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소위 정상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9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7,300만원에 대하여 삭감액이 3천만원, 1억4,300만원으로 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16페이지 군정시책 홍보보상입니다. 예산이 1천만원인데 여기서 500만원으로 삭감입니다. 123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 년 2회를 1회로 줄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군비지원이 과대하기 때문에 군비 500만원을 줄입니다. 126페이지, 도체출전 경비보조 4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줄입니다. 수정안 58페이지 향교지원 2개소 각 200만원씩 400만원 삭감입니다. 151페이지 내무과 임차료 전액 삭감입니다. 153페이지 보상금에 대학생 부업활동 연 2회에서 1회로 850만원 삭감입니다.그리고 순서는 좀 틀렸습니다. 125페이지 문화공보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수당 180만원 삭감입니다. 1소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소관입니다. 박순근 대표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 박순근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민간경상보조 324페이지, 산업축제 행사비 1,200만원, 이것은 산업과로 목을 이전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목전환입니다.시설비 325페이지, 상설시장 노후 차광막 철거 이것은 우리 함양군것도 아니고 시장번영회 땅인데 개인소유인데 우리가 2,400만원이라 하는 돈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355페이지, 군 외과수술 5본 1,250만원 이것은 외과수술을 할 것이 아니고 퇴비를 줘야되지 이때껏 관리는 안하고 있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외과수술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삭감입니다. 358페이지 시설비 푸른마을 가꾸기 1만4천본 군비 1,543만원 이것도 각 부락마다 보면은 보호수도 있고 쉼터도 있는데 1만4천본이라 하는 묘목을 각 부락에 심을 데도 없습니다. 이건 선별해서 하면 했지 1만4천본이라 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예산이다 그래서 군비 1,543만3천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산림과 일반수용비 346페이지 산불방지홍보 책받침을 제작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크게 맞지 않습니다. 200만원 삭감입니다.또 35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600만원, 이건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해서 집행부의 소신을 듣고 이건 삭감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공동으로 협의할려고 해 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392페이지,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14억9,969만9천원 현실적으로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부 지구에 사는 사람들 맑은물 공급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현재 부적정하다 이래서 도시과 하수종말처리장은 삭감시키자 하는 안이 지배적입니다.그리고 41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침전물 제거 인부임 163만2천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관리하는 직원들이 해도 되는 일을 군재정도 어려운데 올해 처음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재료비 464페이지, 담근먹이용 비닐백 구입공급입니다. 250만원,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사업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충분히 자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군비로 비닐백을 사준다 하는것은 이건 무리다, 삭감입니다. 또 지도소 474페이지 광폭형 무기둥 하우스 5개소 4,5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이것은 저희 소위에서 협의한 결과 시범사업이지만은 우리 하우스사업을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계속해서 이래되면 특혜성이 있다 이건 이제 자체적으로 해도 할 것인데 계속해서 이런 지원사업은 하지 않는것이 좋겠다 또 우리 시범포에 광폭형 시범하우스를 설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것 이것은 부적정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300페이지 입니다. 방제복 공급, 병충해 방제 마스크 공급, 방제복이 620착 공급하는데 국도비 돼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273만4천원 이건 소모품은 소모품입니다마는 방제복을 한번 사면은 2~3년은 입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해 왔는데 지금 약치는 사람도 한정이 돼 있고 줘봐야 비옷 삼아 대행으로 입기는 입습니다마는 너무 군비를 과비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방제복 하고 병충마스크 공급은 2만300개 공급에 군비가 682만1천원입니다. 삭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함양군 모든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이건 포괄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군정홍보위원회, 군민상심사위원회, 내무과에 인사위원회, 지방평가위원회, 읍면지가심사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산검사위원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축산지원사업선정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이중에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은 5만으로 하고 나머지 타위원회는 5만원에서 3만원으로 2만원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 소관입니다. 박종근부의장님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소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67페이지 입니다. 청소관리 자산취득 있습니다. 고도 3차 처리용 모래 구입비 1천만원입니다. 전액 삭감입니다.같은 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청소관리 시설비 공중화장실 수량 공급이 있습니다. 1,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4개소에

화장실 관정굴착이네요.

예, 관정굴착 그게 1개소에 300만원 가지고 물탱크와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각 개소에 100만원씩 증액해서 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마치고 가정복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284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과 유아복지 민간보전이전에서 종교 및 학교단체 보육시설 설치하는 것 2,500만원 중에서 군비 812만5천원을 삭감하는 겁니다.그 부분은 자체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사회과 233페이지 입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입니다. 급량비 여비인데 1,276만원 중에서 위생업소 단속이 4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이고, 심야단속이 48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급량비,여비 1,276만원 중에서 400만원 삭감인데 삭감 400만원 중에서 위생업소 단속이 400만원 중에 200만원 삭감이고 심야단속이 480만원 중에 200만원 삭감 2개로서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소위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위별 예산안 심의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삭감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1억7,300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삭감을 하면은 1억4,300만원이 남게 됩니다. 9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도권입니다. 이번 예산심의결과 말씀을 듣고 공보실장으로서 능력의 한계와 심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경상비중 공보실 예산 삭감액이 3,298만원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경상비적 성격입니다. 사실 이 예산들이 우리 공보실에서 쓸 예산들은 아닙니다. 군정홍보 보상 500만원, 지방문화원 50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600만원, 생활체육 사무국장 수당 180만원, 도체출전 경비 1천만원, 향교지원 400만원, 위원회 수당에서 2가지 삭감된 것이 118만원 이래서 3,298만원인데 여기에 군정홍보 보상금액도 전년도 비해서 요구한 것이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또 지방문화원 500만원 삭감된 것 이것도 전국적인 문화원 지원사업으로서 중앙 문화체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그런 예산액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액도 이것은 1회로 줄여랴 하는 말씀은 긍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가 아주 극도로 저하된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방안으로 이런 경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이 삭감한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수당 180만원을 깎았는데 이것은 이사람들 월 30만원을 받고 생활체육협의회를 이끌어 갑니다. 이 30만원이라 하는 돈도 사무국장 자기 포켓에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운영비로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도체 출전경비는 작년도보다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개최지가 울산이다 보니까 다소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어려운 체육회 운영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향교지원 400만원도 작년도에도 각 향교마다 6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또 보조사업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이 다소 많다해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수준 정도는 우리가, 도비 400만원 군비 800만원 해서 각 향교당 6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6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 118만원 이걸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건 수긍이 갑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보실 예산에서 3,3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내용별로도 수긍이 안가고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유과장 답변하는게 보면 불만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불만을 얘기하지 말고 그 경위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경위설명을 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우리 1소위의 예산이 우리 생각은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소위의 위원님들 하고 토론해서 최종 확정을 할려는 건데 무슨 불만만 토로해요. 경위가 이렇다는게 나와야지 무슨 그런식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내려가세요.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1소위에서 삭감하신 내무과소관은 인사관리 형성예산으로서 임차료 12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민주평통대회하고 민족통일협의회 도대회 참가하시는 위원님들의 수송비인데 이 금액이 연 2회 해서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작년도 120만원이 얹혔는데 금년에도 증액을 하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해서 도대회에 가시는 것만 저희들이 임차료로 얹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삭감에서 제외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인사관리 경상예산으로서 보상금입니다. 대학생 부업활동비를 연 2회에서 1회로 삭감하시는 걸로 했는데 이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2회에 걸쳐서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건 우리 군지역 출신 대학생들로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근로기회를 주고 또 이 학생들이 우리 군정의 방향이나 시책에 대해서 이해를 새롭게 하고 또 방학을 이용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방학만 한다든지 겨울방학만 한 번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업활동을 할 대상자가 지금 예산보다는 훨씬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 예산 그 금액입니다. 인원도 같고 여름, 겨울방학 다 부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건에 대한 질의 안계십니까?

평통 교통비하고 민통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은 법에 어긋나는건 아녜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에서 대회하는데 가시는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 대행기관장이고 하기 때문에 차량 임차료 정도는 대줘도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량 임차하는 것은 해 주셨으면은, 가능하면은 금년에도 평통위원님들 가실 때는 인원이 그리 안 많아서 임차를 안하고 저희 군청차로 했습니다마는 민통이나 인원이 많을 때는 임차를 해야 될 그런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1소위 위원님들 생각은 우리것만 놔두고 저것만 깎는다 하면은 그것도 욕얻어 먹을 일이고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다시한번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부업에 대해서 50명 할 걸 25명씩 해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방학 때 두번 하면 되잖아요. 없는 예산에 자꾸 그런데 쓸려고 그래요 안해도 관계 없는 일을...

인원이 21명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보다는

몇 명을 정해줘 가지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없는 재정에 절반씩 해서 인원 10명이면 5명씩 해서 하자 이런 뜻에서 한거예요.

그 관계는 2~3년 전보다는 인원이 대폭 줄었고 갈수록 대학생 수는 더 늘어나는데 상당히 근로 기회를 갖고자 하는 학생들이 특히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따질 때는...

앞으로 직장이라든지 이런데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괜히 집에 와서 한달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용돈 주는 그런걸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소관부서에서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대학생들이 우리관내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21명이고 하니까...

실제 그 문제는 고향에 와서 일을 하는 이런 어떤 좁은 것보다는 도시에서 폭넓게 배울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우리가 해주는 그런게 오히려 낫고 날짜를 줄이든지 숫자를 줄이든지 해서 줄여야 됩니다

관내 대학이 없고 객지에 나가 있다가 방학되면 집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못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빽 있고 해야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말이 많고 했어요. 그건 줄여 주십시오.

평통관계 이것은 우리가 의회의 기능이라 하는게 원칙을 주로 하고 또 규칙을 지켜야 되고 지방법을 만드는 우리가 원칙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통 같은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데지만은 헌법상으로 반드시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위기관인 평통에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운영비 보조를 해 주는게 아니고 평통 도대회 할때 임차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최소한의 금액을 얹은 겁니다.

여하튼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법상 그렇습니다.

내려오시고, 다음분 사회과장님,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없습니까? 지적과장님도 안 계시고 사회과장님 나오세요.

