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셋부적인 사항은 예산계장으로부터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11월 25일부터 행정감사와 96년도예산안 심의등 정기회의 운영에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상섭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예산의 마무리 결산추경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오던중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이 있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일부가 증감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96년도수정예산은 본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등 추가재원이 증가되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총규모는 757억4천6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21억5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36억6백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규모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각각 3%씩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가 4억6천9백만원, 세외수입이 1천3백만원, 지방교부세 7억5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1억4천7백만원등 총 20억9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정예산 집행 잔액 12억5천여만원을 삭감하여 제2회추가경정 재원은 3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정 활동비 부족분 1천5백만원, 효도휴가비 부족분 6천9백만원, 지방기업경영대학원 강사수수료 1천2백만원, 관촌 소도읍 정비사업 1억2천3백만원, 도비 보조 주민숙원사업이 1억4천만원, 애향장학기금 및 국고대여장학금 1억3천1백만원, 군민체육관진입로 부지매입비 2천3백만원, 거택구호비 5천1백만원, 노인교통비 2천만원, 보건의료원 증축비 2억원, 관촌 도봉 축산폐수시설비 6억원, 오수 축산폐수처리장 추가공사 1억8천5백만원, 농어민자녀장학금 추가분 6천4백만원, 관촌 고추직판장 1억원, 경지정리사업 15억원, 둔덕교 가설 3억원, 정주권 개발사업 2천만원, 목재집하장 1억5천만원, 농어촌도로사업 4억원, 농어촌 교통지원사업 5천5백나원, 사선문 건립비 3억원등을 계상하고나머지 잔액 5억2천9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 1천5백만원으로 급수공사 시설비로 계상을 하엿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도비보조 9천만원으로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겟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31억8천5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90억1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41억6천9백만원입니다. 이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4.4%가 늘어났고, 기정예산안보다는 9.4%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보통교부세 추가분 26억6천1백만원, 특별교부세 군민체육관 건리비 3억원, 지방양여금 추가분 34억2천7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분 6억6천2백만원등 총 71억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천9백만원, 오지개발사업 7천3백만원, 군 청 신축부지매입비 9억원, 농어촌 하수보 사업 2억5천만원, 간싱사웃도 시설 2억2천만원, 고추 직판장시설 3억5천만원,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 1억6천2백만원, 오염하천 장비사업 6억원, 군도 농어촌도로등 양여금 사업 32억4천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 3억8천3백만원등을 계상하엿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시에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년 마지막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중 자동차세가 당초예산보다 1억5천만원, 도축세가 7백8십6만9천원, 담배소비세가 3억원 종합토지세가 4백5십만원, 도시계획세가 5백만원, 과년도수입이 1백4십만원등 지방세로 총 4억6천2백3십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재산임대수입은 군유지, 국유지를 찾아서 다시 임대를 해주는 수입으로 2백5십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오수에 시설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금년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보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한다면은 약 1천3백만원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겠냐 하는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금년도 하반기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하천사용료등은 수입자체가 도 수입입니다. 도에다 징수금을 불입해서 주면은 징수교북금으로 30%씩을 줍니다. 그 수입이 증가도이서 2천6백9십만원을 추가세입으로 작은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5천만원 삭감한 것은 금년도에 회수금을 5천만원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납기를 1년간 연장해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 수입이 불가능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위약금으로 공사 지체상금 1천만원인데, 공사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 기간내에 공사를 못했을 때에는 지체상금이라는 것을 업자한테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1천만원을 부과해서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 2천5백만원이 추가되었고, 기타 잡수입은 환경개선 부담금 수수료, 전주를 이설하게 되면은 사전에 설계된 금액을 한전에다 불입을 해 주는데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입찰차액을 다시 환불해 줍니다. 이것을 잡수입에 넣는 것인데 이런것들이 9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1천3백4십마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금년년말에 4억5천5백만원이 추가지원이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사선문 건리비로 3억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7억5천5백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세출에서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에서 설며을 드리고 세출에서 설명응ㄹ 드리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세출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세입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기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중 자체재원 삭감은 집행잔액 또는 국도비보조금 삭감은 금년 년말까지 사업량이 기 확정되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삭감내시 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삭감된 것은 물량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않드리고 유인물로 대체를 할테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은 37페이지 처음에 의솬리,일반운영비 찰야선박비에 의저용차량이 기정에는 3백5십6만5천6백6십5원이 계상되었는데, 1백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청소기 구입비로 3십5만원씩 지급하는 비용이 1천5백4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어예산중에서 의정활동여비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 또 전북시군의장단 회의비, 동남부권협의회 개최경비를 삭감했는데 이 것은 감사원에서 각시도에다 대행 감사를 시켰습니다. 기준경비보다 더 세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 보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금년 봄에 대행감사를 받아서 이 두가지 것이 추가로 더 계상된 것이라고 해서 삭감지시를 받아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39페이지 의원 의정활동 여비가 94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1천2백9십6만원을 편성했다가 지금까지 집행잔액이 1천만원정도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앞으로 여기 위에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도 우리 의장한테 경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네요?

의정활동여비가 처음에는 1천2백만원이 되었는데 2백9십만원을 집행한 것은 1천만원이 남았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

의정활동여비는 활동을 더 많이 했다면 더 집행할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

40페이지에 있는 것은 집행잔액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그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각시군을 보면은 유독히 임실군의회가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못쓰고 넘어갔다는 것만 압시다. ○

43페이지 일반행정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을 삭감한 것입니다만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경제에 대한 밝은 교수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예싼을 계상했습니다마은 금년에 이루지를 못해서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업무사업 마무리 추진지도로 해서 여비를 5백만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발전기획단을 구성해 놓고 도나 이리국도관리청, 건설교통부등 중앙부처를 관계 부서하고 군수님이 그동안에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군수님이 서울을 가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인데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장이 중앙에서 해외연수 계획이 있어서 그 부족분으로 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6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설과 추석에 과거에는 각각 5만원씩을 년 1십만원 지급해 왔는데, 금년도부터 효도휴가비가 월 봉급액의 50%씩을 구정과 추석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추석에 봉급의 50%를 지급했습니다. 년가보상금에서 지급을 하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넣어서 6천9밸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수당 2명분인데 신덕에 이판구씨하고 강진에 임남기씨가 명예퇴직을 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그 수당으로 5천3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인 집계요원이 기획실에 2명이 있는데 부족분 5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로 관보하고 법령집 추록대를 금년에 2백4십6만7천원이 부족한 것을 생각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섬진다목적댐 지원사업비가 1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에 집기하고 프린터기, 복사기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수승인이 난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산추경 및 수정예산안 유인비가 부족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자치법규ㅗ집 추록비 2백만원, 임실군훈령집 5십만원, 인사법령집 1백만원등 3백5십만원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자치법규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

