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제4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8

회의 전체 보기 316턴

문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진천 군수제출) 가. 건설과소관예산심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건설과소관부터 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전과같은 요령으 로 진행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설명 은 해당실과 예산설명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 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 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건설과소관 96년도예 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225페이지요. 농촌가로등 설치에 기존이라고 있는데 기존에 36등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기존에 전봇대 서있는데 등만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은 전봇대까지 설치를 하는 것이고.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286페이지요. 소하천 지정 고시공고가 있는데 공보실것하고 건 설과것하고 공고하는 공고료가 차이 가 많이 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공고료는 그 규격에 따라서, 글자 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 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이 공고료는 팻말써서 하는 것인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이 아니라 신문사에 하는 것 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요. 군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보수비 에 2,000만원 계상 했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보수에 내용은 대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리부설을 하고 도에서 구레이다 임차해서 노면을 깎고 있는 그런 사업비에 해당이 됩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29페이지 시 설비에 군도 1개소 하고 농어촌도로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 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군도 1개소는 옥성, 삼덕이라고 해서 지금 진천농공단지에서 삼덕리 로 건너가는 도로가 군도로 지정되 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개소하 고 농어촌도로는 덕산 기전리에서 초평 오갑리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 습니다. 마두부락으로 거기에 1개소 에 해당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다음에 288페이지입니다. 거기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 시범모델사업 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 장소는 이월면 노원리가 되겠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28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은 수방 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PP포대가 150원씩 단가가 되어 있는데 새것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정 미소 같은데서 나오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새것을 사는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중고로 사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왜, 그러냐하면 중고를 저희가 한 군데에서 한꺼번에 많이 수집하기가 어렵고 또 중고산다고 해서 가격이 싸기보다도 이것이 갖다 놓으면은 바로 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서 많이 상한것이 나오고 하기 때문 에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2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양수기 정비가 270만원 이 계상되어 있는데 양수기에 종류 는 어떤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양수기 종류를 뭐를 모델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수동식인가 아니면은 엔진에 부착 된거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엔진에 부착된것도 있고 엔진에 부착되어 있지않은 양수기만 되어있 는 것이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봄에 수리하고 여름에 사용하 고 난 다음에 가을에 다시 수리해 놓고 합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런데 1년에 2번씩 수리하는 것 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봄에 수리를 해서쓰고 가을에 쓰 고나서 수리를 한다면은 겨울에 뒀 다가 봄에 또 수리를 한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가을에 수리 하는것은 이것이 봄에 사용하고 그 러니까 청소라든가 이런거 주로 하 는것이 되겠고 부품정비 같은것은 대게 봄에 전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잘못해 놓으면 이것이 동파될 염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사용 하기 전에 전반적인 수리를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수리를 쓰고나가지고 봄에 한다든 가 가을에 한다든가 하면 양수기는 한번 정도만 수리를 해도 수리를 잘 해서 쓸수 있으면 좋은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이 왜 2회를 하느냐 하면요. 여름에 쓰고난 뒤에 사실 농민들이 쓰고난 뒤에 청소라든가 이런것을 깨끗이 해서 갖다 놓으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쓰고난 뒤에 그냥 가져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청소하 고 이런거 하는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투입 되는것은 봄에 거의 투입 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래

김철래위원

농가에 공급되는 것입니까. 그러 면?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농가에 대여를 해주는 것입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대여를 하는데 송수호스라든가 양수 기가 아무래도 개인한테 가면은 내 물건같지 않고 관리가 허술한것 같 습니다. 그런점에서는 중점업무로 지도를 잘해주셔 가지고 농가에 무 료로 이렇게 대여를 해가지고 쓰니 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이륜차 구입이 있는데요. 다른과에 서는 이륜차 자산취득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150만원씩 이렇게 안올라 왔 거든요. 오토바이가 종류별로 다 다 르지만은 꼭 이렇게 비싼것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가 하천감시원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건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 고 집행을 하고 남으면은 불용액이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저희는 보험료 같은것이 별도로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계상을.....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지요. 보험료는 여기에 다 계 상되어 있는데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계상되어 있는것은 기존에 대한 보험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기 존에 수로원하고 하천감시원이 사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자산취득에다 보험료까지 넣어서 하시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위원 입니다. 286페이지에 하천내 수목 및 잡초 제거 인부임이 5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천수목이나 잡초제거를 어 느 장소에 대게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어느 일정한 장소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것은 압니다. 저희가 544만원을 가지고 봄에 읍면으로 하 여금 조사 파악해서 필요한 인건비 를 읍면으로 전부 배정을 하고 있습 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작년도에도 446만원을?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했는데. 이것도 많은 예산인데 20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이 되는데 어디에서 하는것인지 저희가 보기에 는 상당히.....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작년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목제거 인부임을 투입을 해서 하천내 수목을 상당히 많이 제 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작 년도에 저희가 336㎖라는 많은 강우 가 왔어도 재해를 덜 보지않아나 상 당히 효과를 보았다고 저희가 판단 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세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군 도 1개소 농어촌도로 1개소는 장소 가 어디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도 는 옥성∼삼덕간으로 해서 농공단지 에서 삼덕리로 가는 도로가 있고 농 촌도로는 덕산면 기전리에서 초평면 옥압리로 내려오는 그 도로가 되겠 습니다. 이것은 순 도비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231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신다 고 했는데 사업지구가 책정이 됐습 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은 먼저번에 도 제가 업무보고때 의원님들께 보 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국비를 가지고 착정이 완료된 상태 입니다. 이것은 이용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 확장 대상지구는 어디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와 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지구를 우선순위를 먹여 서 도에 보고가 됐는데 그 사업지구 는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떨어졌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에서 그러면 순위가 어디어디 올랐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순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 고 왔는데 별도로 그것은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주무계장님 안계십니까?