사회과는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위생분야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와 군민건강 유해식품을 위해서 계속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저희들이 341회에 걸쳐서 6,377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또 유해식품 단속은 49회에 491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할려면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경찰과 행정, 교육청, 음식업지부, 그리고 교사, 다방업 대표 이래 가지고 보통 10시에서 밤 1시까지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 야식비를 저희들이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실과로 봐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퇴폐업소 단속여비 이 사항도 예산편성 지침상 부조리 척결과 또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정책적으로 지침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배려를 해 주시면은 소관 과장으로서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 267페이지, 고도 3차 처리용 모래 설치비 1천만원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는 현재 국도비, 군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 군비를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에서 자부담을 못하면은 군비와 도비를 저희들이 전부 다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시설 설치는 저희군에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 읍면에 1개 정도는 우리 정부시책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있고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하필 보육시설이 삭감이 돼서 한번 더 위원님들께서 토론과 관심을 가지고 이 시설을 우리가 한 개 더 안하고 돌려 보내면은 함양의 아동들에게 좋은 결과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토론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린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것은 우리들 의무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및 학교시설 1개소로 돼 있는데 위치는 잘모릅니다마는 교회나 학교 이런데 교회는 충분히 어린이들을 탁아할 수 있는 위치가 다 돼 있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성민보육원과 5개소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여기다가 1,687만5천원이 국비, 도비인데 이게 지원이 되면은 자기들 교회가 됐든지 절이 됐든지 학교가 됐든지 810만원 정도는 자기들이 자부담 해서 운영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군비를 지원해 줬을 때 다음에 연차적으로 관리할 책임도 우리군에 또 가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하고 싶은데서 자기 자부담도 해서 시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하려는 겁니다.

예, 그런 착안도 계시겠는데요 종교시설이 이 시설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2,500만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 가지고 기본적인 시설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은 여타시설은...

면단위로는 아이들 출생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 우는 소리를 들어볼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부모가 요즘 귀한 아들 요즘 맡겨두는 부모가 없어요. 한 면단위에 2~3명 맡긴다고 그래서 대단위 자금을 지원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되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를 해야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 병설유치원이나 학교병설 유치원 이게 자기네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건데 지금 시설 다 해주고 나니까 지금와서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지요. 안돼요, 국도비를 올려 보내도 정부차원에서 이건 낭비입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향학열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설을 당초 계획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과장님, 다른 분야에 전혀 관여를 안했잖습니까. 여기 꼭 이야기 해야될게 있어요. 85페이지 보면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이 한 사람한테 700만원씩 5명을 주는데 이거 삭감을 못해서 그렇지요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국도비 안 아깝게 여겼다간 큰일나요. 국도비는 공돈이요? 그것도 국가재원인데

국도비가 얹혔기 때문이 아니구요 우리가 이 시설비 2,500만원은 최소한의 경비를 주면은 그 시설에서 또 자기가 자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돈이 왔지만, 이것 돌려보내도 이런건 하지마요. 이건 낭비성입니다.

조금전에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 이야기 하셨는데 3,500만원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얼마만큼 잘 시행하느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하시도록, 다음 산업과장님.

300페이지 병충해 방제용 마스크 공급입니다. 2만300개인데 이건 매년 농약피해로 부터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서 방제복을 539벌을 공급을 하고 또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서 저희들 마스크 2만300개를 합니다. 그리 되면은 우리 농가에 근간에는 무공해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실상 줄여가고 있습니다마는 마스크 자체는 3번정도 칠 수 있는 분량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그날 우리 소위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농산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그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 자체는 도의 특수시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또 우리 농민들이 농약으로부터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때문에 ‘96년도는 이 관계는 재고를 해 주시고 ’96년도 가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사실상 마스크 자체가 공급은 하지만은 실제로 이건 빨아 가지고 다시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농약을 한번 치고 나면은 그러한 소모성이라든가 이런걸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해서 ‘97년도부터는 사실상 이 사업이 도내 전역에 걸쳐서 시행이 되지 않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게 돈으로 보면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사장되고 있어요. 구장들 집집에 가서 보면은 마스크 이만큼씩 안 재어 있는 집이 없고 방제복도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몇 벌씩 있어요. 싸기는 쌉니다. 비옷보다는 훨씬 싸고 일 하기가 용이한데 이건 우리가 처음 사면 모르지만은 올해 예산은 깎고 격년제로 하든지 후년에 요구해서 2년마다 한번씩 공급한다든지 이래야지 연년이 공급하니까 자꾸 재고만 늘지, 그리고 마스크 지금 아무도 안쓰고 방제복 이건 입어봐야 땀만 차지 약하고는 크게 방제가 안 되더라고요 다 비옷 입고 해 버리지. 격년제로 올해 예산은 깎고 내년에 부활시켜서 국도비 받아 갖고 하면은 우리 수요도 마찬가지고 군비도 지출이 제대로 되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4회째 계상이 됩니다. 4년동안 계상이 되는데 사실상 보면 500벌 해 봐야 1년에 500농가 밖에 혜택을 못봅니다. 그리보면 4년만에 한벌을 못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해 주시고 ‘97년도부터 건의해서 격년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투약으로 효과보는게 많더라구요. 그건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랍니다.혹시 이건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그걸 농민들도 굉장히 선호해요.

건의는 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국비가 결정돼 있고 도비도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 함양만 이렇게 하라 이건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게 올해하고 내년에 하신다면은 그런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박순근위원 말대로 마스크나 옷 더워서 안 입습니다. 진짜 안 입습니다. 약으로 대체하는 걸로 연구해 보세요.

두가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상설시장 노후차광막 철거에 대해서 2소위에서 삭감하신다고 말씀이 나왔는데 이 관계는 군에서 우리가 대형사고 위험시설물로 저희들이 약 3년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차광막 설치한 것은 ‘80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작년도에 아주 위험한 구간 17칸을 철거를 했습니다. 총 97칸 중에 금년도에 80칸 철거비로 2,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방서 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이렇게 합동 위험시설물 조사를 지난 10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쇠로 쳐놨기 때문에 이음새가 삭아 가지고 곧 내려 않을 아주 위험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한번 더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돼서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함양군 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인데 개인소유 위험시설물이라 해서 우리가 없는 군비를 2,4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해 준것 같은데 올해는, 이건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지도로써 하고 말아야 되지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개인집도 개인소유로 돼 있는 것도 건축물을 잘못 지어 가지고 부실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본인이 못하겠다 너희가 해 달라 하면 해 줄일 있어요? 아무리 함양군민이 이용을 하고 시혜를 받고 물건을 사지만은 그 사람들 상업적이예요. 돈 버는 사람들이라 우리 민에게 때로는 상업을 해서 자기 이윤 추구하는 것이고 지금 해 놓은 건물도 불법건물이다 말이요. 법에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방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건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준다는 건 아주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조금전에 박위원이 얘길 하셨는데 당초에 그 건물 지을 때 위에 덮은 이유가, 우리가 군에서 생각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해준 거요?

처음에 시설할 때 군에서 했습니까 개인들이 했습니까?

당초 ‘80년도에 할적에 우리 군에서 시행했습니다. 시장번영회에서 한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시장번영회 하고 우리 군하고 관계가 어찌 돼 있소?

그 구간이 중앙 상설시장입니다.

상설시장인데 그 시장의 경영을

지금 관리는 시장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 측에서는 지금 그게 떨어져 봐야 위험한 줄 알지 시장번영회측에 아무리 그걸 해도 자기들은 위험성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경고하고 최고하고...

지금 다 뜯어내고...

아닙니다. 교체해 주는게 아니고 지금 그대로 놔두면은 화재시나 이런 경우에 연소된 그게 다른데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걸 완전히 철거해 가지고 가운데는 공간으로 놔둘 겁니다.

그 당시 보조해줄 때, 그게 지금 불법입니까? 철골로 돼 있는 차광막 그 자체가 불법이냐고요.

도로 가운데 했으면 당연히 불법이지

상가와 상가 사이를 잇는 그 공간을 불법으로 이어요? 그 당시 보조해 준 자체가 잘못됐구만.

위에 차광막이 쳐지도록은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건물이 설계상으로 나와서 그 평수를 우리가 세금을 받고 해요?

당초 설계는 차광막 설계가 없었습니다. 장옥설계만 돼 있었는데

불법으로 되어 졌는데 지금까지 건물이 대장상에 올라 가지고 그에 대한 세금이라도 물고 했더라면은 또 할 말이 없고 한데 그런게 없다면은 철거를 꼭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보니까 저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안하겠네요. 지금이라도 있는게 덕이 되니까.

자기들로 봐서는 그렇죠.

위험성이 있으니까 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아녜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뜯겠다 하면 저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번영회에서, 위에를 뜯으면 그 사람들로 봐서는 불편하잖습니까 그걸 뜯어버리면 비가 오면 노천으로 되니까 다른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80년도에 보조를 2천만원 해 줬다면서요. 보조를 해서 시설할 때 우천시나 이럴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측에서는 철거해야 되면 철거를 해야 될거고 행정적으로 지시해서 철거하도록 공문을 자꾸 보낸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 봤습니다. 위험성이 있어 철거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를 해요. 철거하면 비오고 나면 엉망이 된답니다. 그래서 금방 내려 앉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전문가가 볼 일이고 공무원들이 봐서 뭘 아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모른다는 이야기고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살려야지 그걸 지금 철거하면 비오면 어떻게 살고 눈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시장에 여론이 그래요. 새로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야되지.

정밀이고 뭐고 일단 불법이라면은 그건 없어져야 지요.

위험한 건물이면은 우리 군에서 행정계도를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자기들이 뜯고 진짜 위험하니까 뜯어내 버리고 가벼운 걸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도 군민 아닌가, 또 시혜자 사러가는 사람도 우리 함양군민이니까 우천시를 대비해서 가벼운 걸로 이 주는데 이런데 보조해 주자 하는 것은 말이 돼요. 위험시설물 이런것은 뜯어라 하고 몇 번 계도를 해서 안 뜯는다 하면은 저건 우리가 군비 절대 대 줘서는 안돼요. 자기네들이 자립을 해야지요. 위험한 시설 뜯어 내고 다시 보완할 때.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산림과장입니다. 총 예산 삭감액이 3,55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여기 346페이지에 보면은, 책받침 2천매이고 국민학생들 말합니다. 작년, 재작년 안해 줬습니다. 그러나 도시인구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려움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 홍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받침을 금년에 넣어 가지고 학생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낸게 전부 어른이 냈어요.

