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상열 사회산업국장과 황택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오영삼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25일 96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 되어 왔으며 12월12일 96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권택명입니다. 96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각목별 명세서 24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윌 위원장께서 우리 소관에 대한 심의를 종언을 했습니다만, 전체 본위원이 봤을 때 수입과 세출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소관에 투자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 담당 실장에게 먼저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기획실장이 없으면 예산 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예산 계장 자리에 없습니까? 어디에 앉으시도록 하십시오.

세입은 물론 수입의 견적에 불과해서 집행부에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수입을 예상치를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세원을 포착하고 또 발굴한 흔적이 96년도 분은 없느냐, 먼저 질문을 합니다. 따라서 지정되지 않고 우리 금정구 예산에 포함해서 쓸수 있는 교부금이 약 9.5% 20억에 가까운 금액이 줄은데 대해서 궁금하고 또한 여러 가지 증감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는 우선 질의 를 하겠습니다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20억이나 줄은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광역이나 기조나 지방자치단체 의 열악한 재정에 포괄적인 재정의 부족분을 충족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무부에서260개 시도에 일괄적으로 각종 지역 잘나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역 여건 판단을 내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초로 해서 포괄적으로 일년의 지방자치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 가지고 충원 재원으로 내려보낸 금액인데 95년도에 올해 217억2,2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95년도 내년도에는 196억5,100만원 조정교부금 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 총예산 규모에 비해서 20억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의 추세가 지방자치를 대비해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적으로 가능한 한 자치재정을 운영하라 하는 뜻에서 목적 자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이나 규모가 다르다 뿐이지 전국 15개 특별시 230개 모두 자치군구 똑같이 요구에 필요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조정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기준과 산출 기초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조치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답변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 경비절감 됐는데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여러 가지 조항에 증감이 된 눈에 들어오는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 짚어줄 것으로 알고 있고 경상비 예산에서 크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기준경비가 95년도에 비해서 32%나 증액됐거든요. 둘째 페이지 세출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약 30%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예산계장이 조금 전에 말씀이 20억 든 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모든 것을 예산을 수립하는데 반영한다 했는데 배치된다고 보고 두 번째 것은 같은 경비의 성질을 가지고 이중적 과목 분산 해 가지고 계상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넘어가면서 짚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위에 20억과 경상비를 비롯한 투자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줄었는데도 기준경비에 30% 이상이 과다책정이 됐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산 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 내무부에서 내무부 훈령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이 지침에 준수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 시군구별로 균형과 규율을 기하고 어떤 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똑같은 지역 부산시 안에서의 차별화를 막기 위해서.

지침에 근거를 두고 하신다 말씀하셨죠? 지금 54페이지를 펴 보세요. 거기에 보면 경상경비절감 추진 밑에 경상경비의 성격상 인력 및 상황관리 기관운영 등 경직성 경비면서 또한 소비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을 투자재원에 뺀데는 전혀 기초자료가 안 되었다고 봐지고 또한 중기재정계획서 23페이지를 펴보세요. 23페이지에 보면 기준경비내역,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경비 등 관서운영비 등은 95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면 강행규정입니다. 하였으면 강행규정이 맞지요? 법리해석을 보면 강행규정 맞지요?

예.

두 조항만 보더라도 경비를 우리 20억을 줄이는데 지방화 시대에 맞는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 전혀 근거 기준 배경이 전혀 배치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자치와의 균형을 예산을 긴축 재정을 운영하라는 뜻에서 경상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이고 경상비 늘어난 것이 잘못 배치된 것이 아니냐,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원칙론을 제시하고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칙론이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 이것을 골간으로 해서 이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편성하는데 참고자료로 하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의무적으로 다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로 이 중점적으로 가지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편성지침서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상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 경상비가 아니고 아주 축소된 범위에서 경상비.

기준 경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이런 경비는 줄이도록 작년 경우로 줄이도록 한다, 경상비를 줄이게 하는 방침으로서 분석 자료에 그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일단 배치된 것은 맞지요?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위 소관은 총무사회 소관이었더라도 거기서 경상비 붙들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사항이 위의 것은 짚었습니다. 거기에 내려와서 사업예산에 들어가서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16조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중기재정 95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22건이 심의를 했고 구의회 복과 되지 않은 사항이 잘못된 것입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한데서 22건이 96년도 계속 사업비 4건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립이 됐고 96년도 투자분이 6건이 됐고 미수립이 12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17건이 신규사업을 예산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즉흥적이고 일련의 시기를 벗어나지 못한 사업계획이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업이 편성에 배경기초 근간 기준 금액, 이것이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하고 동의 를 합니다.

원칙이 맞으면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간이 계획수립이 지방재정법 16조로 모체가 되는 것이 지방재정법 30조고 예산기초로 하는 그 뜻인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다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참고자료로서 기초로 하라 그 뜻입니다.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지침에 절약하라 했고 절약하는 그 내용이 지방중지재정계획 참고자료 절대 아닙니다. 지침에 읽어봐 드릴께요.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침을 읽어봐 드릴께요. 예산수립을 잘못한 것은 여기서 반영이 안 되면 본회의 가지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연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그 동안에 취약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국가 재정으로부터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시기와 예산편성 시기가 연계되지 않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현실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96년도 예산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목적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위하여 95년도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은 8월 이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96년도 예산액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법을 만들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심의하고 이걸 우리 구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서류 말입니다, 서류가 예산서와 같이 봉투에 넣어서 편지 전하듯이 윌 위원들한테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고사항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냐 하면 부산시에서 50일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서가 안 들어왔다고 예산을 연기한 사실도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서류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편지 봉투 전하듯이 전해 가지고 지금 와서 이거 나이다, 저거 아니다 하는데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지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인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했나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사전예고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의회사무국과 사전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기간이, 중기재정계획을 새로 총괄해서 민선구청장 되고 난 이후에 새로 재조정하는 바람에 의회 개원 시간이 촉박해서 의회사무국과 협조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만, 서류로 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드린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더 하실 말씀.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위원님 말씀은 중기재정계획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예산편성이 좀 적극적이지 않느냐, 중기재정계획에서 당연히 96년도 사업에 편성되어야 될 것이 저는 그 부분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열 몇건이 누락되고 중기재정계획에 없던 몇 개의 사업이 96년도에 갑자기 실현되고 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하시는 일이 물론 돈이 많으면 다 잘 안 되겠습니까만 계획과 현실과 금전적인 문제로서 전체 예산 편성에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물론 97년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추경사업이라도 적은 돈이지만 최대한으로 위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투자사업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납득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기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예비심사가 오늘 하루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들어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말씀은 꼭 이행하겠습니다.

말로만 이행하신다고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충고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유달리 정오표를 보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이 차이점이 몇가지를 예를 들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챙기느라고 챙겼는데.

이건 뭐 오차가 있어도, 주차장시설 해 가지고 438평인데 810평, 이게 숫자가 이렇게 오차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한 두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성의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정오표를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일이 업도록 충고를 합니다.

충고의 말씀 감사히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예산 편성 과정이 작년에 비해서.

이유는 안 듣겠습니다.

나위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를 받고 자체심의를 하면서 수정표로 수정하면서 무성의한 것을 위원들이 전부 다 느꼈습니다. 전체 마음을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예산서가 책이 두껍긴 합니다만, 초대때 우리가 해 본 경험으로 봐서는 유별스럽게 본 예산서에 수정이 많았다는 것을 참작하시고 다음에 추경때는 기획실에서 넘어오는 예산서나 모든 서류는 완벽하지 못하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체를 거부할 겁니다. 예산 계장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좀 더 성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247페이지부터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48,40,50,55,52,53페이지까지.

251페이지입니다. 홍완표 위원입니다. 정기분 고지서를 발행한 후 몇%나 돈이 받다집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한 후

환경보호과장 이종춘입니다. 보통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80%,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90% 이상 징수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30원짜리가 18,000매가 되어 있죠? 그리고 독촉장도 똑 같잖아요? 어째서 똑 같습니까? 정기분하고 독촉장하고 전부 다 똑 같이 발부됐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80%를 받아지는데 어째서 똑같이 18,000건이.

