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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대춘 의원 발언

제40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8

이대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기

배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정선군제출)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마치는 시간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최동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배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돌리면서 1996년 새해 본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9p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예산추이를 말씀드린후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관리의 기본경비로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해서 5억 4,332만 1천원,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사업비 2억 9,297만 9천원, 지역농업개발 센타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5억 4,112만원등 총 13억 7,762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129p 인건비와 130p 기본경비 관서운영비는 공무원 정원에 의해 계상되는 정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1p 기본경비 10번부터 13번은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면서 각종대회 교육등에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4항은 생활과학 실습실 기자재 구입에 5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2p 15항은 금년도 설치한 가축질병진단실과 종합점검실용 난로구입비,16항은 사무실에 보안관련 및 중요문서를 보안하기 위한 이중 캐비넷 구입비이고, 17항은 '88년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전자 복사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 1항 농민상담소 지원은 5개 읍면에 농민상담소운영 지원비이며, 2항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는 중앙계획에 의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2,3,4항은 지역농업개발센타내에 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의 사업비로서 1항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사업비 2억 9,669만 4천원을 더 풀이해서 북평면 남평리 부지 4필지, 약 4,000평을 국비 6,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을 투입, 확보하려고 하는 바 있으며, 청사설계비 3,800만원, 감리비 3,360만원, 측량 및 감정료 300만원, 농지전용 대치 조성비 369만 4천원, 나머지 9,840 만원은 우량종묘 보급시설 이게 농기계 공작실등과 함께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층시험포 조성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항은 지도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서 125㏄ 이륜차 2대와 정밀토양검점을 위한 원자흑광 분광 분석기 일면 AA라고 합니다. 외국기계로서 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쓰겠습니다. 133p 농사시험연구 경상적경비로서 찰옥수수 재배시험 단지조성 10㏊에 2,000만원과 농업경영 전문교육은 전업농 20명을 대상으로 농업의 경영개선을 통한 전업농육성 및 농업경영의 전산화 유도를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 1항 농산물 가격정보용 자동응답기 설치는 현재 보유 자동응답기는 구형 5회선으로 날로 다양화 되어가는 정보화 전달이 어렵고, 농민들 욕구에 충족치 못하고 있어 신기종을 3대 확대 설치함으로써 농업관련 정보의 신속한 서비스와 농민의 소리 설치운영으로 농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대농민정보화 서비스 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p 농촌지도 경상적경비입니다. 1,2항은 겨울철 새해영농 설계교육, 공통 및 전문과정 12과목의 교재와 5종의 부교재 VTR교재 제작 예산이며, 3항 내고장 특산품 홍보물 유인은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에 얼굴있는 상표 및 홍보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며,4,5항은 년중 실시하는 농민교육의 전문강사 초빙 수당과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교육장 난방을 위한 유지비 가 되겠습니다. 6항은 교육용 농기계 트랙터외 19대의 장비 유지비와 7항은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항은 실증시험포 운영비로서 남평리 실증시험포 관리 및 각종 작물 시험연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항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는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으로서 대당 5만원이하 소요되는 수리의 부품비로서 132회 1006대를 1,227만원을 들여서 수리 및 정비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10항에 내병성 대추나무 증식시험은 관내에 약 68㏊의 대추나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빗자루 병으로 거의 대추를 수확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병에 강한 품종을 선발하고 이미 병에 걸린 나무에 수간주사등을 통하여 빗자루병을 예방 또는 방제코자하는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p 자생화 및 분재소재 증식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존자원으로 자생화는 물론 분재 소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개발가치가 있는 소재들을 개발하여 가로 화단 또는 분재 소재들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해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 13항은 겨울철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매년 실시하는 영농공개강좌 및 교육참석자의 급식비, 추진여비 및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14,15항은 4H 활성화를 위한 회장단 교육 및 농민의 날 행사 하계 환경보전실천대회 도 및 중앙대회 참가 보상비입니다. 