그 다음에 352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해 가지고 600만원 입니다. 이 내역은 임업협동조합이 ‘93년도에 11월달에 수신업무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시설준비를 하고 금년에 수신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청 방침을 보면은 아직까지 자립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부득이 운영비 보조를 해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임업협동조합에 자체 자본금이 얼맙니까?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어서 어느정도 살아갈 수 있는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도와줘야 된다, 어렵습니다, 이러지 말고.

뭐가 10억이 될거예요.

예수금이 10억

예수금이 10억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자체 자본금은 하나도 없어요?

예, 출자금 받아 놓은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계속 우리군에서 계속 도와줘야 됩니까?

이것은 자립조합이 되고 나면 보조를 다 끊게 돼 있습니다. 자립조합이 안되기 때문에 600만원 보조가 돼 있습니다. 산림청 방침이 그리 돼 있습니다.

이런건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짚기 이전에 사전에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없애야 된다라고 안 올려야 원칙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자꾸 올려서는 안돼요.

다른 사항 설명하세요.

5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군목 느티나무 돼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보호수 지정해 놓은 것이 13본이 있습니다. 도목도 느티나무고 군목도 느티나무 입니다. 도목은 도비하고 군비보조해서 금년에 2본을 하게 돼 있고 13본 중에서 작년에 지곡에 있는걸 하나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고목들은 사실상 상징물입니다. 150년부터 300년된 상징물이기 때문에 다른 산에 나무는 없어도 이것은 반드시 외과수술을 해 가지고 키워 놓고 우리가 보호관리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을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잘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도 마을에 있는 건 확대 지정해 가지고 마을 앞에 있는 큰 느티나무 큰 묘목들은 보호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과수술을 넣어 놓은 겁니다. 푸른마을 가꾸기 이것은 마을을 푸르게 해보자 이래 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마을 입구변이라든지 마을 공간을 이용해서 보호수가 될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심어서 푸른 경치를 살려보자 이런 측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도비 670만원에 군비를 1,500만원 부담하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부담을 못한다 해도 도비만큼은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목 3본은 도비, 군비해서 거기는 말 안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5본에 대해서 1,250만원인데 예를 들어 봅시다. 충북 보은에 있는 정2품송 그게 외과수술해서 죽어가는게 살았어요? 박사들 그렇게 여러번 대고 돈 수십억 갖다 대도 살리기는 후계자가 살렸다 하더나 그 주위 다 파고 유기질 비료, 거름 이걸로 줘 가지고 살렸대요. 우리는 돈 적게 들여 가지고 그리도 안 해 보고 무조건 한주에 250만원씩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외과수술 한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돈 재어 놨소. 삭감해야 돼.

이것은 뭐냐하면은 나무가 부패되는 것 썩어 들어가는 것 그것부터 수술해 놓고 관리를 해야되는 거지.

비료 먼저 주고 원기 왕성할때 뿌리도 끊고 가지도 끊어야 되지 죽어가는 나무 뿌리, 가지부터 먼저 끊어 버리면 더 죽어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보조라 하는것은 과거에 산림법 개별법에 4조인가 있지요. 거기 의해서 보조를 받고 했지만은 지금은 하나의 은행 구실을 하고 있는 이런 처지인데, 이젠 변신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으로 그래 가지고 신용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운영비 보조를 해 줘요. 사업계획서 들어 왔어요? 내놔 보시오. 그 정도는 주시오 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예산을 얹는다는 자체가 벌써.

이것이 우리군만 얹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립조합 아닌데는 지금 600만원씩 보조, 국비 600만원하고 군비 그래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맹목적으로 사업계획서도 내고 안하는 사람들 한데다가 보조금을 준다는 소리가 말이 돼요?

지침이 내려온게 있어요.

사람보고 주는거요 뭐보고 주는거요. 달라하면 아무라도 주겠네?

아직까지 축협하고 농협보다는 햇병아리 입니다.

그건 알아요.

다음, 정상진위원님.

358페이지 푸른마을 가꾸기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70년도 말에 각 부락에 은행나무 몇 본씩 심은게 있어요. 어디 심은 줄 압니까? 그리고 느티나무 부락에 몇 주씩 내보냈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 같은데 어디 심은 줄 압니까, 다 물가에 갖다 심었습니다. 심어 가지고 그게 지금 나무로서 쓸 수도 없을 때 잘라 가지고 다 버렸어요 그런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돈 쓰기 쉽습니다. 축협, 농협보다 적다고 임업협동조합에 줄 정도로 쓰기 쉬운건데 이런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심지를 않아요 다 물가에다 심어 가지고 물 지장목이라 해서 또 베내라 하고 다 그래 놨습니다. 그런데 무슨 나무를 심을 겁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장님, 없어요? 도시과장님.

392페이지 하단부와 393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입니다. 이 재원 중에서 군비 2억8,4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지방비가 전체 도비와 군비 합해서 47% 그 중에서 군비가 전체사업비의 23%를 차지합니다. ‘96년도 예산에는 부담 안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전체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우리군에 어떤 세입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버린 어떤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화를 해서 배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재료비에 침전물 제거 인부임입니다. 163만2천원입니다. 취수장과 정수장의 위생적인 기능을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위생적이니 기능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좀 더 주변환경을 정화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올해 처음 한번 계상을 해 봤습니다.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저것은 우리가 사회구성 요건으로 보나 또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도 반드시 저건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의 경우 열악한 재정 가지고 14억8천만원이라 하는 이런 거액을 부담해 가면서 그걸 시설했을 적에 향후 해마다 닥쳐오는 유지비 또 거기 필요한 인건비 이런게 수십억씩 나올 겁니다. 이런걸 계상해 볼 적에 억지소리 같지만은 좀 더 여유가 있을 적에 그런건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에나 국가에서도 이건 반드시 우리 열악한 재정 실정을 알릴 수 있는 방편이 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끊어야 됩니다.

14억인가 들어 있는 이 예산 말입니다 국도비가 얼마 온 겁니까?

도비 3억7,300만원, 양여금 8억4,200만원, 우리 군비부담은 2억8,400만원입니다.

양여금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못 박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보조금으로 내려 옵니다.

이번에 이걸 우리 의회에서 한번 끊음으로 해서 함양군의 지방재정이 그렇게 어렵다 하는걸 도나 중앙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다 쓰고 남은 물 내려 가는것 아닙니까. 우리 재정형편으로 봐서 걱정 안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다까마는 특별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이 밑에 있는 진주나 산청, 사천 그런쪽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서로 교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소 여기에 보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거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는 수동쪽은 관련이 되긴 되는데 넉넉하고 하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으로 100억이상 든다고 안했어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 지방비 부담이 23%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부세로 충당이 돼서 실질적인 부담은 약10% 내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교부금은 몰라도 교부세는 우리가 다른데 쓸 수가 있다 아니요.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더 증액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까 전의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우리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군 재정도 열악한데 당초예산에 하는것 보다는 추경에 해 주더라도 우리 군비만이라도 삭감을 해서 우리보다 상급기관에 또 수혜자들이 우리 함양군에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모색이 된다면은 운영하고, 우리가 덜렁 해줘 버리고 나중에 발 뻗을데도 없고 말할데도 없고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에라도 대고 집행부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군의회에서 예산 자체를 통과 안시켜 주는데 양여금이나 또 다른 목으로 도와 주시오 하든지 등이라도 댈데가 있어야 될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뜻에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수장에 한꺼번에 많이 밀려 있을 때 까지 청소를 안하고 있어요? 직원이 청소를 하는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침전물이라 표현한 것은 꼭 구조물 밑에 침전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기능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함양, 안의 두군데 장소이고.

주위는 어떤 걸 보고

주위에 보면은 제초작업이라든지, 구조물에 시퍼른 이끼 끼어있는 것을 제거할려면은 이끼 그게 쉽게 쓸어 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인건비는 현재 계상 돼 있는 배로 일당을 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저께 과장님이 안계셔서 수도계장님 하고 이야기 했는데 이 인건비가 정수장 여과기를 1년에 한두번 청소하는 인건비입니다. 직원이 거기 몇인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나 하니까 직원이 했다, 그러면 이 열악한 재정에 관리인들 일용직, 기능직, 청경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청소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 하는걸, 우리 청사 유리창 닦고 하는걸 직원들이 안하고 인부 사 갖고 해야돼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건 거기 직원들이 혹사하고 일을 조금 많이 하더라도 재정이 없는 이 마당에 계장님이 수고스럽지마는 거기 취로하고 있는 직원들을 좀 시켜 주시오 그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직원들이 내 직장이니까 또 내가 먹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강원희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돕기 위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64페이지 담근먹이용 비닐백구입 활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약 2년동안 해 왔으면서 금년에 예산에 계상한 의도는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년부터 중단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까지 안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최소한 시범사업이라 하는것은 2~3년을 보통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준까지 하나의 전시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랬습니다마는 약 2년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어렵다면은 금년에 삭감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음에 474페이지입니다. 광폭형무기둥하우스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에 급속히 하우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단위면적에서 소득도 타 작물에 비해서 다소 재배농민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소득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획기적인 시설하우스가 확대되고 또 시설이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기둥 까지는 금년도에 시범을 약 3농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가운데 기둥이 없이 함으로써 환기와 기계화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기둥보다는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도 무기둥하우스가 도입돼야 하겠다 하는 전제에서 이것을 5개소를 올렸던 겁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은 딸기 수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딸기를 비롯해 가지고 더 소득이 높은 마스크 멜론이라든가 이러한 작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이 현대화 또는 기계화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는 다소 저희들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범적으로 선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간곡히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걸 민간에게 줄려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시범포처럼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돈을 더 들여 잘 하더라도 차라리 지도소내에 이걸 시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 군에 농가들이 가서 거기 견학을 하고 와서 교육도 되고 이래 만들지 5동이나 갈라줘 가지고 줘봐야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 밖에 없고 하는 사람도 보면은 전부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는 안되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하지만은 지도소내에다가 이런 시설해 가지고 한다면은 몰라도 개인에게 주는 것 같으면은 안됩니다.

수정분에 1천만원을 더 얹어 가지고 11동으로 해 가지고 50%만 지원해 가지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은 안 하는게 좋아요.

전 읍면에 한동씩 시범적으로 하도록

50% 지원하고

예, 11동으로 계상된 겁니다.