저희들 첫 부과를 하고 나서 하는게 아니고 독촉장을 낼 때까지 80% 정도가 징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기분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 독촉장이 똑같은 매수가 나가지요?

환경보호과장님, 산출기초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18,000매 중에 20%만.

독촉장은 18,000매에 대한 20% 정도의 독촉장이 우편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밑에 독촉장도 똑 같아요.

독촉장은 0.2%가 증가해서 독촉장이 0.1% 정도가 하는 거고 위에 거는 정기분만 하는 겁니다. 금액이 160만8,000원이고 위의 것은 800만원.

금액보다는 내가 하는 말은 매수가 똑 같잖아요?

매수에 대한 20% 정도가 독촉장이고 80% 정도를 징수로 보고.

매수는 독같이 나가네.

매수에 대한 20%입니다.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저가 처음 질의하고 문제 제기한 부분 환경보호과만 아니고 전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체 소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단위 운영지원 관서당경비 하는 248페이지를 봐주세요. 관서당경비가 있거든요.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700만원 세워놨지요?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서 1,216만9,000원이나 세워졌죠? 이것이 저가 말하는 이중계정을 만들어서 책정하니까 비용이 이중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침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산계장 138페이지 펴봐요. 거기 나와 있죠? 일반수용비 1.2란에 단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사무용품비는 202목에 계산, 역시 밑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는 어디 있느냐 하면 146페이지 넘겨 보면 관서당경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걸 앞에 지적한 항목을 전부 다 여기 실지로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나누어 가지고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에거 밑에거 보태면 경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지침에 대한 근거가 본위원이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위원님 말씀에 일반운영비는 관서당경비 안에 일반운영비는 지침에서와 같이 소규모 일반 실과 단위에서 단위사업으로 집행하기 곤란한 미미하고 소규모 건수가 많다든가 이런 사항을 나열하기 곤란하니까 묶어서 하는 거고.

6,000원자리도 있고 1만원 짜리도 있고 이런 거기는 묶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는데 이렇게 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지침을 하도 내세우니까, 지침을 내 세우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할 수 있지만 지침을 내세우니까 내가 이걸 짚어주는 겁니다.

항목 자체가 단위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것 같으면 넣겠는데 통상적인 사업이 전과 유사하다든가 소규모는 그렇게 일반운영비가 관서당경비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이중으로 되어서 의심을 받게끔 만들어놨다 바로 그 이야기라.

사실 이중으로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정구내 전체적인 소관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전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작을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는 마치고 다음 청소과 2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갑득 위원께서 질의 하신 대로 쓰레기 종량제 문전수거 홍보는 저희들이 현재 1년 정도를 시행했는데 여러 가지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최근에 와서 자꾸 문전수거에 대한 의욕이 식어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와 문전수거를 내년도 하반기부터 지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두차례 정도는 반상회나 반회보를 통해서 다른 언론매체도 동원되지만 전 세대가 89,0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1년에 2회 정도 해야 된다고 봐지고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쓰레기 실태를 보면 최근에 와서 저도 계속해서 순찰하면서 배출되는 것을 보면 가정이나 사업장의 쓰레기가 30%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재활용품을 절약하지 않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30% 이상 쓰레기에서 줄여나갈 수 있다로 봐집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홍보물도 최소한 연1회는 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매수를 9만매로 잡았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충분한 말씀을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재활용에 대해서는 대형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부피가 큰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100원을 잡고 전 세대에 홍보하는 것은 재활용에 대한 스티커 제작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신고를 해가지고 요금을 받아서 세외수입에 납부하는게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같으면 1만원짜리 스티커를 제작해서 함으로 해서 그만큼 배출자가 편리해지고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그것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대형쓰레기에 대한 것과 재활용에 대해서는 배출자에게 편리성도 제공하고 또 우리 구의 행정의 효율도 기하기 위해서 재활용에 대한 스티커 제작이 되겠습니다. 100원에 대해서는.

예. 확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미흡해서.

넘어갑니다. 294페이지에서 296페이지.

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이 금정구 관내에 몇 개 됩니까?

전체가 공중화장실이 87개인데 민간이 하는게 50개고 저희들이 고정식으로 된게 범어사 경외 화장실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남문에다가 국비와 시비를 1억을 들여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성 남문에 그것 하면 고정화장실이 된 게 청룡동에 놀이마당하고 세 군데가 되고 나머지 이동식으로 된게 전부 31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95년도에도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를 배포했죠?

예.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58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만큼은 금정구 관내에 있는 화장실에는 하루에 두 개씩 배부하나요?

하루에 두 개씩인데 저희들이 수세식으로 남녀로 된 것은 하루에 20개 정도 들어가고 이동화장실에는 지금 현재 솔라로 교체된데는 남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각 화장실마다 한개씩 이랬을 때도 그것이 두 개가 됩니다. 남녀가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만큼은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그런 화장실이 없도록 필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화장지 예산이 580만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 지금까지 사실상 산에 다녀보면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실제로 없습니다. 간혹 범어사 경외 이런데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 솔라나 기타 등등 가면 화장지가 없으니 예산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가지 예산 집행이 잘 안 됐지 않느냐, 올해부터는 필히 공중 화장지를 비치해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일반 시민, 금정구민 뿐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인식을 재 갖도록 필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365일 점검을 하고 필수품이 안 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6페이지, 267페이지.

박선호 위원입니다. 26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구청 쓰레기 소각장 유지비가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예. 박선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청 뒤에 소각기는 시간당 80kg으로서 93년 11월경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부산대학에서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그동안 여러 가지 금성동이나 범어사에 소기를 설치하여서 예산을 약 2억 정도를 할애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증 받은 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소각하다 보니까 저것이 노즐이라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안에 주요 부품을 점검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공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붕이 많이 삭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인부를 데려 가 가지고 지붕도 수리하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수리하고 점검할려면 최소한 200~250만원의 경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것은 그렇게 안 되는데 지금 현재 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필수경비로 해서 25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각기는 너무 무리하게 가동이 안 되도록 과거에는 8시간 해야 될 걸 10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을 더 연장할려면 매년 점검하고 수리해야 될 필수경비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산정하실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산정하시고 지금 현행 구청 뒤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소각을 할 때가 되면 연기가 온 전신으로 날라다닙니다. 우리 구의회에도 날아오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러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면 앞으로 비산분진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공해를 유발하는 스치로폼이나 PVC 파이프는 전부 분류를 해서 지금 연말에 저희들이 소각기를 설치하는 거기에 소각하도록 하고 앞으로 전혀 그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서 272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청소과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273페이지 청소차량 교체해야 됩니까?

예. 이것을 작년도까지 중기 재정게획에서 여섯 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한 대씩은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 안 된 차량이 세대가 남았는데 전부 6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기동 청소를 하고 또 문전수거 시범동에 사용하고 있는 차들입니다.

교체 대상은 6년이 넘으면 사용을 못합니까?

