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순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과 현지출장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의헉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집행부로 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늘 제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해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금번 의회에 제출한 ‘9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당초 예사난에 대하여 누락되었거나 변동된 사항만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의 예산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인 제가 예산 전체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 수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증감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5백4천6백만원보다 15.4%가 증액된 5백81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백56억9천6백만원으로 당초가 15.7% 증액되었고 이를 세목별로 분석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2십억5천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19억1천1백만원보다 7.4%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6억1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35억2천8백만원보다 23.4%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백43억7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2백25억3천5백만원보다 8.2%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71억2천1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57억1천3백만원보다 25.3%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백43억7천8백만원으로 당초에 2백25억3천5백만원보다 8.2%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71억2천1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57억1천3백만원보다 25.3%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백84억9천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1백44억5천6백만원보다 25억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은 총 9백81억9천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77억5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75억5천2백만원이 늘어난 5백56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장별로 분서�c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6억9천7백만원이 늘어난 1백81억7천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42억1천8백만원이 늘어난 1백27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5억7백만원이 늘어난 2백33억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5천9백만원이 늘어난 5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및 기타 경비는 당초 예산안과 같은 8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은 25억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8.7%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세입변동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의 규모는 5백56억9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75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세입은 당초 예산안보다 1억4천2백만원이 늘어난 2십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자동차세가 5천만원이 늘어난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가 9천2백만원이 늘어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안보다 8천2백만원이 늘어난 3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 1천7백만원이 늘어난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에서 7백만원이 늘어난 5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시적 세욋입 순세계 잉여금에서 5천9백만원이 늘어난 17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6년도 법정교부세의 확정 내시로 당초 예산안보다 18억4천2백만원이 늘어난 2백43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14억4천8백만원이 늘어난 71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40억3천7백만원이 늘어난 1백84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증액된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25억5천7백만원이 늘어난 1백15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14억8천만원이 늘어난 69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게의 총 세입규모는 25억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월금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관리비에서 2백만원, 예비비에서 1억9천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렸고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의 수정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특수활동비 3백만원, 국내여비 3백36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2백7십만원, 자료실 책장 2백만원, 기관운영업무비에서 2천5백2십만원이 증액되었고 에어콘 구입비에서 6백5십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 공무원 배낭여행 국외여비 1천5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천1백만원,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추진 참석자 보상금 5백만원, 사회단체 풀 보조금 2천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8천4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군정특집 보도 수용비 1백만원, 장수군지 개정판 발간 2백만원, 공공도서관 방범시설 4백만원, 방화동 관광안내판 보수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보게재 인쇄비용 자치관리 부담금 3백2십만원, 공공도서관 커텐 구입비 3백2십만원, 풍물놀이 강사 보상금 3백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4천만원, 행사 자료조사 지원 1천만원, 도서열비 건립비 4천만원, 향교우암사 제래봉 및 목화 구입비 5백만원, 논개 제전 행사 보조비 보조 5천만원, 공공도서관 에어콘 구입 4백만원, 논개생가지 이전 확장 사업 2천5백만원, 논개생가지 행사 및 재물대 2백5십만원, 최윤덕 장군 사당 보수 5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4억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및 심사분석수당 6십만원, 관서당 경비 강사 수당 6백3십만원, 아르바이트 수당 보상 5백33만원, 자동화 장비 예비 물품 구입 9백56만원, 지역안정 비상 급식비 3백만원, 군 전이비험 및 공개체용시험 면접수당 48만원, 사망조의금 2천4백만원, 군읍면 민원실 여직원 피복비 1백27만9천원, 퇴직공무원 파트타임제 인부 사역 4백59만2천원, 군정설명회 참석보상금 1백5십만원, 종합행정 평가 우수 읍면 시상 8십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전산망 회선 사용료 1백93만5천원, 행정정보 펙스구입 9백6십만원이 증액 되어 전체적으로 4천2백76만원이 둘어들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자연보호 홍보용 프래카드 제작 8십만원, 논개생가지 진입로 포장 1억원이 감액되었고, 파곡 축산단지 진입로 포장 부족 사업비 1천5백만원, ‘96공원화 화장실 설치 3천5백만원, 육십령 공원 절개지정리 1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억1천5백만원, 장계 테니스장 변소 및 사후시설 1천만원, 계남마을 회관신축 2천5백만원, 산서마을 공동 축사지원 4천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7백5십만원, 공설운동장 시설 1억원, 노하 게이트볼장 방충망 시설 5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억9천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논개 생가지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1억원, 의회청사 보수 1천5백만원, 지역농업개발 센타 자동 약재 살포장치 1천5백만원, 청사 난방 연료비 6백3십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농조 토취장 매입비 6억원, 버스구입 3천5백만원, 담배판매 및 세원 발굴 징수보상 1천2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억1천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식품위생관리용 펙스구입 9십만원, 저소득층 즉시보호비 1천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총 1천6십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소 간판제작 2백7십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6백7십만원, 간이위생매립장 소독약품 2백25만원, 음식물 퇴비화 용지 9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토취장 