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동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우리구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오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창 의원입니다. 제2대 서구의회가 개원되어 첫번째로 실시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구본청부서와 보건소, 구민회관, 검단출장소 및 7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동안 구정수행을 위해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난 12월 3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해당 동장님을 비롯한 동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신념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강평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내실을 기하지 못함은 물론 제출한 자료도 취지에 부합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의 내용중에 계수가 틀린 부분이 있었는데도 확인없이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내실있는 어떠한 대처방안이 없이 미봉책을 실적으로 제시한 사례 등은 수감에 임하는 자세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노력보다는 형식적인 틀에 박힌 업무수행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치 못함은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욕구충족 및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미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30만 구민이 원하는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민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인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시기능인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만 적당히 넘기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이제는 지양하고 감사자료의 정확한 작성 및 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집행부에 시정, 처리요구한 사항 등은 주민의 요구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져 풍요롭고 살기좋은 서구를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의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실시 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34건,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30건, 건의사항이 12건 등 총7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의 계획 및 대상사업 선정내용에 있어 내실이 없이 기존 공공시설이나 형식적인 사업으로 제시되었으며 실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적합치 않으므로 계획을 수정하여 검토시행하여야 할 것과 구민회관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하여 이용주민의 불만이 많은 실태이며 또한 각종 공연은 물론 구민회관 이용에 관한 대주민 홍보부족 등이 회관건립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하여야할 사항 등 3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의 처리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가좌2동 청사신축과 관련 ’96년 2월 28일까지 청사를 준공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기간내 준공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참고인인 가좌감리교회 홍문기 목사의 의견진술대로 준공기한을 ’9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만큼 상기기간내에 청사가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를 요하는 사항 등 30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검단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에서 협의 약속한 대로 건립에 따른 부족예산이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관계기관에 적극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과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인 건설, 건축 담당자는 전문직원으로 배치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 등 12건이 건의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기술하여야 할 특이사항이 많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오창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군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정군섭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발과 더불어 제2대 서구의회 구성 후 처음으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개막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 서비스 및 편의를 책임있게 공급을 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극대화 시켜 나감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제에 대하여 자율적인 결정과 자기책임 의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기능이 질적,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 정보사회추진 등에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재정규모가 확대되어 가면서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행정의 관료화, 경직화에서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해 나가고 집행부의 업무추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역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감사의 촛점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안점은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 도모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와 환경시설 및 공해대책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수감태도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도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차제에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제출에 있어 좀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실 것과 책임질 줄 아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의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기관과 감사반의 편성 및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30건, 처리를 요하는 사항 20건 등 50건의 지적사항과 14건의 건의사항 등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을 하여야 할 주요사항으로 이웃사랑실천모임 결성과 관련하여 획일적인 회원모집을 강요하여 자율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기존의 각종단체 조직원들이 이중으로 강제성을 띠고 가입함으로써 지역주민간에 불협화음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성금을 조성함에 있어 준조세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어 이웃사랑실천모임 결성계획 및 추진은 전면 철회토록 하여야 할 것 등 30건의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구청의 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4, ’95년 준공처리된 12건의 도로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의원들이 직접 기계를 조작하면서 체취한 샘플을 근거로 부실시공공사로 판명된 영남건설 등 9개업체에 대하여 도로포장공사 부실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공사대금을 계산 환수조치할 것과 도로포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될 것이며 부실시공한 업체와 검단지역 가로등설치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관내발주공사 입찰 및 계약자격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할 것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향후 우리 서구에서만이라도 부실시공을 방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부터 지적되어 온 가정노인정 2층 재향군인회 서구지회 사무실 이전이 ’95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구청의 행정조치가 아직도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이번에는 구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바로 듣고 처리가 되어야 할 것 등 20건의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조속한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는 것으로 서구구민회관을 이용함에 있어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많은 주민이 이용치 못하고 있는 바 동.