6년이 넘어도 현재 연수가 다 경과된 차들인데 최소한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전부 교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1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감사에서 지적된게 민간위탁하고 직영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96년도 예산에서 어떤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직영 예산을 좀 적게 들이겠다는 그런게 편성된게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97년도부터 그렇게 할랍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구에서는 기동청소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울산선이나 동래여고 앞이나 또 노포동 지하철 뒤쪽이나 기동청소를 매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도로정비가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인력이나 차량이 배정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기존 차량과 인력을 계속 동원을 풀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이면도로가 많이 더럽기 때문에 1개동에 6명씩 해서 매일 교대로 해서 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개 동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이 전체 통계는 내보지 않았어요. 95년도하고 비교는 해보지 않았는데 거의 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같은 예산과 같은 장비 인력을 가지고 기동청소 같은 문제라든지 각 마을마다 일어나는 그 사항을 즉시 즉시 좀 더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청소문제는 아, 즉시 해결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주민들의 호응도라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동에 우리가 기동성 있게 대처를 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범어사 소각장 휀스 출입문 설치에 대해서 1,300만원이죠,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홍완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범어사 소각기를 설치하는데 죄송하지만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범어사로부터 땅을 승인 받다 보니까 내부적인 절차 문제가 이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상하마부락 중간 지점에 계획도로 옆에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재작년에 산성에서도 소각장에서 화재가 난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외등은 설치를 해놨지만 소각기 토목공사만 하고 그 외 심야에 전혀 외부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약 2억을 들여서 내놨는데 거기에 시건 장치만 해놨지 전혀 저희들의 별도로 도난장치나 훼손되는 이런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대지가 350평 됩니다. 휀스를 반드시 쳐야 되고 출입문 입구에다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문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을 꼭 본청에서도 올 때마다 지적도 받았습니다. 소각장 시설에 대한 남구에서도 화재사건도 있고 이러 이러한 중요한 시설이 외부로부터 침해나 또는 화재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그러면 청소과는 274페이지. ("청소과,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74페이지부터 공원 녹지과 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오후 정회 후 속개 시 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 33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38에서 342페이지 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완표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보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단위에서 물가안정 단속 저것 해가지고 혜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물가안정도 안정이지만 우리 유급 모니터 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이 일인당 100개 업소에서 서비스 항목을 가지고 우리 관내 매주 한번씩 가격동향을 조사해 갖고 이것이 만약 가격이 갑작스럽게 많이 인상된 업소라든가 이것은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인하하도록 제재를 하도록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인하하고 올리고 내리고 물가 대책이 되나요?

이것이 강제적으로는 안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종용도 하고 위생업소에서는 위생과 심지어는 세무조사까지 하도록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조사까지는 안하고 그냥 물가 자율 인하하도록 건의 내지는 유도해 나가는데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 금정구에 5명이나 되어야 되나요?

5명도 사실상 모자랍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100개 업소씩 맡아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업무량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3328페이지 시설유지비라고 있는데요, 양수기 유지비 지금 양수기가 지급될 수 있습니까?

지금 양수기가 신품이 5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오면 시동이 안 걸리고 이러는데 보수를 좀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이 작년 한해때 예비비를 가지고 긴급하게 5군데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나는 고물인줄 알고.

아닙니다. 완전히 신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량기 검사기하고 가스누출기가 없었습니까?

이것이 예산 요구를 했더니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가스검사하고 계량기 검사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긴급하게 요구를 하고 편성해 가지고 설명할 때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늦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선호 위원님.

339페이지 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찾아보십시오. 339페이지 거기에 주말농장 원두막 지붕개량이라고 하여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말농장이라고 하면 임대료를 주도록 말이죠?

임대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휴경방치 되어 있는 밭을 전부농사 짓도록 개량해 갖고 우리 관내에 구민들하고 공무원이 짓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은 맺어서 하는 것입니까?

땅 지주하고는 무상으로 2년간 사용하도록 승낙을.

농장을 사용하는 사람하고는.

무상으로.

만약에 무상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그것을 필요로 하고 약간의 임대료를 징수를 하실 것을 건의드리고 만약에 계약이 된다고 그러면 원두막 같은 것도 같이 임대를 줘서 이러한 개량비라든지 이중 소모가 안 되도록 한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시면 가스누출검진기 구입이 한 대 있습니다. 활용목표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구입 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활용도는 가스누출검진기.

활용도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아니면 수시 점검할 적에 가지고 나가 가지고 가스가 새는가 안 새는가 그것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정용입니까?

가정용 업소용 겸용입니다.

95년도에는 아직까지 가스누출검진기 한 대도 없습니까?

이번에 올해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빌려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았어요. 자체 우리 것 확보해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그런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 한 대 가지고 우리 금정구가 8만8,000세대가 되는데 어디다 하겠느냐, 저 생각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가스누출기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각 가정에 다닐려고 하면 한 대 가지고 1년 해도 안 될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한 대 구입하고 가스안전공사 빌려 갖고 사용해 보고 더 필요하면 추경때 요구를 하죠.

사실적으로 구입했다면 그렇겠지만 놔둘게 아니고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제 피부에 닿게끔 가스누출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해 보고 안 되면 다음에 하든지 잘 활용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 넘어가고 잠깐 봐주십시오. 317페이지부터 318, 319, 320, 건축과 별다른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완표 위원입니다. 저 임대 해 놓았는데 318페이지 임차 해 가지고 산소 절단기 있죠? 50만원 또 여기에 보면 또 있죠? 건축과, 건설과, 또 있어요. 두군데가 되는데 산소기가 얼마 합니까, 알아봤습니까?

제가 알아봤습니다. 산소절단기 사용하면 헴머브레이커가 있습니다. 그것 등으로 철거할 수 없는 철골조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시에 철골절단기를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빌려 갖고 그래 가지고 10회 정도 빌리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 보고서 저희들이 임차료에 대한.

그러면 건설과에도 임차가 있거든요? 임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저 생각입니다만 사 가지고 구입하는 것하고 별차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는게 더 싸게 치이지 왜 자꾸 임대해 가지고 돈만 자꾸 나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청에 있으면 건설이나 건축이나 장비를 같이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건설과장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31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건축위원회 한건만 금년까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건축분쟁 조정위원회가 법상으로 생기게 됩니다. 아직 시행령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있을 거라고 보고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수당을 더 넣어놨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주택건설분과위원회는?

그게 건축위원회에 포함시켜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까? 여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내년 1월4일부터로 아마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공보가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대단히 민원들이 우리 관내에서 대다수 민원들이 건축과 관련되는 사항들은 이 위원회를 잘 운영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이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OHP로 떠 가지고 내년에 사업집행 하는 것 건축과 주거환경개선비하고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남산동 온천천 복개 공사입니다. 이 순서는 예산서의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국장님, 대충 그래 안 해도 사업장을 위원들이 아시니까 사업장 얘기하시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남산천 온천천 복개 공사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이것이 남산역이 되겠고 남산역에서부터 새벽시장을 거쳐서 청룡동까지입니다. 총 복개가 1km 정도 되고 총 사업비는 41억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을 시비보조금 요청을 한 결과 시에서 먼저 설계비 이번에 반영을 해줬습니다. 시 보조금을 1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설계를 내년 1년 동안에 1억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km 구간이 복개에 대한 타당성 어느 지점을 복개하지 않으면 안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수리 방면 이런 것들을 내년 1년동안 설계비 1억원 들여서 할 생각으로 시비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단위별로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비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일단 사업비에 41억원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 1억원하고 그 다음에 구청의 구비를 투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몇%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 보조금?

시비 보조금이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에서 실시 설계비나 반영이 되어 있는 아주 구체적으로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가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는 어떻게 사용할.

