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과 현지출장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의헉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집행부로 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늘 제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해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금번 의회에 제출한 ‘9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당초 예사난에 대하여 누락되었거나 변동된 사항만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의 예산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인 제가 예산 전체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 수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증감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5백4천6백만원보다 15.4%가 증액된 5백81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백56억9천6백만원으로 당초가 15.7% 증액되었고 이를 세목별로 분석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2십억5천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19억1천1백만원보다 7.4%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6억1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35억2천8백만원보다 23.4%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백43억7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2백25억3천5백만원보다 8.2%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71억2천1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57억1천3백만원보다 25.3%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백43억7천8백만원으로 당초에 2백25억3천5백만원보다 8.2%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71억2천1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57억1천3백만원보다 25.3%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백84억9천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1백44억5천6백만원보다 25억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은 총 9백81억9천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77억5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75억5천2백만원이 늘어난 5백56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장별로 분서�c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6억9천7백만원이 늘어난 1백81억7천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42억1천8백만원이 늘어난 1백27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5억7백만원이 늘어난 2백33억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5천9백만원이 늘어난 5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및 기타 경비는 당초 예산안과 같은 8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은 25억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8.7%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세입변동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의 규모는 5백56억9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75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세입은 당초 예산안보다 1억4천2백만원이 늘어난 2십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자동차세가 5천만원이 늘어난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가 9천2백만원이 늘어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안보다 8천2백만원이 늘어난 3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 1천7백만원이 늘어난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에서 7백만원이 늘어난 5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시적 세욋입 순세계 잉여금에서 5천9백만원이 늘어난 17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6년도 법정교부세의 확정 내시로 당초 예산안보다 18억4천2백만원이 늘어난 2백43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14억4천8백만원이 늘어난 71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40억3천7백만원이 늘어난 1백84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증액된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25억5천7백만원이 늘어난 1백15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14억8천만원이 늘어난 69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게의 총 세입규모는 25억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월금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관리비에서 2백만원, 예비비에서 1억9천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렸고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의 수정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특수활동비 3백만원, 국내여비 3백36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2백7십만원, 자료실 책장 2백만원, 기관운영업무비에서 2천5백2십만원이 증액되었고 에어콘 구입비에서 6백5십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 공무원 배낭여행 국외여비 1천5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천1백만원,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추진 참석자 보상금 5백만원, 사회단체 풀 보조금 2천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8천4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군정특집 보도 수용비 1백만원, 장수군지 개정판 발간 2백만원, 공공도서관 방범시설 4백만원, 방화동 관광안내판 보수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보게재 인쇄비용 자치관리 부담금 3백2십만원, 공공도서관 커텐 구입비 3백2십만원, 풍물놀이 강사 보상금 3백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4천만원, 행사 자료조사 지원 1천만원, 도서열비 건립비 4천만원, 향교우암사 제래봉 및 목화 구입비 5백만원, 논개 제전 행사 보조비 보조 5천만원, 공공도서관 에어콘 구입 4백만원, 논개생가지 이전 확장 사업 2천5백만원, 논개생가지 행사 및 재물대 2백5십만원, 최윤덕 장군 사당 보수 5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4억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및 심사분석수당 6십만원, 관서당 경비 강사 수당 6백3십만원, 아르바이트 수당 보상 5백33만원, 자동화 장비 예비 물품 구입 9백56만원, 지역안정 비상 급식비 3백만원, 군 전이비험 및 공개체용시험 면접수당 48만원, 사망조의금 2천4백만원, 군읍면 민원실 여직원 피복비 1백27만9천원, 퇴직공무원 파트타임제 인부 사역 4백59만2천원, 군정설명회 참석보상금 1백5십만원, 종합행정 평가 우수 읍면 시상 8십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전산망 회선 사용료 1백93만5천원, 행정정보 펙스구입 9백6십만원이 증액 되어 전체적으로 4천2백76만원이 둘어들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자연보호 홍보용 프래카드 제작 8십만원, 논개생가지 진입로 포장 1억원이 감액되었고, 파곡 축산단지 진입로 포장 부족 사업비 1천5백만원, ‘96공원화 화장실 설치 3천5백만원, 육십령 공원 절개지정리 1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억1천5백만원, 장계 테니스장 변소 및 사후시설 1천만원, 계남마을 회관신축 2천5백만원, 산서마을 공동 축사지원 4천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7백5십만원, 공설운동장 시설 1억원, 노하 게이트볼장 방충망 시설 5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억9천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논개 생가지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1억원, 의회청사 보수 1천5백만원, 지역농업개발 센타 자동 약재 살포장치 1천5백만원, 청사 난방 연료비 6백3십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농조 토취장 매입비 6억원, 버스구입 3천5백만원, 담배판매 및 세원 발굴 징수보상 1천2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억1천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식품위생관리용 펙스구입 9십만원, 저소득층 즉시보호비 1천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총 1천6십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소 간판제작 2백7십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6백7십만원, 간이위생매립장 소독약품 2백25만원, 음식물 퇴비화 용지 9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토취장 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매립장 