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매립장 관리 인부임 1천3백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36억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6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위생사업과 소관으로는 소포제 자동 투입장치 4백7십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지역활동 유성 지도자 위탁교육 보상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장계 공동묘지 분묘이장 보상 1억4천7백만원, 경노당 난방비 증액 6백5십만원, 농촌총각 중국방문 1천5백7십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8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자라양식장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첨단옹업시설마을 육성 2억4천만원, 과수단지 조성 3천만원, 농산물 조장고 사업 2천4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억9천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주택개량 공동마을 보상금 3억원, 장계 동동 소규모 조성 1억원, ‘96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부담금 2억2백만원, 가을착수 부담금 1억2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간이급수시설 보수 9천9백만원, 장계 소동로 개설 1억5천만원, 정주생활권 사업 9억1천6백만원, 산서 진전지구 암반관정 설치비 3천만원, 금곡 소하천 정비 사업 1억원, 계남 양지 교량가설 1억5천만원, 번암시장 우회도로 덧씌우기 사업 3억1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3억8천2백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 8억9천3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0억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산불진화 및 시범훈련 3백5십만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3백56만원, 등산로 개설 4천1백만원, 주요도로변화단정리 및 가로변수 식재 3천4백만원, 군유림조성사업 2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군유림 채벌제 채석 타당성 평가 조사 용역비 9천만원, 맹아갱신조림 7백6십만원, 가로수 조성 3천6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7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의무자 여비에서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5천3백9십만원, 소방서 유치에 따른 분뇨이장 1천5백만원, 재난관리 장비구입 3천만원, 소방서 유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4천5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5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이륜차 구입이 2백만원, 농촌여성 교육용 재봉틀 구입이 2백만원, 고로쇠물 명산품화 판매 6십만원, 수출 백합 종구 생산 2천4백만원, 생강저장 시설 부지매입 3백만원, 오이 인공 수경재배 9백만원, 토종 재래 가축 혈통 보존 1백만원, 자연꿀 생산 전승 농가 육성 6백만원, 재래돈 단지 육질개선 시범사업 1백25만원이 감액되었고 오미자 실증시범 묘목대및 철제대 1천만원, 벼 보급종 일등가격 차액지원 1천만원, 오미자 농가 지원 1천만원, 화상 출력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 1천5십만원등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는 2백1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는 대성 보건진료소 지붕보수 1백3십만원이 감액되었고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7백만원, 치과 진료용 유니트 구입 1천6백만원, 마취 전문의 초빙수당 6백만원, 구간 2층 시설보수 8백만원, 의료원 경비 증축 공사 1천3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읍면 소관으로는 계남면 소관으로 원호덕씨 임도 헌형 개량 3천만원, 고정 농로 소교량 가설 및 비탈길 포장 3천만원, 고정 농로 소교량 가설 및 비탈길 포장 3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9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내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기홍 실장으로부터 질의를 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별로 답변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보니까 소관별로 직접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 소관별로 실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부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최삼기 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수인성 및 급성 열성열병 홍보물 제작비로 3십만원이 제작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홍보용 우편엽서 제작비로 1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95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95년도에 보건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에서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구입 약품이 ‘95년도 1천5십만원이 세워졌고 ’96년도에도 1천5십만원을 세웠는데 3백5십만원만 서고 나머지 7백만원 삭감 되어가지고 다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가정방문 간호사업 추진비가 5십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확대 할려는 계획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 계획은 안잡혔습니다만 그래서 추진비를 5십만원 추가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요원 선진지 견학에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타시군에 보건지소 진료소 요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6년도에 꼭 해보자 해가지고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가정방문 간호사업 대상자 의료원 진료로 95만원이 서있는데 가정방문 간호사업 대상자를 저희들이 직접 집을 방문해서만 치료를 하다가 보니 충분한 치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더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을 직접 의료원으로 데려다가 치료를 했을 경우 의료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소아용 체중기 및 신장계 구입 7개 보건지소에 1백75만원이 서있습니다. 현재 소아용 같은 경우는 체중기나 신장계가 상당히 특수해야 합니다. 애들이 의사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데 현재 이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추가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시설비란에 보면 대성 보건진료소 지붕보수 1백3십만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 지원이 있는 2백만원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치과 진료 및 유니트 구입이 1천6백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치과 유니트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이 보건지소에 전부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치과 의사가 3명만 배치될 것을 감안을 해서 3대를 구입을 해야 하겠으나 2대만 신규로 구입을 하고 1대는 기존에 있던 장비로 서로 쓸만한 부속품을 교체해서 1대를 고칠 생각으로 2대에 1천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방사선 종사자 피복 전량 측정 수수료라고 8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방사선 치료에 근무자들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이 매일 X 선을 취급하기 때문에 X선량을 기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전반기, 후반기해서 2명씩 해가지고 교환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마취과 전문의 초빙수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96년도에 수술실로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한달에 5회, 그리고 초빙료는 1십만원, 계약은 남원 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란에 보면 청소인부임으로 4백59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청소인부가 한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보건의료원 개원전에 근무 하신분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명을 더 세워서 의료원 건물을 청소시킬 예정으로 세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기록용지대, 업무계획 10종에 1십만원인데 이것은 본예산란에 인쇄미스로 해서 빠진 꼭 필요한 것으로 1십만원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구간 2층 시설보수 8백만원, 의료원 경비실 증축 공사 1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회의실용으로 8백만원이 서있는데 타시군 보건소는 반드시 필수로 갖추어야 될 것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꼭 해가지고 보건 교육을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경비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아직 못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삼기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엽 위원 입니다. 의료원 경비실의 증축 공사가 필요해요?