서간을 횡단하는 노선과 주안역 및 석바위 방면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노선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신설하여줄 것 등 14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꼭 짚고 넘아가야할 부분은 지난 2대 서구의회 구성후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제대로 이행치 못한 사실입니다. 무의탁 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보건소 및 은혜병원 등과 연계하여 방문치료한다고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치 못한 사항과 ’95년도 구민의 날 행사를 서곳근린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한 후 이행치 못한 사항은 주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이행치 못하는 말뿐인 행정의 허구성을 드러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청원으로 처리한 동화기업 분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민의가 진정 구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며 구민을 위한 행정의 실천으로 보다 복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서구건설을 위하여 좀더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구정에 꼭 반영하여 정책결정과 사업추진에 있어 민의가 기초가 되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곧 지방자치의 발전과 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모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기간동안 의견을 달리하여 간혹 언짢은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이는 오직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한다는 열정의 소산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하여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군섭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무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199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4.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19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건의 안건을 심의하신 최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239억 7천 285만 4천원이 증액된 869억 3천 981만 5천원으로 37.5%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10억 2천 62만 6천원이 증액된 694억 4천 4백 6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9억 5천 222만 8천원이 증액된 174억 9천 5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집행부 실.과.소장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미생활 강사수당의 편중에 관한 사항,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한 공구구입의 필요성 여부, 환경보호과의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 급식비에 관한 사항, 잎짚무늬 마름병, 이삭도열병, 멸구류, 기타 병충해 방제지원 약품구입에 있어 단가의 적정성 여부, 백마공원 팔각정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과다책정 및 낭비적인 요인 등이 편성되어지지 않았는가를 심도있게 심의함과 아울러 사업의 긴요성 및 필요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회사무과의 지방의회운영비에서 258만원, 기획감사실의 기획관리비에서 730만원, 문화공보실의 공보관리비에서 540만원, 체육진흥관리비에서 250만원, 총무과의 내무행정비에서 1천 348만원, 재무과의 재무행정비에서 3억 4천 736만 9천원, 세무과의 재무행정비에서 26만원, 징수과의 재무행정비에서 86만 4천원, 시민과의 내무행정비에서 790만원, 민방위과의 민방위관리비에서 5천 63만 5천원, 보건소의 보건비에서 430만원, 구민회관의 문화예술비에서 6천 3백만원, 검단출장소의 내무행정비에서 38만원, 가정복지비에서 875만 3천원, 농정관리비에서 10만원, 가정2동의 내무행정비에서 123만원, 가정3동 재무행정비에서 50만원, 신현동의 재무행정비에서 1백만원, 석남2동의 재무행정비에서 5백만원, 가좌2동의 재무행정비에서 5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사회과의 생활보호비에서 2천 650만원, 광공업관리비에서 90만원,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비에서 953만 5천원, 환경보호과의 환경관리비에서 1천 787만원, 청소과의 환경관리비에서 5백 1만원, 지역경제과의 농정관리비에서 1천 356만 2천원, 지역경제개발비에서 670만원, 건설과의 도시개발비에서 48만 4천원, 침수 및 재해대책비에서 1천 40만원, 건설관리비에서 458만원, 건축과의 주택사업비에서 338만 4천원, 도시정비과의 공원녹지관리비에서 2천 212만 8천원, 도시개발비에서 249만 8천원, 산림자원비에서 2천 987만 3천원, 지적과의 도시개발비에서 76만 5천원, 지역교통과의 교통행정관리비에서 39만원, 지역교통과의주차장 특별회계에서 84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삭감액 6억 8천 319만 9천원 중 건설과의 도시개발 일반운영비에 9만원,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에 18만 2천원, 청소과의 환경관리 보상금에 432만원, 건축과의 주택사업 일반운영비에 13만 7천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하고, 총 6억 7천 84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9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바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의결되어 11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본 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송병일 의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철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수입전망을 정확히 판단치 못하여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 또는 과소로 발생하였는가 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대상물건에 대하여 법적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전체 재정규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의 세원발굴에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을 과다책정하여 전액 또는 과다하게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한편 추산부 정리를 소홀히 하여 예산액보다 초과지출한 사례도 있으며 예산을 전용 집행하면서 전용액보다 많은 예산을 불용시키는 등 전년도 대비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또한 채권 현재액 중 가좌1동 사무소 임차료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촉구하여 조속히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며 예산편성시 실제 징수액에 비해 과소 계상하였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저소득 주민에게 재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 등은 추후 특별회계 운영의 개선책에 요구됩니다.