16항은 중앙 및 도단위 농민교육에 참가하는 여비보상금으로 작목별 농민교육과 생활개선 실천요령 교육등이 되겠습니다. 17항은 농민의 날 행사급식 및 시상비는 '95년도부터 4H 경진대회와 농촌지도자대회 생활개선회와 농민후계자 행사를 통합 농민의 날 행사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와 명년부터는 4개 농민 학습단체 및 지역농민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농민의날 축제행사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항은 농촌지도자 회원을 중심으로 작목별로 우리농업 여건과 비슷한 선진지역을 비교시찰, 연수시켜 안목을 넓혀 우리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 1항, 식량작목 품종비교 시범예산안 양질우량 종자를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새로 육성된 품종을 군관내에 비교재배 함으로써 지역적응 및 생육비교 관찰을 위한 시험포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p 2항 및 3항은 남평리 병해충 기본 예찰 답 1,176평에서 각종 병해충 예찰포를 수집 분석하고 정확한 병해충의 발생전망을 농가에 통보함으로써 벼농사의 안정 생산지도를 위한 예찰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항은 채소 신기술 시범예산으로서 기존 시설재배에 있어 작물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종묘입식, 우량상포이용, 시비등 영양관리로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5,6항은 토양정밀 검정사업으로 토양검정 기기 정비와 관내 경작토양 400점에 실효를 정밀점검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항은 농업기계 실수요자 및 가족의 농기계 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7p입니다. 9항 및 10항은 품목별로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 육성코자 하는 교육 및 육성사업비이며, 11항은 농업산학협동은 산.학이 협동하여 지역농업 및 농민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12,13항도 청소년 진로 및 과제교육을 위한 예산이며 14,15항은 4H 연합회 기금조성을 위한 경상적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p 국고보조사업 1항은 날로 심화되어 가는 환경문제와 관련 양축농가를 중심으로 축산폐수 정화 시범사업으로 톱밥여과 시설을 지원할 사업이며, 2항은 가축분뇨 발효처리 시범은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축 분뇨를 유기질 비료화시키는 시스템을 설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생산된 유기질 비료를 활용,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확대보급을 통한 양축농가의 안전생산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 1항은 남평리 지역농업개발센타내에 실증시험포 지하수 개발비이며, 2항은 관광상품개발 2종은 우리군의 자원중에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 가치가 있는 작목을 찾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항은 양질 건고추 생산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고추 건조 방법을 달리하여 열탕 세척기를 활용한 고추의 청정화로 부가 가치를 증대시켜 청정 정선고추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항 포말화장실 설치는 '95년도 처음 정선읍 회동과 천포리에 각각 6동씩 설치된 사업으로 화장실에 포말세척기를 설치, 깨끗하고 쾌적한 농가주거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항 및 6항은 재래가축 혈통 보전 시범마을을 육성 및 토종황기 닭 지역특산품화 개발사업은 관광유원지와 연계된 지역에 토종닭, 토봉등 재래가축의 혈통보존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특산품으로 개발시켜 현장요리 판매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환경 및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축사의 시설 환경개선으로 양축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8항은 생열귀 증식포설치 예산입니다. 우리군에 자생하는 생열귀를 작물화켜 가공상품화에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증식포를 확대하고자 하며, 이후 개발이 완료되면 공장건립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부황, 산초는 이미 개발가치가 있어 실증시험포에 300평 정도를 설치 관리하면서 신동읍 덕천리 최주돈 농가에 1㏊ 시험포를 조성하였으며, '96년내에 2㏊의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9p 10항은 종합검정실 기자재 확충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산대 질소의 분석을 위한 질소분해 장치 1대와 전기 전도도 분석을 위한 전기전 도도계 1대, 교반작업의 능률제고를 위한 자력교반기 1대등 3대의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본 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지대한 관심 가운데 지도사업을 지켜봐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34p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하고,136p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하고 136p에 농기계 부녀자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해서 이게 조례상 5만원이하 부품을 하게 돼 있는데 각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각별히 요구를 했는데 부품을 다양하게 확대를 해서 농민들은 물론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을 1,2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예산을 맞추다보니 농민들 수요를 다 충족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 말씀하고 그와 연계해서 농기계 부녀자 교육이 있는데 88천원이 돼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촌에는 노령화가 심해지고 또 노동력이 어렵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농기계를 만져야 됩니다. 좋은 발상입니다. 이것도 부녀자 교육을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상당히 뒷바침이 돼야 된다 해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138p에 올해 자체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양질 건고추 생산시범 1개소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예.
승구

