여러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들을 열심히 홍보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 대해서 직접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이동목욕서비스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만성병관리를 위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사업에 대한 것 그리고 최근에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등 많은 홍보들을 유선방송이나 우리 연천군자체소식지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발행하는 까치소리 등등의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왔는데 특히 진료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료법에 진료광고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습니다.이와 같은 것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미비한 진료분야에 대한 홍보는 더욱더 세부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료부에 대한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저희는 현재 전국에17개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이중에 2개의 보건의료원은 93년도와 94년도에 설립된 것인데도 자료가 미비하고 나머지 15개 보건의료원에 대한 운영상태나 이런것을 연천군 보건의료원과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다.저희는 현재 95년도 진료부의 수입대비 세출을 볼 것 같으면 약90%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가 적자가 되겠습니다.그리고 9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약 93%의 재정자립을 이루고 있습니다.비록 10%의 적자를 내고는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의 운영현황을 타지역과 비교해볼 때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그러나 아무리 공공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최근에는 적자경영이라고하는것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그래서 96년도에는 2명의 전문직의사에 대한 확보 그리고 현재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격려책을 마련해서 96년도부터는 이 두가지 조건들이 이루어져서 반드시 내년도에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할 때에는 적자가 아닌 흑자경영을 반드시 보일 예정입니다.그래서 이 두 가지 건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마지막으로 지금현재 상황이 마치 보건 의료원이 이전하면 모든것들이 다 해결되는것처럼 얘기가되고 있다라고하는 점들인데 사실은 그 문제는 저희가 보건의료원에 대한 이전계획을 단순히 건물만 옮기는 관계는 아니고 89년부터의 운영현황들을 분석해본 결과 이제 이 상태로서는 보건의료원의 발전은 한계가 왔다고 자체평가를 합니다.종합적인 계획수립에 의거해서 이와 같은 사안들을 말씀 드린 건데 최근에 보니까 의료원이 이전이 되기까지의 향후 2년이 가장 중요한 과도기이고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에게 보건의료원의 이전관계와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니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이고 위기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합심단합을 해서 의료원의 재정적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불식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위상이 대단히 위축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우리 직원들도 많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이전하기까지의 과도기인 2년동안에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는 어떤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재정적자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그래서 저희는 96년도 한해 더욱더 분발해서 내년도 96년도말에 결산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재정이 적자재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원장님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 적자경영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그러나 답변하신 중에서 조금 보완해서말씀을 드리면 연천군 의료원이 우리군민의 것이다 하는 측면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자세를 돌려줘야 됩니다.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하시고 있는 사업 우리가 서비스하는 부분 잘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홍보하셨는데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계도홍보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재정적자를 기록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이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평소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가지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입니다.농촌지도소장께 질문코저 합니다.농촌지도소는 사업의 성격상 지역농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서이며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몇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질문] 농촌지도소의 업무와 본청 산업과의 업무는 많은 부분에 있어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론 정책적인 사업이 많은 지도소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중복되므로서 인력손실, 예산낭비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바 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 [질문] 농촌지도소의 대부분의 사업은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 많은데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개발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투입 대비 성과라는 경영분석 차원에서 성과도는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우리 연천은 토질적으로 벼농사에 적합한 지역이 백학 등이 있는데 이를 이용한 농민소득증대 방안의 하나로 쌀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혹은 특수쌀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특수성있는 독창적인 품목을 생산하여 남보다 나은 고품질의 농산품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와 추진해 볼 용의는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성범입니다.평소 존경하는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윤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의 업무와 본청 산업과의 업무 중복에 관한 인력손실 예산낭비에 대비한 일원화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농업행정과 농촌지도 기능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청 산업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업행정은 농업생산 기반확충 식량 및 각종 농작물의 생산 계획 수립추진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의 수급이라든지 양곡수급 계획의 수립조절 축산 및 사료수급행정의 종합계획 추진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정부조직의 특별법인 농촌진흥법에서 명시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업무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말씀드린다면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청소년 및 농어민 후계자등 농업후계 인력의 육성 농촌진흥청 산하 각 시험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의 전파.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이라든지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및 보급농작물 병충해의 과학적인 예찰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농작물의 품질 및 품의향상을 위한 지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중 벼농사를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농토배양에 있어서 행정은 기본계획에 의한 객토라든지 개량제 지원을 하지만 농촌지도소에서는 객토원을 선정하고 객토함량을 측정하고 개량제 사용방법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벼농사에 있어서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육묘에 있어서도 행정은 자재수급 및 실적비치를 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에서는 종자소독 육묘기술 지도를 하고 있으며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도 행정은 농약수급이라든지 실적비치에 대한 현황통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에서는 정밀예찰에 의한 적기 방제지도 농약안전 사용 기술지도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행정은 인허가 등록이라든지 신고증명 등 대부분 법적 규제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에서는 새기술보급과 새품종보급 시범 및 전시포설치 청소년 부녀자지도 등 교육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농민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개발되면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3년정도 추진한 후 일반농가에 보급을 하게되는데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신속한 확산이 요구되는 사업이거나 보편화된 기술로서 농가에 신청이 잘 되지 않는 사업은 행정영역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관계로 행정과 농촌지도소의 업무가 중복된 것 같지만 기능면에서 사실상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업무가 일원화된 사업도 있습니다.