금방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지금 채소류라든지 겨울에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우스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또 시범으로 할려고 우리가 예산을 안 깎고 시범포에다가 유치할려고 보니까 시범포에도 100평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부득불 깎아서 다른 예산에 써야 되지 한두사람 특혜 줘 가지고는 안된다, 특혜성 의혹, 제일 처음 시작할 때도 거창히 말이 많았습니다. 특혜성이다, 그리고 직원이나 받는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가서 로비해 가지고 왔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무슨 로비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했으면 산업과에서 술 얻어 먹었을 거고 지도소면 지도소 술 얻어 먹었을 거다 이거라. 이제는 시범은 안된다 그때도 특혜성의 의혹을 많이 가지고 못받는 사람들이 대단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인 사업은 끝났지 않았느냐 이제는 이런 유기둥 큰 하우스가 없더라면은 다른데 가서 견학도 할거고 하지만은 우리 농촌지도소 시범포에도 한동이 돼 있고 또 3,4동 기히 공급이 돼 있고 그게 꼭 적당하고 좋은 시설이라 하면은 개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와서 다른 교육도 받고 견학하고 이래 가지고 하고 다른데다 쓰도록 하세요. 지도소에서 시범포를 한다면 반대를 안하겠습니다.

여하튼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생각컨데는 하나의 전시 기술효과의 파급은 여러가지로 분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 직접 하는것 하고 또 농민들이 직접해서 이웃에 전파하는 것하고 조금 성질은 다릅니다. 이래서 물론 위원님들 생각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계시고 또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에 상당히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면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열악하더라도 담당과장 욕심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데 심의하시다가 예산이 다소 검토할 여지가 계시면은 꼭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에 지도소에 그 시설 말고도 다른 시설도 함양군농촌지도소에 다른 시설도 돈 있으면 잘 갖추어서 다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지도사들한테 자문도 받아가고 기술을 배워갈 수 있게끔 거기 시설 갖춰놓고 견학 시키지 지금 농촌에 그 정도 시설하는 사람들이 차 없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리고 몇 사람이 같이와서 견학하고 갈 수 있도록 지도소에 해야지 면에 하나씩 갈라줘서 해 봐야 좀 전에 그런 얘기 대로 맨날 보면 특혜성이 있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해 가지고, 해봐야 제것처럼 이래 가지고 견학 와 봐야 큰 효용도 안됩니다. 아는 사람이 지도소에 와서 듣고 배우고

열심히만 한다, 그런것 받은 것들이 맨날 행정비판이나 하고 맨날 제가 로비해서 갖고 왔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없지요? 이상 소위별 질의를 마치고 다른 소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소위별로 검토했겠지만 토양개량 심토 파쇄기라고 있네요. 이 관계를 이야기 해 주세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꼭 필요한 건가...

토양개량기는 토양속에 있는 작물을 여러번 재배하면 토양이 단단해 집니다. 이것을 공기를 압축해서 토양에 치면은 거기에 산소라든가 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 기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홍보 보상이라 하는거 이건 군수가 꼭 1천만원은 해야된다 하는 식인데 5백만원 우리가 깎았는데

1억7,300만원중에 3천만원을 삭감하자

실장님한테 이게 풀 예산으로 돼 있는데 각 단체별로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단체는 집행부에 가서 다 받아 봐야...

이게 그럼 바르게살기도 지원 나가고 새마을협의회도 지원 나가고 그런...

예, 자유연맹, 그외 단체도 나갈 수 있습니다.

삭감부분이 여기에서 돼야 되지 다른데서 손을 델 데가 없어. 이거 깎아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1억7,300만원 공통인데

3천만원 깎아요.

부족하더라도 그리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116페이지, 군정시책 홍보보상 5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사정을 하는데

1천만원 중에서 500만원 깎았네요.

이게 보니까 신문기자들 재원인 모양인데 다른데 신문 손 하나도 안댔는데...

그러면 앞서가는 함양을 위해서 항상 공부하고 열심히 안하겠습니까?

줍시다.

문화원에 500만원 깎은거

다음은 119페이지에 지방문화원 5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공문을 가져왔어. 보니까 각 시군에 똑 같은 배정을 했네.

내가 도지사한테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앞으로 문화원 예산을 조금 올려 줄려고 계획하데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문화원을 육성한다고...

작년보다 문화원 예산이 얼마나 더 불었소?

1천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그러면 이것도 넘어 갑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체육진흥 공무원 체육대회 1회분 600만원 삭감부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깎아요. 왜 내가 깎자 하냐면 1년에 2번씩 공무원 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체육 보니까 예산이 적은데서 알뜰히 쓰더라고

다른 사무국장 수당이 안나가면서 이게 나가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점은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 쪽으로 활성화가

이름이 이래서 그렇지 사실상 내용은 그리 안쓴답니다.

내용은 이런데 돈은 이래 안쓴답니다.

생활체육 저 사람들 가만보니까 건강달리기 자전거 타기 그런거 여러번 하더만. 목은 그리 설정돼 있지만...

다음은 126페이지, 도체출전 경비보조 1천만원 삭감 부분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년보다 800만원 올렸는데 울산으로 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마산서 할 때 하고

차 대절비는 똑 같아요. 울산가나 거기 가나. 여관비나 뭐나 똑 같은데 왜 제가 깎자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군에서 이미 체육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서 도 체육대회 한다고 예산을 사실상 너무 많이 주는 겁니다.작년 수준대로 해야 돼요. 800 깎고 작년수준 대로 해줘.

작년대로 하죠.

그러면 중간으로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살려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수정예산 58페이지, 향교 지원 2개소 400만원 삭감한 분야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도회에 1,200만원, 향교에 1,200만원 이래서 2,400만원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안의향교에 지원되는 그런 건가?

안의향교, 함양향교 2군데라. 그리고 유도회하고 2군데라 예산이 이건 보니까 향교지원으로 나가는 것 같고, 여기 1,200만원 있는 것 이게 유도회에 가는 거지요, 실장님 이거 어디 나가는 겁니까?

향교, 유도회

충효교실 이게 유도회에 나가는 겁니까?

수정 58페이지에 있고...

그런데 이것은 도덕성회복운동이나 하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유도회나 향교에서 하는게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저도 달관적으로 언뜻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예절 학습당이라든지 또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보급하는 강사 점심값 정도 이런 모양이던데 앞으로 도덕성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 흐름사로 보면 도덕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만이라도 조그만한 군에서 도덕성이 살아 숨쉬는 지역을 가꿀려면은 향교나 유도회가 앞장 안서면 안되거든요. 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보니까 이틀씩 안의향교에 갔다오고 그러더만요.

충효교실 운영에 말입니다, 여기보면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8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저 위에서 예산을 주면서 너희가 800만원 보태고 우리가 400만원 군비 보태라 이래서 내려온 겁니까? 그런데 율이 도비 보조율하고 우리 군비...

도비 보조율이 법제화가 안되어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기 때문에 10%, 20%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하자 했냐하면, 도에서 자기들 명분 세우면서 돈을 줬으면은 그러면 자기가 400만원을 줬으면은 같이 400만원을 보태라 하든지 그런게 돼야 되는데 자기는 400만원 줘서 명분은 유도회니 뭐니 해서 세워 놓고 우리 보고 800만원 내라고 하는게 틀려 먹었다는 말입니다.

실제 우리 군에 있는 향교에다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감독이나 잘 하소.

그럼 살려주는 걸로 하고 넘어 갑시다.

다음은 내무과입니다. 내무과 151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민주평통 참가자 수송 60만원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협의회 이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또 단체가 있습니다.

윤종민씨가 회장이고

아니예요. 단돈 10원이라도 이건 엄연히 법상 갈라져 있는 기관인데 우리가 다 평통위원들인데 우리가 도에 간다고 걸어갈 일 있겠소? 이건 원칙을 원리를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법에 위배되는 줄 알면서 이걸 살려준다 하는것은 이건 안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무슨 일 있을적에 자기네들은 당신 그런것 하면서 이건 살려요 이런소리 듣는단 말이야. 아까 다 이야기 했지만은 지방법을 만들면서 이런 위법되는 것은 왜 당신네들이 몸담고 있다고 해서 그건 살려요 이러면 뭐라할건데, 군수 아니면 기획실장이 업어다 줘도 도에 안데려다 주겠는가 도에 회의 할 때. 60만원 그것 깎았다고 차가 없어서 걸어가라 하겠는가 보네. 그러니까 이런건 원리원칙대로 본보기를 보이자 이거예요. 많은 돈도 아니니까

그럼 이걸 깎으면은 120만원 다 깎아.

그렇지.

그럼 이거 다 깍아 봅시다.

좀전에 우리 도대회에서 들어가 있는거 그런데 깎을려면 두 개 다 깎아야 돼요.

안됩니다. 다음에 약점이 잡히는 거라.

민주평통은 별것 아닌데 민주통일협의회...

민주평통도 받으면 임위원한테 자기들 가면서 내가 의장하는데 그 소리 할거고 깎을려면 두개다 깎아야 돼, 안깎으려면 두개다 살리고.

그러면 이거 깎는대로 동의합시다.

없어도 이거 지원해 줍니다 나중에.

그러지말고 평통 60만원 깎아버리고 민족통일협의회 이건 주지. 위에 거는 깎아버리고.

그러면 모순이 있어.

나중에 가능한 일이니까 서류상은 없애버리는 걸로.

두개다 60만원씩이지요? 다음은 내무과입니다. 내무과 153페이지에 보상금부분 대학생 부업활동 850만원 삭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20명 쓸 걸 10명씩 두번 갈라쓰면 돼요. 보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신청하는 대학생들은 참 많습니다. 반은 카트(cut)됩니다. 그것도 심의를 하는데 영세민 제일 곤란한 사람 기준해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들은 옛날에는 했는데 요새는 안합니다.

작년에도 공무원 자녀들이 해 가지고 말썽이 생기고 했다 아닙니까.

금년에 잘못 돼 가지고 면에서 쓰면서 잘못된게 있는데 사실상은 영세민 자녀들만

반 깎아요, 깎아서 작년에 하던 수준대로 해서 반 반으로 해서 봄, 가을 하라고 해요, 850만원 삭감.

다음은 사회과입니다. 233페이지에 급량비 200만원 삭감 부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단속 말이요?

