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덕구 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19억 2,4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가 685억 4,200만원 그다음에 일반회계가 19억 2,400만원이 증액된 661억 2,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억 2,400만원 중에 세외수입이 2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이 1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정재원이 1억 6,500만원이 감액 되어서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66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금회추경 11억 2,400만원 중에 의회비가 7,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가 5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 6억 5,200만원 감액되었고 산업경제비 2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가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가 2,3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30억 4,200만원이 증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성질별로는 총 인건비가 6억 4,500만원이 감액했으며 나머지 예비비 및 기타 30억 4,2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주요 사항별로는 별도 예산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수구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영위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쓸 겁니까, 쓴 겁니까?

쓸거죠.

쓴게 아니구요, 앞으로 쓸 것만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시일이 며칠 안남았는데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에 다써요?

아니요, 그게 다 가능합니다. 쓸거를 예산에 올린거죠.

알았습니다. 검토좀 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상만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이상만위원입니다. 보니까, 쓴 것도 있죠?

예, 하나 있습니다.

하나든 두 개든 있죠?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에요, 153페이지. 404번에 대전천및 갑천 수해복구공사에서 예산액 사전사용집행 574m, 이거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가 전액입니까?

시비 전액입니다.

시비 이번에 사용한 것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뭡니까?

예산이 성립된뒤 사용집행이라는 문구를 달았는데요, 전액 지원하는 사업비는 추경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예산이 시에서 된 것은 예산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올해 집행할거라 해서 그것을 한번 질문해본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전집행을 해도 이번 예산에 올려야 되기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기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정구호제작개첨 구정구호공약사업실천 푸른대덕구 이게 뭡니까?

시정구호는 저희 청사 제일 위에 시정구호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거예요. 구정구호제작은 각 동에 구정구호가 지정되어 가지고 정다운 대덕, 늘푸른 대덕건설이라는 구호가 정해졌기 때문에 동에 현관에 개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 됐잖아요?

기왕 이것도 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존 예산을 집행하고 우선 올려놓은 겁니다.

하나가 아니예요, 그러면, 여러건이예요?

서너건 되는거같습니다.

예, 서너건 더 되는거 같아요. 50페이지 건전재정운영활동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인데 기왕에 금년도 기준액을 1회 추경에서 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되서 이번 조절추경에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건전재정운영활동이라는게 뭡니까?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한다는 전반적인 뜻이예요.

구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예요. 그러한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중에 건전재정을 위한 특수활동비를 400만원 계상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목을 달아놓은 겁니다.

내용은 다른건데 제목만 이렇게 달아놓는다?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예, 김시영위원.

예, 김시영위원입니다.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면 질문 하나마나고 답변 하나마나 아닙니까? 누가 물으면 앞으로 집행할거라고 하고 지적해서 얘기하면 집행한거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필요도 답변할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몇 건은 그런 사항이 아닌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답변을 사람을 봐서하는 겁니까, 어떻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거지 이렇게 구분 구분 말씀하시는건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쓴것도 있다고 해야 할거 아닙니까, 제가 몇번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할거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사죄를 드립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말이죠, 집행을 한거하고 앞으로 집행할 거하고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니, 서류로 작성해주세요.

예, 예.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형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 다루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양해가 된다면 속기록을 잠시만 정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요? 그 의미를 설명하셔야지.

의사과 소속에 대한 것을 잠시 개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이형주위원님은 다음에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안에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태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창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철도변 가림판 철거 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480만원입니다, 요구낸 것이.

480만원, 단위가 천단위예요?

아니요, 원단위예요. 이쪽 예산과목은 천단위구요, 이쪽 부기에는 원단위 입니다.

좋아요, 이 가림판이라는게 뭐죠?

여기 내용에 표시했듯이 신탄진하고 회덕 역 사이에 철도변정화사업 차원에서 가림막을 설치할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거를 가리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거기하고 회덕에 조차장구간 거기 한개소에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시일이 많이 경과가 되어가지고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통행하니까 이것이 전부 떨어져가지고 곧 철거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경우에 교통에 위험요소도 되고 사고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료비를 인건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는 소요경비가 480만원 되겠습니다.

철거하면 앞으로 안할 겁니까?

안할 겁니다.

안할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보기에 신탄진에서 회덕간에 60m죠?

예, 60m.

회덕에서 조차장간은 180m, 이거 240m하는데 480만원이 들어간다 이 얘기죠?

