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찬행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일부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속해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심의를 못 다한 부분에 대하여 오늘도 예산서에 의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문화공보실만.
영식
권영식위원장
딴 것도 하세요.
장걸
이장걸위원
사회과에 대한 업무인데 2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정신요양원 뇌파검사기 구입 예산이 1,900만원인데 지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정신요양원 뇌파검사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개선 차원에서 시 전체의 요양원 시설에 일괄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몇 군데 해 주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저희 관내에는 자애정신 요양원 한군데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296페이지 보훈단체 보조 해 가지고 1,600만원 4개 단체가 있는데 그거는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보훈단체는 우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마다 정액보조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단체명은요?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단체명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금정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회 금정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금정구지회, 대한유공수훈자회 금정구지회, 이래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3년 12월 9일날 내무부에서 제정된 정액보고단체 지정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여기는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해마다 93년도 이후부터 계속 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288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비도 있는데 이것도 이 단체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유공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법적으로 당연히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당연 규정 보다는 예우차원에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도 있고 무공수훈자 사무실 지원도 있고 보훈단체 보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아닙니다. 사무실 지원 관계는 구비입니다, 684만원.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세무과장께 저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95년도에 전산보조가 14명이고 96년도에 7명으로 갑작 줄어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과에서 모든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상당히 업무가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7명을 줄인 이유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작년까지는 일용직이 15명까지 확보해 갖고 업무수행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폭 감축된 사유는 작년도 인천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일용직들이 불순한 장난을 하는 바람에 앞으로 일용직은 대폭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감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자는 내무부의 지침도 있었고 이래서 이러한 일용직들이 작년에 다른 부서로 전입되고 그나마 자연 결손되는 일용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인원도 최소한의 인원 가지고 최소한 7명은 있어야 우선 불은 끌 수 있겠다는 자구지책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이신데 지금 우리가 91년도에 비해서 세수가 징수건수가 28% 이상 늘어난 상태에서 그나마 내부무 지침은 세수 500억 이상을 달성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정원을 54명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내무부 지침도 있었습니다만, 부산시 전체가 총정원 제게 묶여서 정규인원을 보충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 7명이라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풀가동하고 토요일날 특근제를 해서 일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에 큰 차질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체납도 많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인력을 한참에 7명이나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 일용직보다는 정규인원을 대폭 증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고.
찬행
김찬행위원
일단 업무에 차질이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좌우간 세무과장 알아서 하겠지만 나중에 인원이 없어서 체납이 많습니다, 하고 업무가 등한해졌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방송에서 들으니까 해운대구청 같은데는 직원이 2,000만원을 징수하면 30만원 보상을 해 준다하는 얘기가 지금 각 구에서 체납에 상당히 총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지만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 구고 이런 세수 발굴한다는 것이 공무원의 제일 중요한 할 일인데 이런 것도 우리도 과감하게 돈을 아끼지 말고 좀 돈을 잘 받는 사람한테는 한 뭉치씩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마침 세무과장 답변하다 보니까 보충질문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받는데는 30만원을 준답니다. 직원에게 그런 푸짐한 보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과감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 보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김형열 위원님께서 전체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해운대구나 각 구에 좋은 안이 있으면 적극 비교 검토 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3회 추경 때 다소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징수보상금제도라 해 가지고 체납세액의 3%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제도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시점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인천 세무 조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일체 세무공무원에게 현금 징수를 하지 못하게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금지되어 가지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그러한 현금 징수 장치가 소멸되어 버리고 또 현금 징수에 의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체납세 징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징수 교부금을 줄 수 있습니다만, 현금징수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징수 교부금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도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 것으로 지금 자료에 넣어 놨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해운대 구청이나 타구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런 다른 방향으로 돌려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187페이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보상금 작년도 최우수동 하고 우수동이 어느 어느 동입니까? 800만원 감 해 가지고 이번에는 125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우수동이 어디입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작년에는 이 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돈이 전부 다 남았는가 보네요?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 925만원 되어 있네요, 187페이지.
이것은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925만원 95년도 예산이고 맨 앞에 예산액은 그런데 올해는 지금 구서1동이 최우수동입니다,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할 예정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우수동은요?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우수동은 부곡 3동과 부곡 2동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부산시민의 날 행사용품 500만원 있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다음에 198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문화공보실에 보면 부산 시민의 날 행사용품비 해 가지고 500만원 있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설명 해 주십시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것이 부산시민의 날 우리가 금정축제를 하면서 문화공보실은 민속관계 행사를 하고 총무과에서는 체육행사를 같은 외대구장에서 하는 데 성격이 두 군데가 달라 갖고 경비가 따로 따로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데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문화행사 이것은 고전놀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은 공보실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일반행사는 총무과에서 전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양쪽에 잡혀 있습니다. 같은 동일 날짜에 동일 시간에 실시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총무국장 답변이 옳은 답변입니까? 공보실에서 모든 행사용품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별도로 행사용품이 여기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공보실은 공보실 소관.
광호
박광호위원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시민의 날 행사용품비가, 공보실장별도 예산 편성 되어 있죠?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198페이지 이것이 공보실 소관이고 앞에 132페이지는 총무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총무과 소관이 500만원이고 공보실 소관이 500만원인줄 아는데 공보실장, 5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좀 전에 총무국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속행사는 공보실에서 하고 윷놀이라든가 총무과는 일반 릴레이라든가 그런 경기 같은 것 메인스타디움에서 하는 경기, 저희들은 문화행사고 민속행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공보실에 민속행사가 경비가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일반적으로 단오날 행사라든가 이런 일반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하는 행사고 경비는 별도로.
장걸
이장걸위원
제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214페이지 보면 금정구 체육회 보조금이 1,200만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 있어 봐요. 여기에 공보실에 보면 말이죠, 민속행사에 들어가는 이 예산이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악행사라든지 민속 고유의 행사가 여기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답변하면 그러면 내가 질문 한 사람이 바보가 안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겟습니다. 총무과의 500만원은 현수막 에드벨룬하고 각종 홍보물 기타 이런 사항에 금년에도 5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같은 항목으로서 공보실에 또 500만원이 부산시민의 날 행사 용품비로 50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묻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가 포함된다, 이러는데 그 문화적인 행사 문제는 다 별도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또 들어가느냐 이것이예요.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일반적인 국민학교 농악경연대회 같은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우리 구청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속고유명절 단오행사 이런 것도 별도로 이런 것은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오 때 그때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정 도자기전시회 이것도 별도로 구청 여기에서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행사를 두 번 한단 말입니까? 구청 자체에서 하고 시민의 날에 또 한단 말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구민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하는 문화행사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은 부산시민의 날 이래서 시민의 날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하는게 총무과에 얹혀져 있고 공보실에 있고 두 가지.
광호
박광호위원
대답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듣는 사람이 내용도 모르게 이야기 하지 말고 딱딱 부러지게 얘기해봐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것이 금정대축제날 우리가 지난번에 10월 달에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산 시민의 날 경축 분위기로 각 구별로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그 날 행사가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 두 가지를 동시에 외대구장 잔디구장에서 입구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나머지 안에 큰 마당에서는 총무과에서 주관합니다. 그 행사 당일 날 드는 경비가 총무과 500만원, 공보실 500만원 나머지 공보실에 밑에 있는 이런 것은 개별행사입니다. 국민학교 도와준다든지 도요지를 지원해 준다든지 단오날 행사 이것은 또 별도 행사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행사를 두 번 하신다 이것이죠?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지요. 이쪽에 개별행사는 국민학교 농악대 따로 하고 단오날은 단오날 하고 그렇게 있고 시민의 날 행사 이것은 같은 날에 외대구장에서 총무과하고 공보실이 동시에 행사를 하면서 집행은 따로 따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구 체육대회 민속행사가 총무과의 예산으로서 하는게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보실 것은 공보실에서 별도로 집행하고 안에 본 행사는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예산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육회 보조비를 얼마나 줬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년도도 1,210만원 해줬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이 체육회 보조가 아니고 금정대축제 행사 비용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침상 금정체육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체육회 1,200만원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체육회 대축제 행사 때 시상금이라든지 시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준비 해 가지고 체육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내용에는 그렇게 못 넣으니까 근거를 체육회보조비라고 1,200만원을 넣었지요. 그러면 203페이지에 금정대축제 행사용품 돈이 45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혹시 중복된 것 아닙니까? 공보실 소관이라고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 이중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행사용품 금정구청에서 행사용품 만들면 쓸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재활용하고 이런 것이지 사사건건이 행사용품비가 다 들어야 됩니까? 지금 창고에 가서 조사한다고 난리인데.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장걸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우리 금정대축제에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 질의한 것하고 이장걸 위원 질의한 것하고 통합을 하면 우리 시민의 날이 금정대축제 하는 날 아닙니까, 그죠? 총 행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지금대경비가 500만원 있고 용품비하고 체육회 시상품 그런 것 전부 다 하면 2,500만원 들었습니다. 지난 95년도 행사에.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금현재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돈은 2,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홍관
김홍관위원
그것 뿐 아니라 각 동에 지원해 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포함하면 얼마 됩니까? 그 돈만 해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다 포함이 되어야 안 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예.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체육회에서 대축제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구에서 체육회에 해주는 것 말고 체육회에서 대축제날 체육회에서 우리 행사비에 찬조하는 것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200만원 말고는 체육회 자체에서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돈을 받아 갖고 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것 아니니까? 왜 체육회 지원을 1,200만원 해 줘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왜 해줍니까? 그 돈 받아 가지고 그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약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구분 해 가지고 문화공보실 것은 문화공보실에 넣어놓고 이 항목 저 항목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축제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금정체육회가 있는데 행사는 거의 체육회 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체육회에서 다 금정구에 있는 유지 분들인데 거기에서 찬조를 한푼도 안 하고 우리 돈 1,200만원 체육회 줘 가지고 그 돈 받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체육회 지원금 1,200만원을 사실상 시민체육 행사비에다가 그냥 넣지 왜 체육회 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생색내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의 지침이 체육회에다가 1,200만원을 지원해 주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1,200만원이 거기에 얹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집행도 총무과에서 하지요? 체육회에서 하다가 돈을 이관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 하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체육회에서 이벤트 행사 경품권 이러 것은 체육회에서 바로 자기들이 예산 1,2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어떻든 203페이지나 214페이지, 198페이지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 살림살이를 좀 아껴서 살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 을 했는데 상당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시민의 날이나 금정대축제에 대해서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체육회가 분명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회비를 내고 체육회 기금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금정구 대축제를 하는데 체육회에서는 찬조 한푼도안하고 우리 돈 가지고 체육회 줘 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그냥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정구체육회 있으나 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우리 보조금 외에 또 자기들 회원들끼리 회비가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이사별로 이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하고 넣어 갖고 전체적으로 쓰면 이것 이상 더 많이 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쓰는데 안 할 말로 금정대축제라는데 체육회에서 우리 돈 줘가지고 그 돈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가 계속 지속된다면 문제가 안돼요. 그러면 체육회 있으나마나 없애버리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예산이 경비가 없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이 좀 부실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체육회 회원을 좀 교체할려고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호
제중호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신문구독료 해 가지고 그게 7,000원씩 해 가지고 84년부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9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구독료로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공보실하고 기획실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들어가는.