용도는 어떤 분들은 이쪽을 뭐냐하면 주차장으로 쓰자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도로로 쓰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차장은 이 도로의 상태를 봐서는 현재 주차장은 불가하고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로서 대체 도로로서 이용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산동 밑에다가 남산역 밑에다가 이 밑에다가 시의 교통특별회계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복개를 하기 이전에 환경 오폐수 정화조 처리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그냥 복개를 해버리면 환경 오폐수 그대로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선위원님 말씀이 가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일단은 우리 하수과에서 오수 관로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구서전철역까지 올라오는 것을 되어 있고 그 밑에 오수관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설계를 할 때 일단은 오수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수과하고 협의를 한 후에 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복개를 해버리면 그 밑에는 그냥 쓰레기촌이니까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항은 이미 구청에서 전부 보고사항에 위원들에게 보고했던 영락공원 관련된 주민 숙원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업무 보고사항에 영락공원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락공원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은 시의 보조금으로 이행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41억 중에서 일부는 구비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 중기재정계획이 책자에 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들을 시 집행부에다 확인을 해 봐주시고 두 번째 가급적이면 구비가 투입이 되지 않고 전체 시비로 될 수 있도록 이미 시에서 약속을 했던 그러한 주민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딴데 쓸데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서1동 4통지내 하수시설 공사입니다. 여기가 장서국교가 있고 구서여중이 있고 무지개아파트가 있는데 이 뒤쪽에 측구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베도 맞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한번 하수 수선비 가지고 여기에다가 측구를 한번 수선을 해 줄려고 했는데 옛날에 측구 자체가 전체적인 종단이라든지 각종 집이 생김으로서 이쪽에 하수를 빼는 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종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단면도 작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수시설을 전체적으로 맞춰줄 계획으로 일단 예산을 5,000만원을 올해에 반영을 시켜놓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금사동 회동노인정 주변 배수 암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하면 반송로가 되겠습니다. 반송로가 되고 동천교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죄송합니다, 동로사업소가 회동국교 가는 길인데 이 지점까지는 작년에 암거 배수공사를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일부는 암거를 1.5나 1.2로 해서 116m를 일단은 노인정 주변에다가 배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곡 2동 국도 7호선 환승공사입니다. 현재 여기가 부곡국교가 있고 한신아파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큰 도로에서 뒷 도로인데 여기서부터 하수시설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안 되어 있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해나가는데 예산상 두 블록을 먼저 측구 배수공사를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길이가 480m되고 사업비는 약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측구 개설을 한 2,000만원 드는데 올해는 1,000만원 들여서 개수를 하고 내년에 이 지역에다가 2,000만원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개수를 해 줄 계획입니다. 동래여고 두구동간 이 경계간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총 도로는 6.6km가 되고 총 사업비는 239억이 됩니다. 이 투자는 도로확장하고 해서 약 3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 95년 본 예산에도 10억이 내려와서 지금 두구동 공덕국교 앞 일부를 보상을 하고 있고 신천교 일부도 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여기에 신천교에서부터 지금 동래여고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이쪽 실시설계가 우선되는 부분부터 시비가 10억원이 이번에 내려옴을 인해 가지고 10억원을 가지고 공사의 보상에 5억원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락공원 관련으로 인해서 전체가 239억이 드는데 작년에 10억 올해 10억 96년 본예산 에 10억 상당히 공사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락공원과 관련한 사업이므로 예산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천교에서부터 할 것인지 브니엘 고등학교부터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설계가 되는대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그때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동동에서 철마간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가 저번에 본회의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0억 정도가 드는데 내년도에 시비 보조금으로 5억원이 내려옵니다. 현재 터널 부분이 계좌골 터널입니다. 이 터널인데 일단은 이것은 평면 도로기 때문에 터널로 가느냐 아니면 산악도로로 가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공통적으로 되는 평면도로를 먼저 내년에 400m를 5억원을 가지고 일단 보상과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이것이 지금 개좌골 터널로 가는 것은 사업비가 180억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산악도로로 가는 것은 30억 정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일단 터널보다는 산악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도록 본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전1동 269-1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산대학교에서 온 도로입니다. 부산대학교가 현재 여기까지는 지금 개설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또 광암주택으로서 여기에 지금 개설 중에 있고 부산대학교가 양쪽에다가 하나는 복지회관을 만들고 하나는 어학실습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총장으로부터 이쪽도로 하고 이 도로를 개설을 해 달라 해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구청에서 도와달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로보상비가 약 5억5,000 듭니다만, 먼저 여기에 5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쪽 개설하는 공사가 약 10억55,000 정도 드는데 일단은 여기도 보상비를 5억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되면 일단 이게 96년도에 건립을 해서 97년도에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아파트 앞쪽이 아닌 이쪽으로 완전대학교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지금 개통이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로 합니까?

예. 구비로 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부산대학교 부지 내의 도로죠?

부산대학교가 부지 내의 도로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현재 이 도로가 지금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하안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는 빼고 결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것이 LG에서 현재 30억을 받아 가지고 어학실습센터와 복지회관을 두 개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를 건립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 해 가지고 부산대학교에서 지금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부산대학에서 요청 오기 전에 현대 아파트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계획도로 그것하고 이쪽에 현대 아파트 하고 그것 저것이 도로가 난다 하고 이래 가지고 아파트 저것이 시작되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이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허가가 났습니다. 이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암주택에서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와 있나 하면 구청에서 지금 개설을 해달라 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내 가지고 우리가 이것 안 된다, 시에서 이것은 사업자가 개설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구비로 하는 겁니까?.

예.

10억700만원입니까?

이 도로가 20억700만원 나오고요, 이 도로가 5억5,000만원 나옵니다.

10억 이상 되는 것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지금 이것이 한건이고 이것이 한건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공사비만 우리가 주고 공사는 자기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성로 가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가로확장 공산데 총 공사비는 약 2,000만원이듭니다. 이것은 지금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나머지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보상이 300만원 되고 보상비가 1,400만원 됩니다. 이것은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이것을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이 하나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넣은 거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원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가 지금 현재 산성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가 경도아파트를 짓는 땅입니다. 현재 산성로를 지금 우리가 21억을 들여 가지고 진입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는 반영이 되어 있고 올해 또 4억원이 이 앞에 있는 주차장부지를 우리가 보상을 해주도록 4억이 시비에서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현재 이것을 하고 나면 가로등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와 맞춰서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지금 가로등 사업비를 약 5,400만원을 지금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도로 준공은 언제입니까?

도로 준공은 내년 5월 정도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봄철 이전에 공사를 하고자.

96년도 5월?

예. 그 다음에 구서동에서 청룡동 산복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우성아파트라든지 선경 3차가 있는 산복도로인데 현재 이 쪽에 가로등이 거의 없어서 상당히 음침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가로등을 약 34개소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추가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청룡동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까?

청룡동 여기도 일부에 띄엄띄엄 해가지고 거기도 음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라인으로 해 가지고 34개소를 해 나가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할 수 있으면 청룡동까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남산동 32-15번지 토지보상금입니다. 약 800만원인데 여기 이슬람교 사원이 있고 이것이 재작년까지 공사를 해놓고 지금 현재 이것도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지보상이 약 800만원 정도 되는데 800만원에서 토지보상비를 주고 그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완공을 시키고자 800만원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다리 놓은 부분 아닙니까?

예. 다리 넘어서 이슬람사원 바로 앞에 땅이 지금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해주겠다, 동의 는 해주고 아직 보상금을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보상금을 주면 총무과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준공시켜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해 주면 보상금 준다 할 때 제때 제때 줘야 되는데.

예. 그때 예산에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선동 상현마을 곡각지 공사인데 여기가 동래여고에서 상현부락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곡각지 공사를 했습니다. 곡각지 공사할때도 일단 시설비만 되어 있었고 보상비가 일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의 서를 받아 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약 150m에 500만원을 주고 완공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이 장전 3동 화목아파트 옆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온천 화목아파트고 아까 말한 금강식물원 진입도로가 여기가 되겠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금정국교고 여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길이 190m가 되고 폭이 8m되는데 여기가 지금 온천 시장쪽으로 빠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총 사업비가 앞으로 23억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되면 막바로 이쪽하고 이쪽에 상권이 상당히 형성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먼저 예산상 1억원의 보상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서 80㎡는 보상을 해주고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1~2억씩 투자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전2동 소정상가 앞의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차상홍 위원님께서 구의회 청원 사항으로서 여기 전체적으로 공사비 1억하고 보상비 4억 해서 5억원을 투입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청원에 의해서 6억원을 해줄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또 1억 까먹었어요? 그 도로가 윙 계속 올라가야 할 문제인데 그런데도 모서리 거기까지만 해놓고 2억 까먹고 의회 차원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왜 그럽니까?

건설과장이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고 돈이 왜 까먹었나 좀 존중해주면 안 되냐 이것입니다.