초대 의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

그 관계는 의회사무과하고 별도로 유인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보실에 응접세트가 낡아가지고 1조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로 기업경영대학원 강사수수료 이것도 의원님들 간담회때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임실군에 경영대학원을 개설해서 지금 일주일에 2일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기 집행되었습니까? ○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인데, 읍면 팩시밀리 회선사용료가 2백3십4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세웠고, 읍면 행정전화 회선료 1백3십2만원, 도와 군가 행정전화 회선사용료, 이것이 당초에 군비는 세&;#50911;는데 도비가 안세워져서 추가내시가 와서 도비로 7백5십1만4천원등 총 회선사용료로 1천1백1십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재료비는 MUX 데이터 카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회선이 통신회선하고 전산회선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시키는 카드를 MUX 데이터 카드라고 합니다. 이 카드를 구입해서 씀으로써 두가지 회선 사용료를 냈던 것은 한가지 회선사용료만 물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회선상용료 절감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4백8십마원입니다. 금년도에 구입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년도부터는 통신하고 전산회선 사용료를 한가지만 부담하도록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방위협의회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9십4만원이 적게 서서 이번에 보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년말에 탄약창이라든가 2대대 위문비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마이크 및 스피커선 구입비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년말에 종무식과 년초에 시무식을 하게 되는데 현재 상태가 안주 나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95국토대청결운동 유공자 선진지 견학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년 3년간 임실군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으로 도비 2백만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사회진흥과장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할 때 이 금액을 임실군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직원들끼리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뺄 방법이 없어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인출해서 임실군 장학기금으로 불입하게 됩니다. 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새마을운동 군지회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95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96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새마을운동 군지회 인건비로 4백4십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배정해 주었는데, 부족하다고 다시 지원을 해줘야 되요? ○

기정예산에 읍면 예산안 위원님들이 할애를 해 주셨습니다.

도비 지원이 지난번에 정액보조단체로써 상당히 많이 지원이 왔지 않습니까? ○

도비로 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자기들이 자체로 할 생각을 해야지 그대로 머물로 있다가 월급달라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넘어갑시다. ○

두사람의 근무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금년에 봉급을 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써 마지막이니까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데까지는 우리가 도와 주어야지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다른 군은 군에서 지원해 주어서 월급을 받았대요. 그런데 임실군만 못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인원을 한명씩 줄인다는데, 임실군은 여직원 하나 사무국장 하나 둘인데, 여직원이 관촌 사람이 고 사무국장이 전주에서 왓는데, 다른 곳은 여직원들이 나가고 임실군만 사무국장이 가고 여직원만 남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면서 임실와서 월급을 못받고 갔다고 하면 쓰겠냐 하고 사정을 했는가 봐요. 내가 아는 바로는 군수님한테까지 올라와서 사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

다음은 실시설계비이데, 삼계마을 회관에 4백6십5만원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삼계면에 금년도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지까지 마련했는데 중앙에 복지회관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보조금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만큼만 삭감을 하고 어차피 부지를 지역주민들이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만 삭감한 것입니다. 관촌 하수도 복개사업비도 도지사.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사업비가 본래 2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도비가 없어져가지고 실시설계비를 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들었는데요. ○

그것은 실시설계비이고 뒤에 가서 시설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백4십만원분이 깍일려니까 4백6십만원이 깍인다? ○

그당므에 관촌 하수4도 복개도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3백7십9만원2천원이 삭감되었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중에서 삼계마을 회관, 위에 있는 실시설계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만은 국비가 6천7백만원, 그 뒤에 보면 도비가 6천6백만원에서 삭감이 되고 군비를 5백4십8만8천원을 보태서 6천7백만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만려한 부지에다 건립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에서 관촌 하수구복개가 실시설계비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시설비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촌 하수구복개가 실시설계비에서 삭감이 되어 가&;#63364;&;#63567;&;#63718;고 시설비에다가 하는 것이비다. 다음에 관촌 소도읍정비도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고 그대신 도비보조가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 3천6백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가 1억5천9백만원이 늘어나서 부담비율에 맞춰서 군비 7십7만5천원을 삭감해서 관촌 소도읍 정비사업이 1억2천2백2십2만5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운암면 상운리 농수로개설, 신평면 북창 탑골농로개설, 신덕면 신기 소하천 정비, 성수면 양지리 교량가설, 덕치면 회문리 진입로 재포장, 지사면 원산 진입로포장, 청웅면 석두리 중신마을회관 광장포장 이것은 도비로 각 2천만원씩을 지원했고 군비부담을 2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지시부담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었으로 한 것이라고요? ○

도비로 50%를 주면서 군비 50% 부담지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어느과 소관입니까? ○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이게 면 사업장까지 목적사업으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사업장은 어느사업이 얼마 해서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사업명이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올리라고 전부 지시를 해서 전부 올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에서부터 사업장이 지정되어서 내려온다는 것은 A라도 아니지요.

계획서를 올리니까?

올려서 내려오는데 도에서 어디가 재포장 해야 할 곳이고 어디가 집입로 포장을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

보조내시를 할 때에 하는 것입니다.

올리라고 할 때에 가급적이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

56페이지, 실시설계비인데 임실천 환경정비 공사 이것이 시설비로 해야 할 것이 잘못되어서 실시설계비를 삭감해서 5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5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인데 군청에 화장실에 화장지 부족분에 대해서 2십8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애향 장학금 기금이 조례상 년 2억원씩을 군비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1회 추경시 재원이 없어가지고 1억원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더 부담해서 총 2억원을 금년도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또 국고대여 장학금이 기정예산에 1억1천2백5십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부족분 3천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열린대화행정이라고 해서 이형로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에 4개면을 기 실시했고 12월중에 1개면을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당 5십만원씩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실읍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있는데, 이사람들의 야간 간식비로 7십2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열린대화행정이라고 집행을 이미 해 버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4번은 하고 1번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면은 기 실시를 했고, 1개면은 앞으로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개면 할 돈이 2백5십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

5십만원식인데 4개면을 실시한 면도 아직 돈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선 집행하고 후 결의 맞자는 그런 이야기이고만요. 집행했는가 않했는가 서류 가져오라고 해서 볼까요? ○

이것은 내무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집행했는지 않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당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려면은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하던지 해야지 그리고 열린대화행정 운영할 때 다른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군의원들을 초청도 않하고 알지도 못했다고 해요. 군수가 면에 오면은 해당면 군의우너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본면 출신의원이 군수가 왔는지 않왔는지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다른 업무차원에서야 일일이 전화하고 보고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열린대화해정이라는 것은 사전에 회의소집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 하는 장소에 해당면군의원을 초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의원님들ㅇ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금년도에 강진면이 행정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로 1백만원 시상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1백5십만원을 보태서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 1대를 사 줄 계획입니다.

95년도 언제 심사한 것입니까? ○

강진면이 행정관리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우수기관 선정은 작년에 했어요. ○

장일수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고 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관 부지내에 구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 도축장이 다른곳으로 이설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축산분뇨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거를 하기 위해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장 주인한테 파 가라고 해야지요. ○

그 땅을 군에서 매입을 했고, 나가버린 뒤에 그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다.

그 좋은 것을 돈이 들어가는데 파 갈려고 하겠어요?

폈지요? ○

했는지 않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기요금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했고, 군민체육회관 진입로 용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2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발전기획단 비품비로 1백2십4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캐비넷, 책상, 옷장 사무용의자를 계상했고 부군수실 의자 하나하고 관사 조명 스텐드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에 발전기획단 해서 장비구입이 있더만요.