중호
제중호위원
그 신문입니까? 그러면 딴데 보니까 600부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 그것은 뭡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울신문 관내에 나가는 것.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하고 116페이지 200부 이것은 뭡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200부는 금정신문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기관공통운영비하고 현재 600부하고는 별도입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별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 신문은 중앙지를 보고 있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600부는 전부 서울신문에 아까 8,400부는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같이 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중호 위원께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서울신문을 볼 것 같으면 95년도 400부인데 96년도에는 200부가 증가됐습니다. 200부 증가된 것은 배부처가, 200부가 어디로 더 나가는지 그 다음에 돈을 보면 4,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13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직원 교양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지방행정외 14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이라든지 지방재정이라든지 도시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 자치행정이라든지 국제문제 등 여러 가지 책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200만원 예산이 집행했는데 이런 것은 좀 우리 예산을 줄여 가지고 좀 절약하게 쓰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118페이지 하고 132페이지 두 군데.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먼저 서울신문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00부가 생보자한테 227부, 국가유공자한테 37부, 경로당에 28부, 양로원에 11부, 불우시설에 17부, 기타 50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생보자라든가 양로원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것은 이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해주는 김에 불우시설이라든지 얼마라도 더 돌아가기 위해서 200부를 그래 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공보실장, 물론광고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중앙지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박광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때 될 수 있으면 지방지를 광도고 많이 하게끔 해 가지고 지방지를 활용해 주시면 안 좋겠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사실 지방지가 어떤 여론층에서도 하필이면 국제신문도 있고 부산일보도 있는데 시정과에서 그때 그런 회신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만약에 지방지를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신문이 부산에서도 신문이 3개인데 어느 것은 봐주고 어느 것은 안 봐주느냐, 부산소식은 대충 각종 뉴스에서 다 듣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서울신문은 소유주가 국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각 행정기관이나 이런데서 구독을 안 하고 내용 자체가 전부 국가 중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상업성이 있는 그런 신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제 아래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더 증가시킬 필요는 없다, 국가에서 경영하고 하니까 400부는 그대로 유지하셔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200부는 증가 안 시키고 200부는 삭감하는게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야기하게 한 그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 볼 것 같으면 직원 교양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지방행정외 14종이 되어 있는데 책은 이래 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방행정지 그 다음에 극동 문제 그 다음에 월간북한 자유공론 이 부분은 직원들의 교양이나 분야별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국가기관에서 전부 운영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신축동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서2동 신축 1,983평방미터, 8억8,000만원, 금사동 신축 970평방미터 5억5,700만원, 건축규모 개요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2동사는 부지가 약 250평입니다. 신축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연건 면적이1,650헤베입니다. 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은 동사무소, 지상2층은 회의실 및 예식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사동 신축입니다. 금사동 신축은 부지가 163평입니다, 539헤베입니다, 건물 면적은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연면적이 960헤베입니다, 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 동사무소 지상 2층도 동사무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상 2층은 건물을 짓는다 이 말씀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층을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 2층을 짓고 다음에 증축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현재 예산으로서는 그렇게 밖에는 못합니다. 증축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180페이지 동행사 보안장치 설치 이래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무인당직제로 인해 가지고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된다든지 그리고 20개 동 되어 있는데 21개 동인데 1개 동이 예산이 빠진 이유하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의 창살입니다. 부곡4동에 올해 하나 했기 때문에 내년에 20개 동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에 창살이 없기 때문에 창살 하려는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창살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기존 창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기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낡은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혹시 정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돈을 들여서 보완장치라,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예산을 1억이나 들여서 뭘 할 필요가 뭐 있냐는 말입니까? 판단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창문은 시동이 되는데 그 전에 노포동에도 밤에 술 먹은 사람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4동사 시범동으로 지을 때 완벽한 창살이 됐고 다른 동은 허술해 가지고 이것 안 하면 문을 열면 소리는 나는데 그게 뚫고 못 들어가도록 완벽한 처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다른 동에는 허술해 가지고 도둑을 맞은 적이 있어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도둑은 안 맞았는데 노포동에 한번 뚫고 들어와 가지고 경보가 울려 가지고 우리가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왕 질문한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아까 체육회 관계 때문에 218페이지 보면 동네 체육시설 설치 해 가지고 국비 2,000, 구비 2,000, 돈이 4,0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8차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 개소를 설치하라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매년 우리 2개 소를 단계적으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구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해 가지고 활용도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도록.
장걸
이장걸위원
95년도에는 어느 동에다 했습니까? 94년도,95년도에 어느 동에다 했습니까? 대통령 공약사업 같으면.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구서2동에 베드민턴장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장전1동 장전국민학교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구민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주민의 의견수렴도 수렴이지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내년에는 어느 동을 할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내년에는 5개 동을 할 예정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2개 동이 올려져 있는 게 5개 동이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2개 동에 5개소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어느 동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현재 아직까지 결정 안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결정 안 하면 예산이 나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장걸
이장걸위원
돈에 맞춰서 시설한다 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체육시설 진흥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다 말입니다. 어느 동에다 필요하냐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공문으로 여러 번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하면서 의원들하고 상의하도록 해 가지고 공문으로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구생활체육협의회 보조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래 나가서 84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시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생활체육회 보조금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시 지침 같으면 저거가 돈 주지 우리가 반을 주도록 했어요? 생활체육협의회 보조 무슨 협의회고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한단 말입니까? 이 예산을 돈을 800만원은 어떤 단체입니까? 이게 구생활체육협의회가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이래 해 줍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역 주민 생활체육회 참여기회를 활성화 해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볼링, 테니스, 헬스클럽, 기타 등 1개 교실에 인건비에 상정되는 사업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럼 내년만 하는 것입니까? 금년 그렇고 전에도 보조를 해줬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사업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새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밑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지원 해 가지고 190만원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지원한단 말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로 1,000만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강사는 무슨 전문강사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에어로빅, 수영, 테니스, 서예.
