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94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94년도 예비비 승인 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는 95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0일간 검사위원장인 진남표 의원과 위원인 원병희 의원, 그리고 전 공무원 출신이신 3분이 심도 있게 검사했던 사항입니다. 1. 95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지난 결산검사 시에 검사위원들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유인물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4 세입세출결산 검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붙임) 이상으로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종결하겠습니다.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지방재정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억9천1백9십4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6억2천5백3만4천원입니다. 불용액이 5천3백3십6만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해 대책 용수원 개발로 1억2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94년도의 한해대비를 위해서 도 예비비 1억2천3백만원의 보조와 군비 1억2천만원을 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소형관정 133공과 장비 임차료 1천2백9십8만8천원, 송수호스 7.9㎞를 구입하는데 1억2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한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27일 저수지 6개소를 준설토록 해서 1억5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6개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장 옥산제, 성송 중산제, 신림 구산제, 고창 사신제 성내 신성제, 흥덕 농암제로 준설하는데 1억5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27일 고창군 상설시장 수용재결처분결과 토지 배상금 지급이 떨어져서 예비비 3억2천8백5십7만7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총액은 6억3천8백5십7만7천원을 승인하였으며, 앞에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6억2천5백3만4천원의 차이점은 승인은 6억3천8백4십7만7천원을 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사용하기는 6억2천만원만 사용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상설시장 수용 재결 처분결과 토지 배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창읍 시장이 개설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등기가 안 되어 가지고 오우태 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75년도부터 지금까지 분쟁이 되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으로 작년에 고창군에서 오우태 라고 하는 사람에게 평방미터당 3십만육천원씩 10억1천8백6십7만4천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토지수용까지 갔었습니다만 총 지급해야 할 돈이 94년도에 8억6천9백4십3만4천9백4십일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때 예산은 5억8십4만8천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분 3억2천8백5십7만6천9백4십2원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만일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군 금고까지 차압을 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당초 이것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무엇인가 당해연도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텐데 예산에 5억여원만 반영했습니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정투쟁이 근20년 가까이 진행된 사항이었고 이자가 법정에서 판정한 것을 보면2억1천2십9만2천9백4십1원이어서 이것까지 부담해야할 입장이었습니다. 당초에는 5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그간 이자 발생 이라든지 우리가 패소하고 보니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족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가가하기로는 안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소류지가 고갈되어 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물을 빼고는 못하니까요.

앞으로 이런 사항을 참고 하셔서......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석기 위원으로부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계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북일보 14일자 1면을 보시면 전 읍면 특별회계 기채 47억에 대해 나왔는데 부안군은 1억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북신문을 보면 고창군에만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의 재정도 빈약한데 부안군의 말을 들어보니 부안군은 1억도 요구를 안했고 우리군만 47억의 빚을 얻어다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청취 불능

그래서 부안군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부안군에서는 군 재정이 없으니까 국. 도비를 투자해서 주면 몰라도 부안군에서는 안하려고 기채도 하지 않고 예산도 안 세웠다는 것입니다.

95년도 예산에는 올라갔는데요.

특별회계에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답변내용 청취불능

우리군수의 방침이 우리 농민들에게 96년도 경지정리 한다고 24개 지구에 전부 측량을 다하고 설계를 냈었는데 국. 도비를 내려주면서 경지정리를 하라고 해도 군비 지시 부담이 없어서 경지정리를 못하는 형편에 4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기채하여 부안군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이 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 국. 도비가 계속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97년도 내지 98년도에 가서는 국. 도비를 완전히 중단 시킬지도 모르는데 민선군수가 오기 전 관선군수 24개 지구를 해야겠다고 하는 사업도 우리군의 지시부담금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청취불능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 2천8백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작년도에 1천9백만원이어 9백만원 정도가 증 되었는데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 현안 사업 작성 자료 사진이라든지.....

예. 알았습니다.

1억7천3백만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대상 단체별로 얼마 얼마인지 자료를 내주셔야지요.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세부사항으로 96년도 분은 나와 있지 않고 95년도 분은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잔부 제출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중 어디 어디에 얼마라는 것은 알아야지요.

