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춘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승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2회 정기회에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 예산안과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그리고 ‘94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95년 1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이병돌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김장식 위원님, 김문종 위원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원오식 위원님, 하상춘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김운봉 위원님, 그리고 도시위원회에서 신현필 위원님, 김두식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윤창렬 위원님이 이상 12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중 연장 위원이신 김장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장 위원이신 김장식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그동안 초선이면서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위원으로서 자질도 갖추시고 또 심도있는 상임위원회에 임하시는 것이 타 위원에 상당히 귀감이 되는 위원이 있습니다. 윤창렬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김덕일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동구는 도, 농이 병행 형성된 구로써 개발의 잠재력이 무수히 많은 신도시개발지구로써 인구가 집약적으로 집중되고 매년 구세가 신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성숙된 자치구민 의식을 바탕으로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풍성한 알뜰살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수입은 778억9,700만원에 비하면 94년도에는 839억3,400만원으로 93년도 보다 7.8%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0만 구민의 권익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차질없는 준비로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커다란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의한 총괄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내용은 94년도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의견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740억5,7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839억3,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740억5,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89억4,600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830억400만원이 되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567억2,700만원인 68%를 집행하고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272억700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은 272억7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이 129억400만원과 사고이월 21억4천만원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4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07억4,100만원을 전액을 95년도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분리하여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21억2,500만원에 비하여 수납액은 818억7,400만원을 징수하고 세출예산액은 721억2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9억4,600만원 포함 세출 예산 현액은 810억7,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0억8,800만원인 68%를 집행하고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267억8,5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총액중 명시이월 124억8,400만원과 사고이월 21억4천만원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인 107억4,7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9억3,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6천만원을 수납하고, 세출예산액 19억3천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6억3,800만원 지출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 4억2,100만원으로 95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4억2천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3만8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개별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2,400만원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액 현액은 13억1,700만원에 지출액은 13억1,500만원으로 수납액으로 대한 차인잔액은 870만7천원을 전액 95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746만9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3만8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6,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9,600만원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액 4억6,700만원에 지출액은 2억9,900만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 1억9,700만원을 95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월내역은 1억9,7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4,7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억3,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액 1억4,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400만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 2억1,500만원을 익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2억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세입세출결산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남동구의회 김경학 의원외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95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제출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의견서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의견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에 상단에 94년도 지방세징수수칙을 보면 현년도 징수결정액은 158억900만원중 95.6%인 151억1,900만원을 징수하여 6억8,900만원이 체납되어 이에 대한 징수 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전년도 98% 보다 3.6%가 감소된 95.6%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하여 38.1%가 증가하였음은 지방세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이므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과년도 이월액 징수결정액 3억5,300중 55.8%인 1억9,700만원을 징수 1억5,600만원이 체납, 과년도 체납액중 징수액 1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징수실적 2억5,000만원에 비하면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면허세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대책이 수립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방세 현년도분, 과년도 체납액 징수증대를 위하여 지방세 전산화추진에 따른 부과자료 및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완벽한 전산관리와 철저한 자료를 정리를 통하여 체납세를 색출하고 채권이 확보된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공매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고액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예금계좌 압류, 공매와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하여 물권을 확보하여 재산압류 및 형사고발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강력히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면허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구청 전 직원을 체납자 전담반으로 편성 지정 분담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조치되게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미수납액 17억2,900만원중 체납액 유형별로는 채무자 거소불명이 3억1,400만원 재력부족 2억700만원, 납세자 태만이 10억5,800만원, 재산압류중이 1억4,900만원으로 미수납액중 이월액에 대한 건수를 파악하여야 하나 자료불충분으로 정확한 건수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대사결과 94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13,000여건에 8억4,500만원이며, 세외수입미납액건수는 27만9,060건에 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후 세외수입 전산화를 조속히 완료하여 징수 및 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불납결손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불납결손액은 6만원으로써 94년도 결손처분에 의해서 세외수입 부문에 소폭 결손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따라 조치로써는 세외수입체납액을 정리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최대한의 체납정리후 재산조회 및 현지실태조사를 거쳐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현년도 징수결정액 668억9천만원에 징수액 결정액 660억700만원을 징수, 8억8,3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세외수입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116%로 