예.

장수읍사무소 하고 같이 있어서 정문도 두개이고 그런데 어떻게 경비실을 만들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관에다 만든다는 것입니까, 정문에다 만든다는 것입니까?

구간건물과 신간건물 사이 공간에서 설립을 해서 양쪽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게끔 계획중입니다.

경비실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청경이 두명이 있는데 청경이 근무 할 곳이 없고 낮에는 책상이 민원실앞에 현관에 있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지만 밤에는 근무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민원실에 환자 대기용 의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초에 도난사고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경비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장용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용현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중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보고게재 인쇄비용 입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공포만 하면 끝났는데 이것을 반드시 도보에다 게재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군 조례를 앞으로는 도보에다 게재하도록 할 비용입니다. 3백2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군립 공공도서관 커텐 구입 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지에 오셔가지고 염려해주신 덕으로 커텐이 설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 보조등에서 지방문화원 사업비로 해서 국비 50%, 군비 50% 해서 4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자료조사 지원으로 해서 여기도 역시 국비 50%, 군비 50%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 보조로 5 선열비 건립비 3개소에 기공비가 1개소인데 문태서 장군과 박준실 장군, 유업이 2개소는 번암면 백용성 스님과 계북면 정승일 입니다. 여기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교와 의암사 제례복 및 목화 구입으로 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복이 남루해져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개제전 행사비 보조로 해서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서 군립공공도서관 에어컨 구입으로 2대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열람실만 2대에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중에서 실시설계비 입니다. 논개생가지 이전 확장 사업중에서 1천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가지 시설비중에서 이전사업 확장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3천7백89만원으로 2억3천7백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상윤 가옥 보수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중에서 논개생가지이전 확장 사업 1백26만원, 정상윤 가옥 중에서 8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에서 민간경상보조 논개생가지 행사비 및 재물대 당초에 5백만원에서 50% 깎였다가 다시 6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최윤덕 장균 사당 보수 54만1천원, 시설비 최윤덕 장군 사당 보수비가 5백45만9천원을 사당 보수를 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중에서 감액된 내용 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개제전 행사를 격년제로 했었는데 갑자기 연례행사로 해야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격년제로 하니까 열이 식어서 읍면들의 의식도 그렇고 행사를 주관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금년같이 대대적으로는 않지만 행사는 계속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그 규모는 조금 축소를 할지언정 매년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열이 식는다고 1억 가까이 들여서 꼭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꼭 군민들한테 지금까지 연례행사로 하는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기로 해놓고 어떤 얘기도 없이 이것을 연례행사로 목돈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민선군수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군민 단합을 기한다든지 해서 매년 계속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향토자료 조사 지원도 문화원에서 해줬군요?