진입도로 1억은 다음에 계상해서 준공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예산과에서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음에 금강식물원에서 동래구 경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가 온천화목아파트고 여기가 경보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동래구청에서 금강식물원 공사를 지금여기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가 여기가 동래구하고 경계인데 동래구에서 아프오 이 도로가 확장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장하고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교통을 동래구청에서도 앞으로 올해는 지금 예산이 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후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쪽에 먼저 1억 정도를 가지고 보상을 먼저 시행을 해서 이쪽에 교통남을 완화하고자 지금 보상을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사업 1억입니다. 그 다음에 금사동 27-1번지 일원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사동에서부터 오륜동까지 20m계획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교통량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여기에다가 약 2억5,000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보상을 하고 지금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기까지만 먼저 보상을 해서 골목을 먼저 해줄려고 하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서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쪽의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동, 명륜동 도로가 개설이 되고 서명육교 앞 까지 개설이 된다면 지금 현재 이쪽 도로에 일방통행을 시켜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측구 개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가각정비하고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약 2억을 투입을 해서 이쪽 도로를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일방통행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다음은 금성동 중리마을 입구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금성동사무고이고 여기가 산성 삼호교로 해서 우리가 교량공사를 합니다. 현재 여기 입구가 도면에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바로 이쪽에 집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차가 양방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 4,000만원으로서 보상을 주고 이것을 가각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전2동 소나무골 암거개설 공사입니다. 아까 아전A지구 장전B지구 소나무골을 개설을 해놨는데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차가 다니다가 암거가 구멍이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지점에 전체적으로 2억1,000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1억을 해서 100m정도 먼저 개설을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 정문에서 부산대학간 인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대학교인데 현재 부산대학교가 지금 도로가 50m 되어 있고 나머지 이 도로는 폭이 15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현재 보도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보도정비하고 지장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10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올해는 1억원을 투자해서 이 한 구간 약 100m 정도 보판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해 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3동 만도기계 주변 하수시설 및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정구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동래여고 가기 위해서 가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세정사업 빌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콘트리트로 되어 있고 지금 화물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화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다 차선 정비는 했습니다만, 도로가 워낙 더러운 관계로 이 주변을 내년에는 깨끗하게 측구공사와 도로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3동 지산간전 앞 도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산간호전문대학인데 지산고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산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쪽에 도로포장이 안 되고 여백으로 남아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에가다 도로정비도 하고 차선을 그어서 차들이 무단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측구 일부 개선을 해줄려고 지금 사업비를 3,5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선동 호안에 2개소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신천마을에 하천을 정비하면서 여기에다가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도 쌓아놨는데 여기에 지금 흙만 쌓아 놓고 하천에 대한 정비공사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금정구청 테니스장인데 그쪽도 지금 하천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천정비를 해 줄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청룡동에서 선동간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신천교 바로 옆인데 도로정비를 해 놓고 나니까 그 옆에다가 전부 다 우리가 감시를 소홀히 하면 여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화단을 쌓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고 해서 쓰레기 투기도 못하고 차도 주차를 못 시키도록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군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포동에서 4차선으로 오다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놔 둘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2차선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수영 강변도로와 고속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 면이 앞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 거기가 고속도로 수영 콘테이너 부두 확장구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차선으로 할려고 했는데 괜히 예산을 또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먼저 2차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곡도로 확장 부분이 들어가면 우리 도로는 하천부분으로 다시 구조물을 설치해서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2차선만 해놓은 사항입니다.

나무도 어차피 심어놨다가 뽑아야 될게 아닙니까?

그것은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가 일단 쓰레기 투입이 되고 하면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1동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금정여고고 현재 여기가 (청취불능) 그 다음에 청송암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서곡국교고 여기가 금사중학교 해서 이 도시계획이 작년 12월달에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다가 예산을 95년도에 2억5,000으로서 사업비를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여기다가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금사동에서 서동으로 내려오는 것을 교통을 빨리 우회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일단 토지보상과 아울러 시설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부분에 아직 노선계획만 되어 있고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가 설시설계비도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가설이 되겠습니다. 윌 관내에 지금 육교 가설을 해야 될 때가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부곡동으로 넘어가는 곳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남산동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1안,2안 있는데 위치는 해당 구의원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회관 앞에 있는 육교가 수영강변도로 확장공사에서 철거됩니다. 철거되는 것을 한쪽에 갖다놓고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부곡동에다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범어사 진입로 확장 및 하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범어사 들어가는 우회도로입니다. 다음에 여기가 범어사 들어가는데 가각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가 통신공사주차장이 있는 부지입니다. 12m 계획도로인데 현재 이쪽이 화폭이 안 되어서 상당히 교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소하고 하수구가 내려오는 것이 회동저수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오수를 받아 가지고 온천천으로 보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억6,000마원 투입하고 올해는 토지보상이라 해서 7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확장을 해서 범어사에 들어가는 교통이 혼잡을 줄이고 하수도를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으로 공사 하나도 안 했지요?

그거는 지금 토지보상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토지가 18개가 있는데 11개가 보상완료를 했고 7개 정도가 보상이 안 되어서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재결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전체의 이익이나 부산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동수원지에 들어 가는 것보다는 온천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을 하기 이전에 청룡동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를 모아 가지고 일단 종말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오수처리장 만드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국장께서도 온천천에 저녁 6시쯤에 가보시면 상류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극 전부 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1차 하수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방치되다 보니까 지저분해지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데 회동수원지로 가는 물을 온천천으로 흘린다고 그러면 그 상태는 더 심각해 질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거기다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든지 이러한 예산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국장 잠깐만,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켜보세요. 지금 거기 보면 곡각지 빨간 부분 칠 했지요? 그게 무슨 표시예요? 확장에 이번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얘깁니까?

올해 투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흰 부분은 뭐예요?

통신공사에서 기부체납 조건으로 우리한테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기부체납이 안 되어서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극 통신공사 땅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형질변경을 해서.

도로를 다 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통신공사에서 했다, 통신공사에서 도로를 안 내주니까 준공이 안 떨어져다, 이번에 예산으로 만드는 것이 빨간 부분 곡각지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럼 흰 부분은 통신공사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제출된 이 서류에는 이쪽 부분은 안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지, 여기는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비에 투자되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말입니다.

110m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인데 이쪽 도로가 개통되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곡각지하고 그 윗 부분을, 상가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앞으로 재건축을 곧 시작할건데 그것 되는 것 보면서 빨리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조서에서는 이쪽 1m 도로 부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는 20m가 표시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제 생각은 밑에서부터 위로 먼저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공사가 끝난다면 통신공사 측 부분 있잖아요? 하얀 부분 그 자리만 남는 부분인데 그것도 통신공사 측하고 정리를 해서 이 길이 개통되면서 남지 않도록 정리를 하시라고, 지금은 통신공사 측에서 있다는 말 아닙니까?

통신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아울러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범어사 진입로 확장하는 이유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당초에 범어사 측에서 올라가는데 보도를 좀 확장해달라, 차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산성로에 보도가 없다, 그런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오수 시설을 옛날에 이걸 돌리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산성보호구역 해제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세 번째는 경동아파트에서 진입로를 쓰게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구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 주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요건이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세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다 필요없고 세번째 경동에서 전부 이해타산 관계가 엉켜 있다,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고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5개 오수처리장에 대한 예산이 2억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조정교부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시 예산서에 금정구에다가 2억3,0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지금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3,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시에 보정교부금 받은 것을 2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금정구게 2억3,000만원을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그런에 우리 예산서에는 표시를 안 해놓고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조정교부금에서 받아서 다시 구비로 예산 편성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분야에 대해서 356~389페이지 자세한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96년도 단위사업 조사서인데 이거는 96년도에 이월된 것은 얼마며 96년도에 새로 사업 실시한 것은 몇 건입니까?

95녀도 본 예산이 96년도에 이월된 것 말이죠?

이 사업이 27가지 되는데 95년도에서 넘어온 거는 몇건이며 96년도에 처음으로 작성된 것은 몇건이냐 말입니다.