종자공급 체계가 금년까지는 행정에서 신청을 받아 보급했지만 앞으로 96년부터는 종자보급 일체의 업무가 저희 농촌지도소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종자를 신청받아가지고 보급이라든지 기술지도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게된 전담업무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농업의 국내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역활분담을 명백히 하고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조직의 특별법인 농촌진흥법이 제정되어서 거기에 우리의 업무와 기능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농촌진흥법은 62년도에 제정을 했다가 다시 95년 12월 6일자로 다시 법률로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104조 94년도 12월에 개정보완된 지방자치법에 104조 규정으로 농촌지도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농촌지도소조직을 설치한다는 것을 명문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예산이라든지 인력절감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산업과의 기능과 유사하다.그래서 같이 일원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농촌지도사업이 약80여개국에서 한국과 같은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그렇다고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지금까지 해놓은 업적같은 것은 세계 식량농업기구인 FAO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장 우수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기관으로서 70여개국 이상이 저희 농촌지도 사업의 전개 모델을 배워가는 우리가 전수해주는 그러한 입장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중앙에도 건의하고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에서 추진 개발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촌지도소에서 개발해서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60년도내지 70년도에 국가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절대빈곤시대에 있을 때 저희가 식량증산 일변도의 지도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그래서 녹색혁명을 완성했고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천같은 경우에는 전농토에 대해서 정밀사용도를 제작해 놓고서 그 어느 지역에 예를 들으면 미산면이라든지 어디 전곡읍 은대리라든지 어느지역에서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지역에서는 토심이 어떻고 물빠짐이 어떻고 어느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좋다고 할정도로 정밀토양도를 제작해서 저희가 농민상담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70년대를 지나서 식량의 자급달성이 완성된 후에 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국민의 식생활소비 형태도 달라져서 여기에 따른 식생활수요라는 것이 고급화됨에 따라서 원예작물이라든지 특용작물이라든지 연중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연중 채소공급재배라는 비닐농사 등 이러한 것도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에 임함으로써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에 있어서는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에는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농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해서 지금 현재 1일 생활권이라든지 전화가 없는 집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 파급할 수 있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농사기술을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정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ARS라든지 농산물 가격정보라든지 또한 전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경영 상담자료를 조사해서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놓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농가에서 우리 농촌지도에서 무슨 기술을 나한테 제공해 달라고 할 상담이 올 경우에 바로 그 컴퓨터를 틀어놓고 모니터를 보면서 지도에 임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촌지도소에서는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현장 농민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한 투자효과를 얼마냐 해가지고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떠한 지역 농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성과분석을 액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직파재배 기술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벼 직파재배라고 한다면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가에게 보급해서 95년도에 146㏊를 지금 현재 직파재배를 한 바 있습니다만 96년도에 농가재배의향 조사결과를 본다면 약 50%정도가 재배의향을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이러한 직파재배는 무엇보다 품값은 올라가고 제때에 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우선 생육재배를 위한 직파재배 기술보급으로 해서 금년도에 7개소에다 했습니다만 총 투입한 사업비는 3천9백41만원을 투입했습니다.그래가지고 해본 결과 노동력은 146㏊를 재배함에 있어서 1259명을 절감한 효과가 있었다.액수로 따지면 2천7백81만8천원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버섯 4계절 재배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연구한 기존 시험결과는 우리가 단으로 묶어서 결속재배를 하는 버섯재배였습니다만 저희가 품을 덜들이기 위해서 강구한 것으로서 상자재배가 있습니다.그래서 버섯배균을 상자에 넣어서 입상을 하고 수확폐상을 할때에 들어가는 품을 한 40%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도에 시험사업으로 투입을 해보았습니다.여기에서 금년도에 대비시범재배를 했습니다. 전곡읍 늘목리에 120평에 상자재배를 해본 결과 약 3천5백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려서 일반재배보다 약 67%의 증수효과와 노력절감 효과를 자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난방시범사업은 겨울 혹한기에 일반 하우스에서 재배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2중으로 수평커튼을 설치하고 지중난방 온수보일러를 설치해서 온풍기 점적관수시설 무인방제기 CO₂발생기 등을 시설하여 년간 3∼4기작을 재배수확 할 수 있는 그거므로 일반 하우수재배보다 3배정도의 소득제고에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실증했습니다.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서 이러한 기술을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공해관계 그리고 '96년도 6월달부터는 축산폐수에 대해 상당히 단속강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사업을 전개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연구소에서 개발한 톱밥 토양여과식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93년부터 11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예산내역은 총 사업비는 6천3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94년도 10월 27일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시설한 톱밥여과장치에 대한 폐수정화 시설에서 여과되어 가지고 나온 것을 BOD측정치를 보면 약 99%의 정화능력을 올렸습니다.그래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를 절감하고 앞으로 신고대상 규모라든지 이런것이 축산도 많이 단속되고 규제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농가에 허가대상이라든지 등록대상이라든지 이러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정도로 저희가 효과를 많이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단지 육성 묘목생산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가 1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신고추황 등 신품종 묘목 60000주를 생산해서 희망농가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묘목을 6만주정도 구입하는데 는 약 2억4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저렴하게 보급한다면 적어도 50%정도 이하로 싸게 공급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마련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 농민에게 약 1억2천만원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역여건을 이용한 고품질의 양질 쌀 생산 판매에 대한 독창적인 품목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먼저 품질좋은 연천쌀 생산을 위해서 금년부터 농촌지도소의 전담업무로 이관된 보급종 사업은 일품벼 등 5개품종을 지역별로 적기에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토양조건에 맞는 시비측분시기별 적기수확 적온건조기 등 밥맛 좋은 양질의 연천쌀을 생산하고자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대농민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품종 자율교환 채종포도 설치해서 우량종자 자율보급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한편 공해가 없는 쌀을 생산한다는 문제는 공해가 아주 없고 깨끗한 벼농사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려서 양질의 연천쌀을 생산 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품질인증을 받는 그러한 미곡종합처리장 가공쌀이 소비자에게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유통지도에도 임하겠습니다.