관리 인부임 1천3백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36억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6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위생사업과 소관으로는 소포제 자동 투입장치 4백7십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지역활동 유성 지도자 위탁교육 보상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장계 공동묘지 분묘이장 보상 1억4천7백만원, 경노당 난방비 증액 6백5십만원, 농촌총각 중국방문 1천5백7십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8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자라양식장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첨단옹업시설마을 육성 2억4천만원, 과수단지 조성 3천만원, 농산물 조장고 사업 2천4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억9천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주택개량 공동마을 보상금 3억원, 장계 동동 소규모 조성 1억원, ‘96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부담금 2억2백만원, 가을착수 부담금 1억2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간이급수시설 보수 9천9백만원, 장계 소동로 개설 1억5천만원, 정주생활권 사업 9억1천6백만원, 산서 진전지구 암반관정 설치비 3천만원, 금곡 소하천 정비 사업 1억원, 계남 양지 교량가설 1억5천만원, 번암시장 우회도로 덧씌우기 사업 3억1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3억8천2백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 8억9천3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0억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산불진화 및 시범훈련 3백5십만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3백56만원, 등산로 개설 4천1백만원, 주요도로변화단정리 및 가로변수 식재 3천4백만원, 군유림조성사업 2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군유림 채벌제 채석 타당성 평가 조사 용역비 9천만원, 맹아갱신조림 7백6십만원, 가로수 조성 3천6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7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의무자 여비에서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5천3백9십만원, 소방서 유치에 따른 분뇨이장 1천5백만원, 재난관리 장비구입 3천만원, 소방서 유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4천5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5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이륜차 구입이 2백만원, 농촌여성 교육용 재봉틀 구입이 2백만원, 고로쇠물 명산품화 판매 6십만원, 수출 백합 종구 생산 2천4백만원, 생강저장 시설 부지매입 3백만원, 오이 인공 수경재배 9백만원, 토종 재래 가축 혈통 보존 1백만원, 자연꿀 생산 전승 농가 육성 6백만원, 재래돈 단지 육질개선 시범사업 1백25만원이 감액되었고 오미자 실증시범 묘목대및 철제대 1천만원, 벼 보급종 일등가격 차액지원 1천만원, 오미자 농가 지원 1천만원, 화상 출력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 1천5십만원등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는 2백1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는 대성 보건진료소 지붕보수 1백3십만원이 감액되었고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7백만원, 치과 진료용 유니트 구입 1천6백만원, 마취 전문의 초빙수당 6백만원, 구간 2층 시설보수 8백만원, 의료원 경비 증축 공사 1천3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읍면 소관으로는 계남면 소관으로 원호덕씨 임도 헌형 개량 3천만원, 고정 농로 소교량 가설 및 비탈길 포장 3천만원, 고정 농로 소교량 가설 및 비탈길 포장 3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9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내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기홍 실장으로부터 질의를 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별로 답변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보니까 소관별로 직접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 소관별로 실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부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최삼기 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수인성 및 급성 열성열병 홍보물 제작비로 3십만원이 제작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홍보용 우편엽서 제작비로 1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95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95년도에 보건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에서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구입 약품이 ‘95년도 1천5십만원이 세워졌고 ’96년도에도 1천5십만원을 세웠는데 3백5십만원만 서고 나머지 7백만원 삭감 되어가지고 다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가정방문 간호사업 추진비가 5십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확대 할려는 계획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 계획은 안잡혔습니다만 그래서 추진비를 5십만원 추가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요원 선진지 견학에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타시군에 보건지소 진료소 요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6년도에 꼭 해보자 해가지고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가정방문 간호사업 대상자 의료원 진료로 95만원이 서있는데 가정방문 간호사업 대상자를 저희들이 직접 집을 방문해서만 치료를 하다가 보니 충분한 치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더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을 직접 의료원으로 데려다가 치료를 했을 경우 의료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소아용 체중기 및 신장계 구입 7개 보건지소에 1백75만원이 서있습니다. 현재 소아용 같은 경우는 체중기나 신장계가 상당히 특수해야 합니다. 애들이 의사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데 현재 이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추가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시설비란에 보면 대성 보건진료소 지붕보수 1백3십만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 지원이 있는 2백만원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치과 진료 및 유니트 구입이 1천6백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치과 유니트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이 보건지소에 전부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치과 의사가 3명만 배치될 것을 감안을 해서 3대를 구입을 해야 하겠으나 2대만 신규로 구입을 하고 1대는 기존에 있던 장비로 서로 쓸만한 부속품을 교체해서 1대를 고칠 생각으로 2대에 1천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방사선 종사자 피복 전량 측정 수수료라고 8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방사선 치료에 근무자들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이 매일 X 선을 취급하기 때문에 X선량을 기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전반기, 후반기해서 2명씩 해가지고 교환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마취과 전문의 초빙수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96년도에 수술실로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한달에 5회, 그리고 초빙료는 1십만원, 계약은 남원 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란에 보면 청소인부임으로 4백59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청소인부가 한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보건의료원 개원전에 근무 하신분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명을 더 세워서 의료원 건물을 청소시킬 예정으로 세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기록용지대, 업무계획 10종에 1십만원인데 이것은 본예산란에 인쇄미스로 해서 빠진 꼭 필요한 것으로 1십만원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구간 2층 시설보수 8백만원, 의료원 경비실 증축 공사 1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회의실용으로 8백만원이 서있는데 타시군 보건소는 반드시 필수로 갖추어야 될 것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꼭 해가지고 보건 교육을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경비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아직 못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삼기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엽 위원 입니다. 의료원 경비실의 증축 공사가 필요해요?