최승구위원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사업에 가축분뇨 발효처리 시범 1개소 해서 있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예.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승구

최승구위원

이건 대체적으로 계획이 잡혔겠죠? 단지별로 한다던가,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지역이라던가...,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예. 작년에 했던 사업은 남면 무릉리에다 했구요. 밑에 가축분뇨 발효처리 시범사업은 주로 돼지하고 소 키우는 중심지역에다가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승구

최승구위원

재래가축 혈통보전 시범마을 육성과 토종황기닭 지역특산품화 개발해서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장려하겠다 했는데 이 계획을 말이죠, 자료를 한번 주세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고맙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위원

131p에 이륜차 유지비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것은 지도소 직원들이 자가용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략 몇명이나 됩니까?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대략 40% 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관용차량은 지도소에서 몇대 운영합니까?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5대가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현재 공무원들의 이륜차 출장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읍면에 근무를 해 봤는데 지금 출장소에 나가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륜차 가지고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21대나 유지비가 315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자가용을 다 갖고 있고, 보유대수도 상당한데 군청산하 공무원 50%이상이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이륜차 운영은 많이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부분인가 묻겠고, 133p 찰옥수수 재배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10㏊가 맞는지, 10㏊면 30,000평인데, 30,000평에 2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광대한 면적에 과연 20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는건지?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일부를 했습니다. 주 내용이 종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면적을 확보를 해서 우선 종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30,000평에 200만원 정도면 됩니까?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예. 충분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5p에 자생화 및 분재소재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종묘를 채취하는 건지, 아니면 산에있는 작은 분재감을 채취해 가지고 하시는 건지?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두가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생화나 분재로 쓸수있는 소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재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고가로 팔수 있는 여건의 자재도 많습니다. 이런게 지금 사실 알고보면 지역에 그냥 썩혀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소재를 개발을 하는데 우선 소사나무 같은 것은 씨를 받아다가 묘목을 부어서 묘포를 만들고 자생화로서 개발가치가 있는 것은 캐다가 실증시험포에 심고, 증식을 시키고 아니면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농가 중심으로 해서 증식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2,18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실지 나무를 채취해서 한다 이러면 산림보호나 자연보호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산림과에서도 동료위원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어떻게 보면 분재소재나무를 채취한다 그랬을 때 위반이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 소홀함으로써 다른분들이 채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개발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먼저 손을 대는게 좋을 것 같아서 연구를 하게 된겁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여기서 불법이 우려되는데 합법적으로 할수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지금 애기사과 같은 것이나 기타 소사나무 같은 것은 육묘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자생화도 육묘하는 쪽에서 중점을 두고, 다니면서 보면 소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산림과 하고 해서 나무를 채취하는 쪽으로...,
정용

이정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자생화 및 분재소재 증식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38p 생열귀증식포에 대해서 말입니다. 캔음료 라인에서 예를들어서 황기캔음료 라인에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생열귀 캔음료도 할 수 있습니까?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그건 한국식품개발 연구소하고 용역계약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명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1.10-1.11사이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계약조건을 그런 조건으로다 캔라인에 같이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조건으로 용역을 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캔라인 설치를 하면 어디서 합니까?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산업과 쪽에서는 약초가공공장에 그 시설이 준비되고 있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용

이정용위원

약초가공 공장하고 캔음료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소장님께 질의하고 싶은게 캔라인을 어떤방법으로 하던가 황기캔라인을 하던가 무슨 캔라인을 하던가, 그라인에서 이런 열매생열귀 증식, 생열귀에 대한 열매도 같은 라인에서 가능한건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 이러면 생열귀 증식포를 4,000여만원 들여서 하시는데 이게 증식만 하는데서 끝나지말고 영구적으로 할수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마련하자면 캔음료 생산라인을 만들던가 아니면 타브렛을 만드는 그런게 병행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증식만 해가지고는 잠깐 반짝하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농민들도 상당히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이렇게되면 허탈감도 있고 안좋은데 이런걸 하려면 증식만 할께 아니라 캔라인을 병행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있는 예를 들어서 황기캔 음료를 만들어서 전국시판을 했다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 생열귀로 돌릴 수 있게 이렇게 병행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질의하신 내용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기캔음료를 만드는 공장과 연계를 해서 황기캔음료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생열귀캔음료를 만들되 다른 약제 캔음료와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일정기간은 황기캔음료를 생산하고, 일정기간은 생열귀캔 음료를 생산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캔음료를 만들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알아봤더니만 시설비만 약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디서 10억을 염출을 한다는게 상당히 어렵고 군수님께 새로 시설을 해달라 할 수 있는 조건도 안됩니다. 그래서 황기캔음료 만드는 시설이 된다면 같이 연결을 해서 생열귀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구요. 저희들이 또 아울러서 하는것은 커피모양으로 가루를 물에다 타면 열기음료가 되는 과립차도 저희가 용역을 주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에 용역을 주는데 우선 음료캔, 두번째는 과립차, 세번째는 타브렛 3가지를 2,700만원이 자기들이 수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산업과에서 하는 생약가공공장을 믿고 캔라인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연결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별도로 어떤 구상을 하셔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대추나무 내균성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증식시험을 전에부터 해 왔는지 금년부터 하는 건지?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예. 대외적으로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대추나무병이 상당히 심해서 자체적으로 남평 1,2리 100주에다가 테라마이신 수간주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완치는 안되고 수간주사를 놓은 대추나무는 그나마 대추가 열였는데 놓지않은 나무는 대추가 전혀 열지를 않았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다니면서 경북 영천시 같은데 가보니까 대추나무가 빗자루병이 안걸렸어요. 물어보니까 품종상의 유의성도 있고, 또 관리면에도 살충제를 뿌려서 마른무늬 매미충이라고 벌레가 옮기는데 벌레를 구제함으로써 방재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우리도 명년에 그런쪽에 연구를 같이하고,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강한 품종이 있으면 품종을 도입을 해서 증식시켜 가지고 관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4-5년전부터 발생이 돼서 관내에 과반수 이상의 대추나무가 빗자루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4-5년전부터 그랬는데 왜 이제야 하느냐 그것하고, 병의 원인이 뭔지는 들어봤어요?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발생균은 마이크 프라스마라는 세균입니다. 강원대학교에 계시던 김종진 교수가 거기에 대한 전문연구를 했는데 일단 걸리면 완치는 어렵다고 합니다. 걸리기전에 묘를 심기전에 테러마이신액에다가 하루정도 침지를 시켰다가 심어야만 빗자루병에 안걸린다 하는 쪽으로..., 그것도 자신있게 얘기는 못한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것은 지도소에서 관심을 갖고하여야지 안그러면 대추나무 다 죽어요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대대적으로 주사도 놓고 품종도 개량하는 쪽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이대춘 위원!
대춘