징수실적이 양호하나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 독려 등 계획 수립하여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과년도징수결정액 6억2,600만원에 징수액 9,400만원을 징수 5억3,100만원이 체납 이중 6만원을 결손 처분하여 세외수입중 과년도 징수액 9,400만원으로 15% 징수실적은 징수업무에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세외수입체납징수 대책은 자진납부 공한문 및 독촉장 발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를 통하여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실, 과 계장이 참석하여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종합적인 분석으로 문제점을 파악 개선해 나가고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구, 사업소, 동포함 810억7,200만원으로 지출액은 550억8,800만원으로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 146억2,400만원으로 불용액은 113억5,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9억3,100만원에 지출액은 16억3,800만원으로 이월액은 2억9,100만원이며 불용액이 183만8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810억7,200만원으로 집행액 550억8,800만원으로 67.9%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월액은 전체 예산의 18% 146억2,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용액은 예산의 14%인 113억5,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와 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효율성 있는 집행을 다해야 할 것은 물론, 특히 국민이 납부한 세금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편성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성 있는 투자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절감된 예산과 회계년도 마감에 따른 잉여금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에 우선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으로는 예산대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점이 예상되면, 각과 공통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각 부서별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과 계획성 있는 집행을 불용액을 최소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총 사업비 221억5,700만원 중 농산관리부문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보조금중 0.002%에 지나지 않는 4,300만원으로 UR의 세계경쟁체제에 농업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적은 예산편성이므로 UR에 대비할 예산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예산편성시 건의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 3억6,300만원에 대비 94년도 예산액을 2억7,800만원으로 8,400만원이 감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영세민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2년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1세대에 700만원을 자립기금조성에 도움을 주고 융자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청율이 저조한 것은 신청시 재정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하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여 어렵습니다. 자립자금이 필요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93년도 예산 1억600만원에 대비 94년도 예산은 1억4,700만원으로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외 4개 과, 소에 대한 이월사유는 보상협의회 지연 등 동절기 공사진행불가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집행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명시이월 발생방지를 위하여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현지를 답사 충분한 검토로 당해 회계년도 발주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청소과의 94년도 폐기물수집수수료부과 및 징수 현황은 12억700만원을 부과 이중 10억7,600만원을 징수1 억3,100만원이 체납되어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미징수 폐기물 수집 수수료에 관한 소홀이 예견되는 바 조속한 징수요망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폐기물수집수수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압류처분을 하여 조기에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94년도 진료비 징수금 8,900만원에 미수금 181만5천원과 구민 1인당 진료비 231원으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양질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신청사 이전 후 각종 매스컴과 홍보물, 자생단체를 통하여 많은 구민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의 의료보호기금 징수결정액 15억430만원에 미수액 1억8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11.98%의 저조한 실정이며 또한 94년도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중 결손금액은 8건에 874만7천원으로 결손내용을 보면 무재산 6건에 868만1천원, 사망, 행불 2건에 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도로굴착복구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웃결정액 21억1,100만원에 징수금액은 20억3,400만원 징수, 7,700만원이 체납과 부과 취소로, 그 다음에 11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외수입관리 소홀로 인한 체납세액이 과다편성 또는 세외수입 결손이 생겨 지방세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어 징수 대책으로 삼천리도시가스 3천만원에 대해서는 93년 11월 15일 자진납부결과를 확인하여 정리하였으며 기타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징수 결정된 복구비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사용징수현황은 징수결정액 11억600만원에 징수액 10억5,100만원을 징수, 5,500만원이 미수되어 도로점용사용징수는 비교적 양호하나 차량진입로 및 돌출간판에 대하여 미징수금액이 64%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징수대책으로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700만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 독려하고 도로점용자사용료중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명호변경, 폐업, 전출 등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정확히 파악하여 결손 처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 계획안을 수립하여 1,300만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시 확보한 후 1개소만 증설하고 2개소는 사업을 미미실시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에 타당성 검토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무분별한 계획을 세워 많은 예산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비효율적인 예산관리의식이 팽배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따라 과다한 불용액 방지를 위하여 당초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 증설에 필요한 예산은 시보조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구 관내 주요 교차로에 20개가 기히 설치되어 증설보다는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1개소에 대해서만 신설을 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철저한 현장 조사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예산편성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으로는 당초 예산범위내로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으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실행을 소홀히 한바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방지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불용액 3,400만원중 1,600만원은 사고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충분한 자료와 세밀한 검토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고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56억8,100만원이 증가한 818억7,4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은 721억2,500만원에 전년도 635억3,300만원에 대비하여 85억9,200만원 13.5%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1인당 세입부담액은 21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4% 순증되었으며 9천원의 세부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대비 세출을 보면 93년도에는 78%의 지출을 하였으며 94년도에는 68%의 세출을 기록하여 32%의 세계잉여금의 발생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도 보다 10%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예산집행 및 계획성 결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금 미수액은 17억2,900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2.1%에 달하고 있어 전년도 대비 0.7%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선량한 납세주민들과의 납세형평에 어긋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문 모두가 계획성 있는 예산편 성 및 집행으로 세계잉여금 발생을 최대한 줄여 효율적인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다 마치고 각 실, 과, 소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각 실, 과 소별로 질문하여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