예.

장수읍사무소 하고 같이 있어서 정문도 두개이고 그런데 어떻게 경비실을 만들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관에다 만든다는 것입니까, 정문에다 만든다는 것입니까?

구간건물과 신간건물 사이 공간에서 설립을 해서 양쪽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게끔 계획중입니다.

경비실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청경이 두명이 있는데 청경이 근무 할 곳이 없고 낮에는 책상이 민원실앞에 현관에 있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지만 밤에는 근무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민원실에 환자 대기용 의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초에 도난사고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경비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장용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용현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중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보고게재 인쇄비용 입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공포만 하면 끝났는데 이것을 반드시 도보에다 게재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군 조례를 앞으로는 도보에다 게재하도록 할 비용입니다. 3백2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군립 공공도서관 커텐 구입 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지에 오셔가지고 염려해주신 덕으로 커텐이 설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 보조등에서 지방문화원 사업비로 해서 국비 50%, 군비 50% 해서 4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자료조사 지원으로 해서 여기도 역시 국비 50%, 군비 50%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 보조로 5 선열비 건립비 3개소에 기공비가 1개소인데 문태서 장군과 박준실 장군, 유업이 2개소는 번암면 백용성 스님과 계북면 정승일 입니다. 여기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교와 의암사 제례복 및 목화 구입으로 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복이 남루해져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개제전 행사비 보조로 해서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서 군립공공도서관 에어컨 구입으로 2대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열람실만 2대에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중에서 실시설계비 입니다. 논개생가지 이전 확장 사업중에서 1천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가지 시설비중에서 이전사업 확장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3천7백89만원으로 2억3천7백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상윤 가옥 보수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중에서 논개생가지이전 확장 사업 1백26만원, 정상윤 가옥 중에서 8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에서 민간경상보조 논개생가지 행사비 및 재물대 당초에 5백만원에서 50% 깎였다가 다시 6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최윤덕 장균 사당 보수 54만1천원, 시설비 최윤덕 장군 사당 보수비가 5백45만9천원을 사당 보수를 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중에서 감액된 내용 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 의암사 제례복은 몇벌이나 추가가 되어 5백만원 입니까?