예.

그럼 문화원은 사업비로 5천만원을 해주네요?

예.

논개생가지는 어떻게 이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공개를 할 사항이 아니고 해서 우선에 위치랄지 구체적으로 윤곽이 잡혔을때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교, 의암사 제례복은 몇벌이나 추가가 되어 5백만원 입니까?

17벌 입니다. 제례복이 7명이 헌관 3명하고 분헌과 2명, 집례 1명, 촉관 1명으로 일곱분의 옷이 필요하고, 군수급 이상이 입어야 할 옷이 4벌, 전교가 입어야 할 옷으로 해서 향교에 필요한 것이고 의암사에 논개제전할 때 제사 모실 때 다섯명이 관복을 입어야 하는데 헌관, 집례, 축관으로 해서 다섯분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17벌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목관하고 신발 30켤레 사고 제례복 보관용 케비넷이 없기 때문에 물품을 사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화원이 있고 문화원에다 지방문화원 활동비를 4천만을 주면서 왜 국비로 세우냐는 얘기예요?

문화원 사업비는 별도로 있고....

별도로 있을지언정 문화원에 사업비를 주니까 다 넘겨줘야 되죠, 사업비를 주니까...

다음은 김상중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자동차세에서 5천만원 증액을 해서 자동 차세가 3억7천만원, 담배 소비세에서 9천2백만원 증액을 해서 11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로 3백8십만원을 추가로 삽입을 했고 도 군유재산 임대료는 삭감을 해서 본예산 임대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 군유재산 임대료를 계상을 했고 청원 휴게실 임대료를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도유림 임대료와 군유림 임대료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입을 7백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담배 판매및 세원발굴 포상인데 당초에 3백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1천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연료비 계상이 잘못되어서 2백3십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관서당비품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서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입니다만 시설부대비에서 16만2천원을 감해서 시설비에 16만2천워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유물건 재해복구비가 1십만원이 차액이 있어서 1십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고 지난번 사전에 설명드린데로 농조 토취장 매입비를 총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의회청사 도색 1천5백 감을 했고 지역농업 개발센타 무인자동 약제 살포장치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48만6천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구입비 3천5백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의료원에서 환자 수송 관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있는 미니버스를 의료원을 주고 대신 기관버스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3천5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 비품이 장롱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주 낡아서 못쓸 정도 입니다.

담배 판매 및 세월발굴 징수 포상 3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올라갔는데 너무나 많이 올라간것 아니예요?

제 욕심같아서는 더 올렸으면 하는데 내년도 판매는 더 해야 합니다.

재산취득비에서 버스 구입 계획은 어떻게 서는가요? 의료원에서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하면 사는데.....

우선 24인용 버스는 의료원으로 관리전환을 해주고....

그러면 년초부터 바로 관리전환을 해주실 건가요?

승인만 해주신다면 1월 1일자로 바로 관리전환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내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병국 입니다. 내무과 소관 ‘9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 전산분야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행정 전산망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통합관리 시스템운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당초에는 데이콤이 남원에서 읍면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군에다 1개를 증설을 하는 도의 짓에 의해서 가입비, 설치비, 회선료 합쳐서 1백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 제세금인데 농촌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송천리에 행정전화가 가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96년도 1년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4만6천원 입니다.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6백3십만원 감액된 것은 당초에 강사 수당을 산출기초로 참고로 해가지고 본예산 제안설명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 착오에 대한 감액이 6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행정 통보 펙스구입 대체취득비를 9백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2대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 제안설명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는 저희들이 그동안 설치한 펙스중에서 노후된 펙스가 있어서 많은 수리비가 들기 때문에 전체의 반절만이라도 다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싶어서 원거리인 산서, 번암, 계북, 본청 기계실에다 다시 대체취득 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봉사상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있었는데 보상금은 본예산에 서있고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를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3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 내력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본예산에서 민간이전 연금 지급분 중에서 재해부조금 8백만원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망 조위금 2천4백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군수 산하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가 약 17%가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법 제41조 2항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그러한 사고가 돌발할 때에는 조위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96년도 1월달에도 사망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원인행위가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조위금 관계는 이번 수정 예산에서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시찰 예산이 얼마나 서있죠?