이대춘위원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을 묻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및 부속건물 유지비해서 10개소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 있죠?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지도소 본 건물하구요. 소장, 과장 쓰는 관사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읍면에 과거에 지소로 쓰던 상담소 건물이 있고 그외에 농기계 경락고 등이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지금 소장, 과장이 쓰는 관사가 이 건물에 같이 들어간거군요. 농민의 날 행사 급식 및 시상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지난번 농민의 날 행사할 때도 지도소에서 주관한 겁니까?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예. 매년마다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4H회, 생활개선회가 행사를 따로 따로 했습니다. 같은 농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해서 금년에는 단일행사로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4개 단체가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농민후계자가 금년에 체육대회를 못해서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게 해달라 해서 10.26일날은 농민의 날 행사로 하고 10월 27일날은 후계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그 주관을 지도소에서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들은바에 의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농민후계자들하고 지도소는 후원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주관을...,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루하는 행사는 후계자가 주측이 되어서 했고, 체육대회하면서 제13회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를 한 것은 후계자가 중심이 됐고 농민의 날 행사는 지도소가 학습단체하고 같이해서 행사를 주관해서 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지난번 군정질의 때 버섯 재배에 대해서 향후, 현대화시설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산에 안올라와 있어요? 군정질의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다시 현대화 시설로 시설해 간다면 어디서 예산을 충당할 건지 말씀좀 해주세요.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저도 전면적을 전부다 현대화시설을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동씩이라도 할려고 예산에 반영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계상이 안됐는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한동만이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제가 왜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알아보니까 현재는 날씨도 춥고 햇 버섯이 된다고 해요. 여름에 가서 냉풍이 안돼가지고 또 실패를 한다고 보자 이말이야, 그랬을 때는 이게 먼저도 군정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자부담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광산에서 일하다 나온 퇴직금 내지는 양복점해서 갖다 바치고 식당에서 벌어서 갖다 바쳐서 지금 어려운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안돼서 내년에 가서 여름양송이 재배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 저희도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명년도에 춘추재배와 특히 가격이 높은 여름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보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버섯이 우리 정선군에 여러군데가 지금 정확한 조사는 못했어도 전국에서 강원도 정선군에 버섯재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뒷바침, 이게 권장사업이란 말이예요. 뒷바침이 안돼서 실패를 했을 때에 피해 농민이 생긴다, 그건 어떻게 했던 막아줘야 될께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130p 5항에 있는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정원에 의해서 계상되는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유독 보건소와 지도소만 직급별 보조비가 계상이 돼 있어서 묻는 겁니다.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아마 군청에는 재무과에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가계보조금하고 정액급식비가 여기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직급보조비라는게 어떤일을 하는건 아니죠?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38명에 대한 가계보조금하고 정액급식비...,
선기