비품비로 아까 들어간 것 같은데요? ○

그것은 비품이 아니라 다른 비용입니다. ○

조태운 여기 있는 것은 정수물품에 의한 취득이고 전에 것은 소모품 구입입니다.

몇 페이지였지요?

47페지에 있습있니다. 아까 예산 계장 설명은 발전기획단의 집기군입이라고 하고 또 발전기획단이 나오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군민체육회관 진입로 개선 토지매입에서 군민체육회관을 건립하면서 진입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을 하게 되어서 추경으로 계상했습니까? ○

당초에 우회도로에서 진입하는 것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서 노인회관 건물이 또 있어요. 노인회관 건물도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우회도로에서만 진입을 할려고 하니까 시내에서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미리 샀더라면, 예를들어서 평당 1만원 줄 것 2만원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

모든 토지는 관에서 살때에는 감정각계에 의해서 사지 감정가격 이상은 살수가 없습니다.

필요로 해서 사는데 감정가격 이상 살 수 없습니까? 본인이 안팔면 어떻게 합니까? ○

팔지 않으면 못사지만은 감정가 이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감정한대로 사정할 수 밖에 없지요.

진입로 낼 때 주민공청회르 하거나 아니면 실과장들 회의라도 한번 하고 현 위치로 개설하게 된 것이빈까? 구먹구구식으로 하게 된 것입니까? ○

주민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고 실과소장님들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노선을 1안은 어디로, 2안을 어디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사전계획 미숙이예요.

부부치과 있는 옆으로 해서 길내는데 1억원 차이 때문에 현 구거를 옹벽을 쳐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 놓고 편리한대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임실읍에 기왕에 있는 도로도 아닌 도로를 12미터폭으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라면 말을 안해요. 도로 자체가 있지 않은 도로를 개설해요. 도시계획도로가 분명히 그 옆에 있습니다.

충분히 절충하고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것 이렇게 놓고 안할 수 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실읍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부럭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한 가운데를 내고 있거든요.

양쪽에 있어요? ○

양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가운데다 다른 길을 내고 있잖아요. ○

이쪽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은 우회전을 해서 돌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선으로 내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결정을 해서 한 가운데에 낸 것입니다. 앞으로 제약이 있다면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줘야 할 형편입니다.

차액이 10억원, 20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돈 1억원 차이 때문에 그쪽으로 낸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150평에 2천2백5십만원에 사 놓은 거예요. ○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완수 위원님 안대로 한다면은 노인회관은 한바퀴를 잡아 돌아가서 진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까지 같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게 할려면 브럭 사이에다 다시 도로를 개설할 때 현재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확정해서 해야 이용이 편리하겠다고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5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중에서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2백5십7만원을 계상했는데 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500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의료비로 국도비보조금으로 온 것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이것은 금년도 학생수가 줄어서 1십6만8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른 곳도 급량비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

특ㅂ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상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산불이 계속 발생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필요하다던지 부식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추경할 수 있습니까? ○

그동안에 대형화재가 금년도에 한번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들이 전부 동원되고 지역주민들이 동원되고 그래서 많은 인력이 됨으로써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상금에서 일부보조를 해 줘서 충당할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비용은 보상금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중에서 환경미화원 요양보상이 있는데 임실읍 환경미화원 엄관옥이라는 분이 94년도 군민의 날 행사때 고혈압으로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양보상비로 1천2십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짚어봤는데 산재에도 안들어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그랬다면은 해당이 됩니다만은 사실 군민의 날이라고 하면은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계상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미환원들이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천막도 치고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도 하고 운동장 정리도 하고 합니다.

줄다리기를 하다가 다쳤다고 했어요. 경기에 임하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

조태운 예산계장님, 이부분은 계장님께서 설명하시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환경보호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려랄라고 요구했어요. ○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만 별도로 환경호보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본조사설계비가 관촌면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예산으로 국비로 4억2천만원, 도비로 6천5백1십6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5억7천5백1십6만원이 관촌 도봉마을에다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비로 2천5백5십만원, 실시설계비로 7천8백만원, 토지매입으로 2억5천만원,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써 2억1천5백3십만원, 실시설계비로 7천8백만원, 토지배입으로 2억5천만원,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써 2억1천5백3십2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2천7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촌 도봉에 축산폐수처리장을 해요? ○

소규모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오수에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했는데 관촌에서 오수까지 실어가는 운임비나 차량비가 들어가겠지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원인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임실읍 엄관옥씨 보상하는 비용하고 관촌 도봉 축산폐수처리시설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는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도비나 국비를 얻어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 도나 중앙에 가서 얻어올 때 과연 우리군에 필요하고 어려운 것을 가지고 오는가? 가서 보니까 처치 곤란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무었을 해서 몇십억원을 얻어온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결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데 선진화 될수록 필요하지요.

삼계 휴양림 같은 곳은 도에서 남원에다가 지정했다가 남원에서 않하니까 그것을 이리 가져온 것입니다. 지역에서도 원치 않은 것입니다. 왜냐면 그대로 놔두면 조용히 가서 깨끗하게 이용합니다.

축산폐수가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

별도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오수 축산폐수처리장 추가공사비 1억8천3백6십6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추가 공사비로 받아온 것입니다.

감리비 이야기 저번에 묻가가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말았는데 필요로 해서 감리사를 두고 공사를 했는데, 책임을 진다는 말만 들었는데 어디까지 짓는지 설계대로 정확하게 적량의 재료를 써서 절차 공정을 제대로 해서 잘 감독하는 것으로만 책임을 짓는지 사후에 하자보수 년도까지 하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 책임까지 짓는가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확실히 못들었습니다. 50억원 이상에는 의무감리를 하는데 그 이하는 재량감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런 축산폐수문제는 전문적인 기술과 토목사업, 기계, 전기 등이 아주 복잡해서 감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책임은 어디까지 짓는 것입니까? ○

그 관계도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리가 있고 보통감리가 있는걸로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리라는 것은 책임 회피를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비를 마치고 산업경제비 8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고, 국내여비에 농지전용 현지확인 및 농지전용 단속여비가 1백5십6만원인데, 이것은 농지조성비를 징수를 해서 불입하게 되면은 국비로 교부를 해 줍니다. 그것이 7십6만3천원, 여기에 군비 7십9만3천원을 보태서 1백5십6만원을 계상해 준 것입니다.

농지전용 현지확인 및 농지전용 단속여비라고 되어 있어요. 현지확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농지전용 단속여비가 예산으로 계상되면 농지전용 단속은 누가합니까? ○

산업과에서 합니다.