17벌 입니다. 제례복이 7명이 헌관 3명하고 분헌과 2명, 집례 1명, 촉관 1명으로 일곱분의 옷이 필요하고, 군수급 이상이 입어야 할 옷이 4벌, 전교가 입어야 할 옷으로 해서 향교에 필요한 것이고 의암사에 논개제전할 때 제사 모실 때 다섯명이 관복을 입어야 하는데 헌관, 집례, 축관으로 해서 다섯분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17벌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목관하고 신발 30켤레 사고 제례복 보관용 케비넷이 없기 때문에 물품을 사고....

담배 판매 및 세월발굴 징수 포상 3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올라갔는데 너무나 많이 올라간것 아니예요?

제 욕심같아서는 더 올렸으면 하는데 내년도 판매는 더 해야 합니다.

재산취득비에서 버스 구입 계획은 어떻게 서는가요? 의료원에서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하면 사는데.....

우선 24인용 버스는 의료원으로 관리전환을 해주고....

그러면 년초부터 바로 관리전환을 해주실 건가요?

승인만 해주신다면 1월 1일자로 바로 관리전환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내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병국 입니다. 내무과 소관 ‘9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 전산분야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행정 전산망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통합관리 시스템운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당초에는 데이콤이 남원에서 읍면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군에다 1개를 증설을 하는 도의 짓에 의해서 가입비, 설치비, 회선료 합쳐서 1백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 제세금인데 농촌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송천리에 행정전화가 가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96년도 1년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4만6천원 입니다.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6백3십만원 감액된 것은 당초에 강사 수당을 산출기초로 참고로 해가지고 본예산 제안설명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 착오에 대한 감액이 6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행정 통보 펙스구입 대체취득비를 9백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2대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 제안설명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는 저희들이 그동안 설치한 펙스중에서 노후된 펙스가 있어서 많은 수리비가 들기 때문에 전체의 반절만이라도 다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싶어서 원거리인 산서, 번암, 계북, 본청 기계실에다 다시 대체취득 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봉사상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있었는데 보상금은 본예산에 서있고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를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3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 내력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본예산에서 민간이전 연금 지급분 중에서 재해부조금 8백만원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망 조위금 2천4백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군수 산하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가 약 17%가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법 제41조 2항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그러한 사고가 돌발할 때에는 조위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96년도 1월달에도 사망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원인행위가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조위금 관계는 이번 수정 예산에서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펙스는 몇년을 쓰면 다시 교체를 해야 합니까?

내구년한이 보통 5년입니다.

공동묘지 분묘이장에 5십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기당 보통 이전하는데 구조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그런데 보통 한 기당 하는데는 3십만원정도도 가능하지만 주위에 석물이나 구조물이 있을때는 8십만원도 들고 그런데 평균 수치를 따져서 기당 5십만원으로 봤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5십만원은 평균 수치를 따져서....

250구기라고 했으면 여기에서 연고자, 무연고자가 확실히 조사가 되었어야 하고 무연고자는 어떻게 집행을 해요?