형열
김형열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 꼭 써야 되겠다 안 되겠다 구별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써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여기에 현재 문화공보실 관계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이니 문화행사니 전부 여기에 돈을 분산해 가지고 해놨는데 3,590만원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용품비,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만, 금정문예지 발간 인쇄비 해서 600만원 쭉 내려오면 문예예술협회 운영활동비 500만원, 없을 때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이런게 있습니다. 국민학교 농악단 경연대회 행사용품비 200만원 쭉 넘겨보세요, 200페이지 넘겨서 국민학교 행사에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민학교 농악단 경연대회 이래서 시상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것이 첩첩으로 예산이 형성돼 가지고 나가는데 물론 꼭 필요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한 뜻은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처지에 옳게 할 것은 못하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국민학교 농악단 보면 이것이 10개교를 주다가 이번에 예산을 1,000만원 늘려가지고 몇 개교를 더 주고 이런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전에 하니까 한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는 이런 것도 중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 학교도 교육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자기들 자립 예산도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전에는 아이들이 부모들이 일일이 돈을 해 가지고 육성회나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학교도 교육위원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이미 시기가 됐고 그렇게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00만원을 지원해 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아껴 쓸 필요가 안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겠다고 했는데 올려놨는데 우리가 안 주면 그만이지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쓰고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됩니다만, 이것은 필요없다, 깎으면 그만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자꾸 더 지원해 주자 하는 분도 있는데 제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제는 학교 쪽에 자립으로 맡기는 것이 좋다, 구에서 지원 안 해도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학교만 뽑아가지고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상에 전에 했으니까 그런 일을 거쳐 가지고 했지, 이런 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안 있느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문화공보실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안 들어가야 될 것인지 모를 정도로 예산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모으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을 198페이지 시작해서 201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열거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저가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에 온천천살리기 운동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현실은 말이죠, 이거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8올림픽 때도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 앞전에 절수운동 해 가지고 각 가정에 벽돌 하나씩 얹기 한 것도 무슨 효과를 봤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금정구가 없는 살림을 사는데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내역을 보면 각 가정에 5만원씩 지원해서 간이침전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더 총무국에서 생각해서 차라리 동네 단위별로 하수구를 큰 침전시설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사업은 말이죠,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를 한다고 하면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돈을 굳이 1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걸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가서 2000년대나 이렇게 가서 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5만원씩 지원해서 무슨 큰 효과를 보겠다고 여기에다가 과감하게 1억2,000만원이나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내가 보충 말씀 드리죠. 사실상 이런 과정을 일선에서 겪은 사람입니다. 명목상은 그럴듯하게 될만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예산은 실지 주어봐야 아무런 효과도 못 거두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올림픽 당시에 우리가 직접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해놓고 1년도 못하고 버리고 예산 낭비만 하고 말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볼 때 차라리 위원장 말씀대로 오수가 많이 나오는 어디다가 침전조를 만들라고 했는데 내가 실제 부곡2동에 있을 때 가정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재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말씀드리겠는데 권영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수영하수처리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현재 관로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 사업은 말하자면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2,450개소를 한다는 것은 계몽차원에서, 이걸 가지고 전 세대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설치 가능한 집이 있고 설치 못할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계도 차원에서,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형열 위원님 말씀처럼 그 임시에 가서 바로 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물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계몽차원에서 단계별로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해 나가겠다는 뜻에서 얹어놨고 또 김찬행 위원님 질문 하신 관로는 온천 지하철역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공사가 확대되면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그 위에 남산동까지 연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런 돈은 말이죠, 전액 삭감하고 다음 추경 때 한번 더 의논해서 그때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중호
제중호위원
여기 보면 불우이웃돕기 위원회, 구정홍보위원회, 동행정연구단, 향토봉사심의위원회 등이 있죠? 이 조직이 현재 각 부서별로 총 합해서 몇 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연구위원회, 무슨 위원회, 부서별로 총 합해서 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가 몇 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못 찾으면 괜찮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금액*인원*회수 해 가지고 뒤에다가 각 부서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12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점심은 자시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오후 심사는 시간 관계상 13시30분부터 계속할 예정이고 집행부서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예산 심의 때 예산 내역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자료가 우리 위원들 앞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95년도와 96년도간에 예산 내역을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전 위원에게 이해가 되도록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과 96년도 예산 편성을 비교해 보시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사유는 첫째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 과목 적용 변동으로 작년보다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로 95년도 예산편성은 일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 예로 소독작업 1회에 소요되는 약값이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는 95년도 약값기준보다 과다책정으로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95년도 약값 기준 과다책정으로 예산이 남아야 하나 95년도는 동사무소를 강화 지원 했습니다. 동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서에 동 지원 소독약품비가 932만4,000원이었으나 실제로 지원한 것은 3,908만4,000원으로 2,975만원을 증액 지원했습니다. 또 일부 검사를 보면 95년도에는 실제로 사입된 시약가격을 적용해서 단가가 낮아져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95년도 예산 편성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96년도에는 보다 근거있는 산출기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건소 예산 편성이 작년이 기준이 잘못되어 금년에 바로 잡기 위해서 내역이 틀렸다고 소장님이 말을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보건소의 예산편성의 지표는 보다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적용해서 현실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보건소장께 특별히 당부하고 이제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안 하도록 소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들 보건소 소관 질문 하실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237페이지 병리검사시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검사, 간염정밀검사, 매독검사, 소변검사 및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간염검사 400원*13,300건 했는데 간염검사 400원짜리 약이 1회용입니까? 아니면 몇 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한번 테스트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 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역시 그것도 다 한번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저들이 단가를 책정을 한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행대로 의료보험 수가로 지금까지 적용해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나 해서 실제 사입가격으로 다시 원가산출해야 안 되겠나 해서 금년에 다시 작업을 하는 바람에 이러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김홍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95년도에 1,400원을 청구했는데 96년도에는 400원을 청구했느냐 하는 것은 1,400원은 의료수가 적용이고 실질적으로 시약을 사는데 가격은 환산해 보니까 400원밖에 안 치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떡했느냐, 작년에는 간염검사의 경우 목표가 8,000건이었는데 실제 남는 시약 때문에 13,000건을 하고 그래서 시약이 잔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간염예방접종도 5,500*5,500명, 어린이 2,750명*2,000명도 역시 1회용 검사약값입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그것도 작년까지는 1인당 6,200원 하던 것이 생산단가가 내려 가지고 5,500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5,500원 그대로 시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건소에 229페이지 보세요. 일반수용비 있죠? 이게 책자를 말이죠, 작년에는 100권씩 했죠? 전염병 관리 책자가 작년에는 100권 했고 올해는 200권 했고 다음에 모자보건 수첩 제작도 95년도에는 1,000부 했는데 2,000부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여러 가지 구민들한테 대한 홍보차원에서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30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동차세 있지요? 자동차세가 네 대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료는 5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대 중에서 1대는 자동차세를 안 내도 되는 차입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구급차는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구급차는 면세고 다음에 232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기는 지프차가 있는데 지프차하고 앞에 230페이지 이 차하고 어떤 차하고 이콜이 됩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소형승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차량 명칭도 알기 쉽게, 어떤 데는 지프차라고 해 놓고 어떤 데는 소형차라 해 놓으면 혼돈이 많이 옵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232페이지 휴대요 연막 있죠? 이게 10만원 갖고 살 수 있습니까, 휴대용 연막기?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이거는 장비수리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유지비입니까? 다음에 237페이지 보면 말이죠, 237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유료로 해 가지고 이것이 일본뇌염 예방접종 하지요? 이것이 유료가 된다면 돈을 받는다 아닙니까? 돈을 받으면 수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세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세입에 들어가는 것을 세출에다가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이걸 유료로 해 가지고 3,500원 받아 가지고 그대로 세입에 넣고 있습니다. 위에 무료는 복지부에서 약이 내려와 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유료로 해가지고 3,500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 및 기타 접종이 이것도 유료입니다, 624만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유료인데 유료면 수입 아닙니까? 수입을 세출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약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약 사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세출예산에 넣고 이것은 그러니까 유료로 해 가지고 접종을 해 주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금액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것이 약값입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약값 산 그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무료는 무엇이고 유료는 뭡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무료는 배정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세민을 상대로 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무료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돈이 내려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일부국고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영세민 상대로 하는 우리 구비로 사는게 있고 이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이 국고에서 나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아니요,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하고 일부는 보사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약은 돈을 주고 사지만 영세민한테는 무료로 주고 또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또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무료로 한다는 것은 영세업자에 한해서 우리가 약을 사 가지고 무료로 접종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다음에 유료는 우리가 약을 사 가지고 접종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이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에서 얘기가 되었을 때는 이것이 세출 예산 여기에다 넣는 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것이 역시 약값에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약값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약값이 나가면 약품명별로 이래 해 가지고 수입금에 얼마 이렇게 지출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1만 명분 3,500원 하면 3,500만원, 이 돈이 나가 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3,500원이라는 돈이 뭡니까, 약값입니까, 받는 수수료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약값 겸 수수료가 됩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3,500원에 사 가지고 3,500원에 접종을 해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대답을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무료도 3,500원이고 유료도 3,500원이라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주석
황주석전문위원
예산서에 유료 예방접종용 시약을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예방접종약을 사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애당초 그 아닙니까?
병곤
윤병곤서무과장
서무과장입니다. 약을 100명분을 만약 구입했다 하면 거기서 유료는 70명분, 그 다음 무료가 30명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 무료, 유료 하는 것은 약을 구입하는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약 구입하는 이 대금 3,500원은 세출에도 들어가고 세입에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무료로 해 가지고 약을 1인분에 3,500원짜리 약을 사 가지고 접종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영세업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해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세출로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세출에 들어가는 것이고 유료로 한다고 그러면 3,500원짜리 약을 사 가지고 접종을 해주면서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다 이것이죠, 그러면 수수료는 어디에 넣습니까?
