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훈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 되어 왔으며 12월 8일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예산안예비심사

반갑습니다. 권수현입니다. 1996년도 의회 운영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의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대 의회때 현재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라든지 각종 회의실이 복잡하고 이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개조를 하자는 얘기가 상당한 부분 접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한해가 또 지나가고 다시 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기록을 찾아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상 이번에 2기에 처음 예산을 다룹니다마는 이런 것은 한번 더 사무국에서 챙겨 가지고 앞으로 초대 의원들이 회의실 구조라든지 기타 의장실 구조 여러 가지 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론되었는데 그 부분을 찾아 가지고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초대에 못했으니까 2기에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보완이 되고 또 사무실 관계도 좀 확장을 하든지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차피 예산 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무국장께서 작년에 기록을 찾아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본회의 장 위에는 어떻게 하겠다 밑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 가지고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 의회때 우리 사무실이 조금 비좁다 이래서 사무실도 확대를 하고 또 각종 위원회 사무실 관계도 확대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하는 그런 얘기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지금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구청장실이 1층에 내려온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장실이 1층으로 내려올 경우에 세무과하고 시민과가 수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층 우리 대강당을 확장을 해가지고 다른 민원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도 사실상 전문위원 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실이 의장실 가운데로 가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실로 전문 위원실하고 우리 사무국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로 재배치할 때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이 잠시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보게 되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의회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2만원 200부 해가지고 4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올해 마찬가지로 적은 작은 수첩 그 수첩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지 그것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의회 수첩 관계는 올해도 사실상 금년에 수첩을 만들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올해도 미진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별도로 제작하면서 그래서 400만원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올해 같이 작은 수첩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업무용 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작해 가지고 거기에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참고 법령이라든가 그것을 해가지고 그런 식을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이 제작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노트관계화 해 가지고 노트를 조금 보완을 해서 그렇게 제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의정봉사상 시상이라고 이래가지고 원래 6명이 되어 있던가요. 수상대상자가 6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합니다마는 나눠 먹기식의 시상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정말로 줄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인데 솔직한 얘기로 숫자를 좀 줄였으면 싶어요. 3명 정도로

의정봉사상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김 위원님과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의정봉사상이라는 주목적이 의회에도 자주 협조도 하고 자주 나오셔 가지고 의회에 대한 의견도 타진해 주고 그런 분이 의정봉사상을 받게 된다면은 사실상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한해 다 가도록 의회에 와 가지고 의회에 대해서 어떤 조언이라든가 어떤 의회 운영에 관한 아무런 얘기도 안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분들이 왕왕 의정봉사상을 많이 수상한 것을 저도 같이 의회에 있으면서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고려해 가지고 물론 의정봉사상 관계는 우리운영위원회에서 나중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봉사상 관계는 나중에 심사를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점을 좀 많이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고 많고를 놔두고 정말로 우리가 의정봉사상을 줬을 때 받는 본인이 의정에 대한 뜻을 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의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볼 생각 안하고 우리도 상을 주자하는 그런 뜻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봐서 우리가 몇 해를 쭉 해왔는데 돌아가면서 경찰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일반이라든지 '니도하나 주지' '이번에 니 안 받았으니까 니도 주자'하는 이런 식의 수상이 되어서는 수상의 아무 뜻이 없다. 이래서 나는 솔직한 심정 같으면 나는 이 부분을 없앴으면 싶어요. 아까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아무런 뜻이 없어요. 의정에 대한 뭐를 했느냔 말입니다. 뭘 와서 봉사를 해서 봉사상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 이런 부분은 전면 삭감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밝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대상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이고 한 두 사람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래도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있으면 집행을 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명으로 되어있는 것이 민간인이 3명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2명 경찰공무원이 1명 이래서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3명으로 줄이면 3명으로 한다고 하면 전에는 분야별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2명 경찰공무원 1명 민간인 3명 해가지고 6명으로 하는데 만약에 3명으로 줄인다고 하면 아마 그 부분도 조금 정해줘야만 안되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 1명 구공무원 1명 경찰공무원 1명 해가지고 3명으로 하면 되겠네.

여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봉사상 관계는 사실상 각 구에서도 거의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는 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흔히 사람들은 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별 큰 문제는 없겠느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 받는 사람들의 자질 문제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받을 때 문제가 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착실히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도 수렴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엄선을 해서 시상을 한다면 커다란 무리는 안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항목 관계는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의 의회와 무관한 상이 되어 왔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구 전체에서 선발된 것을 목적외에 수상사례가 많으므로 실제 의정과 무관한 분을 6명에서 3명으로 아까 다른 분이 지적한 대로 구청 1명 경찰 1명 주민 1명으로 구분 수정했으면 합니다.

경찰 1명이라는 것은 경찰을 넣지 말고 관내의 각 기관 우체국도 있고 전화국도 있으니까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으니까 관계 유관기관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꼭 못박을 필요가 있나요?