사업 확정이 되면 바로 면을 통해가지고 유연고, 무연고 묘를 구분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무연고자의 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개소 군유지를 현지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는 장계 무농리 막남 넘어가가지고 거기에다 이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석물을 했을 때 어떤것은 몇백만원 들어갈 것이고 어떤것은 몇천만원 들어갈 것인데 그런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무연고묘나 유연고묘는 이장비가 각각 틀리겠지만 거기에 추가되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데로 다 준다면 한없는것 아니예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절충해서 소신을 갖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로쇠 수액 연시대회 참석자 보상이 나왔는데 장수에서 약 6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것을 2천7백정도 손해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시대회를 해서 양이 없으면 뭐합니까, 물량이 현재 가만히 놔둬도 파는데는 지장이 없고 단 중간 상인들을 포함해서 파는데 밑간 보상만 채우자는 것인데,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고로쇠 나무를 제대로 좀 더 많이 심는것이 급한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것은 44,450ha가 고로쇠 나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덕산지구하고 동화지지 장안산까지 해서 금년도까지 채취는 두, 세명정도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채취를 했어요. 그래서 남원으로 가는데 저희들한테 3만원씩 가져가면 남원가면 5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시키고 그 산하 주민으로 하여금 계남 장안리, 번암 지지리, 사암 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을 막고 직접 채취해서 주민 소득을 올려보자는 의도에서 연시대회를 대회 홍보를 꼭 할 힐요가 있다 해서......

남원 주위에서는 고로쇠 물을 먹기 위해서 오지만 하나의 관광겸해서 와서 먹고 하는데 장수에서 이런 선전을 한다고 해서 고로쇠물만 장수것이 특별하다고 해서 먹고 남원에가서.....

저희들도 동화 지지 계곡에 민박촌도 지어놓고 그런데 와서 외채인들이 들어와서 그 물을 마시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으로 넣어 봤습니다.

오히려 이런 선전비 같으면 우리지역민들이 보호하는 말하자면 수액 채취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TV에 방영 된다거나 이런 방향의 홍보 활동이 차라리 효과적이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넣어 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홍부 산업과장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홍부 입니다. 양정관리가 ‘95년도에 7천5백54만4천원이 시달이 되가지고 들어 있는데 금년에도 7천5백54만4천원 입니다. 그중에서 추곡수매 검사 보조원을 9만4천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전화요금이 6십만원 섰습니다만 ‘95년도에 약 8만원이 되기 때문에 전화요금을 90만4천원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양곡관리 전산기기가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15만4천원씩 해서 3십만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한대가 있는데 15만원 요구를 했고 시설비로 해서 전화 가입 시설비인데 15만2천원은 일반전화가 산업과에 한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전화기 구입으로 5만원에서 총체적으로 국비로서 7천5백54만4천원은 맞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산지용 사과단지조성 청장리 감정수수료를 본예산때 못했기 때문에 3백5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사과단지조성 및 판촉활동비 3십만원씩 12월로 3백6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산업과 여비가 ‘95년도에 3천7백만원이었었는데 ’96년도에 3천1백만원으로 6백71만9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보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본예산을 내고 추가로 온것으로서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7천만원으로 60% 보조로 도비와 군비 2억4천3백만원을 도에서 추가로 본예산내고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수단지조성도 도비보조 있는 사업입니다. 5백만원에서 10ha 60% 보조해서 3천만원, 도비와 군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장고 사업도 같이 내려온 것으로 2백만원에 20평 60% 보조해서 도비와 군비에 2천4백만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자라 양식 시설이 9백만원으로 군비가 깎였는데 본예산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하는 사업으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만 선진지 시찰도 하고 대상자 선정도 잘해서 한번 해볼테니까 다시 살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2억5천3백만원이 생겼는데 당초에 2억원을 일반회계 전출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조례가 안되어서 전출을 못했기 때문에 조례가 될때까지는 세출에가서 예비비로 넣을 계획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화장실이 2층이 뚫어져서 그 물이 1층까지 내려와서상당히 관리사무소가 지져분한데 관리사무소는 공공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관리비도 잘 걷지도 않고 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보수비를 받아 보니까 1백96만원이 넘기 때문에 2백만원 요구를 하고 나머지 1억9천8백만원만 예비비로 계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셧습니다. 산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저장고 사업은 뭡니까?

간이저장고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과수단지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10ha 도에서 자기들 도비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50ha를 요구를 했는데 전 보조금 50ha밖에 안된다고 해서 10ha입니다.