3백만원 입니다.

몇일 입니까?

2박 3일 입니다.

펙스는 몇년을 쓰면 다시 교체를 해야 합니까?

내구년한이 보통 5년입니다.

펙스를 대체취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것이 얼마나 되었어요? 전송이 안됩니까?

현재는 가동은 되는데 노후화 되어가지고 자구 고장이 납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지효 입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장계 금덕리에 분묘이장에 따른 신문 공고료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장계면 공동묘지 분묘이장 보상금으로 기당 평균 5십만원으로 봐가지고 1억4천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노당 난방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보상금을 목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보상금은 삭감시키고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하였는데 경노당 난방비는 6백5십만5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수욕 노인에 따른 보상금도 역시 2백만원 전액 목변경을 시켜가지고 경상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비로서 분묘이장 공설묘지 조성 설계비를 당초에 4백77만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시설비에 따른 산출근거에 의해서 1백93만2천원으로 해서 2백84만2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토지매입비로 해서 분묘이장 및 공설묘지조성 토지매입비 2천만원을 삭감시켜가지고 시설비로서 1천만원 증액시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중국 동포 성혼자 주부를 활용해서 외국어 즉 중국어 교육 강사 수당으로 7만원씩 48시간 3백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자원활동 및 지역 여성지도자 고정위탁 보상금으로서 전액 삭감된분인데 다시 1천5백2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빈시 기관장 초청 보상금으로 해서 숙식비와 초청 만찬및 자매결연식 기념품 및 기타 경비로 해서 4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군과 중국 할빈시와의 결연 관계는 지역 형편에 따라가지고 지역은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관장 중국 방문 보상금으로 해서 2백9십만2천원으로 4명분 8백3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총각 중국 방문 보상금으로서 7명 10일내지 12일 계상해서 1천5백7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분묘이장에 5십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기당 보통 이전하는데 구조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그런데 보통 한 기당 하는데는 3십만원정도도 가능하지만 주위에 석물이나 구조물이 있을때는 8십만원도 들고 그런데 평균 수치를 따져서 기당 5십만원으로 봤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5십만원은 평균 수치를 따져서....

250구기라고 했으면 여기에서 연고자, 무연고자가 확실히 조사가 되었어야 하고 무연고자는 어떻게 집행을 해요?

사업 확정이 되면 바로 면을 통해가지고 유연고, 무연고 묘를 구분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무연고자의 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개소 군유지를 현지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는 장계 무농리 막남 넘어가가지고 거기에다 이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석물을 했을 때 어떤것은 몇백만원 들어갈 것이고 어떤것은 몇천만원 들어갈 것인데 그런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무연고묘나 유연고묘는 이장비가 각각 틀리겠지만 거기에 추가되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데로 다 준다면 한없는것 아니예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절충해서 소신을 갖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몇평이요?

6천5백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총 예산은 얼마나 봅니까?

이장비 1억4천7백하고 공고료 하고 우선 시설비 3천만원에서 ‘96년도 본예산에 약 8천이 못됩니다.