하나는 살려 주는게 좋겠어.

그런데 밑에 여비가 이건 예산편성지침상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실과 관계없이 이래 계상한 겁니다.

야식대하고 여비하고 있는데 하나는 살려주고 하나는 깎고 그럽시다.

23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급식비는 경찰서, 학교, 다 시킵니다. 그리고 타실과에 직원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같이 합니다.

해마다 이것 갖고 말썽이 생기네.

여비 이것은 실제 사회과 그건데, 사회과는 이 여비있다 해 가지고 일반여비가 줄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작해서 여비는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홍보나 되고 단속을 하고 건수를 올립니까?

하기는 해요.

이 만큼 나가면 이 만큼 벌어들입니까?

단속을 한번 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단속하면 단속건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거 얼마였어요?

작년 예산하고 똑같네.

똑같이 해 놨네. 그러면 살려줘야죠.

그러면 살려 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 시설비 공중화장실 관정굴착 400만원 증액돼 있습니다.

이건 증액이니까 안되고 이 예산대로 통과하고

증액하는 건 안올린 걸로 해 주십시오.

다음 267페이지에 고도 3차 처리용 모래 1천만원 삭감 부분에.

그 관계는 실제 사업비가 1억이 듭니다. 그래서 1천만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1천만원 삭감해도 좋다하는 그런 의사가 환경보호과장 답변입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입니다. 284페이지에 민간자본적이전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 군비삭감액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걸 깎게 되면 국비, 도비가 없어진다는데

이게 100%씩 부담했다 아닙니까?

예, 부담하라는 지시대로 우리가 부담한 겁니다.

그것도 아까우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해 줬으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다 하라는 거요?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건 한군데 할 것 아닙니까?

함양에는 3개가 있고 수동에 한군데 있고 안의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면단위 한다고 하는데 면단위는 솔직히 애들이 있어야 하지요. 충분합니다.

함양은 충분한게 아니고 모자라요.

처음에 시설했지만 연꽃어린이집이니 원불교하는 것 또 금선암 그러니까 그 시설 개설 당시부터 말썽이 많았던 거란 말이야, 20만원을 줬니 뇌물을 줬니 어쨌니 말썽을 부린게 다음부터는 이런거 한번도 없을 겁니다 하던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단말이야.

앞전에 보육시설 해 놓은 그 사람들 말예요 전부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떡값이라 했습니까 휴가비라 했습니까 준거 그런거 가지고 다 모아서 빚갚아요 계속 앞으로 바란다고, 그래서 뭐든지 티끌만 있으면 달라고 그래요.

시설자들이 얼마든지 부담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비 이것도 쓸데없는 돈이 아니고 이것도 귀중한 돈인데 국비 반환하더라도 이건 안줘야 됩니다.

군비를 삭감을 시키면은 도비까지 삭감을 시켜야 된다 그러거든요.

국.도비는 놔둬도 괜찮습니다. 군비 부담분만치 민간인이 부담할려고 하면은.

문화재 자기가 부담할려고 하면은 국.도비는 주고 군비는 안 주겠다 이소리라, 군비만 깎자 소리라.

812만5천원, 그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300페이지 보세요. 병충해 방제마스크공급 전액 삭감부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4만4천원이지요?

군비 682만1천원.

군비만 깎는 겁니다. 방제복은

군비보조분만 깎아도 국비보조 해주는 것만 혜택보고 개인 사는 사람들이 부담을 더 하면 되거든

앞에 방제복도 군비만 삭감시킬 겁니까?

620착 해가지고 273만4천원.

수정예산안 105페이지에 보면 수정이 돼 갖고 237만7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격년제로 해도 돼, 아까 박위원 말대로.

마스크공급 682만1천원하고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35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홍보용 책받침제작 200만원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200만원 얘들 것 해 줍시다.

저는 생각이,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지금 산불방지 종사자들이 가져가는 묘사떡 갈라먹는 식으로 자꾸 돈가지고 여기저기 안쓰이는데가 어디 있어요 다쓰여지는데 이거 불필요합니다. 이런데까지 군비 들여가지고 지금 시골에 아닌말로 뭐가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애야 돼요. 이런거 해주면 안됩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산림법이라는 자체가 과거 30년 전에 되어 일선 산림법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금도 개발을 못하도록 하고 묶어놓는 자체가 바로 동네 옆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산을 전체를 묶어서 산불나면 안된다 소나무 한그루도 베면 안된다 자꾸 이러면 안돼요. 저는 생각이 적어도 산 몇 고지 이상은 산을 푸르게 하고 나머지는 개발의 방법이 있다면은 불 아니라 뭐가 나더라도 다 개발해야 됩니다, 산림법 자체를 바꿔서라도. 이런 부분은 개발 돼야 됩니다. 학교옆에 산이 있다고 정말 편편한 좋은 농지를 쓸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보호해야 되고 푸르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 심어져 있는 소나무들이 정말 장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흔히들 하는 말로 망국송이라고 할 정도로 아무도 쓸모 없는 아카시아니 뭐니 전신에 심어놔서, 산을 이용해야 됩니다.

저도 책받침을 애들 사주는데 별로 큰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학생한테 책받침 사주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김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사전 예방차원에서, 많은 돈 아니지만은 애들한테 책받침 주는 것 이것도 내버리는 것 아니고 홍보용으로

책받침 사서 준다는 것 좋은데, 제 생각은 이게 사업비 같으면 2천만원이라도 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책받침 쓰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은 돈입니다마는 이거 책받침을 안 사주더라도 충분히 우리 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산불에 대해서 불조심 하라고 계도하고 홍보 잘 될걸로 보는데 꼭 이걸 사줘야 되겠느냐 한 학생에 100원인데.

돈에 효율성으로 봐서 정말 효과가 있다 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계도를 해서 우리 군비를 이런데까지 써 가면서 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찾아야지 사소한 것 줘서 얼래고 달래는 식보다는 불필요합니다.

책받침 1천원짜리 있습니까?

돈 많으면 많이 사주면 좋지요.

위원장님, 다수 의견이 그러면은 의견이 가는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니까 얼른얼른 처리해서.

이 문제 찬반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표결처리 할까요? 다음은 325페이지 지역경제과에 상설시장 노후차광막 철거 2,4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군정질문에도 넣은 사항인데 사실상 눈.비가 올 시 진짜 위험합니다. 위에가서 보면 다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단합 안되고 하는 걸 봐서는 안주면 싶은데 일단 위험이 닥치면 겨울에 문제성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거 철거하는데 무슨 돈이 2,400만원이나 들어가? 포크레인으로 하면...

시설할 때는 지원을 안해주고 뜯는 것은 우선 우리 군민들이 위험성이 닥치니까

뜯는데 2,400만원이 들어갈게 없다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도 참 옳으신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번 본 예산에서 깎고 우리가 상반기에 현지 확인도 있을 거고 시장 번영회하고 해 가지고 2,400만원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위험시설인데 너희가 아무리 안뜯고자 해도 강제로 우리가 법적으로 고발해서 하면 너희가 네돈 들여서 다 뜯어서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다만 1천만원을 주든지 2천만원을 주든지 주고 너희도 부담을 해라 이래서 이야기가 돼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이래 놓으면 안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깎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본 예산에서 카트가 되면 올 겨울은 지나가는 거에요.

그러면 겨울에 이거 뜯을 일 있어요.

박위원말대로 상인들 한테 경각심도 주고.

김위원이 현장을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전번에 내가 사진 찍어갖고 군수한테 “위험성이 없습니까?”까지 이야기 한 거에요.

박위원님 이야기대로 정말 가서 보고 이건 다시 한번 분석해 가면서 그리고 저쪽하고 상인들하고도 다시한번 절충안을 서로 협의해 보고 그래가지고

지금 뜯기만 뜯어 놓으면은 시장은 더 안됩니다. 뜯기만 뜯으면 장사는 더 안돼요. 그래서 이것 뜯는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앞으로 향후 이것 뜯고나면 어쩔래 그러면 벽돌집 이것만 덩그러니 해 가지고 밖에 수건 한장... 지금 그 사람들 그게 있기 때문에 노점에다가 얼마만큼 진열을 많이 합니까

뜯는게 장옥하고 장옥사이가 아니고 장옥하고 그냥 시장가에 집하고 연결시켜 놓은게 폭이 보통 10m 넘습니다. 그것만 철거하는 거지 장옥하고 장옥사이에 있는 것은 여기에 안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2400만원 들어가요?

예, 그리 들어갑니다.

아니 우리가 아직까지 군비를 이런데 쓴 적은 없어요. 개인 시설물 개인재산에다가 우리가 이걸 들여갖고 (장내소란)

시장에서 안뜯으려는 거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이대로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뭣하러 뜯을 거냐 군에서 봤을 때는 뜯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다치니까 이걸 뜯어낼려고 계획하고 저 사람들은 지금 있는게 좋지요.

그런데 이건 안뜯고는 안될 입장이예요. 위에가 철골조로 돼 갖고 완전 삭아 버렸기때문에 안뜯고는 안됩니다. 나무같으면 삭은게 없는데 전부 쇠로 돼 갖고 가스가 나와서 다 썩었어요.

김위원님,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 잘못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엄연히 시장에 번영회라는게 구성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가서 지도하고 방법을 찾았으면은 어떤 대안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맹목적으로 우리가 뜯어줘야 된다 이래서 대안 안 잡아놔요. 저쪽 시장번영회에서 얼마 낼려고 그런다 우리도 얼마 정도는 도와줘야 된다 이런 방법의 안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무조건 뜯어줘야 된다 이거 잘못돼 있어요. 집행부 자체에서 잘못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 단언을 내려서 이러지 말고 다시한번 전 위원이 나가더라도 한번 보고 또 시장번영회에서 집행부와 다시 절충해 보고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서 추경에라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걸 꼭 못을 박아야 한다는 필요는 없잖아요.

추경에 하면 내년 5월쯤 돼야 되고 금년에 예산을 얹어 놓으면은 1월이라도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올 때 위험할 때 진단을 한번 해보고 뜯어야 되면.

1월, 2월에는 더 일 못하고 뭐라고 해도 추경해 갖고 내년 상반기 중에 뜯으면 뜯을까 상반기 중에 충분히 추경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안을 말이지요, 나중에 막상 군에서 가 가지고 뜯어라 하면 대안 제시를 해놓고 뜯어라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확실하게 절충해 놓고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시장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못 뜯게 해요.