산업과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여비를 산업과에다가 지불한다말이요. 그러면 불법농지 전용이 생겼을 경우에 책임지는부서는 사업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겪어온 것으로 보면은 면 담당직원이 책임을 졌고 문책을 당해 왔어요. 이상하지요. 그러면 여비도 면직원이나 면장을 주어야지요. 허가권자가 면장이라도 단속을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요. 달라고 했는데 않주는 것하고 산업과에서 세우는 것하고 다르지요. ○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징수를 해서 국고에다 넣어주면은 교부금으로 여비 명목으로 내려온 것을 군비를 부담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산업과 여비로 준다는 말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과에서는 여비만 먹고 단속을 않하고, 불법농지가 생기면은 면직원을 문책해서는 않되지요. ○

군에서 책임져야 할 것은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관내에 농어민자녀 학생수가 약 706명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4회 지급하는데 실업계 중고들한테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총액이 3억5천8백3십5만3천원입니다. 관촌 고추직판장 시설이 1억원인데 지역경제과 예산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111페이지에서 삭감을 해서 이 업무가 산업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과 예산과목에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11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다 도비가 1억원이 지원됩니다. 거기에 군비 2억5천만원을 보태서 95년도 1억원, 96년도 예산 3억5천만원, 합계 4억5천만원으로 내년도에 관촌 고추직판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별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농작물 대파대 지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재배하지 못한 땅에 다른 작물을 갈 수 있도록 국도비보조금으로 3십만5천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폭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지원으로 인해서 피해본 비용을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5백2십7만2백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데, 금년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동안 서울세서 전북 양질미 직판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직원 3명이 갔는데 그 비용으로 계상한 것인데 저희들이 유인을 하면서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국내여비 4백5십만원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가 이중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프린터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부를 삭제를 해서 드려야 하는데 일부 위원님들 것은 삭제가 안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는 살아있고 88페이기자 삭제됩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있는 여비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구입비로 도비 1천만우너이 지원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 재해농가 농약대 지원으로 이것도 금년도 재해때 국도비 보조금으로 온 것으로 4십6만2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0페이지, 중소농지원 재원변경인데, 당초에 군비로 세웠던 것을 도비로 재원변경이 된 것입니다.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지원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비 못자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예비 못자리 설치가 필요없어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7백2십만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 용수개발사업비가 내년도에는 있느데 실시설계비로 국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리측량설계비로 해서 2천3백9십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시설비를 1억5천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밭기반정리사업도 당초에 3개소를 할 계획이였습니만은 2개소만 실시했기 때문에 3억7천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밭기반정리 사업지구는 관촌 막동지구, 덕치모래지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형관정료를 삭감했고, 착정 일반관정 이용시설이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3개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비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비가 3천2백6십1만3천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시설비로 6억3천8백2십8만7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준 것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로 물량이 변동되어서 국도비보조금 포함해서 6억4천1백5십4만8천원을 이번에 마무리 사업으로 계상해 준것입니다. 감리비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로써 1백5십4만3천원은 부족분이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감리비 남은 것 5천5백8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을 시설비로 보조해 준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부족분으로 1백7십4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93페이지, 민간대행사업으로 전주농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군비부담 10%해주어야 합니다. 신전지구하고 오궁지구에 각각 1억5천5백9십9만8천원하고 8천4백1십2만5천원을 계상해 준 것입니다. 남원농조에서 가동지구를 4ha를 했는데 군비부담금 10%, 5백5십만5천원을 계상해 준 것입니다. 밑에 경장로 확포장을 3개소에 1.4키로미터 했는데,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1천8백1십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94페이지, 둔덕교가설공사로 도비로 3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시설비로 2억9천4백9십만원, 시설부대비로 5백1십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추경전 예산성립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주농조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신전제 보수비를 10%, 5천6백1만6천원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신평에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군비부다물로 2천8십5만원을 결산추경에 보충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진여분 8백9십만1천원을 삭감해서 오지개발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계상해 준 것입니다. 다음에 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보보조사업인데 ‘95젓조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곤포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볏짚을 묶는 기계로 7백4십4만원을 계상했고, 액체질소 보관소에 3백5십1만원, 발굽 겢가기로 5십4만원, 연막소독기로 5백6십1만원을 계상해 준 것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가축방역 주사침 및 주사기 구입비를 삭감해서 재료비 제일 하단에 있는 곳에 과목을 변경시켜 준 것입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약품 탄저외 8종하고 주사기, 주사침 구입비로 물량이 삭감되어 삭감시켰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공수의수당이 국비보조금 5백7만원이 삭감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1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영농교육 교재가 금년도 12월달에 필요한 것만 8백5십만원을 계상해 주고 96년도 필요한 것은 96년도 본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도보비보조금 1백1십5만2천원, 군비 4백6십만8천원을 합쳐서 계상해 주었는데, 감시원이 9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 104페이지를 보면은 특수진화대가 30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2백8십8만원입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 화기물 보관관리를 할 수 있는 인거비로 1십9만2천원, 산지정화 보호구역 오물 및 인분수거 비용으로 1십9만1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육림간벌은 밀식된 나무를 솎아주는 것을말합니다. 간벌비로 군비부담을 못한 것에 대해서 1백7십6만2천원을 부담해 준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목재 집하장시설이라고 해서 임업조합에서 산에다가 목재 집하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1억원, 군비 5천만원 지시부담사업으로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106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장비구입비입니다. 도화기외 13종으로 해서 국비로 온 것인데 산림과에서 산림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도구로 국비로 7백5십9만원을 계상했고 집기구입에 1십5만원, 사무용기가 1백5십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계절표고 생산하우스 이것은 사업물량이 도비 확보를 못해서 도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이것도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10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0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장기수정리 작업비로 이것은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잡목을 없애는 사업비로 국비로 1백만원이 추가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110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사방사업 대행사업비 부담금인데 이것은 삭감된 예산입니다만은 사방사업을 사방사업소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군비부담을 당초에 7백9십5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물량이 줄어서 6백4만8천우너을 삭감한 것입니다. 111페이지, 앞에 86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로 관촌 고추직판장 1억원이 왔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산업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16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임실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에 따른 부담금인데 당초에 임실하고 진안하고 묶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군비로 5천만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원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117페이지에 있는 공가정비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재해주택 복구비, 금년도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주택이 피해를 입은 비용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4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태조선은 도비 1억원, 특별교부세 4억원, 군비 3십만원으로 합계 5억3십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비로 기정예산에 계상한 것 까지 포함해서 4억1천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삭감해서 시설비에 포함시켜 준 것입니다.

태조선이 어디입니까? ○

성수면 태평리에서 조치마을까지 해서 첫 자만 따서 태평리 “태”자하고 조치 마을 “조”자하고 태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담프차 경광등시설 재료구입을 4십만원을 계상했는데 눈이 많이 왓을 대 담프차에다가 모래를 실어가지고 모래를 뿌리게 됩니다.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 경광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군도사업 실시설계비 잔액 1천7백6만5천원을 삭감해서 도로개설시설비에다가 1천5백6만5천원, 시설부대비 부족분으로 해서 2백만원을 보충해 준 것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기본조사설계비를 3천9백9십3만원 삭감해서 시설비 양여금에다가 3천9백9십3마원을 계상해 주고 그 밑에 있는 감리비 집행잔액 4천5백6십3만3천원을 군비에다가 보태서 시설비로 보충을 해 준 것입니다. 감리비 잔액하고 시설부대비 잔액을 시설비에다가 보충해 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헬기장 유지관리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도비가 확보되어서 군비까지 삭감한 것입니다. 123페이지, 관촌에 있는 도봉 소하천 정비사업을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데 측량 수수료가 부족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필름하고 인화비를 일반수용비로 계상해야 하는데 피복비로 잘못 계상이 되어서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버스구입 자금으로 국비로 5천4백8십만원이였는데, 오지 교통사업 지원비로 국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당므은 문화 및 체육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백운암 수도시설이 기정예산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백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사선대 청소미화원 인건비가 5만원이 부족해서 보충해 주었습니다. 사선문 건립비로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계상해 준 것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라고 해서 국비로 7백9십3만5천원이 와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경전 예산 성립으로 해서 기 집행을 한 것입니다.