그래야 그 부분에서 선발할 기준이 되니까.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은 품위가 있어야 되니까 너무 1년에 6명하는 것보다는 한 3명으로 해가지고 확실한 줄만한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대로 놔놓고 선발할 때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아까 경찰하는 것 우리 관내 소방서라든지 많습니다. 이런 부분 확대를 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산 놔두고 그때 가서.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맨 밑에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국장님께서도 말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무원 국외여비가 저희들이 이번에 600만원이 저희들 예산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95년도까지는 전부다 구청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만 96년도 부터는 의회 공무원들 해외 연수 가는 것은 의회 예산에다 올려 가지고 집행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집행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그 항목을 묶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식사비 얼마 또 의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 얼마 기타 부대비 얼마 이래되어 있는게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합해 묶어놓음으로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의장 판공비는 정액을 월별 정액을 해주는 게 안 좋습니까? 여기서 묶어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일정액을 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더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9,62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여기에는 전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었던 것 의원식비라든지 의장 업무 추진관계라든지 기타 업무 부대비 이것이 세분을 안하고 묶어 놨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훨씬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로 기타 부대비로도 집행이 가능하고 의장 업무 추진비로서도 식비로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정 공통 운영경비에 거기에 9,6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의장님 업무 추진비는 별도로 구분을 해줬으면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의장님이 사실상 업무추진비로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안 많습니다. 또 별도로 특별히 들어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묵어 놔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의원 식비 관계는 남습니다. 의장 업무추진비를 얼마다 이래 책정을 해놨을 때 의장님 업무추진비 너무 많이 집행을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사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95년도에 의장 추진비에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95년도에 의장님이 쓸 경비를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로 해 가지고 월 130만원 12달해서 1,5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1,560만원

95년도에 준해서 96년도에도 의장판공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준해서 나가는데 여기에 1,04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집행이 가능하고 사실상 의장님 판공비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묶어놔서 집행하기는

1,040만원은 의장판공비로서 순수한 증액입니까?

아닙니다. 세 개 과목 합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산출근거를 보면 저도 차상홍 위원의 질의에 동의하는데 여기에 산출근거에 370만원×26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 한 사람이 370만원을 소요한다고 그러면 의장판공비는 별도로 해야지 의장판공비도 370만원이라면 말이 안되잖아요.

내무부 지침에 1인당 연 370만원이상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책정된 안이 공통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거네요? 과거 95년도하고는 다르게요?

예, 맞습니다.

내무부지침이라니까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좀 세분해 주면 우리들이 보기에 잘 아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합니다.

연 370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묶어 가지고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공적경비에 기밀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의장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정액으로 정해져야 지난날에 많이 썼으니 이 달에 좀 줄여야 되겠다는 것을 여유롭게, 묶어 놓으면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한정을 시키면 그 이상의 지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그 이상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과하시고 다음 96년도 결산에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저가 참고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71페이지 보시면 물품비 도서구입비가 정수기 200만원하고 재산 취득비에 소회의실 냉방비가 300만원 해서 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정수 물품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수기관계가 정수물품인지를 확정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냉방기관계는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수기는 아니고 냉방기는 정수물품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에 있어서 우리가 정수기 구입하는 것은 정수물품에 포함이 안되고 냉방기 구입은 정수물품에 포함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냉방기에 대해서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아직 안 받았지요?

그거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냉방기하고 온방기 관계가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에 냉방기는 18도 이상이 되었을 때 가동을 하고 겨울에는 섭씨 4도 이하가 되었을 때 가동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중식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때 그때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동할려면 적어도 1시간-2시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의장실하고 휴게실에는 설치하고 내년에는 소회의실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 예산에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냉방기 얘기입니다만 이 건물 구조 자체가 잘못됐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고충을 많이 당했습니다. 문을 완전히 열 수 있으면 좋은데 이래 만들어 가지고 바람도 안 들어와요. 이래서 여름에 더워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느꼈어요. 이제는 회의 때는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 냉방기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고 나는 실제 느꼈어요. 초선 위원들은 잘 모르지만 휴게실을 이용해 보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냉방기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수기 관계는 물을 걸러서 깨끗한 물을 먹는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외부에서 들여온 물을 사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보다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걸러 가지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넣고 정수기는 다음 기회에 넣든지 하지.

정수기 갖다 놓으면 귀찮습니다. 누가 떠서 놓고 또 걸러서 누가 먹고. 오히려 꼭 필요할 때 한 병을 사먹더라도. 또 시민이 먹는 거 같이 먹으면 되는 거지 꼭 우리만 걸러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냉방기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수기 관계는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번 시도해 보고 우리 위원휴게실에 배치해 놓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냉방기는 구입하도록 하고 정수기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넣어 가지고 살 거 없이 삭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