수치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27건 보면 96년도에 예산 들어갈 것이 58억8,800만원입니다. 이거를 심의를 하는데 우선 순위를 없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 우선 순위에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먼저 투입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국장의 의욕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연차계획을 하거나 단위 사업을 계획할 적에는 심의위원회라든가 기타 동에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97년도에 반영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봤을 적에는 거의가 구청 건설과에서 인지된 사항이나 기타 등등의 사업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에 97년도부터는 건설과에서 인지된 사항이나 모든 사업계획을 하는 것도 우선 순위지만 각 동 단위로 애로사항도 들어가지고 확정해 가지고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선진규 위원이 자료를 내 놓으라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우선 저가 뽑은 자료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장기게획이 96년도에 신규사업이 17건입니다. 좀 전에 국장께서 그 근거는 순위에 대해서는 중장기재정계획에 근간을 두고 순위를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2건 중에 계속 사업으로 4건이 되겠고 96년도 투자하겠다는 것이 6건이 되고 12건이 미 수립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배치되는 사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져 있는 사업 중에서 예산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중에서 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묘하게 피해 가는 답변이 되는데요, 그건 그렇게 하고, 참고로 95년도에 투자사업으로서 집행을 해야 되는 승인을 얻어 가지고 사고이월금으로 96년도에 넘어갈건 대략 몇건이 됩니까? 대략 짐작으로 이거는 사고이월금으로 96년도에 넘어가야 되겠다, 토지보상비가 해결이 안 되어서 넘어 가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제 기억으로는 네건 내지 다섯 건으로.

네건 내지 다섯건 있죠? 그러면 토지 보상이 되지 않고 승인이 된 사업도 시행을 못하면서 96년도 중복투자를 하는 경우가 조금 전에 설명에 나옵니다. 95년도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가 몰라도 이 사업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개요를 설명을 하고 책자가 만들어 졌을 것인데 수립이 안 된 것도 있고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2분의 1 정도는 보상이 되었고 2분의 1 정도는 보상이 안 된 상태에 96년도 투자사업으로 원래 보면 지역이기주의적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5억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7억이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보상비도 처리가 안 되어서 소송까지 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 넘어가면 결과는 뭐냐 하면 돈이 사장되고 불용액이 생기니까 추경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범어사 진입로 하수시설 및 도로확장 공사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빠른 거는 3개월, 늦는 거는 10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재결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면 거의 95년도 본 예산은 처리가 됩니다.

기대사항인데 지금 가각정비는 개인의 고유자산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또 한다 말입니다. 그래도 되면 좋은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토지보상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이 사장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다시 예산에서 확보하고자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뜯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셈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는대로 시설비를 투입해서 뜯고 거기에다가 사용을 못하게 당초의 목적대로 도로포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이기주의도 아니고 중기재정게획에 22건 세웠는데 반도 넘는 12건을 뽑았거든요. 그러면 신규사업은 예산 수립한 것은 즉흥적인 것이다, 서류상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목 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정말 계수조정 에 가서 지속사업이나 96년도에 투자하겠다는 사업은 예산이 얼마라도 수립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계획성 있는 사업이고 지원 투자 사업이지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저가 본회의 에 가서도 토를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저에 마지막 슬라이드 설명할 때 시 오수정화조 교부금이 2억3,000만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나왔다고 시에서 주는 걸 보여 주셨죠?

예.

오수정화조 관리 상태의 돈을 구비로 쓰느냐는 문제를 미리 카바하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말이 워낙.

그건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공사비 빼고 설치된 정화조 예산이 뽑아 보니까 2억6,461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3,000만원 받아 오셨는데 2억만 하고 3,000만원은 다른데 갔네요. 그럼 구 예산이 3,400만원 투입되고 있네요?

아직은 없습니다. 96년도 내년 예산인데 그건 2억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2억원만 먼저, 다시 말해서 그건 일단 가계약할 사람과 계약의 문제인데 그것이 계약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해 본 결과 2억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2억원만 먼저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상에는 다른 일반운영비가 6,400만원 따로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약품대가 우리가 투입합니다.

그 돈 나중에 다 받아 오도록 하세요. 다 받아 와서 오수정화조에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간 것처럼 표시한 것 같아서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379페이지 보면 실시설계비 책정 사업 설계비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종 작은 사업이나 시설비나 부대비에 다시 편성이 되어 있고 큰 사업별 용역을 주고 이런데 따로 설계비가 필요한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저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직 건축직 직원들이 워낙 일이 너무 쫓깁니다. 보통 보면 평일에도 10시까지 일하고 토,일요일 일을 합니다. 이 문제는 자기가 작년 것 이원 해가지고 한 사람당 10개에서 15건씩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며 설계비만 하다 보면 자기가 현장에 못 나가고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현장조사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각종 도면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고 빨리 발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가지 측량이라든지 단순한 일익 때문에 그것은 측량 전문회사라든지 가지고 일단 측량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측량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우리가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하자, 그래 되면 실제로 측량이 전문인력에 의해서 측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발생도 적어지고 그리고 공사 집행이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조사 측량비를 넣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좀 따로 더 주시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쪽 분야는 수고가 많다는 것을 제가 항상 초대때부터 들어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원인을 물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380페이지 보시면 노후 가로등 도색비 1,000만원 노후 케이블 교체 등 1,000만원 오염 글로부 청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로등 등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모기가 들어가든지 파리가 들어가든지 새카맣습니다. 그것을 다 떼어내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청소하는데 800만원, 보안등 수리가 4,000만원, 그 밑에 자동 점멸기 교체가 1,600만원 이 예산이 이번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때까지 가로등 예산이 상당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이 저녁때도 너무 어둡고 그 이유를 보니까 가로등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손질하고 교체도 해 가지고 낮에도 가로등이 켜진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도 하고 등도 갈고 해서 밝은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381 보안등 설치 21개동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건설과에 각동에 다 마을이 좀 어둡다는 주민들한테 각동 공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예산 2,000만원 가지고 다 해내겠느냐, 우려도 되고 이번에 수리비라든지 많이 투입됨으로 해서 가로등 같은게 불이 왔다 갔다 한다, 불이 안 오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 내년도에 금정구가 밝고 가로등이 확실하게 켜진다든가 조치가 주민들한테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수립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다음으로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했던 대로 공원녹지과 274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페이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282페이지하고 348페이지, 356페이지 두 둔데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질의 하실 위원.

276페이지 금구산폭포 유지비설명 한번 해보세요.

제일 밑에 금구산 폭포 그것은 당초에 설치할 때 화장장 진입로 정비하는 뜻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설치비가 약 2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모타비가 설치되어 있고 배관하고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들이 우리가 산주 관리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가서 많이 놀고 이용할때 혹시나 그게 불순물이 들어가 가지고 파이프가 막힌다든지 모터가 고장났을 때 이것을 수리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넣어놨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지하수 전기요금이 12개월 해 가지고 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도 아직까지 그것 공기도 많이 남았고 이렇게 12개월을 돌립니까?

그렇습니다. 공원묘지에 많이 가는 날 초하루, 보름하고 이틀하고 토,일요일 각 공휴일 하면 한달에 10일이 됩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안 돌리고 다섯대 36마력이 되어 있습니다. 1일 5시간 한달 열흘간 계상해 보면 약 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참고로 돌린 실적을 보면 42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원 정도 돼야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겨울 같은 때는 사용 안 하고.

12월하고 1월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얼기 때문에 고장날까 싶어서 그것을 감안, 계산 수치가 연간 600만원 우리가 계상해 보니 59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유지비가 금액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물론 많으면 좋기야 좋습니다.

우리는 내년 하반기 쯤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애들 많이 이용했을 때 혹시 불시에 고장이 나면 대비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솔직하게 나위원 말씀대로 넉넉하게 넣어놨습니다.

유지비 1,000만원이 넉넉하단 말입니까?

안 돌려보니 예측을 못하는데.

전기 요금은?

전기요금은 딱 맞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반을 삭감할 일이 있어요. 1년 내내 돌릴 필요 없다, 설에는 산소에 가니까 그날은 많이 가동을 하고 추석때도 가동을 하고 여름에는 더울 때는 주민들이 쉬다 보면 물을 보면 시원해지니까 여름하고 1년에 6개월만 가동해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초대 때도 많이 있었어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전기세 관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유지비 1,000만원은 지금 2억5,000만원 설치 해 놓은 그게 어떻게 1,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고장날 일이 생긴다면 큰일 날려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낙엽이라든지 전기 모터 고장나는게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 고장이 납니다.

공원녹지과 다시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관리비 구입비 이게 맞습니까?