관제

조관제농지계장

농지계장 조관제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는 저희가 도에 했는데 농수산 부에서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보고한 지구중에서 우선순위로 성석 지구, 장성지구, 삼덕지구 이렇게 해서 11.2㎞가 올라 갔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3개 지구중에서 그러면 1곳을 선 정을 하는 것이지요?

관제

조관제농지계장

아닙니다. 3개지구 중에서 1군데 만 하는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추어 서 도에서 시달이 되면 그대로 집행 이 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33페이지요. 한해대책용으로 수 리시설을 보수도 하고 암반관정도 5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착정 이 다된 것이지요?

관제

조관제농지계장

이 지구는 저희가 조사를 별도로 할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 데 금년도에 본군에도 상당히 한해 지구에 국비사업으로 암반관정사업 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을 시추를 해놓고 부대시설비가 군비부담금 책정이 안 되어서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 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요구가 안됐는데 이거 관정만 시추해 놓고 매년 사장시켜 놓을 계획인지 구체 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 사때 조평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서 저희가 그당시에 기지암반관정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는데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추경예산이 안되지요. 거기는 한 해지구인데 내년도 상반기에 농업용 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을 군비부담을 금년도 에도 안하고 내년도 더군다나 추경 이면 최소한도 5월달은 되는데 그때 까지 무슨 이용시설을 만들어서 관 정을 이용한답니까? 예산을 아낄것을 아껴야지요. 예 산에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이문 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금년도 한해대비한 당초에 암반관 정사업은 당초에 국.도비에 따른 군 비를 100% 전부 부담에 따라 100%전 부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래는 그 목적사업에 그 예산가지고 전부 끝내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금 액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몽리자들이 그 부분을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 문에 수정예산에도 지금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위치선정을 잘못하신거지 요. 본군에서 당초에 그러면 몽리구 역 주민들한테 그러한 말씀을 하시 고서 국비보조 이외에는 나머지는 몽리구역 자부담으로 하신다고 하면 은 그분들이 그 사업 안하지요.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전액다 국. 도비 군비부담으로 해준다고 해서 한해대책용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아 마 부락총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암반 관정을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시 추를 해놓고 그냥 전부 사장되어 있 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애초에 그럴 계 획이었다면은 국비라도 반납하셔서 본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았어 야지요? 지금에 와서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실장님께 서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부담 을 할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정 사용 못하겠네요.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은 지 금현재로서는 이용시설이 안되어 있 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막대한 예산 3,000만원 국비정도 는 손해보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당초에 주무계장이 아마 그 사업지 구 선정할때 부락주민들하고 충분히 전액다 이용시설까지 해주는 조건으 로 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도 이것을 사업을 할때에 3,000만원 가지고는 암반관정외에 다른 시설을 할수가 없다 그러니까 추가로 군비를 부담 해서 이용시설을 해야된다 하는것은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 데 이것이 예산형편상 아마 안된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군에 재정이 어려운거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지만 더군다 나 특별히 한해지역에 선정을 해서 해놓은 관정이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군비부담을 못해가지고 사장되 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가 검토해서 그 몽리지역 주민들이 영농에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수정예산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 니다. 돈을 아낄것을 아껴야지요. 이것 이 아마 도의회에서도 이것이 지적 이 되어가지고 감사를 나온 것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감사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관제

조관제농지계장

농지계장 조관제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의 국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이 군비부담은 안하는 사업 입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이라는 사 업은 이 농업용수나 모든 사업에서 없습니다. 전부해주는 것이고 없어 진지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을 시킬수 없는 형편이고 당초부터 예견되었던 것입 니다. 기존사업비를 책정할때 3,000 만원만 책정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 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매년 몇년전서부터 이런일 이 있어가지고 그 이듬해에 사뭇 군 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저희 가 이사업을 하면서도 금년도 예산 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하고 안맞는 말 씀을 하시는데?

관제

조관제농지계장

금년에는 예산형편상 안됐고, 저 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지금 수정예산에는 누락 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부서하 고 협의를 해서 계속 확보되는 방안 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확보하는 방향이 아니라 당초예산 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 농사에 지 장이 없도록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 초 사업지구가 문백면 모 부락인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락에서 사업 을 포기를 해가지고 뒤늦게 부랴부 랴 돈을 불용처리 할수 없고 아마 부랴부랴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것이 사 실이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상반기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월달에 시추를 했는 데 작년도에는 부락주민들도 예산사 정상에 의해서 그러면 암반관정만 시추를 하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 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들을 하셨 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예산요구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안되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초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없으면 국비 3,000만원이라 도 반납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았 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계장님하고 실장님하고 하시는 말씀이 안맞잖아 요. 전년도에는 군비 계상을 해주셨 는데 금년도에 또 그리고 아무리 재 정이 악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례에 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 지역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지 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거 기에는 농업용수 수로도 지금 없는 데입니다. 장소를 잘못 선정했다든 가 또 예산부서에서 한번 예산요구 문제를 이문제는 본위원 지역이라서 제가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군 관 내에 다 그런 지역이 있겠지만 이러 한 사업은 본위원은 당초예산에 예 산요구가 안되었는데 수정예산에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면서, 288페이 지에 배수문정비를 5개소를 하신다 고 했는데 배수문정비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도 아직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치는 확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5개소라는 것은 그래면 추상적으 로 그렇게 될것이다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 한것이 있는데 다시 정밀조사를 해 서 위치를 선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92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천감시원들 사실상 이 륜차가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