병곤
윤병곤서무과장
그것은 세입에 들어가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현황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유료, 무료로 사실은 어느 과라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충분히 우리 집안에 살림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지고 그 과정을 충분히 익숙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또 간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간염검사하고 간염은 어떻게 의미가 다릅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간염검사 앞에 1인당 400원씩 하고 뒤에는 800원 되어 이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1회당 시약값이 400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함으로 해서 20%에서 정밀검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정밀검사 비용까지 합쳐서 산정이 되어서 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간염검사하고 간염이라고 적힌 이 용어하고 여하튼 간염검사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삽입을 해놨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또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일회용 주사기 있죠, 예방 접종 재료 찾았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다음에 24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회용 주사기 또 있죠? 이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위의 것은 예방접종하는 주사기구요, 밑의 것은 전염병 보균자 색출하는 채혈할 때 쓰는 주사기가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말고 위에서 세 번째에 있지 않습니까? 보균자 색출 재료비 이것 말고 세 번째 예방접종 및 주사 재료비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재료비하고 이것 용어가 글자 몇 자 차이는 차인데 의미는 똑같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중복된 것 아닙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소장이 답변 못하면 실무과장이 계시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용어를 약간씩 변형을 시켜가지고 쓸데 없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것이 사실이 입증이 되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병곤
윤병곤서무과장
하나는 모자보건 접종을 그것이고 뒤에 것은 검사실에서 접종하는 게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모자실에서 접종하는 거나 보건과장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보건소 안에도 일회용 주사기를 딱딱 분리해가지고 어느 계는 일회용 주사기 쓰고 이쪽에는 이 주사기 쓰고 구분되어 있어요, 왜 쓸데 없는 변명을 댈려고 그래요?
형열
김형열위원
주사기가 다릅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실무계장, 답변하세요.
원락
김원락예방의약계장
예방의약계장 김원락입니다. 사실상 두 군데 얹힌게 맞는데 왜 이래 얹혔느냐 하니까 방역계에서는 방역사업용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요구를 하고 모자보건에서는 모자보건 사업용으로 예방접종 주사기를 요구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합해 가지고 얹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취합하다 보니까 두 군데 올렸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중복은 아닌데 제 삼자가 볼 때 중복이라고 볼 게 아니예요?
홍관
김홍관위원
233페이지 재료비 봐 주세요. 차량연막소독약품비, 휴대용연막소독약품비, 동력분수소독약품비 있습니다. 소장께서 작년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경향인가 싶어서 차량연막소독약품이 작년에 3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만7,600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용연막소독이 작년에 2,200원인데 금년에 540원, 동력분무도 4,500원인데 1만7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먼저 차량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만원인데 금년 1만7,600원이면 산출 기초가.
영식
권영식위원장
실무과장, 답변하세요.
원락
김원락예방의학계장
예방의학계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럼 계장 답변하세요.
원락
김원락예방의학계장
소장님께서 작년 산출기초가 잘못됐다하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금년 방역약품 산출단가 기준을 제가 봤을 때 방역약품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연막용이 경우에 4가지인데 이 4가지를 조달청납품단가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 4가지를 합해 가지고 가격을 냈습니다. 그 평균치 가격에다가 물가상승률 10%를 적용해 가지고 기초단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1회 하는데 3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1회 하는데 1만7,600원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이것은 차량 연막 1회 할 때 약품의 양이 약 0.76ℓ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럼 4가지 조달품 4가지 약품이 있다고 했는데 가격이 틀리죠. 그것을 평균 환산하여 약을 살 때도 평균 환산해 가지고 좋은 것 해가 삽니까? 어느 약품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까?
원락
김원락예방의학계장
특별한 약품을 정할 수가 없고 때에 따라서 조금 독성이 강한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약한 것도 필요한 게 있고 이렇게 때문에 한 약품을 선택하면 한 제조회사를 우리가 지정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치 가격을 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품은 평균치 가격을 냈다고 치더라도 지금 23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불임시술 및 초음파 기자재 등 해 가지고 6만원씩 해가지고 15종 해 가지고 90만원 있죠? 그것도 평균치를 따져 가지고 6만원씩 하죠? 그것도 똑같은 가격이지 전부 다 평균을 따져서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불임시술 및 초음파 기자재 등 6만원 15종 90만원 그것도 똑같이 평균치를 그 가격이 똑 같습니까?
원락
김원락예방의학계장
이게 5종 하는게 불임 및 기자재 하는 게 휴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휴지도 6만원하고 그러면 15개 전부 다 6만원씩 사실 이래 가지고 15종의 평균 6만원씩 따져 가지고 90만원입니까?
원락
김원락예방의학계장
예.
찬행
김찬행위원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휴지는 얼마,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뭐는 얼마, 이래 이래 따져야 되는데 구분별로 해야 되는데 6만원씩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덧붙여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차량연막소독 작년에 3만원 하고 올해는 1만7,600원이죠?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원락
김원락예방의학계장
재작년에 못 보고 왔는데.
홍관
김홍관위원
예산편성 이래 하는 것 이해가 안 가는데 전년도 예산편성 했을 거고 어떻게 작년에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원락
김원락예방의학계장
작년, 재작년 공히 3만원으로 한 것으로 계속 그렇게 적용한 것을 금년도 제가 와 가지고 원가 조사를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알았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230페이지 보건소식지 제작 이래 놨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전년도 예산은 편성이 잘못됐다 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전년도 95년도에 1회 제작하셨지요? 올해 2회 이래 되어 있는데 구태여 보건소식지를 꼭 제작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청에서 반회보도 있고 금정소식지도 있는데 예산 절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첨부해 가지고 소식지를 실어도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라든지 내는 것은 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극히 제한된 부분만 보건소에서 의회를 해 가지고 낼 수가 있고 보건소식지에 4~6페이지가 완전히 보건소 건강관계, 교육관계 이런 것 홍보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계획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사실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감이 있어서 한번 더 해서 2회는 해야 안 되겠느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꼭 필요합니다. 타구 공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무과에 148페이지에 보면 무인당직 경비 용역이라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우리가 21개 동 전동에다가 당직 동직원들이 여직원이 많고 일반 동이 많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당직을 경비회사하고 용역을 맺었습니다. 우리 주종을 이루는 게 세이콤 삼성에서 경비회사를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달려와서 자기들이 경비를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정의 수수료를 줘야만이 유지가 되지, 설치만 해놓고 유지를 안 하면 경비가 안 되는데 그런 경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걸 그런 식으로 하면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명칭을 용역이라 하면 사실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150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장기와병 공무원 지원 또 다음에 직원 생일찾기 다음에 151페이지 보면 직원사기 진작 후생비 추진 해 놨는데 이거는 일용인부는 포함 안 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751명은 정규직원에 한해서 100분의 10을 해서 700명 같으면 1년에 70명은 안 되겠나 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하나의 인건비에 충당된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장기와병 공무원 지원, 직원생일찾기, 그러면 일용인부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정규직원하고 일용직원하고 개념이 정규직원을 우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시험 쳐서 들어온다고 수고도 했고 우대 차원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을 삭감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보충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도 억울한데 정규직원에 비해서 모든 혜택 자체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좋은 말씀이 아니라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4년제 대학 나온 사람하고 2년제 대학 나온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있듯이 월급도 차이가 있고 그 사람들은 또 수월케 취직을 했고 책임감도 차이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무국장님, 지금현재 사회가 국가적인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학력위주로 해서 고학력 저학력이 차이가 난다 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평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자세에서 이렇게 대학교 출신자, 고등학교 출신자, 정규직원, 임시직원을 차등을 둔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똑 같습니다. 여기에 준한 사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성을 두고 한 것입니다. 학력 위주로 대학교 751명 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거는 정원의 범위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이나 딴데 해 가지고 그런 직원들도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지침상에 일용 인부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는 원칙상으로 본인들의 인격에 관한 것이지만 정규직원과 일용과는 현저하게 지출 방법이 다르고 마음적으로 동정은 가지만 지출을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무국장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장기와병 공무원 그러면 일용인부는 장기와병이 있어도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직원 생일찾기도 너거는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 직원 사기 진작도 일용인부니까 진작사항에 있어서 대우 못 받는다, 이 사항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 예산 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일
김병일간사
한 10분간 휴회를 하고 개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금 말이죠, 김병일 위원이 제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마당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 30분에 개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개의를 했는데 위원 여러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통합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과, 저과 구분됩니다. 이왕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지금 다른 과 묻지 않은 과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갈 위원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총무과 묻겠습니다. 15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보상금 새마을 교육비 라고 해 가지고 중앙연수원 교육 남부연수원, 상공회의소, 아파트 한 가족 운동경진대회 시상금 많습니다. 국민운동 유공자 단체 표창,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이래서 500만원, 또 쭉 내려가서 민간경상보조 이래서 동 단위 취미클럽 단체지원 그것도 1,250만원이고 또 여기 보면 큼직한 게 있어요, 6,000만원 짜리, 이것은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내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금정구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이동도서관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래서 여기에 현재 각 지원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도 있고 이런데 유달리 여기 보면 새마을, 요새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전혀 또 여기에 보면 장학금도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래서 엄청나게 나가는데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은 시비도 있고 구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구에서 지원도 많이 이미 감소가 되었지만 사실상 구 어려운 살림에 이런 것은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물론 타구에 하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나오고 물론 다른데는 그래도 있는데 우리는 깎았냐 하면 역시 말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 몫에 이렇게 우리가 뭐 하기는 곤란하지만 뭔가 조금 갈수록 줄어져 가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마을이라 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딴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굳이 새마을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이런 예산이 앞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첫째 아까 내가 말씀드린 새마을 도서관운영관계 이것은 돈이 6,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이 되면 그것은 앞으로 안 할 것이다 하는 얘긴데 여기에 돈을 꼭 들여야 되겠는지 우리가 꼭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그것도 명확한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김형열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서관이 내년도에 개관이 되면 이것은 폐지할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아직 삭감하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기타 다른 자생조직은 예산을 일체 지원을 하지마라고 상부 부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연례행사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존치하는 방향으로 지시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결국 위에 쳐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삭감을 해도 상관 없겠네요? 