저희가 아직은 예산만 세워놓고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합니다. 96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지는 확실하지 않고 저희들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96년도에 하는 사업의 규모라든지 또 회윈 수라든지 지금까지 활동사항 등 여러 가지를 보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1억7천3백만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금년도에는 5천만원만 풀로 세웠고 나머지는 약 2억 정도는 부기가 달라서 전부 단체별로 세웠습니다. 전부 실과소에서 세웠던 것을 예산운영으로 풀로 세웠기 때문에 1억2천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7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각 실과소에 세웠던 것을 기획실에서 취합하여 세웠다는 말이지요.

예. 정액보조 4천9백만원으로 9개 단체를 제하고는 전부다 없습니다.

아까 작년보다 2천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했지요.

13개 단체로 1억5천7백9십8만원, 임의 보조단체 4천2백6십만원, 풀 보조 5천만원, 해서 2억5천5십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8개 단체 정액 보조가 4천9백8십4만원, 임의보조 1억7천3백만원, 합하여 2억2천2백8십4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에 비해 약 2천7백5십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이유는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에 의해서 주어야 하고 나머지 임의 단체는 줄여서 준다는 것입니까?

정액보조단체가 13개에서 8개 단체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예산이 줄었지요.

그러지요. 단체는 줄었습니다.

아니지요.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전년도에 정액보조 단체가 1억5천7백9십8만원입니다.

그러면 정액 예산 1억1천만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정액에서 제외된 단체가 새마을 운동지회에 2천5백7십4만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3천6백5십4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3천4백3십6만원, 자유총연맹 1천만원, 소비자 고발 센타 9백9십만원, 이렇게 해서 5개 단체가 줄어들었습니다. 5개 단체에 약 1억8백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정액보조단체가 작년에 13개 단체에서 1억5천7백9십8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8개 단체로 줄어들어 4천9백8십4만원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정액 보조 단체는 8개 단체에 이 액수를 주겠다 하는 말이고 임의 단체는 작년에 4천2백6십만원을 주었는데....

거기에 풀 보조 5천만원을 합쳐야지요.

그러면 9천2백을 주었는데 올해는 1억 7천3백만원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액보조 단체에서 줄어든 5개 단체가 약 1억 8백만원이 줄어진 것까지 합쳐서 그것도 다 임의단체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액 단체에서 줄어든 5개 단체 임의 단체로 예산이 더 편성 되었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래서 1억 8백만원을 임의 보조단체와 합쳐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과거의 정액보조 단체를 내무부에서 13개 단체였는데 96년도에는 8개 단체로 하여 정액보조 단체에 4천8백4십만원을 정했습니다. 임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창군 같은 경우 1억7천3백만원을 풀로 세워 지방 자치시대에 맞는 역할을 하는 단체에 알아서 보조를 해주어라 하는 것이 아마 내무부의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다 삭감시켜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자치단체 별로 50%를 세운다든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 들었지요. 또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합동사무 여비 6백만원과 나머지 1천5백만원으로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당면 업무추진 여비라는 것이 저희가 쉽게 말해 풀 여비 입니다. 그래서 이 여비는 실과소별로 기본 여비는 서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생긴다든지 또는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경비가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풀로 세워 놓았다가 그 해당 과에서 필요할시 주는 여비입니다. 왜냐하면 실과소에 기본여비가 보통 1백만원, 많은 실과가 2백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그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직원들이 7-8명 있는 계에서는 중앙이나 도 출장 등으로 사실상 여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풀로 1천5백만원을 세웠고, 그 아래의 국. 도비 사업관계의 추진 여비는 지금 중앙부처나 도에 국. 도비 사업관계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는데 그때 마다 실과소에 있는 여비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여비를 세워 놓았다가 실과소장이라든지 직원들이 국. 도비 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 출장시 1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64페이지의 관서당경비가 9백8십4만7천원이 줄어들었고, 66페이지 기획실 당면업무 추진 여비가 1천만원이 늘었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 예산편성 상 관서당 경비 과목에 당면 업무추진 여비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러데 96년도에는 직원 1인당 월 3만5천원 이상은 세울 수 없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관서당 경비에 세워져 있는 여비가 어느 실과소든지 96년도 지침보다 몇 백만원씩 많습니다. 특히 기획실이나 내무과는 관서당 경비 여비가 타과보다 많은 편입니다만 그 여비가 전부 삭감됩니다. 그래서 어느 과든지 관서당 경비에서 삭감이 된 여비를 과 업무추진여비 정액에 전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백8십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천2십만원으로 된 것은 관보 및 법령집 추록 대금이 1천9백만원었다 2천5백만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산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삭감은 9백8십만원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몇십만원이 더 증 되었는데 실지적으로 삭감된 여비보다 몇 만원씩 작게 과 업무 추진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는 실과소별로 전혀 증액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페이지 별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호수호인 보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수호인이 예를 들어 김기서 강학당 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재산관리를 위해서 보상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내용 청취 불능

근촌선생 생가는 내년도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기획실에 제출했는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근촌선생 생가는 사실상 현재 문화재 차원에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는 대상은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요구 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생가에 풀이 자라가지고.....