지금 그거 뜯으면요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집행부에서 가서 대안 제시를 해 갖고 그래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맹목적으로 자꾸 뜯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지어라 소리도 못하겠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깎아버리고 그걸 얹었더니만 깎였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해야 되니까 하는 식으로 경각심도 야기시키고 꼭 우리가 해 줄 형편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하든지 그리해야지

김위원님, 군에서 가서 예를들어 지금 철거한다 하면은 상인들이 가만 있겠어요? 예를들어서 어느 업자 선택해 갖고 저걸 철거하면은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은 일괄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해서 철거를 했다고 봤을 때 상인들이 군청에 쳐들어오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네들이 절대 철거를 안할려는 거라. 안그러면 군에 너희가 뜯었으니까 다른 대안 제시를 하라고 전쟁일어난다니까요.

이거 뜯었다가 나중에 큰일나요.

절대 그것 뜯는데 저사람들이 말을 안하고 있지는 안하죠. 왜 그러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해줄 때 보조는 해줬지만은 그건 개인재산입니다.

아까 어디서 들었는데 그것 뜯어내고 무거운 것 뜯어내고 가벼운 걸로 해야 된다 이거라. 뜯었으니까 해내라 한다고, 충분히 민원소지가 있어요.

뜯어내려는 밑에 땅은 우리 군유지입니다.

도로는 우리거고 집은 건물은...

건물하고 사이에다 얹어 놓은 거라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것을 이번에 삭감시키고 집행부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다음에 추경에라도 얹어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한 집에 100만원씩 내가지고라도 또 그거 할려고 합니다.

그 때는 못합니다.

왜 못해요?

건축법상에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게 법은 안되지만은 합리화는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뜯으려니까 저 사람들이 안뜯으려는 거라.

우리가 시장을 불하하고 나서 잘못된 겁니다.

김위원님이 몰라서 그렇지요 뜯어놓으면요.

1차추경에 한번 거른다...

완전히 그 자체를 몰살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넘어가고 추경에 해 가지고

김위원의사를 존중 안 하는게 아니라 존중하기 위해서 김위원 편하기 위해서 그래주는 거라. 지금 대책없이 뜯어 놓으면 왜 안지어주느냐 고함지르면 뭐라 할 건데.

그러면 깨끗한데는 1년 더 놔두고 험한데는 뜯더라도 상의를 해 가지고 합시다.

의견통일 됐을 적에 뜯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삭감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경제개발에 355페이집니다. 보호수 와과수술 1250만원 부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각 마을에 정자나무 수술해 가지고 살리자 소리 아니라, 하지마, 사람도 죽을 판인데 무슨 그걸 해요.

깎아요.

도목은 살려놔 두고 군목만.

두개 다 느티나무라.

앞에 보면은 3본이 수술할 게 있습니다. 도목 3본이 있고, 군목은 치료 안하면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나무마다 다 시멘트로 그래 놨어요.

기존 오래된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목나무 같은건 그렇다네요. 줄기가 나가다가 반드시 흙위에 노출이 되고 들어갔다 노출이 되고 이게 다 숨구멍이라더만요. 이런 부분을 전부 돌로 시멘트로 막아서 봉창을 해 놓은 거라. 이건 방법 자체가 죽도록 해 놓는데 거기 외과수술 백날 해 봐야 안되고 원칙적으로 돈을 투자 할려면은 과거대로 원위치 시키도록 해체작업을 시켜야 되는거라.

김위원님, 선행되어야 될게 외과수술이 먼저냐 아니면은 다 죽어가는 나무 외과수술 하기전에 밑거름을 줘서 회생을 시키고 그게 먼저냐 이거지요.

외과수술 해 가지고 나무 살린거 별로 없잖아요.

거름부터 하라고 해야 돼.

그리고 시멘트를 깨 내야 돼.

1차 삭감을 해 가지고 대안 제시를 다시 하라 하면 돼요.

지금 함양에 보호수가 얼마만큼 많으냐 하면은 상림숲까지도 다 외과수술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돈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라. 한 나무에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 돈 어디 있어요. 사람도 먹고 쓸돈 없는데, 이거 선례가 되면 안돼요. 거름부터 하라 해야 돼. 상림 올해 거름 주기로 안했어요.

다음 358페이지 푸른마을 가꾸기 2420만원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마을 가꾸기 1,543만3천원이 군비라.

이것도 군비만 삭감 아닙니까?

이건 아까 산림과장 말씀이 국비가 672만원 있는데 우리 군비 깎더라도 국비수준만 맞춰주십시오 그러는데 그건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푸른마을 가꾸기를 한다면 거기에 타당성 있도록 쓰여진다면은 해야 되는데 앞전부터 해 놨던 나무들이 전부 냇가에 밭두렁에 심었다는 자체는 이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이건 과감하게 없애 버려야 돼요.

그러면 1,543만3천원 부분에 삭감합니다. 393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산림조합에 주는 것 안있나?

산림과 맞습니다. 임업협동조합운영비 600만원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막도 산림조합장하고 상무하고 와서 사정을 하는데 그건 아무 계획없는, 구두로 달라한다고 주고 하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운영비는 어떤 조합에든지 줘 본 적이 없는데 어렵고, 산립조합 자체의 몇몇 구성원으로 돼 있는 직원들로 보면은 당연히 줘서는 안되는데 조합원들 보고 운영을 내실있게 잘해서 올해만 주고 내년부터는 삭감하는 걸로 그리해 봅시다.

내년부터는 안받아 간데?

안주면 되지, 집행부도 그리해서 아예 올리지를 말아야지.

없는 사람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아무런 사업계획서 없는 근거없이 돈 600만원 준다하는 건 안됩니다. 차라리 자기네들이 추경 때 계획서 가져와서 돈을 타 가더라도.

이 사항을 보니까 우리군만 주는게 아니고 공히 시.군에 다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깎이면 저도 낯뜨거워 다닐 면목도 없고 좀 해 주라고 해서...

남이 등신이라고 해서 우리도 같이 등신되지 말자 이거야. 따질건 반드시 우리는 짚어야되지 우리는 원칙을 따지고.

이거 600만원 보조 주는게 지금 준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 들어오고 나서 계속 줬어요.

줘도 이번에도 사업계획서도 한장도 내도 안하고

좀 전에 이위원이야기는 우리가 시범을 보여서 먼저 깎자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그러는 것 보다는 다른 조합에 준해서 다른 군에 준해서

사업비 아니고 운영비이기때문에 서류가 미미할 겁니다.

저게 사실상은 임협이 여.수신 업무를 취급을 안합니까. 여.수신을 취급하게 되면은 산림조합도 아무래도 자기네 식구들 벌어 먹일 수 있는 길은 생기리라 싶은데 올해 지금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걸 감안해 가지고 올해만 주고 내년도 부터는

내년부터는 주지 맙시다.

남 동정하는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리원칙으로 하자 이거라. 실제 외부에서 볼 때도 계획없는 보조금을 주는 법이 어디 있냐고 떠들면 누가 뭐라 할 거요. 한 사람 대답할 사람 없잖아.

계속 줘 나왔어요.

이게 조합원들 보고 주는 거지 산림조합 몇몇 직원들 보고 줘서는 안되는 거거든.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줄 수도 없고

내년도부터는 끊도록 그리 합시다.

자기네들이 임원이 착실히 구성돼 가지고 여수신 업무에다가 좀 신경을 쓴다면은.

주더라도 추경에 주지 그런 계획성 없는 이런 사업에다가 돈 준다 하는 이건요 비웃음거리 밖에 안돼요. 아까 산림과장 보고 계획서 있으면 가져오소, 그러면 돈주지 이래도 없는데 뭐.

차라리 줄려면 1차추경 때 사업계획서라도 가져와라 그러면 돈줄께.

아니지, 이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하고는

민간에 대한 반계단체에 대한 보조는 원칙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 소위기때문에 봤습니다. 봤는데 산림조합에 모든 사업계획서는 국.도비에 의존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짜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행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게 그 기준하에서 경상남도에 보니까 다른 시군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조합별로 다 나왔던데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차단벽설치 자체를 그 내용없이 그냥 주는 것 보다는, 전례대로 계속 줬다면은 타시군이 그렇고 이러면은 이와같은 방법을 내년부터는 알 수 있는 방법자체라도 집행부에서 좀 얘기하고

나 한테도 왔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이것 받을 생각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안주는데 올해 이리된 걸 뒤에 위원님들 어찌 나올런지 모르지만은 받을 생각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획실 자체에서 계획서 짜면서 부터 말예요 똑 과거처럼 똑 그대로 하나도 바뀐것 없이 이래 짜 가지고 말이지 의회에 가서 의원들 보고 내밀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없애야 될 것은 과감하게 없애 버려야 해요.

그 관계도 소관과에서 올라오지 또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아니 그런 부분은 이제 공정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뫼사떡 갈라먹는 식으로 방법 자체를 이제 많아서 쓸데가 없어서 주는 방법은 가능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아예 원천적으로 수술해 버려야지요. 무조건 들고 온다고 계획짜고 이럴 바에야 뭐하러 그럽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자, 너무 그러지 말고 특히 우리 초대의원들로 보면은 4년을 전부다 줘 놓고 이번에 와가지고 꼭 끊는다 하면 명분이 안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볼때 저 위에서 어떤 법규로서 내시가 돼 가지고 주라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주라고 기관에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을

산림조합육성법이라는게 개별법 4조에 보면 있는데 과거에는 몰라서 못 따졌지만은 지금은 알고야 그냥 줄 수 있나 말이야.

이걸 주면 산림조합이 더 발전될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조합장을 하신 어른이 자꾸 뭐라고 해요

바깥에서 뭐 보고 주냐 하면 뭐하 할 거라. 무슨 계획서 보고 줬냐구.

전의장님께서 이해를 하십시오.

해도 다른 사람 다 좋다 해도 나는 반대한다는 명시를 해 버리라고. 이건 말썽의 소지가 반드시 생겨요.