그것 됐습니다, 그러면.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변 단체가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지금 관변 단체가 바르게살기 운동하고 자유총연맹 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 정책적인 입장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에서 지원하는 것을 작년에 예산 편성 사항에서도 바르게는 95년도에 완전 지원중단,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과 새마을 협의회는 50% 지원, 96년도부터는 100% 지원 중단 이렇게 정책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새마을 지도자라는 이 자체가 여이게 삽입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절대적으로 어긋난 행위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예산 지침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지침상으로 내가 책자를 아무리 봐도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수련대회비를 지원하라는 이런 명세서를 한번도 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예산 지침상 새마을장학금은 예산지침상 들어 있습니다만, 수련대회 부분에서는 별도 지시가 없습니다.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것이 오직 예산편성에 편파적인 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변단체에서 일절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에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하면 일절 중단하고 도 지방지로서 배려를 베풀 것 같으면 공평하게 배려를 해야지, 새마을 지도자만 해주고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니 여기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다는 말입니까? 그 분들은 금정구 구민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편파적인 대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저가 질문 을 드린 김에 한번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동도서관은 명년에 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명년에 되지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96년도에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96년도에 된다고 하면 96년도부터 이동도서관을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하반기에 될 예정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거진 다 청룡동이나 서동지역, 남산동 지역에는 아파트 단위로 자연부락 단위로 차로 다니기 때문에 그쪽에 편의도 제공하는 뜻에서 운영해 가면서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동도서관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낸 적이 있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보면 장비유지비, 인건비, 도서구입비, 도서대여실적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던데 그건 뭡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도서대여실적 금액은 안 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행정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실적이고 회수지 금액은 전부 무료대여이기 때문에 수입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대여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빌려간 책 숫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몇 권이라고 해야지, 똑같은 치수로 나오니까 대여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한 것이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61페이지 봐봐요, 시설비에 보면 사실은 이게 시비, 국비, 구비로 해서 7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하나 하나 조목 조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거는 국토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7억이라는 세출은 얹혔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금정산 일원 무공해 화장실 설치 10기 1억만 얹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남산동 어린이공원 조성 2억, 다음에 시 경계 화단정비 공사가 2억원 얹혀 있습니다. 국비 보조가 절만 50%, 50%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구비가 3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식수대 조성, 수목식재 8개소, 등산로 정비, 수목식재 사실은 조금 애매한 예산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거는 금정산 등산로 정비 계획 해 가지고 시비로 50% 줄테니까 구비로 50% 지원해라 해서 된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크게 다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진흥계로 해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내려왔고 국비 50%, 시비 50%이고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합니다. 공원 녹지과 자료를 받아서 금정산 무공해 화장실, 지금 산에 가보면 화장실이 냄새나고 해서 조치하고 새로 증설한다고 해서 1억원이 들어갔고 남산동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을 정비를 합니다.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상수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동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뜻으로 하고 시 경계 화단조성은 두구동에 오래된 나무가 좋은 게 많습니다. 그거를 측량해서 개인 집이 점용하고 장사 집하고 한 것을 측량을 해서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하고 나무도 보호수는 경계를 설치하고 의자도 놓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구의 자랑입니다, 거기에 2억 소요되고 금정산 등산로가 북문에서 범어사 쪽으로 되어 있고 북문에서 동문까지 군데 군데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북문쪽, 동문쪽, 범어사 미륵암쪽을 단계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대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예산이 금정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시에 건의한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건의한 것이 맞습니다. 국비보조를 50% 줄테니까 구비를 줄 수 있느냐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구비를 절약하고 국비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거는 못 합니다. 조건부로 50%, 50% 부담 안 하면 이 돈을 안 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안 하면 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구비로서 3억5,000만원이나 지출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과연 이게 정당한 지출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사실은 금정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흩어져 있지만 이러한 3억5,000만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무조건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투자를 하였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총무과장으로서는 과연 이러한 3억5,000만원이라는 구비가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기술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부분에서 검토한 사항을 총무과장으로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거는 광활한 금정산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투자되어도 지금 날이 가물어서 등산객들이 하루에 몇 만 명씩 올라가니까 먼지가 나 갖고 상당한 자연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구동 노고수는 대한민국 노고수는 어디에 내 놔도 손색이 없는 노고수입니다. 이거는 몇 백 년을 큰 건데 그거를 지금 보존하고 보식을 안 해주면 앞으로 얼마 안 가서 공해에 시달리다 보면 그런 것도 세월을 장구하게 가는 보존이라든지 계단정비 이런 게 필요한 사업으로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답변이 너무 불충분 해서, 답변 아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현재 부산발전시스템에 금정구장기발전계획에 금정산이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바꾸어야 된다는 대전제 아래 자그마한 작업의 일환으로 금정산 철쭉제라든지 그러한 자그마한 뭔가, 지금 현재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 시작해 가는 10개년 계획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녹지과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180, 181페이지 그 위에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서2동 동사 신축 1,983평방미터, 8억8,000만원, 금사동사 신축 970평방미터, 5억5,700만원, 여기서 서2동사 신축은 지하1층, 지상2층, 금사동사 역시 지하1층, 지상2층, 금사동은 지하주차장, 1층 동사무소, 2층 동사무소 맞습니까?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짓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2동사 같은 경우는 지하1층, 지상 5층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총 예산은 얼마이며 금사동과 비교했을 때에 차이점, 그리고 왜 5층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사동사 지상2층은 동사무소 일부 조금 쓰고 회의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서2동 청사는 5층으로 신축하게 되는데 현재 예산상의 문제로 내년도에 지상2층만 잡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금사동하고 비교 평수와 예산액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국
김성국위원
서2동사는 총 소요금액이나 설계금액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당초 건축비 2억1,200만원이었습니다. 부지는 9억9,800만원에 샀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금사동은?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금사동도 부지는 4억3,100만원에 샀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몇 층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상 3층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지상3층에 얼마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사동은 7억5,000만원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서2동사는 약 2억, 금사동은 11억5,000맞습니까? 이 두 동사를 비교할 때 약 배 차이가 나는데 배 차이가 나는 이유와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경영수입 사업 쪽에서 맞다든지 타 동사 신축을 함에 있어서의 계획, 앞으로 다 5층 지을 것이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허물어지거나 불비한 동을 다른 동과 비교해서 할 때 몇 년 걸릴 것이냐, 이렇게 22억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동을 할 때도 22억씩 하면 몇 년간 걸려야 되느냐 예를 든다면 남산동 같은 경우는 당장 분동이 되어서 2동사를 지어야 되고 현재 있는 동사는 해소가 되었고 구서 2동도 지어야 되고 다음에 허물어지고 있는 동.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서2동사 관계는 본래 검토할 때 경영수입차원에서 땅값이 상당히 비싼 쪽으로 하다 보니 2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장기재정계획에 1999년까지는 거의 부지는 확보하고 2000년까지는 건축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경영수입 사업 쪽으로 한 관례를 든다고 하면 장전3동이라든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영수입 사업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생성했으면 앞으로 서4동사가 증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나 금정구청에서도도 실패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5층을 해야 된다는 당연성은 어떤 건지 지금 현재 지었던 5층들이 경영수입사업추진 계산서를 내 봐 가지고 정말로 경영수입 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래 당초에 동사신축재정계획에 의해서 경영수입사업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만, 주민의 편의 위주의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저가로 임대 대여해 주는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은 사전에 한번검토를 해서 2개 동에 지어봤으니까 경영 수입은 어느 정도고 주민의 편리함은 어느 정도고 그래서 과연 5층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전부 5층을 짓도록 하자, 정말 잘 좼으면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분기별로 심사분석도 하고 앞으로 수입사업을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앞에 했던 부분의 분석을 했을 때 가능하다, 그 분석을 했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실패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동민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실패작이다, 그런데 5층을 짓게된 이유는 그 지역은 특별하다, 사거리가 있어서 특별해서 그렇다든지 전세를 너무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건축 값은 그대로 빠진다, 그것을 다른데에 전용할 수 있다,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영수입 현황분석과 주민의 편리, 대여 아니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 을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물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만, 시설비는 5억이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해야 되지 않는지 답해보십시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중장기재정계획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이 부분에 관한 한 특히 그 지역출신 구의원이신 박광호 의원하고 금사도 출신 의원이신 김영만 의원님의 이야기를 청취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서면으로 한다 하니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성국
김성국위원
이 부분이 중요하지 뭘 그럽니까, 이 안건으로?