그것은 즉각 조치를 하여 현장 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의심나는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몇 대 기준이 있는가요.

기준은 없으며 그것은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중앙터미널을 설치하더라도 어차피 개인이 소장한 컴퓨터는 그대로 활용 합니다. 그것은 라인만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니까 이 컴퓨터를 구입하면 계속 쓰는 것이고 나중에 기계만 설치 연결하여 라인으로 연결 직접 바로 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못합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주 전산 기를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그런 것이지 지금의 컴퓨터 가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50% 삭감했을 때는요.

삭감했을 때는 읍면에 4.5인당 1대는 너무나 부족한 숫자가 아니냐고 해서 저희들은 다 살려 주시기를 원하고 정 어렵다고 하신다면 읍면분이라도 세워주시라는 것입니다.

군의 업무량에 비해 읍면에는 가서 보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자리도 많이 비우고요. 이것이 저는 항상 불만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도를 잘못해서 그럽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 장에 시설할 샤워장 및 휴게소를 예산상에 관리사무소라고 하니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 필요 하느냐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 지도자 자매결연 행사를 합니까?

예. 금년에도 1번 하는 것으로 여기서 서울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살려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삭감조서에 올릴 때 무엇인지 의문점이 있어 올린 것이니까 위원들이 아!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살려 주어야만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지요. 예를 들어 새마을 운동 전개 프랑 카드 제작 5십6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 운동은 민간 주도로 해야 하는데 관에서 프랑 카드 제작비까지 주어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조서에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그런 것은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년간 새마을 관계 지원은 민간주도로 하여 내적으로 조용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하더라도...

참고로 제가 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중장비가 있지요.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 중장비를 이용하면 어떻겠느냐하여 올렸으니 그렇게 알아주시고, 광고물 장비 임차료 같은 경우는 우리 가로등 보수 차량이 있으니 그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겠고, 비지정관광지 일용인부임을 삭감한 것은 지금 우리 군에 공익요원에게 나가는 돈이 한 1억5천만원이 됩니다. 예산이 그런데 하계 해수욕장철에는 우리 공익요원들이 업무가 없어 쉬는 때입니다. 그 공익요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계에서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여 작년보다 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익요원을 받아 이 사람들을 현장에 배치를 시켜 놓았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사람들이 그곳 현장에 배치해 놓았더니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나는 산림감시요원으로 배치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해수욕장 산림감시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다른 일을 왜 하느냐고 필요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 1주일정도 배치 받아 쓰다 도저히 안 되겠기에 밥값만 들고 철수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후 교통인부임들, 또 우리 사회진흥과 직원, 군청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삭감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은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진 곳이 새마을운동지회이지요. 그러면 새마을 지회의 사무실은 폐지되겠네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를 하는데 임의 단체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액 보조단체일 때는 인건비 같은 것도 거기서 지출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빠져버렸는데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일 때는 인건비를 주었는데 임의보조단체로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임의 보조 단체에서 나가야 할...

답변내용 청취불능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96년도에는 정액단체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 들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여 주었는데 이 준 것으로 인건비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96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임의보조단체의 예산을 삭감한다면 새마을지회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그런 입장 아닙니까?

봉급은 못 먹고 자율적으로 아마 운영은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이 정액단체에서 빠졌기 때문이며 임의보조단체지원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기는 결과가 되어 중앙에서 바라는 대로 자치단체에서도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취지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가 추진되면 군수 마음대로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침이 있어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당초에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새마을 과목에 편성하지 않고 임의단체로 편성했는지 모르겠고 임의단체가 아닌 우리 과목에서 편성하였으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데 풀로 해서 임의 단체로 편성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 같으면 상관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전부 100%를 지원할 수도 없고, 또 어느 단체는 70%를 주고 또 어떤 단체는 100%를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 조치법을 보면은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중앙정부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니냐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