아까 지난 것이지만 생각나서 다시 해야겠는데, 버스구입을 국비로 45인승 5천4백만원을 지우너해 주어서 가능하다고 했지요? 거기에다가 정부보조 차량이라고 써가지고 다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에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137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5십5만원을 소방비 일반수용비에서 삭감을 해서 민방위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상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정정을 해 준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한 것입니다. 136페이지, 현역병 입영독려 및 기타 여비로 해서 국비로 6십4만5천원이 왔기 때문에 추경전 예산 성립을 해서 기 집행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답하기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 반환금으로 2십7만4천원, 농약공병 및 폐비닐 장려금 2백6십9만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잔액 5억2천9백만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싼은 봉급잔액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자는 위원있음)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중에서 잡수입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으로 1천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해 주게 됨녀은 수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수입으로 잡습니다. 1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업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임실 오수상수도 관리사 및 소모품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유류사고가 나면은 상수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방지용으로 오일펜스라는 것을 사 놓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오수에서 오일사고가 나가지고 한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오일펜스가 없어서 오일이 많이 유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일펜스를 사 놨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사용하기 위해서 비품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75페이지를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민간인한테 받아가지고 대행사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급수공사를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해서 국비보조 온 것에 대해서 그대로 계상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자는 위원 있음) 다음에 192페이지, ‘95명시이월조서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이월사유에 있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96년도에 집행을 할려고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몇 개만 설명드리면 삼계 마을 회관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금년도 년말에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서 이제 왔습니다. 그동안에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추경예산에 확정이 되면은 금년도에 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넣은 것입니다. 상운농로개설, 이것은 도비보조금 50%를 지원해 주어서 군비보조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년내에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덕치면 회문리 진입로 개설이 포장이요. 확장입니까? ○

진입로 포장입니다. 앞에 세출에서 나왔는데, 설명이 빠졌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 결산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었는데, 남아 있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남았고 결빙기이고 그래서 사업을 금년에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

총 명시이월이 17억6천5백3십6만1천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으로 섬진강 다목적댐 지원사업비로 5천7백8십4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증가액이 26억6천1백만원, 군민체육관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지원받아서 교부세 29억6천1백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어촌도로 14억5천7백만원, 농어촌 하수도사업 2억5천만원, 군도 확포장 9억7백만원, 지역개발분 8억1천3만2십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3백5십2만5천원, 문화원 사업비로 2천만원, 문화원 향토자료 조사로 5백만원이 지원되어서 국고보조금 총액이 2천8백5십2만5천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는 첨단농업 시범사업비 8천1백만원, 저온저장시설 1천2백만원, 고추직판장 1억원, 농약공병 비닐수거보상비 6백3십1만5천원, 기성제 정비인부임으로 6백2십7만원, 도비수로원 인건비로 6백9십7만6천원, 접도구역 정비사업비로 1백6십5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 5천1백2십7만4천원이 지원되었고,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도비 배정분이 1억5천6백1십6만1천원, 순도비가 2억7천1백6십9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오염하천 정비로 도비배정분으로 3억3천만원, 순도비로 1억3천5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도비배정분으로 7백3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도배정분하고 순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도에다 배정을 하게 되면은 도에서는 도비로 해당 시군에다가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것을 도비배정분이라고 하고 순도비는 중앙에서 오지않고 순도비 부담을 해 준 것을 시군에다 보조해 준 금액을 순도비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에서 국내여비를 추가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 의원 해외연수비 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안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을 제외했었는데 포함해도 된다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6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의장님은 1백5십만원씩 12개월분으로 1천8백만원, 부의장님은 월 9십만원씩 12개월로 1천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군정 대형홍보물 제작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주, 남원간 국도변에 육교가 몇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교 난간에다 임실 홍보물을 설칠해서 임실군 홍보하기 위해서 대형홍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실군 발전기획단 청소도구 및 사무실 집기 2십만원, 복사기 수리비 6십만원, 기획단 유인물 3십6만원, 기획단 특근 급식비로 1백5십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기획단 자료수집이라든가 관외출장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고, 군정기획자료 수집은 관내여비로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있는 공통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여기에다 2백2십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 삭감분이 나옵니다.

임실군 발전기획단에 추경으로 복사기를 새로 샀는데, 복사기를 1년도 않되어서 수리를 2번이나 합니까? ○

지금 발전기획단 업무량이 어느 과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발전기획단에서 어떤 집기가 고장나서 못쓰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고장나지 않으면 불용잔액으로 남길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보상금입니다.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역 학생 학비지원이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에서 기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중학생 45명에 대한 1십만원씩 지원함녀 4백5십만원, 고등학교 학생 1인당 1십4만원씩해서 5십1만원, 51명에 대한 7백1십4만원, 대학생 2십만원씩 해서 합계 1천1백8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역시 이것도 섬진강 다목적댐 지원사업가 온 것을 가지고 운암 광석 소하천정비로 2천3백7십6만원, 운암 서지동 마을아길포장 1천4백8십5만원, 강진 문방 간이상수도 시설사업비로 6백9십3만원을 각각 계상했는데, 이것은 섬진댐 지역 면에다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4십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부군수님 것으로 예산편성지침 78페이지를 보면은 기준액이 4백2십만원인데 저희들 업무착오로 인해서 6십만원을 덜 계상해서 이번에 보충한 것입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를 공통에서 2백1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발전기획단에 계상해 줄려고 삭감했는데 업무착오로 인해서 삭감한 해 놓고 계상을 않했어요. 이것은 어차피 계상이 않되었으니까 다음 추경때 계상을 할렵니다. 이것은 추가가 되면은 예산규모가 틀려지기 때문에 정정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1회 추경때에 계상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도 유인을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넣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어디에선가 그만큼 줄어야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은 예비비에서 조정해서 올릴 수 도 있습니다. 삭감을 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국내여비를 기획단에 계상하기 위해서 2백2십4만원을 삭감해서 앞에 예비비에 계상해 주었는데 관서당경비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음성종합정보 처리장치 시설로 2천6백7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음성종합정보 처리장치라는 것은 민원인이 수화기를 들어서 전화기로 군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기계입니다.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런 장치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2개 시군만 시설이 않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임실군이 설치가 않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해 줄려고 합니다. 읍면 피뢰침시설은 여름에 번게가 많이 칠 때에 피뢰침시설이 않되어 있어서 전자제품이 많이 고장납니다.