예, m당 2만원씩 계산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걸 가림판을 왜 했죠?

그당시에 철도변 정화사업 차원에서 그 철도변 주위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는 가림막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림판 설치를 했어요. 설치했는데,...

지금은 정화가 다 됐는가?

아니 된게 아니라 정화도 됐을 뿐더러 그것이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전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해야 돼요.

가림판을 설치하게 된 것은 엑스포를 하는 기간내에 88올림픽때도 하고 엑스포때도 하고 대전역을 찾는 분들한테 회덕에서 사이에 그 어디라고 해야죠, 쓰레기장 매립한데 옆에 굉장히 도라무통을 많이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쭉 쌓아놨는데 여기하고 연초제조창앞에 지나는 데서 가까워서 말씀이죠 새마을호나 이런게 급하게 지나다 보니까 덜렁거려서 떨어져서 철도청으로 부터 빨리 제거하라고 하고 두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는 그것을 유지․관리할 수 없어서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하려고 해보니까 4,000만원이 든다해서 이렇게 이런 상태라 아주 철거해서 없애는게 낫겠다 그래서 철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건 알았는데요, 이걸 철거하고 또 새것으로 할것이냐,

안할 겁니다. 안하겠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덕2동 박문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55페이지에 일반수용비 201번 대덕문화체육관 기공식에 아치, 애드벌룬, 현수막, 초청장 및 안내팜프렛, 지압대 이런것은 앞으로 다 할 겁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하다 보니까,...

할거냐니까 답변은 제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기공식 앞으로 또 할 겁니까?

아닙니다. 한건데 기존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을 채우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할거하고 안할거하고 구분 해가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이거 추경예산이 3차에 올라온 것이 쓴것이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이걸 하는 겁니까?

기존 예산에 필요한 것을 일부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연말까지 필요해서 이것을 보충을 채워놓는 그런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5일 문화체육관 기공식때 불가피하게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 선것이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보세요, 실장님 미리 이것을 예산을 쓰고서 여기에 3차에 추경예산을 올려놓는건데 이거 어떻게 위원님들 글씨 모르나, 한글은 아시는데 말이요, 어째 이렇게 또 기공식을 해놨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왕에 집행내용이 기공식이기 때문에 그 기공식에 달아갖고 예산 세우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에서 이게 그 도시국 6급에서 83명 부족분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게 당초에 왜 예상을 안했습니까? 이걸 83명×12 했는데 3만원씩 왜 당초에 예산을 못세웠어요?

이것이 기능직이라고 해서 정원외 관리하고 있는 인원도 있고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정원대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은 추경에서 조절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데 1회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조절추경때 정산분으로 이렇게 해서 부족분으로 예산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83명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1월부터 적용하는 겁니까?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원이 15명이면 15명 예산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소급해서 적용하느냐 이거죠.

소급적용이 아니죠. 소급적용이 아니고 이왕에 1월부터 나간거를 부족분을 넣어놓는 겁니다.

미리 나갔다?

그렇죠. 정원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나가는거를,

나가는거예요. 이번에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2회 추경도 있었고,

글쎄, 그시기에 예산을 계상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산차원이내요. 인건비인데 제 얘기는 이것을 왜 당초에 못했느냐 이얘기에요, 제 얘기는.

당초에는 전년도 10월 1일 현재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10월부터 정원부터 했다면 이때는 83명이 안됐다는 얘기요?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 10월 1일 정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국에서 6급이하 83명이 늘었다는 얘기 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금년 년도중에 늘었다 그런 얘기죠.

늘었다는 얘기죠, 그럼? 1월달에 늘은 데도 있고 7월달에 늘은 데가 있죠?

예.

그러면 1월달부터 급여를 소급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급이 없는사람을 소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1월달에 10명 편성했는데 실지 금년에 10명을 편성했는데 11명이 정원이다 하면 11명이 계속 나오죠. 그러나 중간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그 차액만 주는 겁니다. 7월달에 내면 7월달에서 12월달까지 주고, 6월에 늘어나면 6월부터 12월까지 주지 소급해서는 절대 안줍니다.

그러면 소급을 안했으면 왜 '×12월' 했습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 놓는 겁니다.

83명이요?

예.

앞뒤가 잘 안맞는 얘기같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형주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사과 내용에 대해서 의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정회하자 했는데 잠시 속기록만 중지시키고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꺼주세요. (회의계속 16시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