그게 양묘장 운영하기 위한 밭 가는 조그만 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홍완표 위원.

홍완표 위원입니다. 중앙로 일개 노선의 가로수가 모두 몇포기나 됩니까?

전체 우리 구의 가로수가 3,570본입니다.

보통 가로수 얼마씩이나.

차량사고가 나가지고 가로수 변상할 때 보면 큰 것 있으면 그런 것 46만원, 우리가 사 가지고 심으면 큰게 있는데 적은 것 심으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약 38만원, 40만원.

그러면 사 가지고 받든지 물리지요?

현물로 보상시킵니다.

가로수 심는 것은 때내주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말입니다.

간단한 것은 급한 것은 우리가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심는 수도 있고 대충 설계를 해가지고 도급을 줍니다.

도급을 주면 그 나무가 죽으면 물리잖아요?

하자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81페이지에 보면 불량 가로수 교체 및 보식비 보식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면 나무 불량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교체도 하고 자연사 하자 보수를 한 것입니다. 자연사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밑에 지하 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죽고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2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80페이지, 구 경계 하천녹화조경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금사동 석대 다리 주변에 벚나무 각종 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고 거기에 벚나무도 수종이 맞습니까? 고속도로나 대형 추레이너도 다니는 큰 도로변에 벚나무가 시커멓게 타버리고 그을려서 수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특히 고속도로나 대형 차량이 주차량이 다니는데는 공해에 강한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지, 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새까맣게 말라 죽어 버립니다. 즉흥적으로 벚나무 수종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 다른 수종을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수종은 여기에 넣었다고 꼭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검토해서 할게 아니라 벚나무 하면 벚나무 가격 때문에 몇본 해가지고 금액이 안 왔을 거고 가령 은행 같으면 은행 포기당 얼마 해 가지고 몇 년생 이렇게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무 이것은 설계를 하다 보면 여건에 따라서 적은 것 보다 수종이 바뀌기 때문에 본당 얼마다라는 것보다는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올릴 때 벚나무 수종을 선택한 것이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한 그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가로 노변에 보면 온천교 옆에 벚나무 중앙로 벚나무 심어 놨지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새카맣게 벚나무 안 됩니다. 조경목으로서는 벚나무가 거의 안 맞습니다.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279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포구나무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두구동 사유지 땅을 공원조성 한다 했는데 거기도 수종변경에 제일 밑에 감나무 외 5종이 있는데 그것도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감나무 5종,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것도 전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지역은 포구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응달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나무 심어 가지고 균형이 안 맞게.

선동에서 두구동간 이번에 도로 냈는데 양쪽편에 굉장히 공지가 많습니다. 거기를 여기에 우리가 은행나무 이런 것보다도 우리 고유의 유실수 예를 들면 모과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이런 것을 심어서 운치 있게 가꿔보자, 해 가지고 그래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대추나무 심어 가지고 가로수 운치있게 좋게 심어 갖고 다 부셔버리고 나무 안 됩니다.

앞으로 가면 국민성이 안 나아지겠습니까?

수종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잘 선택해 주십시오.

박성찬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277페이지 비료 관계, 저것은 청소과에서 고속퇴비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체를 사용하면 안 좋겠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210만원하고 청사 관리하는데 7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나무에 주는 것은 소형 복합비료 하고 잔잔하게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나오는 것은 활용을 안 해 봤습니다. 비료줄 때는 비료 주고 퇴비로 많이 줍니다. 비료도 주고 퇴비도 주고 합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금정구를 푸르게 96년도 예상 사업건수가 20건이 되겠네요? 행정 감사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고 또 20건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등산로라든가 그리고 식수를 하는데 내년에 공원녹지과 정말로 푸르게 잘 했다, 가로수라든가 모든게 이 예산 들여가지고 금정구가 공원 녹지가 모든 게 잘 되었다는 이런 것을 계획을 해야지, 무조건 탁상으로 계획만 세우지 말고 이와 같이 식수를 했으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구위원들에게도 한번씩 보여주라고 20건이나 되는데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다 하겠습니까?

안 많습니다.

해 가지고 사후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서 북문 주변 조경공사가 예산이 2,0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문에 보면 93년도에 금정산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비도 올해 시비보조를 3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문에 보면 작년에 정비를 말끔하게 했습니다. 광장도 만들어 놓고 나무도 심고 연못도 파고.

공원녹지 과장, 대충 설명을 알겠습니다. 북문은 문화재죠?

북문 자체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주변을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자체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구비를 들여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재 구역을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비나 보조금을 받아 갖고 사용을 해야 되지요. 왜 지금 모든 주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이 구비를 가지고 쓰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재가 문에서는 50m이고 성에서는 10m가지만 문화재 구역이고 그 외에는 문화재 구역이 아니라서 문화재는 문화공보실에서 위에 국가라든지 시의문화재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고 우리는 금정산을 우리 구에서만 가꿀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금년에도 시비 3억을 지원 받습니다.

북문 주변이라고 하면 북문에서도 50m이상 떨어진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자체 사업비로 좀 그러한 혼동이 안 일어나도록 문화재 주변은 문화재 사업비나 이런 것을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예기인데 북문 주변에 지금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등산을 가보면 거깅 심은 식재 내용이 주변 생태계하고 안 맞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종 선택에 여기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 지역은 생태계 조사서에 보면 물이 흘러가다가 안 내려가고 이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 나무하고 조화가 안 맞는 답니다. 등산 온 사람들 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 얘기가 주변과 조화가 안 맞으니까 나무 수종 선택시에 거기에도 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 나무 식재하는 것 그 위치하고 주위환경하고 안 맞게 심어 가지고 돈 투자해 봐야 오히려 주민들한테 구설수만 오르는 일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차상홍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두구동 유실수 식재 이런 것도 실제 돈은 1,000만원이지만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유실수를 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획서 수립관계를 감사때 지적한대로 실시하기 이전에 어떤 나무를 해서 하면 예산은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은 하시기 때문에 승인 해 줄 것으로 믿고 나무 심는 관계는 의회에 한번 걸러 주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54페이지 보면 야생초화 금정산 등산로에 식재한 것으로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000만원인가 투입 했었죠? 제가 금정산을 아예 안 가니까 잘 모릅니다만, 그 효과는 얼마나 있었다고 봅니까?

거기 보면 북문 광장에 파트별로 해 갖고 원추리, 참나리, 더덕, 도라지를 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심으면 학생들이 오면 학습장으로 심었기 때문에 이것이 반응이 좋습니다.

원 식재할 수 있는 묘목은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다른데서 사 가지고 옵니다.

다른 곳에서 사 가지고 와 가지고 금정산 400몇m 정상에 심는다고 해서 잘 삽니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학교측에서도 좀 더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북문 주변 조경공사 이것 2,000만원 1식 하면 한포기 2,000만원짜리 심는다는 말 아닙니까?

1식이 아니고 전체 한 파트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북문 주변 조경공사 하면 2,000만원 1식 해 놓으면 누가 봐도 한 포기 2,000만원짜리 심는다고 보지 않습니까?

나무 식자가 아니고 보통 보면 전체 한 바운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자로 써주든지, 안 그래요?

보통 조경 거기는 보면 1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심은 것 수종을 이것을 할 때는 우리가 벌로 하는게 아니고 금년에도 할 때도 조경과 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대학교수들 자문 받아봐야 솔직히 저 학력은 얼마 안 됩니다만, 현실에 가담하는 대학교수들 자문 받아봐야 헛일입니다. 그 사람들 논리적이고 사회에 적응하는 어떤 그런 얘기는 실제 안 맞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교수 참여해 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게 뭡니까? 금정산 다 버려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수 교수하지 마세요.

저도 통감을 합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상당히 기술자인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자꾸 외부에서는 대학 교수, 대학교수 하니까 우리도.