지금까지 낙뢰 맞아서 사고난 곳이 있습니까? ○

하운암하고 지사, 덕치가 제일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에 청내방송 및 스피커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의료원, 지도소, 전에 모자보건센타에 새로 설치된 일부 과가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하는데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군간 교환 간설시설, 이것은 현재 도하고 통화할 수 있는 회선수가 5개 회선인데 3개 회선을 증설해서 8개 회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3회선 증설비용으로 3백5십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각각 6십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인데 97년도에 무주에서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하는데 임실군의 PR을 하기 위해서 홍보 팜프렛 제작비로 2백만원, 책자 제작비로 2백만원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카메라 후레쉬가 오래되어서 1개 사기 위해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청 회의실에 앰프시설을 위해서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량이 적어서 각종 행사때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현재 있는 시설은 다른 시설에다가 이용하도록 하고 회의실에 다시 설치할 비용입니다.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행정종합통신 다중화장비라고 해서 현재 각종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품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리 사 두었다가 고장났을 때 교환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청원교육용 TV, VTR 보관함으로 4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달에 한두번씩 청원교육을 시키는데 책상 두 개를 위에 올려놓고 TV를 놓고 교육시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관함을 별도로 제작할려고 합니다. 주민등록 입력용 PC 대체 구입비는 물품구입비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 잘못되어서 그 미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정정을 한 것입니다. 31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 지도 위원 실비보상인데,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연속 3년간 국토대청결운동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임실군이 시상금을 2백만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로 3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만5천원씩 4회에 37명이라고 하면 한사람분이 2만5천원이다는 말인데, 한사람에 2만5천원이 필요합니까? 상품까지 넣은 것인가? ○

상품이 아니라 실비보상 성격으로 해서 그날 행사 비용으로 대부분 쓰여집니다. 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그 비용으로 쓰지 그분들한테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37명 행사를 일인당 2만5천원이 필요하냔 말이죠. ○

32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예산이 증액되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기본 조사설계비가 6십9만6천원, 실시설계비가 2백9십만6천원, 시설비로 6천9백3십만2천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5십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불법광고물 정비로 2백4십만원, 지붕도색, 담장도색, 담장개량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97년도에 무주 V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성화봉송 노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성화봉송은 전주, 남원간 국도변하고 임실 소재지를 거쳐서 하운암으로 해서 전주로 빠지는 노선으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밑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에 마을회관 건립비로 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임실, 관촌, 오수 큰 읍면만 1등씩을 더 계상해 준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94년도에 인천을 비롯한 도시에서 지방세 착복사건이 많이 있어서 지방세 부과징수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비로 당초예산안보다 적게 선 8십5만8천원을 보충해 준 것입니다. 그 밑에 장비유지보수비를 부족분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100필지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수정안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안에 피복비 기사들 것이 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3만원 가지고는 츄리닝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6만원씩을 요청하고 있는데 5만8천원씩 계상해서 8십9만6천원을 보충해 준 것입니다. 밑에 보상금은 은익재산 신고자보상을 1백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미간인이 국가재산이 어디에 있다고 신고하면 법으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집행을 하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밑에 기사 체육대회 가족 츄리닝인데 이것도 똑같이 8십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관사에 비품으로 선풍기외 3종으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인데, 군청사 신축 부지매입비를 5천평을 계획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1억원이 들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10억원을 계획했는데, 5천평에 대한 평당 2십만원씩 계상해서 부족분 9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해당부서에서 청사부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도 하고 의원님들 한테 문의도 해서 보고드리고 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군민 체육회관 신축 소방감리비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책임감리를 시키면 몇 년이나 봐 줍니까? ○

유효기간 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감리가 필요합니까? ○

소방 기술직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서 감독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시설도 건축설계시 무었무었을 소방시설 해야 하겠다 하는 설계가 나올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공에 대해서 감리를 두어요? ○

시공회사가 제대로 하는지 않하는지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뭣합니까? ○

소방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에 뭣을 어떻게 한다는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설계도 못보는 사람이 공무원을 해요? 전문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소방관계는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두는 것입니다. 3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부군수 관사 냉장고를 사주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민체육관 신축시설비가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체를 군비 3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보충을 해 준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원 사업비가 국비로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을 합쳐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활동비가 뭣이냐면 민속놀이, 사진공모전, 농악경연대회, 청소년 백일장 이런 사업이 공보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임실문화원 향토자료 조사지원으로 국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향토지 발간, 전통 문학지 발간등의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사업활동비 4천만원을 뭣입니까? ○

근방 말씀드린 민속놀이, 사진공모전, 농악경연대회, 청소년 백일장 이런 사업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로 문화사업비가 2천만원이 섰거든요? 향토자료 조사에 5백만원이 섰고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전으로 4천만원, 자료조사로 1천만원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것이 국고보조금을 줄 때 임실문화원 사업활동비로 국비로 2천만원을 주면서 군비 2천만원을 보태서 사업비를 계상하라고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임실문화원 향토자료 조사지원으로 국비로 5백만원을 주면서 군비 5백만원을 보태서 1천만원을 계상하라고 지시부담사업으로 온것입니다.

그러면 총 6천5백만원입니까? ○

6천만원입니다.

향토자료조사에 국고보조가 5백만원이고 사업활동비로 2천만원 해서 2천5백만원이고, 민간이전으로 사업비 4천만원하고 자료조사에 1천만원 하면 5천만원 해서 7천5백만원이고만요. ○

5천만원입니다.

옆에 문화원 1천2백2십4만원은 뭣이고 이것은 뭣입니까? ○

정액보조금으로 온 것은 문화원 직원들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요금이나 사무기 구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학정서원 복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청웅에 1600년전 선조 33년에 학정서원을 창건했는데, 그당시에 5개 시조 7명이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1868년 고종 5년 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원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는 정부에서 철폐를 한 것이니까 정부에서 건립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타 시도에 있는 것은 정부 보조를 받아서 복원을 하여 전체적으로 98%가 복원되었답니다. 임실군에서는 군재원 형편이 안좋아서 그동안에 여러번 요천을 했습니다만은 보조가 않되니까 94년도에 5개 씨족 유족들이 모여서 자체자금을 조성해서 건립을 보고자 해서 총 경비가 6천만원 소요되는데 현재 4천만원을 모금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2천만원을 해 줘야 하는데 재원이 없고 해서 1천만원만 지원해 줄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무주 V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범군민 홍보추진수용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V대회를 선전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홍보 광고탑을 2개소에 설치하는 비용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립홍보판 설치로 3개소에 4백5만원, 가로기 구입으로 5백만원, 가로기 게양대 설피비로 3백4십5만원등 총 1천5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가로기가 무었입니까?

기를 가로로 게양한다는 말입니다. ○

기를 구입해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V대회를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이 없으니까 지역의 홍보는 지역에서 자체적 비용으로 하라고 한 것같습니다.

V대회를 홍보해가지고 우리군에 기여하는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계대회를 전라북도에 유치하게 되면은 전라북도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행사하고 직접 관련이 안되는 임실군에는 큰 영향이 없겠습니다만은 도적으로는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4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체육 우수선수 발굴보상인데 이것은 우수 체육특기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1,2명씩 선수를 육성해 주는 비용입니다. 금년도까지 매년 1명씩 시군에서 맡아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해 왔는데, 그동안에 재원이 비약하고 그래서 계상을 않했는데, 장수하고 임실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수와 임실도 이 비용을 계상해 주어서 체육 우수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월급으로 7백8십만원, 상여금으로 3백9십만원, 훈련비로 2백4십만원, 피복비로 5십만원, 출전비로 5십만원, 격려비로 5십만원 해서 1천5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 국고보조금 50%, 군비 50%로 해서 7백5만원을 계상했는데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테니스, 축구, 족구, 궁도등 이런 생활테육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하상 유로정비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상 유로정비를 하는 하상에 빨래터가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설해 주어야 하상 유로정비가 되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상 유로정비는 어디를 말합니까? ○

하상 유로정비는 임실천을 말합니다.