배선기위원장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영빈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p 내년도 총예산은 22억 9,958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3%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교통비가 5,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인건비는 12억 4,672만 6천원입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 82명에 대한 봉급으로 내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타부서와 공히 같은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서 총 5억 5,08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보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월액여비로 30명에 대하여 월 10만원씩 해서 3,6000만원이 계상됐고, 직책급 업무 추진비가 2명에 대하여 2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민활동도 79명에 대하여 월 3만원씩 해서 2,9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급보조비로 83명에 1억 920만원을 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원 83명에 대하여 총 3억 7,1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로서 3,823만 4천원을 계상했고, 이는 보건소에 3,286만 4천원과 사북지소에 37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일 숙직비 수당이 648만원, 급량비가 348만원, 국내여비가 1,260만원, 일반수용비가 1,283만원, 공공요금이 28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총 3억 7,269만 9천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으로는 보건소운영 비품구입 8조에 대해 387만 6천원이 계상됐고, 보건지소 운영 비품구입으로 328만원 편성됐습니다. 보건소 공공요금이 1,553만 5천원인데 전기요금이 463만 7천원,수도요금이 33만 5천원, 자동차 2대에 14만 8천원, 자동차 보험료 4대에 126만 5천원, 검사료 12만원등 해서 1,5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공공요금으로 23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수당입니다. 보건소 및 사북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6명에 대한 진료수당을 월 10만원씩 해서 720만원 계상했고, 위생복 구입비로 8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일러 및 난로연료비가 총 1,6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보일러 2대에 347만원과 사북지소를 포함한 의사숙소 보일러 2대에 339만 7천원, 석유난로 34대에 216만 9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유지비로서 총 1,28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유지비로서 보건소 및 진료소에 총 4,695㎡에 대한 773만 5천원을 편성했고, 보건소 및 지소장비 119대에 대한 장비유지로서 503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차량유지비로 짚차 1대, 앰블런스 2대등 총 5대에 대한 유지비를 1,26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운영 재료비입니다. 4,52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검사시약 20종에 160만원, 결핵환자 필름판독료가 630만원, 간기능검사, 수질검사, 당뇨검사등 시약재료가 40여종에 700만원 등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재료비는 8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번 내과용 진료약품 구입비가 196종에 5,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치과환자 진료약품으로는 50명을 기준으로 1,080만원을 편성했고, 이동병원 진료약품은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내 병.의원 의료진과 협조를 해서 1회에 50명씩 해서 200명을 진료하는데 따른 약품입니다. 모자보건센타 산모치료약품 25종 구입에 425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염병예방 백신구입에 8,09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염병예방 백신 6종에 무료사업입니다. 1,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을 보면 일본뇌염 2,000명에 700만원 레토스피라가 1,000명에 140만원, 한타박스 300명에 237만원, 간염 600명에 165만원, 장티푸스 500명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치료약품 3종 구입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외여비입니다. 79명에 대하여 4,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BCG 부작용환자 보상금입니다. 97만 2천원을 계상했고, 치과장비 교체비 2종에 대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체력실 운영기기 3종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재작년 7월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체력 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3종을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으로 차량적재용 동력무분대 1대 구입비로 2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입니다. 총 2,13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임시예방 접종사업비로 3,670명에 대해서 1,218만 6천원을 계상했고, 보균자 검사 시약 및 자재구입비에 37만 9천원, 피임약제 구입에 24만 9천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88명 예상해서 3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17명에 1인당 월 3만원씩 해서 국비 6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16명에 대해서 88만원을 국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신동보건지소 건물이 노후가 돼서 내부수리비로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도장공사비로 7개소에 3,097㎡에 대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환자 발견 진료사업입니다. 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90p에 주민체력실 운영기기 구입 3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첫번째는 우리가 기초장비만 갖다 놨는데 이제는 전문치료사가 왔기 때문에 전문을 요하는 장비가 한 3대 모자랍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환자들 치료회복기기인가요?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하는 물리치료기기입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위원

직책급 업무수당이 2명입니다.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사북보건지소에 1명 5급이 있기 때문에...,
정용

이정용위원

예. 예. 그리고 공공요금에 전화요금이 포함됩니까?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예. 포함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85p를 보면 관서당경비에 전화료가 포함된다고 돼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까요.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렇게 크게 보는데 기관공통운영비에는 일직, 숙직, 수당, 당직용, 침구구입비, 관보, 법령추록비, 문서발송 우편료, 이렇게 들어가고 부서운영비에는 특근식비라던가 기본업무추진비라던가 이렇게 쭉하고 전화료 일반우편료가 들어가구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88p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공공요금이 주로 전기요금, 수도요 금 이런 성격이 주로 계산이 되고 전화료는 관서당경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91p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보면 보수교육위원이 정선군에 50명이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16명밖에 없어서 이해를 돕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영빈

임영빈보건소장

마을건강원이라 하면 꼭 진료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마다 보건진료를 보좌해주는 소위 정보를 제공해 주는 무슨 부녀회장이라던가 이런분들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모두 16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이고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선기

배선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실과소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