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올해 또다시 지적되고 있음은 적정예산을 편성치 않고 예년과 같이 답습하는 데서 초래한다고 사료되며 불용액도 전년도보다 증가한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구정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이어 상정된 본 안은 가좌배수펌프장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비 1천 1백 33만원, 가정3동 사무소 분동경비 2천 8백만 1천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손해배상금 7천 440만원, 녹청자 도요지 붕괴에 따른 긴급개축공사비 2천만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2천 710만원,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 442만 4천원, 지방세업무 전산화 사업비 1억 2천 1백 8만원, 인천광역시 표기변경 공인신조 및 고무인 제작비 1천 629만원 등 총 4억 262만 5천원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최봉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수정예산안으로 계상한 건설과 도시개발비 9만원, 건설관리비 18만 2천원, 청소과 환경관리비 432만원, 건축과 주택사업비 13만 7천원 등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의회에서 수정예산으로 정액 계상한 건설과 도시개발 9만원, 건설관리 18만 2천원, 청소과 환경관리 432만원, 건축과 주택사업 13만 7천원 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휘의장
이상 말씀대로 집행부측의 기획감사실장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 회의 일정에 조길휘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기정예산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사업집행 잔액 등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예산성립전경비 사용액과 추가변경 내시액을 내년도 예산결산을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추가정리할 필요성과 둘째로 사업비 과오적 예산에 대하여 추가예산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95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한 명시이월 사업파악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근본적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액은 779억 1천 5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833억 1천 9백만원 대비 6.5%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규모와 감소된 주된 요인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사업시행이 내년으로 보류됨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7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하여 11.6%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보조금 증액과 이자수입에서 2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2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이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요 증가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은 정확한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세입원을 재판단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예산성립전 경비 사용액과 추가변경 교부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278억 9천 5백만원 대비 50억원이 동아매립지 종합토지세에서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수입은 35억 3천 7백만원 대비 16.8%가 증가했는데 이는 구본청 증지판매와 이자수입 등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7억 8천 3백만원 대비 6.8%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수도권매립지 사업계획 폐기물 반입료에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 이후 20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보조 내역으로는 내리교회 요양원 신축보조비가 6억 3천 8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로 7억 2천 5백만원이 국비와 시비에서 보조되었고 우리구 주민숙원사업인 가정1동 효정아파트에서 구서곳로간 도로개설공사에 시비보조금 3억원과 전액시비보조금으로 추진중인 율도입구에서 한국아파트간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3억원이 추가된 사유로 2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정재원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개발부담금에서 3억 5천만원이 하향조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회승인 전 미리 사용하였던 성립전경비 사용액 계상과 사업비 과부족액을 조정,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 편성되었던 예산 중 사업시행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삭감된 예산안 인건비 잔액 등을 포함하여 총 33억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편성내역은 세입관련 용도지정 세출경비로 19억 4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법적, 의무적 경비로는 상시고용인부의 국민연금 부과금으로 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필수경비로 증통, 증반에 따른 통.반장 수당 부족액 등으로 2천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수도권 매립지 사업계 폐기물 반입료 등으로 2억 9천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노면보수차량 신규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3천 8백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본청 현관을 공산품 및 향토전래품 전시실 제작, 전기시설 등으로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민원 안내도 제작 등으로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남2동 사무소 증축에 따른 채무상환비 1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2동 및 석남3동 부지매입비로 10억 5천 7백만원, 석남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2억원,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에 4천 8백만원, 검단출장소 사무실 난방공사 1천 6백만원, 석남3동 소각로 설치공사 1천 5백만원, 기타 민원인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등으로 1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신규투자 및 사업비 부족액으로 추가확보된 투자사업비는 17억 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에 추가편성된 순수 구비투자비는 법정경비와 투자사업비 등으로 21억 7천만원이 기정예산 삭감재원에서 전환 투자되었습니다. 삭감된 재원 중 당면 현안사업 해결 등으로 투자후 잔액과 일반회계 자체세입 증가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되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비비 순 증가액은 70억 2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신현동 동진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외 15건에 63억 8천 8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로는 대부분이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 도로 총 16건의 사업은 ’96년으로 이월되어 사업이 연계 시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7일간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불우시설 방문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