아울러 소비자들의 관심과 인기가 많이 제고되고있는 특수쌀이 되겠습니다만 향미라든지 유색미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95년도에 관내 미산면에다가 600평정도 재배한 향미벼와 유색미도 확대재배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이상 윤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는 앞으로 농업경쟁력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새기술보급지도와 새소득원 개발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은중 의원이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의 중복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도소의 업무보고 95년도 실적을 보니까 농어민후계자회가 11개회로 회원이 288명 농촌지도자회 11개회에 283명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소장님이 알고 계시면 우리 농어민후계자에게 정부가 많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그래서 지원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지원을 받아서 농어민후계자로서 사업이 %로 보아서 어느정도 몇명정도가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을 받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농민후계자로 가지고 있는 지금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면으로 오늘중으로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천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산업과와 지도소가 복합된 사업을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산업과에서는 땅두릅재배에 600평규모를 2천2백만원에 사업을 하였고 지도소에서는 땅두릅 실생묘번식이라고 해가지고 600평에 3천4백만원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과에서는 화훼비닐온실사업을 했고 또 지도소에서는 비닐원예시설 환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96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땅두릅과 나무두릅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화훼와 원예라는 이름만 바꿔가지고 산업과와 지도소에서 중복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서로 산업과와 진도소가 절충해가지고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산업과에서 한 것을 보고 거기에서 발견된 단점이나 잘못된 점을 발췌해 가지고 보충해서 고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책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제가 땅두릅과 나무두릅 관계는 초본이고 땅두릅은 땅속에서 생장하고 지상부의는 겨울에는 얼어 죽습니다.그리고 나무두릅은 계속 연년생으로 재배가 되어서 이것은 나무에서 순을 따가지고 출하하게 되는 것인 나무두릅으로 중면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3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땅두릅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두릅하고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맛도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산업과와 협의해서 시범사업을..., 물론 자주 만나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과에서 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저희가 화훼라는 것은 꽃을 얘기하겠습니다만 또 원예라고 하면 화훼도 원예의 한 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원예라면 화훼라든지 채소 과수 등 광범위한것을 다 얘기하겠습니다만 원예하고 화훼관계는 다릅니다.저희가 화훼사업으로 한 것은 청산면에다 선인장 시범사업을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입한 선인장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군청 산업과에서 화훼시범단지를 한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 중면과 전곡읍 두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협동사업하고는 저희와는 약간 다른 시범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질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번에 TV에서 보니까 안성에서는 흙향미라는 벼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농가의 실제적인 소득을 올린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아래 특혜성 사업을 주로 하고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인의 특혜성으로 사업을 하는식으로 되어 있고 시작으로 우리 농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곳에서 하는 흙향미라든가 이런 것은 진작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수미라고 해가지고 흙향미라든지 향미라는것은 쌀에 5%정도만 섞어가지고 밥을 지으면 누릉지를 먹게 되면 상당히 구수한 맛을 내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향미입니다.그래서 향기가 나는 쌀인데 이것은 우리가 먹는 쌀에다가 약 5%정도 섞어가지고 밥을 짓게 되면 아주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되겠고 또 유색미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는 벼 품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벼 요즘같아서는 쌀도 년간 35만석이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유색미를 농촌진흥청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육성해 가지고 있던 벼 품종을 일부지역에서 저희가 가져다가 재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유색미도 재배했고 향미도 재배해서 이러한 벼 품종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재배해서 어느정도 약간의 지원만 조금 더 해서 금년도에 재배하고 내년도에는 확대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심지어 왕징면같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농촌지도소와 면사무소 산업과와 협조해서 향미재배를 1백만원정도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계획해서 96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여하튼 일부 농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 제일 첫번째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을 전농가에다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위험도 따르고 그래서 성공여부도 봐야 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훈련되고 저희 농촌지도소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아서 그 농가에 보급할수 있는 기술을 잘 시행할 수 있는 농가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전농가를 대상을 할 수 없는 애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다른 지도소에서는 이미 시범을 떠나서 대중성이 있는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이제 시범만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의 소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다시 말해서 시범사업 시범사업하는 것은 하나의 특혜성 있는 시범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정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땅두릅같은 경우도 2백만원∼3백만원을 보조해주면서 씨도 사주고 예취기도 사주고 농약대금도 대주고 풀베기하는 인건비까지 모두 제공하고 산 0.3㏊약 900평을 하는 것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그것은 누가봤을 때 전부 특혜성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까.그러니까 그런것보다는 우리 지도소에서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벌써 대중성있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것을 개발했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입니다.

남의원님 말씀에 정말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소에 저를 비롯해서 40여명 전직원은 대오각성해서 앞으로 의원님의 그러한 질책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앞으로 많이 시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본질문에 산업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군에서는 직제개편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잔여인력의 어떠한 전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그와 같은 직제개편이라든지 내지는 업무의 효율성제고 불필요한 업무의 축소등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 농촌지도소의 조직은 지금 현재 국가직으로 되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37명의 국가직으로 존치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농촌지도소의 조직과 기구는 어떻게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릴수 있는냐면 농촌지도소는 시장.군수 도진흥원은 도지사에 대한 축소기관입니다.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지금현재 시장.군수가 군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농촌지도소의 조직을 일원화하거나 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소는 국가공무원을 지방에 두는 것을 명해가지고 우리 연천군으로 37명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9명은 지방직으로 기능직이라든지로 쓰고 있습니다만 37명의 국가 공무원이 97년 1월 1일을 기해서 지방직화가 됩니다.저를 비롯해서 우리과장 2분과 그리고 직원이 전부 97년 1월까지 완전히 인사권이라든지 전부 시장.