영식
권영식위원장
서류제출을 해 준다니까.
성국
김성국위원
서류제출하고 저번에 서4동할 때도 그 지역 출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게 낫지 않느냐.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영만
김영만위원
금사동사무소가 절실히 요구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신축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2층만 짓는다고 해서 부득이 할 수 없습니다만 공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1층, 2층, 3층 금사동은 회의실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3층 회의실도 예산만 돌아간다면 다음 추경에도 올려서 공사가 한 몫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실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예산 심의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를 실패작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사뿐 아니고 모든 건물 자체가 그 나름대로의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치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우리 구민들의 의식이 과거보다 발전되고 있지만 그러나 발전되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아직까지 어두운 데가 너무나 많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나아가서 크게 말하자면 국민인데 뭔가 정서적이고 또 나아가서 문화적으로도 나아가서는 어떠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항에 있어서 특정 자본주의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게 아직까지도 모든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활용을 하나고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경영수입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동사라는 그 자체를 지어가지고 원칙은 이 동사가 하나의 사무를 보는 장소가 되겠지만 그러한 장소를 이용해서 좀 더 증축을 해서 큰 스페이스를 동민에게 주민에게 줘 가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된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금정구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만 할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뭔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에 따라서 5층도 필요하고 6층도 필요하고 필요가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운영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패작의 말이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서2동에 싼다고 거기의 출신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누구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그러한 공공건물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이용가치 있는 그러한 계획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에게 100%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절실히 저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지역이 행정을 보고 있는 동장을 위시한 집행조직도 있고 하니까 지역 유지들과 같이 해서 그러한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사실은 예산을 내놓은 것 알고 넘어가야 될 건데 이것은 일일이 물어볼라니 시간이 걸리니까 요점만 이야기 하고 여기서 물어볼게 나중에 통과시키려면 알아야 할건데 물어볼 시간이 없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동청사 관계는 시간이 있으며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은데 사실 오전에도 동청사 관계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질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 그 자리에는 김성국 위원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재 질문 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충분한 거론이 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우리 김형열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넘어가자, 이래 가지고 중간 중간에 간단 간단하게 질문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원회라든지 각종 협의회 현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38개 위원회 및 협의회가 있는데 일부는 수당을 지급하고 38개 중에 13개 위원회는 지급하고 25개는 지급하지 않는데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상세하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개별로 세계화 추진위원회 개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를 해 수당을 얼마 주라고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을 임의 단체고 임의위원회가 있고 하지만 국가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당 1인 5만원 하지만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질의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네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냥 지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여기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 구정보고 대회 행사용품비하고 해 가지고 750만원 수정안 입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수정안 지금 답할까요?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유공자 구민 표창 550만원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이때까지는 구민보고대회라 해가지고 종전에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없지 않았습니까? 다시 부활시킨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요점만 이야기 해보십시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하다가 일시 중지 됐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다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민선구청장 된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구민과 화합의 차원에서 보고대회를 하고 싶어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올려놨군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번에는 간단하게 보고서를 가지고 갈음할까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보고서로 하는데 행사용품비 750만원 하고 유공자 구민표창부상이 550만원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 알았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보고대회 및 유공자 구민표창 보상금 일괄 550만원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용품비가 750만원 또 있어요. 그래서 묻는거라.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조금 크게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이것도 물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설비 동청사 보안정비 설치 라 해가지고 1억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자산취득 이래 가지고 펜티엄이라고 해가지고 3,100만원이 이것이 뭐 하는 돈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주지, 여기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보안장비설치는 오전에도 질의 가 있었습니다만, 동사무소 창살입니다. 그 다음에 펜티엄은 소형 컴퓨터입니다. 1개 동에 한 대씩.
형열
김형열위원
설명 했다 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공보실장 계십니까? 문화회관 건립비에 있어 가지고 시에 20억을 지원받았는데 20억 지원 받았죠? 언제 완공계획입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4개년 계획입니다, 98년도.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예상은 212억.
광호
박광호위원
212억에서 구 예산은 지원없이 시비로 할 것인지?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21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98년도입니까? 불과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명년에 98년도에 20억을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설계가 나오면 총 계약하고 연차적인.
광호
박광호위원
97년도 98년도에 대대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완공이 될 수 있겠네요?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98년도에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자꾸 여러 가지 문화회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시에서 과연 이것을 그저 적당하게 해 가지고 세월만 이렇게 넘어가고 흘러보내는 그런 식의 어떤 조금 하다가 울면 조금 주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건물도 되지 않고 그런 사태로 나간다면 사실은.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것은 그게 되는게 아니고 내년 3차 계속적 차원에서 해 가지고 입찰로 전체 규모하고 설계가 다 나와 가지고 입찰을 봐 버리면 돈은 그때 그때 연도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은 하나만 보고 입찰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20억씩 지원이 된다는 그 자체에 있어 가지고 저 나름대로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일단 명년에 설계가 완공이 되면 내명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98년도에는 반드시 완공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공사자가 선진지 견학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씩 해 가지고 5명이 되어 있는데 해이여행을 가는 것인지 국내로 가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 이강자 위원님 물은 뜻만 이야기 하십시오, 국외입니까, 국내입니까?
강자
이강자위원
299페이지에 보시면 영세치매노인보호비 그래 가지고 4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8명밖에 업습니까?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총무과장, 마지막 하나만 묻고 넘어갑시다. 반상회 문제가 나오는데 반상회 회보제작이 4,070만5,000원이고 반상회 특보제작이 543만원, 반상회 기당선자 부상이라 해 가지고 72만원, 반상회 유공자 통반장 표창이라 해 가지고 180만원, 총합계 얼마냐 하면 4,867만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전에 감사할 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상회 되지 않는데 여기다 돈 5,000만원 투입한다는 것은 무의미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가 1년에 5,000만원 투자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이때까지 내려온 것이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좋은데 돈을 여기다 5,000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금정소식지로 매월 3만 부를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쇄 비용이 월 37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금정신문 일부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고.
형열
김형열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순수한 것만 뺏습니다. 반상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만 뺀 것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반회보 특보 제작비가 54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어떤 시책이나 어떤 구민한테 꼭 알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발행하는 금정소식지입니다. 호외 발행 택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꼭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깎아 가지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정소식지는 내년부터 해운대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경남 일원에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좀 질을 향상해 가지고 내년에는 창간호 명칭을 부여 안 했습니다만, 금정소식지나 금정신문이나 다른 특별한 명칭을 붙여 가지고 신문을 발행할 현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럼 말이죠.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반상회 회보를 깎읍시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반상회 회보를 발행을 안하고 이게 금정신문으로 구보로 통합해 가지고 금정구하고 솔직하게 통합해 가지고 금정신문을 만들 계획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시민과 물읍시다. 시민과에 보면 167페이지 보면 시민과장 민원실 화훼 구입이라 해 갖고 200만원 올려놓은게 있는데 꽃을 갖다놔야 되는 구민 홀에 가면 좋은 것 많던데 그것 보라고 하지요?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민원실 화훼 저희들 이 밑에 온실에서 하는 것은 화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일반 관상수 그런 것만 다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여기에 가면 온실도 있고 많은데.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온실 안에는 안에 둘 화초는 하나도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여직원 근무복 하는 것은 시민과 직원들이죠?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시민과, 세무과에 해당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하고 세무과라 했죠? 여기에는 일용인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면 포상금 관계가 있는데요, 민원친절봉사대 시상금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그러면 민원 친절봉사대상 시상금인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합니까?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저희들이 현재 예산서에는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각 동 기관별로 시상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각 동별로 하신다 이 말입니까?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예. 1년 동안에 어느 동이 가장 친절했느냐, 그래서 거기서 등수를 정해서 연말 종무식 때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개 동 중에서 제일 친절한 동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3개 동을 선정을 해서 연말 종무식 때 시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구 자체는 아니고 동입니까?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구에도 이런 것 하는게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운동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자체에서 교육으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사실은 시민과에서 각 동별로 친절을 시상을 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과에 누가 계속 나가서 조사를 해봅니까? 안 해본다 아닙니까? 그저 업적보고해라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선정하고 그렇지요.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을 방문한 민원인이 구를 방문한 민원인한테 직접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어느과 어느 직원이 가장 친절하더냐, 그런 것을 묻고 실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각 실과별로 동에 나가서 자기 해당 실과별 업무분야별로 전부 실적을 평가를 해서 1년에 종합적으로 하지, 시민과에 저희들 개인적으로 편파적으로 어느 동 일동이다,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207페이지 금정구 여자 테니스 실업팀 인건비 여기 보면 1억3,000만원 이것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집행된 것 같아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출전해 가지고 실적이 있는지 해마다 작년에도 보니까 1억2,000만원 잡아놨는데 성과가 없으면.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테니스 실업팀은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건비를 적게 주다가 내년에 올려주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작년에 1억2,000만원 아닙니까? 올해는 1억3,000만원을 잡아놨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공무원 보수인상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리고 전국에 출전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냈다든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준우승 두 번을 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이렇게 예산을 1억3,000만원 들여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우수선수직장 실업팀 양성을 해라, 그래서 우리 관내는 동래여고와 부산대학이 있으니까 테니스 선수가 각 구별로 전부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동래여고가 있고 부산대학도 있고 하니까 졸업한 학생들한테 취업알선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보면 급양비 나옵니다. 3,000원 해 가지고 400명인데 이것은 식사대금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시민생활체육대회 급양비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포 축제가 80년도부터 시민의 날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부산포축제라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포축제 예산이 총 5,100만원입니다, 95년도입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이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5,900만원 중에서는 그 안에 부산포 축제 안에 세부적으로 금정대축제 2,58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사정 등반대회 그 다음에 국민학교 농악경연대회, 금정도자기 전시회, 금정미술전 예술악단 국제공연이 내용을 전부 합해 가지고 사회고, 총무과, 공보실 전체적으로 합한 금액이 5,900만원입니다. 금정대축제 체육대회 행사는 2,500만원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 규정은 지침에 인구 20만 이상은 3,000만원의 예산을 쓰도록 지침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시민생활체육대회 해 가지고 212페이지 있습니다. 급양비 한번 보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부산시청 주관으로 베드민턴이라든지 재기차기라든지 기타 여기에 대한 선수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영만