다음은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92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군비 2억8,499만9천원, 시설부대비 572만원

이 사업은 실제 도비하고 또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양여금하고 군비부담 안하면 다 회수해 가는데 실제 우리군 지역으로 봐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143억이 수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22억, 내년도에 15억입니다. 15억인데 군비부담은 해 주셔야 양여금도 도비도 집행할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도비하고 양여금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게 양여금이라 하지만은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양여금입니다. 이것도 회수를 다 해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뒤에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실제 가면 갈수록 부담금은 더 많아집니다. 안할 수는 없습니다.

회수해 가도 우리한테 해로운 건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하는데는 우리가 부담해가지고 건설하는 것도 우리 군비부담한 것도 회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관계도 교부세 산정자료에 다 들어가기때문에 이 관계는 하수도 인구가 얼마다 하는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얼마 부담 했습니까?

5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군비를 삭감시키면 어때요?

중앙정부 사업인데 군비부담도 교부세로...

중앙정부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저쪽에서 좀 책임지고 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삭감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용이 사업 자체를 확정은 하고 사업 자체를 좀 천천히 연기를 해 가면서

이번에는 이건 1차 깎아버리고 다음에 추경에 하더라도 (장내소란)

양여금 온건 반납을 시키면 다음부터 양여금을 따 올 수가 없습니다.

새로 배정이 안오는 건가요?

예, 다른건 부담 안해도 되는데 양여금사업 관계는 부담을 안해 놓으면 깎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100% 꼭 하는게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 사업에 가서 돈 많이 내려올 때 그때... 하지 맙시다.

그때 깎아버리고?

그럼 살려줍시다.

이번에는 부담이 2억8900만원 밖에 없다....

예, 그것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경제개발 464페이지입니다. 담근먹이용 비닐백 구입 25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년동안 해 봐서 어느정도 배웠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4페이지, 광폭형 무기둥하우스 설치 4,500만원, 수정예산에도 올라 왔지요?

수정에 1천만원 올라왔는데 그게 유기둥으로 바꼈습니다.

5,500만원이지요?

공사비가 얼마드는데 1천만원이면 하우스를 할 수 있는가.

300평

300평에 1동을 짓는데 50%보조 50%는 주인보고 하라는

각 읍면에 1동씩입니다.

보급효과도 빠를 거란 말이야.

거창에 하는걸 보고

그러니까 농촌에 이걸 안도와 주자는게 아니고 도와주는 목적 자체를 지도소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자꾸 뫼사떡 갈라주는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해서 선심쓰는 이런식은 안해야 된다 말이예요. 왜 농촌을 안도와줘요 도와 줘야죠. 지도소는 가만히 앉아서 넥타이 매고 앉아서 시골에 나가서 농사짓는 사람들 한테 오히려 지도소 요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되겠어요? 맨날 해마다 해 줘야 될 것 아니라요.

과장오라 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왔을 때 얼마만큼 소득이 오는가 설명을 해 보라 해요. 지난번에 해 갖고 얼마만큼 소득이 나왔으며 그 지역의 주민들 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 설명을 해 보라 해.

생색만 낼 뿐이지요.

만들어 놓고 비닐 1년 짓지도 않고 말고 하는걸

작업하기가 좋고

거창에 상당히 많고 수동에 하원리에

이건 해 주는게 농사 짓는 사람한테 굉장히 편하고 좀 마음먹고 있는 사람은 금방 할려고 달려들고 이건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신규로 할려는데 돈이 좀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무기둥입니까?

이건 유기둥입니다.

왜 유기둥으로 해요 무기둥으로 하지요.

작업하기는 좋답니다.

이걸 까딱 이해를 잘못하면 농촌을 안도와 주자 하는걸로 받아들이면 안되고 농촌은 도와줘야 돼요. 도와 줘야 되는데 만약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시골에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지도소에서 새로운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다면은 하지 말라 해도 와서 보고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 해야지, 자기 자신이 돈 1천만원 들여 가지고 소득이 되면 자기가 해야지, 전부 그리 길을 들여놔서 큰일 이라요.

이게 말입니다 왜 우리 농민들이 문제가 되냐하면 전부가 다 국가에서 보조를 안해주면 할려는 의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든지 해 주면은 그것 대가지고 할려고 하지요 자기 스스로 뭘 할려고...

농촌에 농자재를 안도와주면은 도와줄 방법도 없어요. 다른것 도와달라 소리 안해요 농민들 농자재 도와달라 하지, 농촌에 뭐 도와 줄거라요?

세금 안내는 것만 해도 크게 도와주는 거라.

농자재를 도와주지 다른건 도와줄 것 없어요.

농자재가 개인한테 가니까 하는 소리라, 공용으로 해주는데 나가는 것 같으면 누가 말을 해

좀 전에도 지도소에 두 과장님들이 오셔 갖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함양에 하우스를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서는 많이 했지만은 아직도 소득면에서는 특이한게 없고 하우스를 할려면은 확대보급이 돼야 되겠다 농가수를 더 확보하는데 주력을 이번에 이 사업이고 자기네들 기술 부족하고 게으럼 피워서 잘 못된것은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리 말씀을 하고 가시네요. 그래서 농가 도와줄 부분은 우리가 문 바르는데 풀값이라도 문종이 값이라도 도와주는 것이지 이게 광폭형 하나 하면은 폭이 15m인가 하우스 한동이 그리 될 겁니다. 안에 기둥 하나만 세우는건데 이런게 아직까지 작년에 3군데 보급을 했고 또 시범포에 100평짜리 하나 올해 예산으로 하나 쳤고 그런 모양인데 군수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하여튼 소득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이런 걸로도 한번 지도소에서 할건 이거다 그래서 읍면당 전번에 본예산에는 100%가 지원이 돼야되는 걸로 됐었는데 5동하면, 이걸 50% 보조하고 각 읍면에 11동을 해라 이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여야 된다 하는것은 공감을 하는데 본인들도 잘못된 걸 자책도 하고 앞으로 하우스 농가를 더 확대 보급해야 된다 하는걸 저도 공감을 하고 자기네들이 꼭 열심히 잘 지도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면은 해주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달리 쓸 수가 없잖아

우선 이걸 생각해 봐요. 공히 각면에 하우스를 지었는데 활용도를 조사를 해봐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몇 동이 그냥 있으며, 그리 돼 있는가 1년, 2년 뒤면 안한다고 이걸 다양하게 활용해서 소득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 이리 군으로 봐서 4,500만원 5천만원 얼마 안되는데 각면에 공히 하우스를 지어놓고 내가 500만원 보조 받아서 첫해 한해 농사 짓고 잘지면 2년이고 안 짓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각 면에 산업과장 데려다가 조사를 시켜봐요. 하우스 몇동이 묵어 있는가 그런 돈을 뭘할려고 쓰냐 이거라. 산업과장 데려와서 조사해 봐요. 여러 수십동 방치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해서 뭘 재배해서 어떤 소득을 올려 가지고 뭘 한다는 사람 1개면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모두 손가락으로 꼽아야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우스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하우스가 되는게 아니라, 백전도 지금 하우스를 해도 전부 실패작입니다.우리 함양, 내가 볼 때 하우스를 해도 함양지역 아래 지역은 내가 볼 때 그게 맞아도 우리는 기후 조건 때문에 추워놓으니까 절대 불을 안때주면 보온을 안시켜 주면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생산한 것하고 함양에서 생산한것 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만큼 나냐 하면 한겨울에 가서 기름값을 따지면 120몇만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나 가지고 팔아먹기도 힘들 정도라.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걸 해줘야 돼. 뭘 해 주더라도 서하도 공히 마찬가지라, 안돼, 불 안때 주면은 겨울에 뭘해도 절대 살아나지 못해. 작년에 강기주하고 많이 했다가 하루저녁에 고장 나 가지고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고장난 회사하고 이래 가지고 보상 480만원 받긴 받았습니다. 했는데 되는걸 해야지 안되는걸 하면 되는가 지곡이나 이런 아랫쪽은 가능해요. 그러나 안되는 지방에는 안되는 겁니다.

지곡이나 읍이나 수동이나 이런데 되거든요. 꼭 서하를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서하는 지원 없으면 마는 거예요. 할 대상자가 없으면 안하는 거예요.

길이 있다면 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어려운 농촌을 도와 주자는게 아니고 정말 농촌이 마음 놓고 농사짓고 생산을 했을 때 판로관계를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새로운 것 어디가서 교육을 받아오든 지도소에서 품종개량을 해줬든 해서 생산만 하면은, 우리는 생산만 해 놓으면 팔아먹을 걱정 없다 하면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게 바로 도와주는 길이라요.

그러면 이건 하우스가 타당성이 있어 적합한데는 하우스를 해 주고 또 다른게 그 지역에 타당성 있어 되는건 그 지역에 그걸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되지 무조건 1면에 1동씩 갈라준다 이게 아니라

감깐 기다려 보십시오. 군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답니다.

군수님도 간곡한 말씀도 계시고 또 사업을 철저히 지도하고 선별해서 엄선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하니까 하우스 농가 확대겸해서 왠만하면은 주시고 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은 집행 안하면은 예산은 남는거니까

농촌을 도와줘야 된다는 자체부터 아주 맹목적으로 말이지요 어떤 대안이 정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품종이나, 포도나무 심자 이래갖고 전신에 심어서 판로의 문제나 정말 포도나무가 세계적으로 없는 어떤 포도나무를 개발해서 심었다면은 정말 훌륭한 작품인데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것 안도와 주자는게 아니고요 실제는 해 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만 어렵다는게 아니고 다른데 비해서 농촌사람들 정말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들을 파는거는 농민들이 걱정없이 가져 나오면 팔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 준다든지 이러면은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권장을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아무런 기술없이 “자 너희 하우스 지어줄거니까 뭐라도 해봐라” 맹목적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작목이 하나 있다 이리하면 정말 돈이된다 시범적으로 하우스를 한동씩 다는 못지어주고 한면에 하나라도 지어서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가서 보고 새로운 작목 들어왔다든지, 딸기, 수박, 우리 농촌이 할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우스 형태가 광폭형은 높이가 5.5m입니다. 폭이 15m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재래식 하우스는 사람이 여름에 섰을 때 거의 높은 온도가 얼굴하고 맞먹습니다. 그런데 광폭형 높이 15m 하우스는 더운기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과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보급해서 실시해 보자는 그런 뜻도 상당히 큰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하지말자 하는게 아니고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시범포 운영을 해서 정말 농가에 소득을 올린 사람들은 항상 거기 가서 보고 지도소에 하고 있는게 성공한게 있다 새로운게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하지마라 해도 시골에 사는 젊은 친구들 다 가서 합니다. 그 작목 지어놓으면 대한민국 어디가도 팔아 먹는다 하고 스스로 해요. 그래서 그런 시범포 운영에 많은 돈이 들더라도 지도소가 빨리 옮겨서 거기 시범포 운영을 하라고 지도소 종사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계획이 일어나야되지 않겠느냐 시골에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위원 말씀에 나도 동감인데, 우리가 농촌에 살면서 또 우리 스스로가 농민이면서 농촌지도소 예산을 깎아 가지고 다른데 전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좋은데 그 사업을 하기는 하되 좀더 아까 예를 들듯이 전라남도 담양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서 야생난 같은 것을 유전자를 인공배양 해 가지고 대량 생산해 가지고 수입보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달라하는 이런 의견을 말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반' 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걸 위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그런건 차라리 너희 종사자들이 이거 해야된다 하고 올라왔을 때 삭감해 버렸어야 될 것 아니라요.