본예산에 과수생산 유통단지 지원 사업도 들어가고 과수단지조성 사업에 10ha분이라든지 조성 사업 자체는 과수를 심는다는 얘기죠?

사과를 당초에 70ha를 내년 목표를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50ha하고 10ha하고 해서 60ha를 할 수가 있습니다.

60ha 농가들은 현재 기존 농가들을 더 확보하는 것인가요?

신규농가 입니다.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에서는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첨단하우스로 들어가는데 아직 배당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황주태 건설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주태 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로 당초에 1억9십만원을 넣었었는데 이번에 9천9백1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간이급수시설이 총 17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전주 조사를 해봤더니 기능이 저하된 간이급수시설이 121개소가 있었습니다. 사업할 지구는 미확정 되었습니다. 우선 내년에 사업할때에는 긴급한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구조개선사업 4개소와 간이급수시설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의 기반사업이 지구당 1억씩 간이오수처리시설이 4개소에 지구당 1억씩 해가지고 8억인데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내용은 각종 사업의 시설부대비 관계는 사업 추진의 난이도에 따라서 30%를 삭감하여서 시설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계량 관계로 중동마을 보상 관계 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중동마을 취락구조개선해서 20동으로 보조 나갈것이 2억, 주택개량 공동마을에 20동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계 소공원 관계로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계 서동로 개설 관계 입니다. 개설 사업 관계는 현재 총 공사비가 1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서 보상비로 나가야 할 것이 8억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로 해야 할 것이 4억으로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6억5천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1억5천만원을 증액 요청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사업 부당금 관계 입니다. 이것은 2억2백7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사업 부당금 관계와,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부당금 관계 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관계 입니다. 당초 예산은 4억9천3백만원으로 서있는데 증액이 되어서 9억1천6백59만9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사업 관계 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9천9백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더해가지고 수정예산에 1억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산서 진전지구 암반관정 설치관계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몽리면적이 30ha로 되어 있는데 몽리민은 100여명이 됩니다. 몽리 경작하는 지구로서 농조구역이 현재 아니고 한해상습지구 입니다. 경지정리는 되어 있는데 장남제 몽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암반관정 설치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 인부임 관계 입니다. 이번에 7백6십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성제는 준용하천에 해가지고 77km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인력이 모자라서 인부임을 얻어서 작업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7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량측정장비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량측정장비로 이것은 자동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우량기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것이 장계면, 산서면, 건설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넣었고 수의 자동관측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제 단말기가 건설과에 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측정장비에 3대로 이것은 장계, 산서, 건설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의 자동 관측시설로 2백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장계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지조사를 하고간 내용입니다. 다음은 능곡교 소하천 정비공사 내력인데 당초에 사업비가 교부세에 양여금으로 1억5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이 추가 되어서 2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남 양지개량 가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농로 교량으로서 현재 가곡 지구로 ‘95년도 가을착수 ’96 봄마무리 경지사업 지구인데 남원농조 구역으로 양지마을과 공리마을 궁평마을로 3개마을이 농로로 활용을 해야할 사업지구인데 여기에 교량이 없어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이 관계는 농로관계가 경지정리 계획에 농로가 교량하고 방향이 틀어져서 남원농조와 농로관계를 최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번암 시장 우회도로 덧씌우기 사업으로 번암교를 건너서 시장에서 번암국민학교 분교까지 120m구간으로 폭은8m로 덧씌우기 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 접도구역 정비비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내판 수선을 4십만원 넣고 경계 표지판 설치 56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표지주 구입관계로 54만원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면 기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는 1개 노선을 사업을 할려면 복수로 2개 노선을 기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자료조사 평가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측량비 군도 농어촌 도로가 있고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설계비가 나오는데 이 관계도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관계 입니다. 예산내시가 되어씩 때문에 변경을 해야할 사항이 나왔습니다. 수로원 피복비로 작업복, 방한복, 우의, 작업화에 수로원이 8명이 있어서 2만9천5백4십원씩 해서 23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가 2만9천5백4십원중에 작업복이 1만3천4백9십원, 방한복이 7천1백4십원, 우의가 3천8백8십원, 작업화가 5천3십원으로 해서 그 금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주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 기능저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간이상수도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관리자가 군수가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먹는 물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김진혁 과장께서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혁 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관리 일용인부임이 두사람에 장수와 장계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1천3백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용 리어카 구입이 읍면에 한대씩 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시설비가 30%, 국비가 25억2천만원, 도비가 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옥공 계곡 주차장 포장에 9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서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이 부대비에서 16만2천이 삭감되어서 여기에 1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번암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이 역시 부대비에서 16만2천원이 삭감되어서 시설비로 증액되었습니다. 토옥공 계곡 주차장 포상 시설 부대비가 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 표지판 제작으로 시내권에는 안내판을 제작해주고 농촌지역에는 종이에 써가지고 배분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매립장 복토용 토취장 관계 입니다. 매립용 흙이 적정해야 하는데 장수 관내는 바위가 많기 때문에 흙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수지역이나 계내지역에 적정한 지역을 봐가지고 매립을 해올려고 하는데 군유림으로 사실상 어려울것 같습니다. 군유림 흙을 찾다보면 진입로 개설등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것 같고 또 장수 농조에서 활용했던 토취장 관계를 활용한다고 하도라도 별도로라도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일정한 지역을 확보해놓은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해 주세요.