군수라든지 완전히 저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을 중앙에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소장을 비롯한 모든 인사권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게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그러면 그때에 가서 중복되는 업무라든지 불필요한 업무라든지 또 행정에서 지도소로 가야 될 업무라든지 이런것이 97년 1월 1일이후에는 많이 활발히 논의될 것이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농촌지도소에 기구라든지 이러한 것을 없애게 될 경우에는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지방자치장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에다 제청해서 내무부장관이 소관주무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를 없애고 군청에 한개의 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농촌지도소를 더 강화시켜서 산업과의 일부인원을 농촌지도소와 합쳐가지고 기구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97년 1월이후에 상당히 활발히 논의가 될 것이고 그때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소의 조직을 변경해서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무부장관하고 소속진흥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그래서 여하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역농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가장 좋은 기구가 된다면 그때 가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검토를 안해보셨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농촌지도소는 지역농업개발에 지역농업기술보급에 가장 중심적인 역활로 계속 남아서 이와 같은 업무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일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검토를 안해보신 것이지요?

저희 농촌지도소 검토관계는 아직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이 질문하신 두번째 농촌지도소 주민과 직접되는 소득증대 사업부분에서 우리 연천군의 특산물이 율무에 대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율무시험장 율무가공공장을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의원이 볼 것 같으면 용두사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 추진을 해왔었는데 지금 농촌지도사업을 볼 것 같으면 율무의 대책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단지 한다는것이 식품가공이나 하는 것 같고 연천군의 특산물을 율무로 지정해서 많은 투자를 했으면 전국에 보급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실제로 연천군 주민에게 혜택이 얼마나 갈 것인지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끝까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저희 연천군은 율무주산군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지 108일째 됩니다만 율무재배가 과연 몇정보가 되는지 또 전국의 몇㏊를 재배하는지를 쭉 조사해볼려고 했었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천군에서 과연 주산지군으로서 전국대비 면적을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연천군에서는 500㏊정도를 재배해서 지금 현재 어느 작물 못지 않게 농협에서 매입단가도 ㎏당 2천원씩 수매를 하기 때문에 재배상으로 상당히 소득이 높은 작물이 아니냐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도 계속해서 지도에 임하고 내년도에도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율무시험장과 긴밀한 협조라든지 또 농협에서 율무가공경영 연합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농협하고 저희 농촌지도소와 율무시험장 등 3군데 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율무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율무에 대한 부과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음식개발이라든지 이것에도 박차를 가하고 지난해에도 10여가지를 개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율무술이라든지 율무에 대한 식품가공을 3가지 정도를 더 연구해서 율무가 생산하는데 뿐만아니라 소비에도 활성화 시킬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또 하나 아울러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율무가 지금 현재 300평정도 재배하게 되면 율무를 재배하고 남는 폐율무 짚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율무짚을 어떻게 하면 자원화 할 수 있는냐를 연구해서 저희가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이미 시험성적을 받아놓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반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데 약 30%정도만 여기에 더 포함해서 폐면하고 30%의 율무짚을 섞어서 할 경우에는 느타리버섯재배에 있어서 율무볏짚 느타리버섯재배를 30%정도 하게 되면 생산원가도 줄일 수 있고 수량도 증대시킬수 있으므로 해서 이러한 것도 저희가 강구해서 저희 시험농가를 두농가 선정해서 올해에 농가실질시험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150여 느타리버섯재배 농가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만 이 농가를 통해서 이러한 율무짚을 이용함으로 생산비를 줄일수 있는 지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전국적인 율무재배 면적을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때 이러한 자료가 없이 율무주산단지군으로 선정하고 율무시험장 율무가공공장에 투자를 했느냐는 의문점이 남습니다.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율무공장에 상당한 액수가 투자되어 가지고 가동되어 있고 또한 율무시험장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면적의 정확한 수치로 추정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75%∼80%정도는 연천에서 재배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어느 농수산 통계를 찾아봐도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그러므로 전국에서 연천군은 500정보이상 재배되는 율무주산군임에도 틀림없다는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율무재배농가를 정확한 농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면적에서 상당한 농가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여하튼 박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우리 율무주산지 군으로서의 명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치밀한 계획이라든지 치밀한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현지지도에 임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율무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기 공장도 다 되었고 시험장도 다 되었고 또 발상은 지도소에서 하신 것이니까 지도소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율무주산지 발전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것을 구상하셔서 월례회라든지 분기회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할 수 있도록 자치기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왕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만들어 놓은 것에서 끝내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라도 진짜 명실상부한 주산단지의 명분을 세울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벼 직파재배에 있어서 164㏊에다가 직파재배를 해가지고 절감효과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수량에 대해서 수확량은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례해서 3개년 비교를 했을때에 얼마나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제가 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안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율무주산지군으로서 지도소가 발의가 되었든 농협이 되었든 같이 출발되어서 율무주산지 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있게된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저희 연천지역에 율무시험장이 설치되었고 공장도 거대하게 지어졌고 그래서 저희 연천군에서는 율무주산군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이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에 임하고 타기관과 서로 뜻을 합쳐서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협력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농촌지도소의 산업협동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협동 심의위원회에서 이 모든 지역농업에 관련된 모든것을 거기에서 심의하여 거기에서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하거나 아니면 예산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군의회라든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서 결정해 주시는 분들한데 건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율무연구회가 약 92명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저희가 수시로 위원회도 개최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 농촌지도소 뿐만 아니라 율무시험장 농협율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등 3자가 행정기관등 4자가 모이는 율무연구회라든지 율무품목을 계속해서 관측생육해나갈 수 있는 여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꼭 독농가도 넣어서 농민의 목소리도 듣는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협동심의회에 독농가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 성과분석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직파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벼 직파재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수량상으로는 떨어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조사된것을 보게되면 금년도에 벼작황은 3500만석을 260만석이 밑도는 약 3200만석이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그속에서 저희 경기도는 제주도 강원도 등 세번째로 하위로 생산단수가 기록되는 해인가 생각됩니다.