공동묘지 사업은 250기면 250기 무연고자를 전부다 색출을 해가지고 전부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태세가 갖춰져 있을 때 옮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기라도 안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싶으시면 군수, 부군수, 가정복지과장 세사람 연대 각서해서 어떠한 지방단체에 피해가 올경우에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써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박용희 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용희 입니다.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로쇠 수액 연시대회 참석자 보상 관계 입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해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약 1,850톤이 우리 관내에서 남원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천4백75만원의 수익이 있었는데 판로망이 미흡해서 2천7백75만원 정도 저희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연시대회를 하게된 배경은 지리산권 관광지를 저희 관내로 유도해서 끌어들이고 또 중간 상인을 차단해서 농가가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게첨코자 합니다. 저희들 연시대회 효과로 본다면 금년도도 약 1천만 5, 6백만원 더 수입이 되어서 8천만원정도 ‘96년도는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암 지지리에서 연시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남원하고 함양쪽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삭감분으로 산촌마을 부대비하고 임도사업 부대비는 임도사업 4백76만원하고 산촌종합개발사업 5백76만원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넣어 놨습니다만 군유림 쇄골제 채석 타당성 평가조사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소를 2개소를 잡았습니다. 천천면 오봉리 하고, 번암면 논곡리 하고 해서 2개소를 잡아서 분수 되있는 것을 일부 환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공 뚫는데 1천만원 해서 6부 이것은 산림자원 연구소와 거기에 나온 가격 그대로 입니다. 또 다른 업체들이 있어서 3개소를 받아봐서 우리 관내에서 대성리 팔공산에서 일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서 그 예산만 넣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수질분석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한달에 25,000㎡를 루배를 잡는다면 약 30만 루배는 저희들이 수입할 것으로 보고 다른데에서는 1루배당 6천원씩인데 저희들은 5천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15억정도 소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경비가 12억정도 떤다고 하더라도 연간 순 소득이 3억정도 볼 수 있지 않을 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전망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96년도 사업에 별도로 넣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사방사업으로 4백71만9천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와룡리 야계사방 예정지에 하반부에 땅이 2백평정도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경계측량에 4백71만9천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촌마을하고 휴양림하고 연계된 부분으로 이 땅이 매입이 되어야 야계사방이 가능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사업으로 장수 소재지 군청있는 곳에서 덕산까지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으로 벚꽃나무로 가로수 조성을 해볼 계획으로는 심는 식재비까지 4만5천원, 벚나무는 우리 관내에 있는 벚나무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림 쇄골제 채석 계획서 나왔습니까?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구개발비로 6천만원 투자해가지고 질이 않좋다거나 무엇인가 많은 기호성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왜 타당성 조사를 하냐면 땅을 훼손을 하지 않고 심도를 150m정도 들어가는데 한공에 100m가 그것을 풀어서 타당성 조사가 되면 거의 확실 하답니다. 그래서 한공 뚫는데 1천만원으로 하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해서는 별....

꼭 이사업을 할려면 뚫어보고 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도 되는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개발을 할려면 나중에 운영방법을 더 적당한 사람들에게 임대를 줘서 순수익만 받는데 그런 운영 방안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그 근처에서 몇루배가 들었느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기능저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간이상수도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관리자가 군수가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먹는 물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김진혁 과장께서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혁 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관리 일용인부임이 두사람에 장수와 장계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1천3백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용 리어카 구입이 읍면에 한대씩 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시설비가 30%, 국비가 25억2천만원, 도비가 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옥공 계곡 주차장 포장에 9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서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이 부대비에서 16만2천이 삭감되어서 여기에 1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번암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이 역시 부대비에서 16만2천원이 삭감되어서 시설비로 증액되었습니다. 토옥공 계곡 주차장 포상 시설 부대비가 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 표지판 제작으로 시내권에는 안내판을 제작해주고 농촌지역에는 종이에 써가지고 배분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매립장 복토용 토취장 관계 입니다. 매립용 흙이 적정해야 하는데 장수 관내는 바위가 많기 때문에 흙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수지역이나 계내지역에 적정한 지역을 봐가지고 매립을 해올려고 하는데 군유림으로 사실상 어려울것 같습니다. 군유림 흙을 찾다보면 진입로 개설등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것 같고 또 장수 농조에서 활용했던 토취장 관계를 활용한다고 하도라도 별도로라도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일정한 지역을 확보해놓은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해 주세요.

장계는 공동묘지 이전할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쪽에 적당한곳을 파면 되겠네요?

공동묘지 이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소공원 같이 관리가 되기 대문에 우선 금년도에 작업을 하자고 한다면 흙은 팔수가 있겠지만.......

일년에 얼마나 써야 할 것 같아요?

3천톤정도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종성 사회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에서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식품위생관리용 펙스구입 한대에 6십만원입니다. 현재 위생업소 신규허가등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민원서류 간소화에 따라서 민원 신청인에 대한 수용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타시군 아니면 멀리는 타시도까지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수용 사실을 확인한 뒤에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시간상 쫓겨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즉시 처리를 위해서 펙스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즉시 보호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에 도비 40%, 군비 60%해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도비가 없는 관계로 군비 1천만원만 계상을 해서 저소득층 가정들의 돌발사태에 대한 응급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금년도에는 안옵니까?