빨래 하지도 못하는데요. ○

임실군청 앞에 교량 상류지역으로는 빨래는 날마다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징입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상해자 휴업보상은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비용하고 이 비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운영비 이것은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1백1십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우리 공무원들만 건강진단하는데, 환경미원들도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보상금중에서 상해자 보양보상금도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약공병 및 페비닐 수거장려금으로 해서 도비 6백3십1만5천원, 군비 1천3백3만5천원을 합쳐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임실하고 강진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관촌에다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임실, 강진 쓰레기매립장은 마무리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할려면은 복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농어촌 하수도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양여금사업으로 2억5천만원이 왔는데 시설비로 2억4천7백5십만원, 시설부대비로 2백5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임실, 관촌, 오수에 대한 생활하수도를 준설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간이상수도가 한단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이 섰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그동안에 주민부담을 10%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주민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늦게 알아가지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2억4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억2천만원을 더 포함시켜서 총 사업비 4억6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액 2억4천만원 계상된 내역은 읍면별로 본예산안에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가로 2어&;#63364;&;#63515;&;#63595;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실은 신안리 낙촌 1천만원, 대곡리 사업에 1천만원, 청웅 운남산 2천만원, 운ㄴ암 선거 2천만원, 신평덕전 2천만원, 성수 학당 2천만원, 신덕 오궁 2천마원, 삼계 운몰 2천만원, 관촌 회봉 2천만원, 강진 용수 2천만원, 지사 인하 2천만원, 하운암 방죽골이 2천만원 해서 2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회계 전출금인데 상수도 특별회계로 2천만원 전출을 시켜서 2천만원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이 군비가 추가되었는데 1천만원이 지난번에 군비부담이 누락되어서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뭣이냐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장판지, 도배지, 부엌개량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즉시보호비라고 해서 2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까지만 해도 도비로 5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군비를 부담을 해서 즉시보호비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자체재원으로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유적지 보수비를 2백마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임실 3ㆍ1동산, 충혼탑, 오수 3ㆍ1탑 이런 곳에 시설이 있는데 시설을 보수해 주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노승차권 목변경인데 51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당초예산안에 목을 잘못써서 이번에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5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년의 장을 금년부터 선발했는데 내년도에 5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용비로 1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 강사비로써 2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상금은 청소년의 장 시상자에게 시상금으로 1인당 3십만원씩 5명분 1백5십마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청소년 상담실에 프린터기를 사주기 위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인데 양여금사업으로 추가로 온 금액이 7백3십만원, 군비 7백3십만원을 합쳐서 1천4백6십만원을 계상해서 총액 3천2백6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수 원불교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수가 37명정도 됩니다. 여기에 비용은 강사수당, 홍보비, 연료비, 도서구입비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3페이지는 청소년 상담실용 컴퓨터 구입비로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오수 한군데입니까? ○

오수 한군데입니다.

오수 한군데에 3천2백6십만원이 세워진다는 이야기이죠? ○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관계는 예산심의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릴때 가정복지과에 여직원 인건비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누락된 1명분에 대해서 4백5십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은 관촌역 부근에 탄약창 하치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철로로 해서 탄약창까지 직접 가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탄약창 하치장이 필요없게 된답니다. 이것을 싼 가격으로 임실군에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한가운데로 시설녹지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을 변겨있켜야 임실군에서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 농산물 유통센타로 명목을 붙여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고자 용도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경쟁해서 산 토지가하고 수의계약해서 살수 있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약 절반가량 있습니다. 싸게 사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임실 봉황산이 임실 소재지의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리기다라든가 쓸데없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쓸모없는 나무를 베어내고 임실군민들의 취향에 맞는 밤나무든가 단풍나무등을 이식할려고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시설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94년도까지 정부지원사업으로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로등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느데, 불편한 마을에서 가로등 시설비가 많이 들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50등 정도를 계상해서 불편한 지역에 설치해 줄려고 합니다. 그 비용이 2천3백7십3만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타하고 농업 촉진지역이라고 해서 진안하고 임실하고 있는 물류센타라고 하는 개요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린데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계장님! 관촌에 보면 고추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농산물 유통센타라고 하면 조금 다른 지역으로 옮길수 없습니까? 예를들면 오수같은 경우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가공해서 나오는 물건이 있는 곳에 유통센타를 만들기에는 오히려 오수가 적지가 아닐까요? 한쪽에 편중하는 것보다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고려할 바가 아닙니까? ○

정회때 배경을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민원실 프린터기 2백4십만원하고 지적공부 민원ㅇ실 열람대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민원실 복사기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9페이지, 경제개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계획서 유인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농어민 자율사업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공공추진 지방사업비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총괄 투자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 유인물을 각 마을단위까지 내가 무슨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유인을 할려고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에 따른 회선 사용료를 주기 위해서 1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타회계전출금인데 소득금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에 1억2천2백8십8만원을 전출시켜 주었느데 착오로 인해서 4십8만원이 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 준 것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보조내시된 금액대로 정정을 하기 위해서 감액된 것으로 7천5십8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관촌 고추 직판장 이것이 일반수용비로써 측량, 감정, 등기 수수료로 2백9십4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로 1억원, 군비로 2억원을 합쳐서 3억5천만원과 95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와 있던 것이 있어서 4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실시설계비로 7백8십만원, 토지매입비로 1억2천2백4십만원, 시설비로 2억5백5십2만원, 부대비로 4백5십만원, 감리비로 6백8천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억5천만원이다고 했는데 왜 3억원으로 된 것입니까? ○

1억원은 금년도 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직판장 운영은 앞으로 누가 할 계획입니까? ○

군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권은 아직 결정지은 바가 없습니다마은 시설을 해놓고 운영에 관한 것은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해서 운여할 계획입니다만은 관촌 농산물 직판장 같이 그렇게 할렴녀은 농민 대표자들한테 주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하는 단체를 정해 놓고 그사람들한테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가지고 해야 계획적이고 좋았을텐데요. ○

운영하는 단체를 미리서 정해가지고 한다면은 불공평하지요.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비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첨담농업 시범마을 육성이란ㄴ 사업은 대표적인 사업이 시설하우스가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데 도비로 1천2백만원, 군비 1천2백만원으로 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아직 결정이 않되었다고 합니다. 93페이지입니다. 소 전산화사업용 팩스 전용회선 설치비라고 해서 소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팩스 회선을 사업과에 설피하게 됩니다. 초지 대리관리자 모집공고 3백만원은 초지조성을 해놓고 초지조성자가 관리를 않하기 때문에 대리자를 모집 공고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초지를 운영할 수 있도로고 하기 위한 비용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에서 개발하는 초지입니까? ○

군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것인데, 초지를 놀리면은 투자해 놓은 비용을 효과를 못거두니까요?

초지를 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초지조성하는데 보조나 융자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실관리 차원에서 그사람들한테 회수명령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 대리관리자를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공고를 하여 공고비용만 들어가게 합니까? ○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을 내 놔라고는 어렵습니다. 융자금 같은 것은 회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보조금은 어렵습니다.