그런데 직파재배를 한 것중에서 146㏊속에서 볼 것 같으면 일반 단수보다는 약5%정도 내외가 감소됐습니다.대신에 총체적으로 보아서 생력재배라는 차원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은 5%가 오히려 득이 되고 수량 생산면에서는 5%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 숫자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위생쓰레기매립장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중식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원 의원입니다.산업과장께 질문코저 합니다.우리군은 지역여건상 농촌지역으로 분류되어 많은 주민이 농업을 주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실정임으로 이에 대하여 영농방법과 기술을 개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정이며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몇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질문] 본 군에서는 특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를 받아 1읍면 1명품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9개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산업과장이 심도있게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농가소득이 실질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향후 지속적인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국비40% 자부담 20%의 비율로 국도비 등 30여억원을 투입하여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실태 및 사업의 전망과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 실질적으로 분석 검토한 사실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농촌의 농가에서는 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불만의 소리는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농민들의 부채증가의 원인과 향후 농촌경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우리군에서는 축산농가들이 하천을 따라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실정인 바 농정의 실무부서에서 주관하여 산재되어 있는 축산농가들을 한곳에 집단화하여 축산폐수 등을 집단중앙처리 시스템으로 처리할 계획을 추진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면 어떠한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마지막으로 농번기에 경운기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데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영수입니다.평소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은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본 사업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답변] 읍면에서 10개사업이 선정되어서 제출되었으나 본 사업의 중요성과 현실성 장래성 등을 검토하고 참여농민의 포기사업과 기타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사업을 제외한 6개면 6개사업을 확정하고 도에 제출하여 94년 12월 경기도로부터 1읍면 1명품 지역특화 사업으로 5개년 계획이 확정 시달되었습니다.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사업은 신서면의 꿀 정제공장사업이고 96년도 사업은 백학면에 노곡리 참외 비가림재배시설 사업 97년도 이후 사업은 군남면 남계리 느타리버섯 중면 삼곳리에 천마 왕징면 동중리에 영지버섯재배시설 등이며 금년도에 9개읍면에서 추진한 지역특화사업은 군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군에서 지원한 사업으로서 사업별로 군비 1천만원씩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획과 대책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세계경제는 WTO 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이며 국내적으로 볼 때는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저희 1차산업인 농업은 굉장히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또 우리군에서도 정부의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사업으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96년∼'98년까지 총 722억7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공공사업 부분에 382억7백만원 농민자율사업에 340억7천1백만원을 투.융자지원도록 되어있습니다.공공사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 생산기반조성 농업기계화 농촌환경개선 사업 등이고 자율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한 경쟁력 대책사업으로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든지 농가 저온저장고 파이프비닐 온실 버섯재배사 스프링쿨러 과수관수시설 등의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농민들이나 영농조합 법인들이 스스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읍면에서 거친 것을 다시 분과에서 토의를 하고 다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심의해서 그렇게 확정한 다음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산통합실시사업을 철저히 홍보 및 추진해서 농업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화훼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실태 및 앞으로의 전망과 경쟁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보조금과 융자금 자부담금 총 38억6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중면 삼곳리와 횡산리지역에 비닐온실 13000평과 전곡읍 은대3리에 유리온실 5000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유리온실은 부지정리를 완료하고 현재 시설물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중면지역의 비닐온실은 설계를 완료하고 도에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설계가 승인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96년도 6월까지는 화훼단지의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꽃의 수요도가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고품질의 꽃수출은 정부에서 적극 유도하고 있으므로 화훼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8월달에 장미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소득분석한 결과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미가 타종목보다 수입이 좋아가지고 평당 조수익이 8만원입니다.그래서 경영비 3만원을 빼면 평균 소득액은 5만원으로 소득이 높게 분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촌의 농가부채 계속 증가에 대한 원인과 불만정도 그리고 향후 대책과 농촌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농가부채와 관련하여 본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연서 및 임진농협에 문의한 결과 부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농기계구입 신규영농시설 자녀의학비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농가여론도 몇 사람한테 나름대로 청취해본 결과 부채에 대한 불안정도는 저희군은 미약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현재 정부에서는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93년도부터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에 있으며 농민스스로가 사업을 선정 추진하되 사업비는 정부에서 보조 및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또한 정예농어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전업농가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이 농가들이 본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 준다면 멀지 않아서 농촌도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축산농가들의 집단화와 축산폐수 등을 집단중앙처리시스템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관내에는 소, 돼지, 닭을 포함한 주요가축의 사육농가가 95년 6월말 현재 가축 통계조사한 결과 1,540호에 소 11,440두, 돼지 53,000두, 닭 175만수 등을 10개읍면에 산재하여 사육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저희가 29개소에 1억9천7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양축농가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분뇨처리시설이 미흡해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군에서는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사를 신축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시는 가능하면 집단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내년에도 49개소에 3억3천4백만원을 지원해서 정화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군은 전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축산농가의 집단화를 위해서 농가에서 커다란 축산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떨어진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코저 하면 군부대에서 부동의 되고 있고 또 농가인접지역은 분뇨냄새나 해충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단화지역에 우선 지원토록 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축산분야는 군남면 왕림리지역에 설치가동되고 있는 농심 비료공장과 96년도에 완공되어서 가동될 현재 