각시군에서 여론이 있어서 추경이라도 도비 보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민망위과장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오재만 입니다. 관서당경비중 국내여비 입니다. 증액된 1백68만원은 재난관리계에 4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입니다. 재난발생대비 교육훈련 및 지도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서 신축에 따른 신문공고,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매입싯가 감정수수료로 해서 4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다응ㄴ 장수군 안전대책위원회 각 기관의 남원소방서장, 경찰서장, 교육장 당연직 4명과 추천해서 5명으로 9명인데 이분들의 수당으로 적어도 분기마다 한번씩은 해야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입니다.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상황실 근무자 급양비 입니다. 여기에는 24시간 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100일만 1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재난관리계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2백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를 5천3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많은 교량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77개는 다시한번 정검을 하고 또 정밀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77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7백만원 10%만 잡아서 5천3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겨로가에 따라서 새로 보강해야 할 교량이 나오고 헐어버리고 다시 설치를 해야할 교량이 나오게 됩니다. 시설비는 전액 군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쓰질 못하고 만일에 그런것이 나온다고 할 때에는 예비비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만 5천3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유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공동묘지 이설에 따라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라북도 감정평가사 한테 의뢰한 결과는 기당 8십만원이 나왔습니다. 저기에는 무연고 묘지는 4백5십만원, 유연고지 묘는 8십만원이 나왔었는데 예산서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표기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5십만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할것 같으면 그때에 가서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책상, 의자, 캐비넷이 되겠으며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장비구입 입니다. 한국 민방위 산업 예산 단가표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장래에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필요한 유압 엔진 펌프와 유압 스프레다, 유압포스텔, 에어펙, 유압자키등 5종으로 해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일에 재난관리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고 구경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필요한 장비는 구입을 해야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수 소방서 유치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전부지에 약 14필지가 민간인들로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8만원에서 9만원의 평당 가격으로 해서 4천5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96년도에 토지매입비 해놓고 묘지이장 해놓은 후에 내년 1월 1일 승인 신청이 소방본부에서 도에로 올라가게 됩니다. 만일 승인이 되어 있을 당시 바로 저희들이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40명인데 18명만 계상이 되어서 22명을 올려서 1백99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군화, 모자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등 공공요금및 제세로 국비가 예산내시전에 금년도 수준에서 올렸던 것인데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증액이 순수한 국비로 4천5백2천원만 증액이 되었고 병무 직원 직무계획 여비가 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의무자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올려놨던 것인데 금년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1백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을 당초에 1백만원을 했습니다만 45명이 한번 갔다올것 같으면 적어도 4만원내지 5만원정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1백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 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교시른 일반 게이트볼, 축구, 탁구등 여러가지 생활체육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가지고 선수들 이외에 동호인들이 취미를 가지고 생활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각면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동네 체육시설 지원하고 이것하고는 면단위로 해가지고 조성된 그런 체육단체 한테 관계되는 거요?

그렇습니다.

노하 게이트볼 방풍막은 나무를 심는가요 포장을 치는가요?

