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상백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의 절차 및 의의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95년 8월 31일부터 9월19일까지 군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재정활동 추진의 적법성여부 확인 및 예산의 편성. 집행 등을 평가 분석하여 장래예산의 집행을 개선시키고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해야할 사항 2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에서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94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실시는 제 44회 임시회시 본회의에서 선임한 전임수 대표위원을 비롯한 3명의 위원이 8월 31일부터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월 1일 의령군수로부터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재차 엄정하고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신 특위위원여러분과 장기간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결산검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697억 3천원에 징수결정액은 777억 6975만 3천원에 징수결정액 대비 98.8％인 769억 9711만4천원이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7억 7263만 9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역과 3페이지 군세증감 및 과정현황, 그리고 세외수입 수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현액 791억 4360만 2천원의 84.9％인 619억9086만1천원이 지출되고 110억 365만원 익년도로이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의 이월입니다. 명시이월 16건과 사고이월 53건 등 총 69건 110억 36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본군에 해당없으며 회계별 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93년도말 현재 13억 4924만9천원이던 것이 당해연도에 5억 6186만 9천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현재 19억 1111만 8천원이며, 채무결산은 '93년도말 현재 199억 2021만 3천원이던 것이 당해연도에 59억 9477만 9천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현재 259억 1499만 2천원으로 되었습니다. 회계별 채권 채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산의 결산이입니다. 본군의 재산평가액은'93년도말 현재 68억 561만 1천원이던 것이 당해연도에 1631만 9천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현재 68억 2193만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93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이 714점에 9억 3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취득 및 처분 등으로 인하여 '94년도말 현재 733점에 11억 337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93년도말 현재 생활보호기금외 2종의 기금이 8601만 9천원이던 것이 당해연도에 3342만 7천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현재 1억 1944만 6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령군 금고에 대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 469억9711만 4천원에서 세출결산액 619억 9086만 1천원을 제외한 잔액은 150억 625만 3천원입니다. 또한 세입세출외 현금은 전년도 이월분 3억 6599만 3365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자금 7383만 586원을 포함한 순수자금은 4억 3982만 3951원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결산심사중에 나타난 중요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목 의원께서 지적하신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관련 서류상호간 결산내역이 일치되어야 함에도 특별회계 예산현액 착오 등 8건에 대하여는 계수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 시정토록 요구하였던 결과,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 작성시 발생된착오를 수정 완료하여 오차가 없도록 조치는 하였으나 이는 담당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처사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집행의 소홀입니다. 대부분의 건설공사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상반기중에 사업을 발주연내 완공토록 하여야 하나 인력부족 및 설계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말에 발주함으로서 명시이월16건 사고이월 53건 등 총 69건 110억 365만원의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케 하여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바 있으며, 이는 집행계획을 수립, 조기에 발주시공 하므로서 동절기발주로 인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볼용예산의 과다발생입니다. 세출예산 현액대 세출결산액은 예산대비 78.3％로서 잔액 171억5274만원을 발생케 한 것은 어려운 군재정 형편을 감안한 예산절감등의 노력도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근본적으로 계획성과 실효성없는 예산편성 운영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므로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 발생 및 징수대책 미흡입니다. 세입금중 지방세 미수납액이 5470만 6천원으로 이는 납세자의 납부의지 부족과 납부능력부족으로 분석되며 문제점으로 행방 불명자에 대한 주소지 추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어 있지 않았으며 채무자의 납부능력 부족 및 납세태만 등에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이 재산 조회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주소 및 거소확인과 재산상황 등을 추적 조사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 지속적인 조사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심사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예산관련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자금관리 상황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은 몰론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과 자세전환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94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일치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4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