농협에서 하고있는 사항은 거의 완료되어서 완공추진 단계에 있습니다만 미산면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완공될 계획인데 거기에 축산분뇨를 원료로 하는 유기질 비료공장 2개소가 완공되어 가지고 적극 활용된다면 저희군의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은 현격히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 무단방류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경운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경운기로 인한 교통사고는 후면 반사경과 방향전환시 방향표시등이 없기 때문에 야간운행시 차량과 추돌하게 되는 것이 주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과에서는 96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경우기 후면 반사경 구입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대상 경운기는 94년도 이전에 출고된 경운기 3176대를 대당 2700원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8백57만5천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반사경 3176개를 구입해서 현품으로 지원하고 농기계종합공제지원 사업으로 농기 계 289대에 내년도에 1천1백만원을 지원해서 경운기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의 화훼단지가 중면과 연천의 유리온실 및 비닐온실을 설치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천화훼단지는 기초공사중이고 아직 되지않은 상황인데 그 화훼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꽃의 종류는 무엇이며 또 수송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꽃은 장미 백합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에 넣는 것이고 수송차량은 아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사업계획에 수송차량 2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타의 꽃을 재배하는 지역과의 경쟁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된 사항이 작년도에 완공되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양주의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그래서 현재 유리온실을 하게 되면 현재 비닐온실보다 50%이상은 더 수확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연천이 과연 화훼단지를 온실로 해서 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은 사실 저희지역이 지금까지 화훼를 본격적으로 유리온실이라든지 좋은시설로 안했었는데 앞으로 경쟁력시대에서 또 고품질의 꽃을 생산하지 않으면 경쟁력에 뒤진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유리온실로 했을 경우 꽃의 품질도 좋고 가격이 월등히 일반온실의 꽃보다 좋다고 합니다.그랬을 때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또 앞으로 모든사업이 좋은 시설로 해야지만 농가의 소득이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 사업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부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개인개인 농가로 보면 거기에 영농비를 비롯해서 생계비라든지 또는 농기계 구입자금이라든지 또는 학비라든지 이런것이 복합적으로 부채증가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농가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우선 농민들이 기계를 한대 구입하더라도 3000평의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양기를 1대 구입하게되면 거의 경영수익 사업에서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그것외에 큰 기계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트랙터 같은 경우에도 10000평정도 농사를 짓게되면 한 30마력이면 충분한데 50마력 100마력까지 구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그런것도 하나의 농가부채의 원인이고 또 이것이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내구년도를 무시하고 많이 한다고 조금 큰 것으로 편하겠다고 사는 것도 하나의 조장하지 않느냐 정부에서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일종의 농기계 회사와 매치가 되어가지고 선동하지 않느냐 부축이지 않느냐는 감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농가일손 돕기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선 농가에 기계가 많이 보급되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농기계를 잘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고 쓸 수 있는 것도 수리하지 않고 더 좋은 기계를 사려고 하는 그런 농민들의 생각이 농가부채를 부추기는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이 계신지요?

이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런데 농가들이 편할려고 하다보니까 자꾸만 좋은 기계를 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겨울영농교육을 통해서 지도소와 협조하여 영농규모에 적정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지도.계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설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저희가 영농에 적정한 농기계라든지 몇평에는 어떠한 농기계가 적합하다는 사항을 만들어서 읍면을 통하여 농가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의 축산폐수를 하는 농가를 보게되면 거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없습니다.또 골짜기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인 축산폐수가 거의 정화되지 않습니다.그런 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자연보호측면이라든지 이런것에 모두 관련되겠지만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1읍면1품종하는 식으로 축산도 어느면 하면은 어느 가축을 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어느면에서 어느가축을 규정짓는 것은 어려운 사항같고 저희가 골짜기에 축산농가가 산재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축산농가에 대한 무단 폐수방류단속을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나갔다고 하면 분기에 2∼3회로 더 늘려서 축산폐수가 무단방류되는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데로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는 소만 길러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화훼단지 조성을 해서 과장님께서 장미가 평당 8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원가 3만원에 수입 5만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금액은 평균단가로 나온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고 단가로 나온 것입니까? 또 한가지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95년도에 1억9천7백만원 96년도에 5억8천4백만원을 들여서 40여개소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축산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업과나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환경보호과에서 며칠전에 축산오.폐수조례를 개정했습니다.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1백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조례가 되었는데 지금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95년도 96년도 축산 오.폐수시설을 했을 때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아까 장미 5만원이 나온사항은 평당 20주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20주중에서 평당 20본을 생산해가고 가격을 얼마를 받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쌀 때는 한송이에 700원까지 갔습니다.그런데 저희가 평균 300원을 보는데 여기에 기준을 잡은 것은 그것보다 낮은 200원으로 잡았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평당 20주에서 20본을 해가지고 200원씩 받으니까 8만원이 나왔습니다.그런 경우 3만원을 제하고 5만원은 거기서 산출된 금액이고 축산농가에 대한 금년도에 지원한 사업이나 내년도 지원사업은 이 환경보호과와 병행했을때 축산폐수 농가로서 환경보호시설로서 적합한 시설이라서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략 축산농가에서 오.폐수시설을 한 것을 보게되면 대략 먼저 경찰단속을 한다든지 전부 단속대상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경찰조사에 의해서 단속되고 심지어는 한 업자는 구속까지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과연 지금 96년도에도 5억8천4백만원을 하는 사업중에서 간이정화조가 27개소 축산정화조가 22개소로 되어있는데 5억8천4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49개소를 이렇게 시설하였을때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서있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 축산폐수 정화조는 환경보호과에 신고해서 거기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를 거치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과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도시과장께 질문코저 합니다.