도시과장은 예산을 안짜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저희들은 전출시키는 그만큼 삭감을 시켜야 되고 예산 규모가 그만큼 줄어져야 되고 전입금이 줄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삭감 안하고

1차 추경 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1소위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과 같이 재무과 결산검사 위원회 5만원씩 해 주고 다른 위원회 수당은 다 3만원씩으로 일괄 공통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면부에서 군부에 와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 하루 일당은 줘야 됩니다.마천이나 서상이나 이런데서 군에와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회의를 하면 하루 일당은 줘야지 면부에서 농지책정 운영위원회가 이런거 할 적에는 동리장들 모아놓고 동리장들 회의하고 나서 그자리에서 몇마디 하고 돈 3만원 주는것 하고 군부에 와 가지고 회의하고 3만원 받는다 하면 천지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도 우리 지역을 위해 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거져 가지고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돈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고 와서 참여해 달라는 그것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자기네들도 좀 희생할 줄 알아야지 다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의장님 말씀도 백번 지당하시고 맞는 말이지만은 모든 위원회가 솔직히 군정을 심의한걸 듣고 찬반 표시하고 오래 해 봐야 한두시간, 그리고 인건비라는게 회의수당이 5만원이라 하면은 남의 논 한마지기 가는데 만원합니다. 만원이면, 그 사람들 경운기로 일하면 혀가 빠집니다. 만원 벌려고, 그런데 여기서 부터 물가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아무데라도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 보통 보면 여자 인부입니다마는 깻잎을 딴다, 상추를 한다 여러가지 하우스에 가서 긴긴 여름해에도 1만2천원씩 밖에 안 받습니다. 5만원이면 현실적으로 너무 아주 비싼 위원회 수당입니다.

면부에서 하는거 동리장 회의 마치고 대개 보면 위원들이 면부에는 동리장들 이거든 그 수준하고 군부에 오는 수준하고 똑같이 할 수 있나 하는 거지 차이를 주자

3만원이면은 충분히 왔다갔다 자기 수당 정도야 안되겠습니까. 5만원이면 너무 비쌉니다.

5만원을 다 주자 하는게 아니고 면부하고는 차이를 좀 둬야 안되겠나

그런데 이 위원회가 함양군 본청에 위원회지 읍면에 위원회는 없습니다.

읍면에도 같이 줘요?

읍면 지가심의위원회 그 관계는

그것도 다 들어 있는 것 아니라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원이면

일괄적으로 3만원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3만원 깎아 버리고 2만원 정도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도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들이 이야기 했던건데 또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산간지역에 보면은 고냉지 지역에는 찬물이 나서 농사 짓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 함양에는 다른 특수작물도 많지만은 아직까지는 주요작물이 벼농사입니다. 벼농사 짓다 보면은 예상치 않은 기온차이로 인해 가지고 병충해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손을 못쓰고 이런 부분을 고냉지 사는것도 억울한데 이런데 병충해, 목도열병약이나 이런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매번 농촌 농촌 하는데 실제 보면은 농촌에 도와 주는게 없더라고. 다 공사 그런거고 실제 도와주는게 없어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농사 짓는데 어려움을 아시는 분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의논이 있었습니다. 의논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과거 군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걸 군에서 사업을 해 놓은 사업인데 위험부담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재산관리를 안하고 현재까지 있는걸 만일에 우리가 달라들어서 뜯었다가 나중에 대책 없이 왜 이런걸 뜯냐고 이렇게 할 적에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차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입장에서 위험하니까 철거하시오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해 놓고 안되면 나중에 자기네들한테 공동부담을 하자 군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해 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1차 이런 식으로 계도방법으로 한번 경고를 해 보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마쳤습니다.

군수님, 철거를 하는데는 상인들이 반대를 안합니까?

각서를 받아 가지고

그건 당연히 그 사람들 보고 이거 위험하니까 너희가 철거해라

저걸 일종의 공공건물로 보시죠?

내려앉기 전에 고쳐줘야 될것 아니냐 이거라 군비 들여 갖고

저게 공용으로 공공건물로 보기 때문에 아니고

군수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는데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대집행을 했어요, 군비 가지고. 우리는 작년에는 모르고 해줬고 나는 작년에 한다 하길래 시장이라 해서 우리 함양군 건줄 알았지. 사유재산 다 돼 버렸고, 길에 해 놓으니까 80년대에 했으면은 이건물 저건물 이어 가지고 길을 카쇼 짜 가지고 비 안 맞도록 한것 이건 불법건물이고 함양군에서 부터 불법을 했고 또 시장에 가 보십시오. 마늘전에 꽂감전에 가보면 세금을 그렇게나 많이 받아 그거 다 어쩌는 가요? 시장번영회 쓸것 아니요. 조금만이라도 성의가 없어. 우리가 2,400만원 들면은 우리 형편이 이렇소. 이만큼 있는데 이거라도 대서

사유재산이지만은 공익성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했다, 나중에 공익성이 있다고 투자를 했다가 공해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공해방지를 위해서 재난의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철거하면 싶은데 당신네들 동의하나 각서 받아 가지고 추경 때 합시다.

가게하는 사람이 다치면 큰 문제가 없는데 행인이 시장보러 가 가지고 날벼락을 맞아 가지고 다쳐 보십시오. 12월, 1월이 제일 눈이 많이 올 때라요.

그 관계는 군수님이 인심 쓸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염려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걸 군에서 철거해 가지고 상인들이 와 가지고 군수님실에 우루루 와 가지고 너희가 강제철거 했으니까 지어내라 하고 오히려 애를 먹일까 염려했습니다. 군수님이 무슨 선심 쓸려고

부담한다 해야되지, 그리고 관리한 흔적이 없잖아요. 새집 지어 가지고 15년 돼서 썩어내려 앉는다 하면은 누구 잘못이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얘기도 들었습니다.

추경에 해요.

제가 함양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복안도 이 건물은 철거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깨끗한데는 놔둬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될건가 확실한 것은 못했지만은 제 복안만큼은 군의원으로서 이 건물만큼은 존속하면 위험성이 따른다 그래서 1차 추경에 한다 그렇게 얘기가 넘어가고 말았는데 근본적으로 뜯어야 됩니다.

현지 확인도 한번 하고

아니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문제는 말입니다, 저걸 올해 한번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철거를 하려면 다 철거를 해야죠. 또 돈 달라하고 또 돈 달라하고 그러면 됩니까. 한번에 다 뜯어 버리고

담당과장님이 전부 불법이라서 이돈 가지고 전체 철거가 가능하냐 하니까 이 돈 하면은 다 철거한다 이거라. 그리 얘기했는데 군수님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철거를 다 한다고 아까 그랬어요.

기존도로가 4m나 5m나 우리 함양군 걸로 돼 있습니다. 가쇼 쳐져 있는데는 노점은 충분히 더할 수 있고 안에 상가면적이 10평인데 그 앞에 1m씩만 더 나와 버려도 그 사람들 특혜 주는 거라요. 뜯으려면 다 뜯고 안뜯으려면은 아예 너희 자력으로 해라

강력하게 해 갖고 우리는 뜯어야 됩니다.

건물이 허가날 때 개별식 건물허가가 났기 때문에 실제는 건물과 건물을 잇는 가쇼는 불법인데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이 돈이면은 다 철거를 합니다, 전체 다 철거를 한다 하더라구요.

공로상에다가 시설물을 했으니까 불법이지요.

위험성이 없도록 이번에 뜯으려면 한꺼번에 다 뜯자 이겁니다.

나중에 뒤에 볶이면 어쩔거라요.

돈을 2,500만원을 보태줘서가 문제가 아니고 뒤에 후일을 생각한다 할것 같으면은 뜯으려면은 철거를 다 같이 해야 돼요.

잠정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킬 거니까 이번에 상인들하고 의견을 절충하는 시기를 드릴께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상인들 하고 의견 절충할 수 있는 의견 조합을 할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드릴거니까 추경에 반영시켜 드릴거니까.

우리가 삭감해 갖고 예비비에 넣어 놓을 거니까 그것도 재해니까 예비비에서 꼭 긴급하고 하면은 쓰세요. 꼭 급하면, 이번 예산은 깎고 그때까지 추경할 때까지 안했으면 다시 추경에 하고

상인들하고 합의를 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락마다 입구에 있는 다리도 부실하면 당장 놓는데 그것도 지금 바람에 흔들리고 한다니까 군수님의 간곡한 청도 있고 하니까 하는걸로 해 주는게 어떻겠습니까?

군수님이 일괄 다 한다하든지 방법 제시를

방법제시를 뜯을 때는 분명히 와서 토론을 한다고 안그럽니까.

이게 안되는 얘기라. 한쪽 귀퉁이 뜯는데 돈을 2,400만원을 승인해 줘요 우리가 등신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뒤에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살리는데는 살리고 뜯는데 만큼 비용을 올려요. 그래 가지고 해야지.

불법인데 허가를 내주는 가요.

그건 안덮어야 되지 그런데 저쪽 사람들이 뜯은 사람들이 저희가 만약에 했을 때 말입니다, 제지는 못하는것 아니라요. 그리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다음에 하라하면은... 그러니까 그 문제를 확실히 해 갖고 해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