김영만위원
선수들이 3,000원짜리 먹고 힘을 내가지고 우승하겠습니까? 이것도 규정대로 한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산 절약을 안 하면 여기에 많은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얹은 게 아닙니다. 이 이상은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깎자는 게 아니고 여기는 5,000원 해 가지고 더 줘야 안 되겠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래 주면 좋겠지만 또 전체적인 예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형열
김형열위원
사회과장, 여기에 불우이웃돕기 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회의라 하고 있고 또 불우이웃돕기 기금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1년에 3,000만원 책정해 가지고 그냥 다 주고 말아버립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 기금은 올해 95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되는데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적립하기 위해서 불우이웃돕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 위원회 올해 처음 구성을 해 가지고.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이 기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결국 불우이웃돕기 위원회라는 것이 뭘 하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작년까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구청 임의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불우이웃돕기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여기도 입회비가 5만원씩이네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거기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 구의회에서 구의원 두 분이 또 있습니다. 새로 2대 구의원님들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다 써버린 모양이죠?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해놓은 것은 올해 적립을 해놨습니다. 매년 3,000만원씩 출원을 해가지고 6억에서 10억 되면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거두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조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넘어왔어요? 아직 못 봤는데?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통과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9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출금 및 예탁금 있지요, 1억? 다음에 506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여기에 사업외수입이 예산이 3억 4,800만원인데 여기에 작년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1억6,000만원 남은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1억6,000만원을 지금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거는 내년 1회 추경 때 추경예산으로 정정되어서 들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그 금액은 아직 은행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 달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만 특별회계에는 완전히 끝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 마치고 난 뒤에 내년에 추경에 예산이 변경되어서 조정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지금 은행에 있네요? 그럼 1억6,000만원을 시키면 5억이 되겠네요?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억인데 95년도에는 실제 융자금액이 새마을소득지원금하고 이게 지금 현재 병합된 상태니까 그 두 가지를 합하며 영세민 지원금이 올해에 1억1,000만원밖에 안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억1,500만원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광호
박광호위원
새마을소득 지원금은 올해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새마을소득 관계는 영세민 전세자금하고 새마을 소득 기금관계는 일반 조례에 되어 가지고 지난 9월 달부터 동결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시행규칙 이 완성되면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융자한 건수를 보면 53건에 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안 됩니다.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 합해서 2억6,1000만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5억이니까 올해도 2억 융자 나간다고 보고 3억이 남는다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사회과장
그래서 저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5년까지는 한 건당 500만원 이하입니다. 내년에 바뀌어서 시행되는 조례에 의하면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대부금액이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일반회계 금액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사회과장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아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가정복지과장 내가 또 묻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물어봅니다. 무의탁노인 방문활동비라 해 가지고 600만원 잡아놨는데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런데 돈은 구에서 주고 얼굴은 거기서 내고 그 사업도 괜찮기는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무의탁 노인들에게 가면 빨래를 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빈손으로 가기가 뭐 해서 100명 해서 예산을 세운거네요?
가정복지과장이 갖다 주면 더 좋다 할건데?
알았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272페이지 보며 제일 밑에 시설비 해서 범어사 소각장 휀스 및 출입문 설치, 범어사 공중화장실 자연석 쌓기는 시비로 합니까, 구비로 합니까? ("그건 청소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우리 소관 아닙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164페이지 보면 돈은 몇 푼 안 됩니다만, 장소가 어딘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시설비에 보면 자연보호시설물 개보수 해서 200만원 나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자연보호시설물 고치고 보수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200만원이나 써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연보호시설물 정비나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산정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라는 것은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알겠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옛날에 자연보호 해서 붙여 놓은 것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이제는 그런 건 없애 버리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잘 혹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금정구 관내 고문변호사 관계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월 15만원씩 해서 두 사람인데 12개월 하면 36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에 소송인지대 850만원 해서 증지대 인지대가 쭉 나가는데 소송위임 착수금 해 가지고 5,900만원은 변호사 선임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에 5,900만원이 있고 95페이지 보면 소송사례금 6,400만원이 있습니다. 각종 인지대는 200만원씩 8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고 그 외 사례금이 6,400만원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변호사가 두 사람이니까 한 사람에 3,200만원씩 사례금 준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소송사례금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의 몇%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소송사례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사례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 당에 몇 % 라는게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도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때는 25만원이다, 500만원 이상 1,000만원까지는 40만원이다, 이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냉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이걸 것을 예상해서?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전체의 몇 건 중에.
찬행
김찬행위원
만약 지면 어쩝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질 대는 사례금은 안 나갑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착수금은 어차피 주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례금을 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300만원을 주고 이것만 받고 말아라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민간인이 소송 송탁해서 계약하는 것 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게 따지면 200만원, 300만원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를 사서 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 이겼을 때는 6,400만원 보다 1억 정도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정도 이긴다고 보고 해 놨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최고 한도액이 1억 이상인데 300만원 밖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된 사람들이 할라 하는데 시나 구에 소송이 되면 명예상으로 이익이 있고 해서 하지, 돈 보고는 안 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왜 같은 돈인데 우리 구청 한군데만 해도 한 사람이 5,000만원씩 되네요? 월 15만원씩 360만원 주지요? 5,900만원 주지요? 6,400만원 주지요? 한 사람 앞에 5,000만원씩 돌아가는 거라.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6건에 760만원 밖에 지급 안 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97페이지 보면 소송위임 착수금 해 가지고 5,9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보면 소송사례금 6,400만원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게 잘 못 된 겁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소송사건을 예상해서 한 추정금액입니다. 규정에 융통이 없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형열
김형열위원
이 부분도 가정복지과 부분입니다. 31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어린이 한문서당활성화 운영지원이라 해서 1,100만원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한문서당이 몇 개나 되는가요?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1,1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22개 서당에 50만원씩 주기로 하고 1,1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 금정구에 서당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구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1개소씩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한문서당의 활성화 대책으로서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구시책사업이라 해도 동에서 자랑삼아 하나씩 선발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몇 개인 줄 아는데 22개 서당이나 됩니까?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년도에도 확인해서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작년도 예산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각 동에 자랑삼아 하는 것처럼 지원하는 거를 지원금이 조금 안 왔어요. 이래 가지고 자랑삼아 아파트 단지에 자랑삼아 줄게 아니라 동에 가면 서당 하는데도 노인들이 국민학생들 한문 가르치는데도 지원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10만원 지원해 줄 것이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돈을 많이 세워놨는데 이번에는 명목을 세워 가지고 어린이 한문서당활성화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공부 가르치는 것이 저녁에 잠깐 1시간쯤 하고 있는데 이거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자꾸 안 묻는다고 해서 물을 것이 없으면 일찍 마치는 것도 좋은데 총무과장한테 묻습니다. CCTV 녹화테이프 해서 돈이 200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적도 있습니까?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녹화테이프가 216만원 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이프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테이프를 구입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녹화실적도 없었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00페이지 민방위과 보세요. 찾았습니까? 피복비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피복비 항목에 속한 겁니까? 통대장, 통대장이면 피복 한 벌에 3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박광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짜리는 민방위 대장의 상의입니다. 민방위복 상의로서 매년 보면 통장이 교체된다든지 할 경우에 대비해서 3만원씩 해서 우리가 570명 통장 중에서 50명 정도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상의 민방위복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3만원씩 책정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달 단가 보다도 예산편성을 어디에 기준해서 했느냐 말입니다.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이 3만원 하는 것은 상의 하나에 대한 매년 3만원씩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기준이 예산지침 자료에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는 없죠, 어디에 기준 해서.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매년 수의계약을 합니다. 할 때 나오는 금액이 3만원씩 그렇게 단가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도 예산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소액에 대해서 견적서 받아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시민과에 공익근무요원 안 있습니까? 이거 금정구에 공익근무요원 전부 다 몇 사람입니까?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211명은 명년에 다시 공익근무요원이 다시 더 옵니다. 그 인원까지 보태 가지고 211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은 얼마요?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176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에는 몇 사람 근무합니까?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158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146명 근무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사람들 동에는 근무하고 지금 구에는 근무하는 데가 없네요?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현재 환경보호과에 근무를 하고 지역교통과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혹시 병무청에서 간섭은 없습니까?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공익근무요원한테는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민방위과장한테 물어봅시다. 402페이지 자산취득비 한번 봐주십시오. 항온항습비 이게 여름에 교육 가을에 하고 그때만 활용하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습기가 많이 끼고 우리가 을지연습이나 독수리 훈련할 때는 지하에서 훈련을 하는데 습기를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곰팡이 그런데 제거하는 청사 관리 차원에서 청사 보호차원에서.