첫째 [질문] 본 군에서는 2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통합상수도를 시설하고 있는데 그 예산중 본군의 순수기채가 약 65억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통합상수도가 통수되면 연천 전곡 신서의기존 상수도 시설부지는 특별히 쓸모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용도가 폐지될 본 부지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기채가 65억원 정도이면 매년 이자만도 상당액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지를 매각하여 채무액을 상환한다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질문] 본 군에 상수도 사업경영을 보면은 매년 적자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체적인 경영진단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질문] 우리군에는 공업단지가 5개소가 지정되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하여 설계와 군부대 협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전망 등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질문] 전곡 2리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배수탑은 쓸모가 없을 뿐더러 보기에도 흉물스러워 도시 미관상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짐으로 3번국도 확장포장 공사와 병행하여 도시미관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질문] 도시계획과 관련한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잘못 확정된 소방도로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질문] 가로등, 보안등 보수유지는 현재 각 읍면 공히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째 방안으로 군 전체를 직영보수체제로 운영하는 방안과 두 번째 방안으로는 한 업체로 하여금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되 보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9월에 의원과의 간담회시 제시한 바 있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것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성권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통합상수도를 시설하면서 65억원의 기채와 합계 22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한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준공시 기존의 연천, 전곡, 신서면으로 분산된 취정수장 부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채무상환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94년도에 차입한 기채 48억원과 95년도에 차입한 기채 17억원과 합계 65억원의 기채는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7%의 조건으로 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96년도에는 4억 5천5백만원의 이자상환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앞으로의 대책은 통합상수도의 준공과 함께 군남면에 시설확장된 통합상수도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용도폐지가 될 상수도 취정수장 부지 3개소 37736㎡의 부지를 매각하여 그동안에 차입한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를 변제토록 할 계획입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곡에 소재한 정수장부지만도 약 6천여평 가량의 부지가 있습니다.이것이 평당 1백만원을 상회하는데 그것을 매각하여도 약 60억원가량의 매각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래서 동자산 매각으로 인해가지고 65억원의 기채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보다는 CD나 신종환매체등의 고급리 상품으로 은행중에 정기예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것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지방상수도 긴축 재정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본 군에 적자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경영 현실화를 위한 전체적인 경영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군 상수도사업은 93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관리하여 상수도 경영 합리화를 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95년도의 경우 예산상 약 8억원정도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추진공정 약 75%를 보이고 있는 통합상수도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급수구역의 확대 및 급수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연간 조정량이 2배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수입이 10억원정도에서 20억원 정도가 될시에는 저희들이 93년도 당시 통합상수도 용역시에 입지조건 비교검토 결과 통합상수도 년간 소요경비가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2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런것을 볼 때에 연천군 통합상수도가 완료되면 적자운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사업계획의 전체적인 경영진단은 96년도 이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가지고 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현실화하고 조직진단 등을 통해 가지고 상수도 시설관리 인원을 적정화한 후에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후 적절한 진단시기를 검토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업단지 5개소가 지정되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하여 설계와 군부대 협의 등 동 사업 추진실적과 전망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성장관리권역이 우리군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기존에 승인된 면적을 통합 360,000㎡이상의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허용되고 있어 우리군은 기 승인된 5개지구 290,000㎡를 제외하고도 67000㎡정도 규모의 신규개발이 가능하나 기존에 계획된 5개지역도 미개발상태이며 수도권내 과밀업체 권역안에서 이전조치되는 공해업종들만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따른 제반절차등을 위해 건설부를 방문해서 실무자에 대한 의견타진을 한 바 이에 대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하여 향후 수도권정비계획이 변경수립될 시에는 동 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우리군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는 추진을 고려하고 관계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96년도에는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읍 전곡2리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배수탑은 사용도 하지 않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3번국도 확포장공사와 병행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배수탑은 전곡읍 전곡리 295-1번지에 위치한 시설물로 당초 시설용량 2,300t을 1일 생산해서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사용하지 않는 야간에 배수탑의 저장으로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배수탑입니다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곡시가지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본 배수탑을 철거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2억5천4백만원을 이주비나 건물보상비 철거비까지 포함했습니다.이것은 예산관계 부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시기적으로 본예산의 반영이 지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저희들이 예산요구가 관계부서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해보는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그리고 지난하더라도 96년 추경시에라도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과 관련한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잘못 확정된 소방도로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소로망은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과 규모별 구분에 따라 일관성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을 형성하도록 결정한 것이며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의한 배치간격과 구획간의 배치거리 등 도시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의 이용계획 및 인구밀도 등에 따라 도로로 결정한 것이므로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는 앞으로는 관계법령에 있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가건물 등은 가설토록 하여 가급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보수 유지체계로써 이것을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또한 이에 대한 총괄업무를 도시과에서 해 주실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관내에는 가로등 455개, 보안등 1361개소에서 도합 1,776개소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시설관리 부서를 보면 도시계획권내의 가로등 설치는 도시과 농어촌 가로망 등은 건설과 기타 가로등, 보안등 설치보수는 읍면 일부 가로·보안등은 경찰서 등으로 산재해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우선 직영체제를 했을 때에 이에 따른 장비와 인력이 문제인데 차량구입 및 유지비 이에 대한 인건비 약 6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또 한 가지 애로점이라면 저희들이 감독기능을 하여야 할 전문직인 기계직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과에서 주관을 앞으로 하되 이것이 과연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 또한 수도공무소와 같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어떠한 단일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나은가 하는 사항을 조금 지나면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일단 총괄될 업무는 검토를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5년도에 통현지구와 황지지구 공업용지 용역설계 예산 요구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시가 안된 