융자나 보조르 관리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제대로 않했을 때에는 회수명령을 내리는 것잊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초지조성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 편의 봐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복덕방 노릇함ㄴ서 복비를 3백만원 공고비까지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이 내용을 산업과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하라고 못하는 것입니다. ○

이것은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산업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팩스 회선사용료로 3십6마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1명분 4백2십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안에 국도비보조금 사업비로 5명분이 기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가축질병은 많은데 5명으로 공수의 활동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1명을 군비로 증원을 시켜서 가축 질병은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1명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사업비로써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두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거세사업을 하러 다니는 전문인이 있습니까?

이것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세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것세우 1마리당 1십만원씩 보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거세우가 지금 초창기 개발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거세우를 사육하니까 생육이 늦어진단 말이요. 계속해서 몇 년간 더 해봐야겠는데, 않할려고 하니까 우선 1십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

거세를 하게 되면은 고급육이 생산되는데 거세한 대신 소가 발육이 않되니까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군에서 자려를 확산이 않되니까 보상을 한번 해본다는 것입니다. ○

이것이 앞으로 가축 농가들이 이렇게 해 본 사람이 좋다고 해서 확산이 될 때까지는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64페이지,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교란 교재 연구수당은 농촌지도교육 하는 사업인ㄴ데 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신평만 창인리에다가 농업지역개발센타를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묘목을 심을려면은 구덩이를 크게 파야 한답니다. 인력으로 못파니까 굴삭기를 임차를 해서 남무를 심기 위해서 임차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재료비는 묘목대로 5백4십1만5천원, 지역개발센타 지역특화작목 시범포 관리 인부임, 양액 하우스 재배관리 인부임, 과수포장 식재 및 관리인부임, 수로포장 재배관리 인부임, 첨단양액하우스 재료구입비, 시범재배 종자 및 재료구입비로 각각 1천5백9십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센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운영하는 인부임하고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생활개선회라고 해서 지도소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었하는 단체라고요? ○

생활개선이라고 해서 사단법인을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보조에서 하면 안됩니까? ○

이것은 간사님한테 기 말씀드린 바가 있느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조직배양실 실험대로 2백7십만원, 조직배양실에 있는 크린벤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계로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중소기업 융자금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미간융자금으로 잘못 계상되어서 목을 정정시켰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임실군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임실군 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비용입니다.

말하자면 1억원을 개발지역으로 진안, 임실하고 5천만원씩 부담한다고 하는 그것인가요? ○

이거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추경때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로 계상을 해 주었었는데 도비로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군비를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실군 관내만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관광지로써의 조성이 가능한가의 기본적인 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발전기획단 소관입니까? ○

발전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총괄적인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보실 소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사선대 블록화단 시설비로 2백2만5천원, 광장에 큰 수목이 있어서 여름에 폭풍이 올 때 넘어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단하기 위한 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가 무거운 차가 다님으로써 파괴가 되어가지고 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하수도 보수비로써 1천5백만우너을 계상했습니다.

사선대 과장 수목절단말인데요. 건설과에도 수목 절단 기계도 사고 뭣도 많이 있던데, ○

건설과에 수목절단 기계는 없습니다. 임술군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수목절단 비용이지 기계를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나무 절단하는데 2만5천원씩 80주를 하는데 2백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험성만 없으면 절단을 안해도 되는데 너무나 키가 커서 바람이 불면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69페이지, 필봉농악 전수관 상수도 관매설인데 이것은 강진 소재지에서 필봉농악 전수회관까지 상수도관 매설비용으로 1천만원 계상했는데 해당과에서는 그 위치에다가 암반관전을 파가지고 시설빙용으로 3천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용도 절감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하기 우해서 강진면 소재지에서 매설을 하는 것으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강진 소재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서요. ○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시켜야지요.

어디에 심을 계획입니까? ○

이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꼬스모스 꽃길조성인데, 이것은 전주, 남원간과 순창 주요 간선도로에 조성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은 누가해요? ○

재난관계가 생기면은 그뒤에서 민방위대원들동원해서 앞으로 거기다 해야되겠습니다. 8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예비비를 12억3천5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법정으로 1.3% 범위내에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남겨놓고 1억9천9백6십9만2천원을 삭감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재원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릴때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천만원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출금을 세워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123페이지, 이것은 세출예산입니다. 오수 상수도 개량 시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 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천만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2천만원을 여기에 보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수 상수도 개량사업비가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새망르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산업과 설명을 드릴 때에 특별회계 전출급 4십8만원이 덜된 것을 여기에 잡아가지고 본예산안때 우수 농고생 정착보조금 온것이 있는데 변경 내시온 것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세출예산 133페이지에서도 세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세출도 삭감을 시켰고 이자로 해서 4십8만원을 보조해 준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이 되겠는데 각 읍면분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비품 내지 소모성 용품이 많거든요. 저희 위원들 생각은 그것을 각 읍면으로 전도해 주어서 읍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인데 과연 내무과나 기획실 또는 해당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각읍면으로 전도해서 구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예산계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아침에 해당부서에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물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하면 단가가 조금 높답니다.

조달물자인데요? ○

조달품목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감사때 실제로 구입해서 주었는가 않주었는가 확인하면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읍면에다 계상을 하면은 어쩌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조금씩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누어 주느니 군예산에다가 세워 가지고 구입해서 소용량만 읍면에다가 배부를 하면은 행정적으로 간편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읍면에 물량이 안갈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떼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드려야 겠네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니까 군에서 권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방송이나 신문을 보아서 아는 바도 있습니다마은 면장도 어느정도 재량권을 주어야 겠다 또는 사업 이권을 주어야겟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조금 싸거나 비싸더라도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 정도는 면장한테 권한을 주어도 할 것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면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겠다 인정이 가는것입니만 일괄 군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 각면에서도 면을 알기를 심부름꾼으로 알지 면장이다 면기관이다 그렇게 알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중앙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가급적이면 이양하듯이 군에서도 왠만한 것은 면장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생각입니다. 심지어 용지 그런 것까지도 군에서 꽉 쥐고 면장권한을 뺏는다는 것은 너무나 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는 읍면예산으로 될 수 있으면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면장이 줄 수 있는 권한의 공사도 있고, 군에서 주는 공사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보면은 군 모 실권자하고 알고 있다더낙 그래가지고 공사를 군에서 주어 버려가지고 군에서 감독하고, 조그만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억짜리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물이 불었을 때 이사람들이 공사를 다하지 못하고 도랑에다가 부자재를 넣어 놓았을 때 물이 불으니까 길가로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면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면에서는 공사를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먼저 면장한테 전화를 하고 있어요. 면민은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하더라도 면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공사를 어느 부락에 달라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실무자가 주면서도 면장님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면장과 상의해서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받아야만이 면자의 위상도 서고ㅡ 면장 저것 알아봤자 소용없다. 군의원도 지금 그런 실태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군수하고 형님, 동생하고 친한데 무슨 소리야 이런식이 된까 앞으로 기회가 있으신다면 꼭 그렇게 해서 군에서는 면장하고 상의를 좀 해달라, 힘껏도와줄테니 면장님들도 올려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면장님의 위상을 세워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간부회가 있다던가 할 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군수님이 간부들한테 말씀을 드릴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할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