형열
김형열위원
민방위과장, 39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소집훈련통지서 전산용지 이 밑에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 또 399페이지에 보면 정신교육 교재비니 여러 가지 교재비가 나오는데 그리고 제일 밑에 민방위 소양교육 실기교육 강사수당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7만원씩 해 가지고 60회 열 사람.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아사는 우리 구에서 위촉한 강사입니까?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강사는 실기강사와 소양강사가 있습니다. 소양강사는 시에서 1명 내지 2명에서 공동 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3만5,000원씩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3만5,000원을 하다 보니까 민방위대원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그것이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만원 해 가지고 96년도부터는 조금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배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소집 훈련 통지서 전산용지 등은 이것은 각 동으로 하여금 민방위 대원에 대한 소집 훈련 통지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도에 열 박스씩 용지를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작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그래 가지고 720만원.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형열
김형열위원
유지비라 해 가지고 350만원 이중 아닙니까, 다릅니까?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민방위급수시설은 저희들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해서임시 식수 제공 여기에 대한 24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형열
김형열위원
전기요금은 별도로 있고.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그 다음에 각 동에도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730만원에서 시설유지비가.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동에 4개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는 지금 저희들이 94년도에 금성동 95년도에 두구동, 남산동, 부곡2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비, 고장이 난다든지 이상이 있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밑에 40만원은 청룡동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내가 밑에 교육 강사 수당에 대해서 작년에 배로 인상시켰으니까 앞으로 민방위 강사로서는 자격을 갖춘 정말 멋진 그런 강사가 되겠네?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다소 미흡하겠지만 그런 대로 어느 정도.
형열
김형열위원
부산대학 교수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부산대학 교수도 올 수도 있고 각 구에서 한 명 내지 두 명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시에서 위촉을 합니까, 시장이?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소양강사는 시에서 혹 그 외 일반 강사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 방호 훈련이라든지 한전에서 하는 전기안전 교육 이런 것은 구청장이.
형열
김형열위원
우리가 볼 때 명색이 민방위교육 수당이라 해 가지고 4,200만원 잡혀 있으니까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다, 과연 4,2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민방위대원들에게 옳은 소양을 심어줄 수 있는지 문제가 되겠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 세워놨으니까 앞으로 보겠지만 명년을 대비해 가지고 잘 하는가를 얼마만큼 발전하는가 볼 거에요,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70페이지 기획실의 이게 공공요금인데 자동차 세 안 있습니까? 그렇죠, 370페이지?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44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각 동 방송장치유지비하고 밑에 모사전송유지비가 들어 있고 또 113페이지에 보면 모사전송용지 구입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새 것을 사면 여기에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래 해야 됩니까? 막대한 돈인데 그리고 현재 모사전송기 각 동에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방송 장치 유지비하고 모사전송 유지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밑에 모사전송유지비는 팩스 구입비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팩스 구입비고 위에 유지비는 수선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모사전송기 구입, 이것은 21대고 밑에 유지비니 이래 가지고 21대로 되어 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88년도에 팩스를 구입했습니다. 내구 연수 경과로 노후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년도에 동사무소 20대와 건축과의 한 대 구입 요구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모사전송기 새로 구입한다 말이죠? 뒤에 있는 것은 이런 유지비란 무엇입니까, 440페이지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동수선 유지비입니다. 이 돈은 동에 내려주는 돈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돈을 내려준다 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전부 유지관리 수선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앞에 것은 구입비고 새 것을 사면 유지비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산 지침에 유지비가 대당 얼마를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팩스일 경우는 유비지가 안 들어가면 추경에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새 것이라도 고장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총무과장한테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볼 것 같으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직원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직원 수련대회 한 사람 10만원씩 5만원 4회 2,000만원 올라 있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도 있고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직원 수련대회, 등산, 체육대회, 전부 따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10만원씩 해 가지고 어떤 수련대회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1,000만원 정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어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국내에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국외산업시찰을 하나 뵈니까 국외산업시찰을 극소수입니다. 동남아도 있고 약 40명을 잡았습니다. 유럽에 15명 못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1박2일 정도 민간인 레크레이션이나 이벤트 행사나 산악 훈련이나 봄, 가을로 해 갖고 여름에 수상경험이나 이런 방향으로 직원들의 사기 앙양 측면으로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한 사람에 5만원 정도로 해도 되지 않나.
광호
박광호위원
동소관이 기획실 담당입니까? 총무과지요? 442페이지 봐주세요. 거기에 일용인부 있지요? 여기는 전부 280일 짜리 밖에 없네요? 280일 일용인부를 동에만 투입을 해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선 동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300일로 바꿀 수 있는 바꾸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280일 있고 300일 있습니다. 280일은 현재 구청에 31명이 있고 동사무소에 21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280일 일당이 만67,400 연봉이 459만원입니다. 의료보험 혜택이나 상여금이나 기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300일이 되면 연봉이 900만원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유급수당, 저희들이 52명에 대해서 300일로 전환하게 되면 예산이 2억3,300만원 듭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못했습니다만, 박광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은 법상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동에다가 280일 일용인부를 쓰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300일 이상 일용인부를 사실상 동에 고생이 많이 하거든요? 280일을 300일 이상의 일용인부로 바꾸더라도 280일은 구 본청에서 쓰게 하도록 한번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나 해서 질문 을 드립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가능성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443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야식비 있죠? 이게 각 도에 하나씩인데 3명분에 한해서 2,500원에서 10일로 계산돼 가지고 이래 계산을 내놨는데 어중간하게 계산돼 가지고 차라리 줄라면 원칙은 방범대는 31일로 계산을.
형열
김형열위원
작년에는 이 돈이 경찰서 방범대를 시설비도 보완을 해주고 이러는데 작년에는 야식비라 해 갖고 없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야식비가 2,500원 아닙니까? 2,500원인데 300명으로 규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식대 같으면 10일로 왜 잡혔습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확실히 알아서.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율방범대 아마 파출소에서 하루에 세 명 나간다고 보고 한 달 10일 근무한다고 보고 아마 동에서 산출한 것 같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종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누군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기획실장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에서 우리가 취합한 것인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맞는 지원을 해주라 이것입니다. 한 번 보세요. 1개 동에 2,500원씩 세 명분이면 7,500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말씀대로 자율방범대 하나 하나 해 가지고 한 사람씩 책정을 해 놓은 모양인데?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박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야식비 많이 주면 좋지만 다 저녁 드시고 나와 가지고 근무하면서 라면도 끓여 먹고 야참겸 하는 것인데 넉넉하게 줄 형편은 어렵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율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한가지 내가 조금 섭한 얘기는 자율방범대도 사람이고 우리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야근하게 되면 식비를 얼마 주는지 압니까? 모르죠? 4,000원 줍니다. 4,000원 이상 주는데 야식비를 특히나 고생하는 이런 자율방범대원들은 2,500원 준다는 것은 이것도 현실에 안 맞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제 질문 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약 4일간 자체심사와 집행부의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집행부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자체 계수조정 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사 께서 발표하겠습니다. 김병일 간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김병일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일반운영비 직원수첩 제작비 예산액 800만원 중 삭감액은 800만원, 76페이지 일반운영비 각종 비상대비 훈련상황판 제작 예산이 1,000만원 중 삭감액 300만원, 78페이지 보상금 바른구정기획단 활동보상금액 450만원 중 삭감액 150만원, 95페이지 기획관리비 해외경비예산액 1억3,000만원 중 3,000만원, 118페이지 일반운영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예산액 4,300만원 중 삭감액 720만원, 150페이지 복지후생비 직원수련대회 예산액 2,000만원 중 삭감액 400만원, 151페이지 복지후생비 직원사기진작 후생복지추진 예산액 8,000만원 중 삭감액 2,000만원, 160페이지 일반운영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예산액 500만원 중 삭감액 500만원, 163페이지 시설비 온천천살리기 운동추진 예산 2억2,450만원 중 삭감액 1억2,450만원, 177페이지 일반운영비 96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액 2,952만원 중 삭감액 984만원, 201페이지 민간이전비 도요지 특산품화 지원예산 12,00만원 중 삭감액 400만원, 293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액 1억원 중 삭감액 5,000만원 도합 13건, 2억7,140만원을 삭감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역변경 두 건입니다. 그 내역은 510페이지 사업외수입 일반회계 세입금 중 전입금을 예산액 1억원 등 삭감액 5,000만원, 514페이지 사업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세출부분 예산액 2억7,500만원 중 삭감액 5,000만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방금 김병일 간사가 발표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 13건 2억 7,104만원을 삭감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역변경 두 건이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