사항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추진이 지난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지난번 마지막 추경때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그런데 96년도 예산을 보면은 또다시 통현지구와 황지지구는 다른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그래서 초성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과장님 아까 답변을 들으면 다시 말씀하셔서 관계법령을 검토를 충분히 한후에 96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중앙부처로 부터 이지역의 공업용지가 될 수 있다는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 후에 허가 해주겠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모법이라든지 지방의 준농림지역의 공업단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공업단지라고 하면서도 지금 50000㎡ 등 소규모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수도권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면적도 증감을 상당히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법령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5개소가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아도 사실상 필요없는 지역도 보이고 또 어느곳에서는 10만내지 15만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어서 이 면적도 조정을 시키려고 합니다.그래서 그것을 완전 지구를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확정을 진 다음에 세부적인 절차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과 상부에서 관계법령이 충분히 검토가 내려오지 않은 사항에서 어떻게 설계용역비를 세울수가 있습니까? 더불어 왜 한개지구는 누락되었고 초성지구가 다시 되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사항은 제가 조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사항인데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과장님 모든것이 서면답변 하시면 사실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홍기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계장이 여기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답변 준비가 안됩니까? 답변이 준비되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음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보안등 보수.유지.관리 문제를 지금 예산안이 곧 의결해야 될 시기에 와있습니다.그래서 실제 검토보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와있기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시과에서 어느 형태로든 총괄적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총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천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안에 보면 전곡읍내에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을 해놓은지 10여년이 된 상태가 많은데 그중에 보게 되면 현재 소방도로로서 가치가 없는데다가 도시계획라인을 그려 가지고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여러가지 생활의 불편사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도시과장께서는 가건물을 짓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임시변통이고 만에 하나 가건물을 지어놨다가 다시 헐게되면 재산상의 피해를 2중으로 주는 현실이 나타날 텐데 어떻게 가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으며 또 실사를 해봐가지고 실제적으로 소방도로에서 해제될 수 있는 것은 해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는 한번 결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그것이 사실상은 재원만 되면 다시 개설해서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편리한데 지금 현재 나름대로 여건이 약간씩 바뀐 것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가건물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변경이나 폐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보면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3년이내에 시행하지 않을 도시계획 도로를 연차별 도시계획도로로 공고를 하면 그 기간내에는 일단 가건물을 허가해줄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한다는 사항이고 또한 전반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주변여건이 바뀌는 사항은 저희들이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고있는데 재정비 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반영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한번 재확인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불필요한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박희영 의원입니다.연천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코저 합니다.첫째 중수도라고 하면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 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어떠한 시설인지 예시하여 주시고 둘째 개정조례 6조 2항에 중수도의 설치관리자등 수도법 시행령 제15조 1항 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람은 단일 건축물내에서 1일 물사용량이 500t이상이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라고 말한다고 규정된 부분중에 관내 물 사용자중 500t이상을 사용하는 주민의 대상업체는 어디이며 셋째 신구조문 대비표를 볼 것 같으면 욕탕 이용중 특수 목욕장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종인지 넷째 인상되는 수도요금중 가정용 요금이 세분화 된것중 초과요금 21t부터 50t까지와 51t까지의 인상비율 폭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성권입니다.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첫째 중수도란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중수도란 쓰고 버린물을 재이용하는 제도로서 음용이 불가능한것을 원칙으로 보통 수세식 화장실물이라든지 청소용수 살수용수 세차용수 공업용수 등의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중수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관내 물 사용중 500t이상 사용주민 또는 대상업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군은 해당업체 및 주민은 없습니다.하지만 날로 발전하는 연천군의 경제와 어떠한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서 어떠한 공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것이 될 때에 물을 많이 쓰는 그런곳이 예상됨으로 관련조례의 설치가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예상되는 지역은 전곡 군부대인 특공연대가 10000t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군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중수도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서 장래 어떠한 물부족현상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자원보존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각시군 공히 조례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번째로 특수목욕장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건축법상 목욕장업은 시행령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거 일반목욕장과 특수목욕장으로 나누는 바 공중위생법에 위생시설을 갖춘 공중탕이라든지 어떠한 터키당 및 복합목욕탕이 특수목욕장업에 분류되어 있습니다.우리군에서 특수목욕장업이 포함된 욕탕은 아직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가정요금의 세분화중 21t내지 50t까지 또한 51t까지의 인상 %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가정용 월 20t이하의 사용가구는 72%정도가 해당됨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일반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정용 월 20t미만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요금수준을 유지하였고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 요금부담을 과중화 시켰습니다.현실적으로 볼 때 식사대라든지 담배 한갑도 1천원이 되는데 이러한 물가 추세로 보았을 때 요금인상율이 많이 크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물을 절약하면 그만큼 적게 부담하고 많이 쓰는 자에게는 많이 물리자는 절수형요금체계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혹시나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 및 계도를 할 방침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1년정도에는 용수 여유분이 3%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심각한 조사보고서도 나와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 앞으로도 물 한방울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쓰는 절약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오니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지지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시행령에 중수도설치에 대해서 법령으로 정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법조문에 보시면 권장사항인데 대통령령에서 권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것은 규정에 의무조항이 아니고 15조를 보시면 중수도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하고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