장계는 공동묘지 이전할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쪽에 적당한곳을 파면 되겠네요?

공동묘지 이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소공원 같이 관리가 되기 대문에 우선 금년도에 작업을 하자고 한다면 흙은 팔수가 있겠지만.......

일년에 얼마나 써야 할 것 같아요?

3천톤정도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종성 사회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에서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식품위생관리용 펙스구입 한대에 6십만원입니다. 현재 위생업소 신규허가등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민원서류 간소화에 따라서 민원 신청인에 대한 수용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타시군 아니면 멀리는 타시도까지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수용 사실을 확인한 뒤에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시간상 쫓겨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즉시 처리를 위해서 펙스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즉시 보호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에 도비 40%, 군비 60%해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도비가 없는 관계로 군비 1천만원만 계상을 해서 저소득층 가정들의 돌발사태에 대한 응급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순익 위원 입니다. 연구개발비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공공 시설물 정비 및 안전진단 용역비를 많이 넣어놓은 것을 보게되면 77개소가 위험지역이라고 나오는거요?

저희들도 77개중에서 군의회에 있는 기술진으로 해가지고 일차 진단을 해가지고 다시 정밀진단을 한다 할것 같으면 해야할 것이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우리 기술진으로 하지 못하고 정밀진단을 받아야 할 그것을 나올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수한 교량같은 경우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있는 기술진이랄지 또 기타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루트가 있는데 막연히 이런것이다 해서 몇개 나왔다 하니까 위험물이다 하시지 말고 용역비를 넣어서 꼭 우리가 속일 필요는 없을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여비도 주고 현지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출장을 나가면서 1차적으로 조사가된 다음에 그것을 축소시켜서 개소수가 틀림없이 적게 나올거예요. 말하자면 연차적으로 계획도 이렇게 서야 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보면 전부다 틀려요. 용역비 자체를 세운다는 것은 보류를 해보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장수에 현재 실력있는 인원을 두고 왜 그분들을 안쓰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천3백만원의 연구개발비는 77개소는 건설과에서 1차, 2차 건설과에서 전부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차 점검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교량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봐서 번암 시동강 다리에도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 전문기관을 의뢰해가지고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기술진으로 도저히 부족한것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용역비가 5천3백만원 확보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방위과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사회진흥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겟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토옥동 진입로 포장에 24만8천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으로 2백7만9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변동이 되어가지고 추가되고 나머지는 82만6천원 시?비가 더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신규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2억7천5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주민편익사업으로 사곡 탑동마을 진입로 사업비가 1천5백만원인데 당초에 도비가 2천만원이었었는데 5백만원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십령 가로공원조성 화장실 신축으로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십령 가로공원조성 절개지 정리로 산을 깎아서 메우면 절개지를 1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장수에 5천만원, 번암에 4천만원, 장계에 4천만원, 천천이 4천만원, 계남이 1천5백, 계남이 3천만원으로 2억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7천5백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장계 테니스장 변소 및 샤워장이 1천만원, 계남마을회관 신축이 2천5백만원, 산서 공동마을 축사가 4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생활 체육교실 운영이 7백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사업으로 시설비중에서 공동 1억이 추가가 되었는데 공설운동장 시설 물품비로 1억을 계상을 해서 시설비가 9천2백47만원이고 감리비가 7백53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7백75만원중에서 민간및 이전이 2백75만원, 2백75만원은 전북 역전마라톤 참가대회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하 게이트볼 방축망 시설이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 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교시른 일반 게이트볼, 축구, 탁구등 여러가지 생활체육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가지고 선수들 이외에 동호인들이 취미를 가지고 생활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각면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동네 체육시설 지원하고 이것하고는 면단위로 해가지고 조성된 그런 체육단체 한테 관계되는 거요?