게이트볼장이 주로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추울때 방풍막 입니다. 포장을 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서병선 과장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로 오미자 지도소 직영 실증시범비 재료비 묘목대등 9백5십만원, 산서 농업전문 도서관 운영 일용인부임으로 1만6천4백만원씩 280일 4백59만2천원씩 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산서 농업전문도서관은 현재 면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원은 ‘94년 8월 30일날 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건물은 마순익 의원님이 지소 소장님으로 계실 당시에 산서면 농촌지도자회 중심으로 주민들이 성금을 모금해서 20평 건물을 지어가지고 구획 지구 채납으로한 건물입니다. 현재 확보된 전문도서는 VTR 테잎이 약 70평, 전문도서관 최신 구술도로 해서 1,043권이 비치가 되어있고 기자재로는 VTR 세트등 10종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은 상담소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담소장 운영 지침이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내방 농민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현지출장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만 활용이 가능하고 오후에는 전문도서관이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읍면 지도소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 개선을 요청을 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 사례는 지역내 후계자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작목별로 모임을 가진 농민들이 교재를 탐독을 하거나 아니면 최신 VTR 교제를 보고 또 상호 토론하는 교육장으로 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륜차 구입비를 삭감을 하고 순회지도용 차량 구입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보상금 입니다. 벼 보급종 월등가격 차액지원을 당초 6백72만2천원에서 군비 1천만원을 증액한 1천6백72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직영 시범포 오미자 실증 시범에 따른 수용 고정틀 시설비 7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실 담장설치 시설비는 시설부대비 16만4천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입니다. 오미자 묘목 농가 지원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화상 출력용 휴대용 컴퓨터 대체문구 3대를 1천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90년도에 구입한 286 XT 컴퓨터와 1대와 ’91년도에 구입한 286 AT 컴퓨터 2대를 처분하고 해제 286 XT나 AT는 단순문서 작성용 워드 프로세스 기능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팬티엄급으로 화상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노후 펙스 대체 구입은 1대를 할 계획입니다. ‘8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에러가 잦아서 현재 인근에 재생공사나 농업통계사무소 펙스를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이 인공배 지정 수경재배로 해서 당초 1천8백에서 9백만원이 삭가된 9백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가림 오이를 보급해놓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우스에서 2년내지 3년만 오이 농사를 지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생산초기에는 오이가격이 안좋았다가 9월부터 가격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일찍 시작한 농가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 하우스를 가서 보면 오이넝쿨이 전체 말라 죽어 있는 거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단순 산서 평균으로 보면 1천8백만원중에 9백만원가지고 6백평 규모에서 3백평으로 줄이면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업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300평을 시설하거나 600평을 시설하거나 서너평을 시설하거나 수경재배 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약액을 자동으로 급여하는 기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300평이 되었건 규모가 크던 1대가 들어가야 되고 토양 산도나 일시 농도 측정 및 보조분의 시설이 또 되어야 합니다. 여기다 수분공급및 배액장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9백만원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농가에 앞선 기술을 보급해서 우리 장수 오이가 깨끗하고 수량이 많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자 실증시범포에 얼마나 할려고 합니까?

0.6ha입니다.

600평을 하는데 철주가 7백5십만원이 들어가는가?

시설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미자 묘목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지원을 할려고 합니까? 사실은 오미자를 확대를 시킬려면 1천만 가지고 실증시범을 하지 말고 오미자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묘목으로 농가들한테 분양을 해줘야 해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돈으로 주지 말고 묘목으로 주면서 재배를 확대를 시켜야 합니다. 묘목 생산을 해가지고 생산된 묘목을 오미자 농가를 확대시킬려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농가들한테 묘목을 줘가지고 면적이 늘어나게 만들어야지 지도소에서 아무리 실증시범을 한다고 해야 면적이 안늘어나는데 실증시범을 해요?

묘목생산 관계는 추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지도소에서 한번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시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오미자 확대 관계는 묘목이 없어서 확대가 안되고 잇는 것은 아니고 재배기술이라든가 재배방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대가 안되는 것이지 묘목이 묘목대가 없어서 농가들이 재배를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묘목지원을 1천만원을 해가지고 묘목으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1천만원은 묘목을 사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요?

제가 오미자 생산 사업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주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20만주를 생산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개인농가 같으면 이 돈 가지면 충분히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미자가 발하해서 개화되는 시기까지 봄비가 자주 오게 됩니다. 물이 조금만 고여 있으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밤중에 비가오면 누가 가서든지 물고를 배수구가 정비되어 있더래도 다시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과연 현재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묘목을 생산하는 것 보다는 부가가치가 큰 재배기술을 형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미자 묘목은 어디에서 사옵니까?

관내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오미자 심을려고 의요을 가진 농가는 전부다 지도소에만 가면 오미자 묘목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회길장 읍면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면에 원호독 진입로 선형개량하고 고정농로 소교량 가설및 비탈길 포장인데 그동안 재해위험시설물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동안에 수차에 거려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해서 금번 수정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남만 들어와요?

지난번에 재해위험시설보수 건설과에다 2억원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누락되어가지고 추가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자기 지역에 할 일들 산재해 있고 민원 다 받아놓고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남면만 유득 수정안에 3천만원 2건이 들어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것 안니요? 면단위로 1천만원씩 갈라 주도록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도 되었고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