그렇습니다.

노하 게이트볼 방풍막은 나무를 심는가요 포장을 치는가요?

게이트볼장이 주로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추울때 방풍막 입니다. 포장을 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서병선 과장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로 오미자 지도소 직영 실증시범비 재료비 묘목대등 9백5십만원, 산서 농업전문 도서관 운영 일용인부임으로 1만6천4백만원씩 280일 4백59만2천원씩 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산서 농업전문도서관은 현재 면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원은 ‘94년 8월 30일날 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건물은 마순익 의원님이 지소 소장님으로 계실 당시에 산서면 농촌지도자회 중심으로 주민들이 성금을 모금해서 20평 건물을 지어가지고 구획 지구 채납으로한 건물입니다. 현재 확보된 전문도서는 VTR 테잎이 약 70평, 전문도서관 최신 구술도로 해서 1,043권이 비치가 되어있고 기자재로는 VTR 세트등 10종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은 상담소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담소장 운영 지침이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내방 농민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현지출장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만 활용이 가능하고 오후에는 전문도서관이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읍면 지도소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 개선을 요청을 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 사례는 지역내 후계자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작목별로 모임을 가진 농민들이 교재를 탐독을 하거나 아니면 최신 VTR 교제를 보고 또 상호 토론하는 교육장으로 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륜차 구입비를 삭감을 하고 순회지도용 차량 구입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보상금 입니다. 벼 보급종 월등가격 차액지원을 당초 6백72만2천원에서 군비 1천만원을 증액한 1천6백72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직영 시범포 오미자 실증 시범에 따른 수용 고정틀 시설비 7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실 담장설치 시설비는 시설부대비 16만4천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입니다. 오미자 묘목 농가 지원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화상 출력용 휴대용 컴퓨터 대체문구 3대를 1천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90년도에 구입한 286 XT 컴퓨터와 1대와 ’91년도에 구입한 286 AT 컴퓨터 2대를 처분하고 해제 286 XT나 AT는 단순문서 작성용 워드 프로세스 기능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팬티엄급으로 화상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노후 펙스 대체 구입은 1대를 할 계획입니다. ‘8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에러가 잦아서 현재 인근에 재생공사나 농업통계사무소 펙스를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이 인공배 지정 수경재배로 해서 당초 1천8백에서 9백만원이 삭가된 9백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가림 오이를 보급해놓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우스에서 2년내지 3년만 오이 농사를 지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생산초기에는 오이가격이 안좋았다가 9월부터 가격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일찍 시작한 농가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 하우스를 가서 보면 오이넝쿨이 전체 말라 죽어 있는 거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단순 산서 평균으로 보면 1천8백만원중에 9백만원가지고 6백평 규모에서 3백평으로 줄이면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업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300평을 시설하거나 600평을 시설하거나 서너평을 시설하거나 수경재배 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약액을 자동으로 급여하는 기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300평이 되었건 규모가 크던 1대가 들어가야 되고 토양 산도나 일시 농도 측정 및 보조분의 시설이 또 되어야 합니다. 여기다 수분공급및 배액장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9백만원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농가에 앞선 기술을 보급해서 우리 장수 오이가 깨끗하고 수량이 많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