우리 공직자들은 거기에 따라 가지 마세요. 현실 감각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나무 심어 놓으면 우리 위원들 눈이 교수들 보다 더 예민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잘 참고로 해 주시고 교수 교수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북문 광장 주변 보면 세검정입니까? 그 주위에 보면 나무를 많이 심고 했는데 많이 고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심는다는 자체가 등산객들한테 자꾸 행정부나 예산 투입했던 사람들이나 금번에 선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했는데 죽어 버리고 없다, 내년에 심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만은 주민들이 와 보면서 공사를 했던 것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입장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수종선택이라든지 심고 나서 뒤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특히 그 자리는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니까 우리 금정구에 수목을 심는 녹지과의 얼굴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니까 돈이 예산이 편성되시더라도 심사숙고 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2년 그 자리에 나무 심어서 고사한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불평도 우리는 엄청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녹지과의 얼굴이라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은 녹지과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된다는 것은 잘 압니다. 워낙 광범위한 그런데 등산로 복구 해 가지고 이것은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시비가 3억이 되어 있죠? 등산로 복구 3억 되어 있는데 또 금정산 등산로 해 가지고 야생초화 식재 이것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에 나무를 심어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시에서 우리가 구세로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죽 때문에 우리가 안 할 때는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안 주기 때문에 할 수없이 우리도 이 정도는 투입을 해야 시에 할 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산로 복구한다면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3억 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전체를.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임업계획은 현재 동문을 금년도 했습니다. 동문 넘어 보면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동문에서 북문까지 가는 성벽 주변을 말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문 안쪽을 우리가 했고 내년도는 동문 넘어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동문에서 3망루 가는 도로변에 훼손된 등산로 철죽을 심어서 복구하는 것 하고 또 천주교 목장 주변에 나무 심는 방법이 있고 또 북문에 임도 들어가는 부지에 북문에 보면 실지 나무가 적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 해야 할 곳도 많지만 지금 동문에서 북문까지 가는 성벽 그 부분이 복구 보존되어야 할 자리인데 그 부분이 완전히 운동장화 되어 있습니다. 평소때 등산을 한번 가보세요. 먼지가 나고 트럭이 다녀도 괜찮을 만큼 등산로가 자꾸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성벽 중심으로 해서 폭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침범이 안 되도록 복구를 하든지 그런데 신경을 써야지, 그 뒷편에 지금 동문 주변에 밑에 내려 오면 인가고 논밭 되어 있고 거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등산 한번 가보세요. 시급한 문제가 완전히 먼지가 나고 또 거기에 가속되어 있는게 방화선 설치한다고 나무 한포기 두포기 다 베어버렸지요. 완전히 운동장화 되어 갑니다. 동문에서 북문까지 가는 성벽따라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폭이 당초에는 5m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20m도 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복구하면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북문에서3망루 중간까지 철죽을 심어 가지고 등산로 길이 확장되지 않도록 지금전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길을 이렇게 일부러 내 가지고 또 밟고 다니고 그러는데 길을 내지 못 하도록 입구 같은데다가 철죽이라든지 심어가지고 임도가 침범이 안 되도록 등산로가 더 이상 확장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27페이지 옥외공고물 설치물 보수라 했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게 있습니까?

광고물이 많습니다. 시민게시판하고 이런 광고물들이 더러 있고요, 다음 전봇대에 철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보수하는 것 하고 보행자 안내표시판 정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28페이지.

328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비를 1,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거 좀 안 많습니까?

금년도에는 29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건수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비가 하나도 없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으로 철거를 좀 하고 다음에 자진철거 하도록 종용해서 금년도에 292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하니까 대대적으로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이 저희 무허가건물 철거비 집행이 옛날에는 4,000만원이 올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1,000만원을 양보를 해서 1,000만원을 더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철거보다 철거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수확대 방향으로 무허가 광고물도 허가를 받도록 해 가지고 세수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광고물 철거비가 대부분이 플랜카드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형 광고물인데 규격이 크다든지 저희들 광고법에 어긋나는 그런 광고물만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광조주를 찾아서 철거하면 안 됩니까?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보면 40kg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광고를 설치한 광고주를 찾아서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를 하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할 때는 과태료를 징수 못 합니까?

과태료 징수하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계도를 하고 그런데 광고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르기 때문에 광고를 설치하고 영업을 폐쇄하고 난 뒤에도 철거 안 하고 놔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도를 해서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뜯어도 될 것도 뜯고 하지 마소.

도시계획위원회는 1년에 몇번씩 운영됩니까?

몇 회 운영하라는 것은 없는데 평균 3회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각 동에 동장님도 참석이 됩니까?

예. 참석합니다.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는 아니지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석을 시킵니다.

각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은 5년 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재정비가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의견을 들어서 건의를 하죠?

그렇습니다. 재정비는 5년마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기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5년 마다 정비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운영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정비도 해당됩니다만, 시설 신규로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걸 하고 있죠.

그럴 때 가급적이면 관할 동장을 참석시켜서 그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고시가 되면 다음에 건축위원회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늦게나마 손해를 보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대진전자공고한다든지 이러한 예가 있는데 사전에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도 중요하겠지만 관할 동장도 참석시켜서 필히 의견을 청취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160만원짜리 한 대를 구입하는데 도시개발과는 프린트기를 포함해서 250만원짜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에 프린트기 구입을 별도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327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정수물품에 컴퓨터가 4대가 되어 있는데 현재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하는 것이고 뒤에 프린트기 구입은 지금 현재 컴퓨터가 3개 있는데 한 개밖에 프린트기가 없습니다. 이래서 사무능률화를 위해서 프린트 기계만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데 보면 12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A4를 프린트하는 기계는 120만원~140만원 주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무능률화로 보면 A3 같은 거는 확대 할 수 있는 프린트기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A1~A3까지 할 수 있는 프린트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170~190만원 사이에 있어서 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도시개발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9페이지 지적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과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517페이지~53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21페이지부터 해 보십시오, 세입분야입니다. 다음 52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같이 보십시오. 525.526.

조정식 위원입니다. 예산관별조서 518페이지 사업비 예산 39억6,573만6,000원 세출에 나와 있죠? 이 사업 투자 목적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93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저희들 주정차 과태료를 3년 동안 적립을 해 놓은 것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태료 적립금 가지고 서동지역에 시유지를 매입해서 서2동 동사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체 예산은 얼마 이상은 투자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주차장특별회계사업이 중기재정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중기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별도로 없습니까?

투자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지침에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은 10억 이상, 군구는 10억 이상 투자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시도는 30억 이상 하는 것이 어디 있던데, 지침에.

투자심의위원회는 중장기재정계획 11월달에 승인 받았습니까?

예.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 받았으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의회 승인 받았습니다. 의회 승인은 지난 12월에 받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과장하고 이야기가 틀린데 교통과장 말씀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중장기재정계획에도 올라가 있다는 얘기고 위원님들은 다른 거를 물으시고 그러네요. 투자시의가 중기재정계획으로 가름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장님 얘기 하시는 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다, 땅에 한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짚었습니다. 약 40억을 여태까지 적립했거든요. 적립해 가지고 투자하는데는 본질의 목적은 경영수입 보다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40억 투자해서는 정말 경영수입 차원에서는 두 가지에 한쪽은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승인사항이고 하더라도 이 사업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가 주문을 하고 절차는 하자가 없다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제일 밑에 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50%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과는 단속은 연간 5만건 내지는 5만5,000건 정도 단속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실제 징수율은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10명의 주정차 위반 단속 요원이 하루에 두건밖에 못 하네요?

20건입니다.

하루에 두건이니까 열사람이 두건하면 20건 아닙니까, 한 사람이 20건입니까?

예. 한사람에 20건입니다.

20건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24억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절반 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징수율일 절반 정도.

징수율을 많이 올려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50 보다도 한 70% 정도 수입 되도록 그러면 상당히 수입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교통과에 PC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늘 고장이 나고 이렇습니다.

이런 컴퓨터는 수리하는 것 보다 과감하게 좋은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예산을 요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괜히 돈만 자꾸 나가고 그 밑에 지금 계속 보면 무선호출기 수리비하고 1년에 두 번씩 하는 모영인데 이것도 그렇고 카메라 수리비 해 가지고 19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19대 이래놨고 그 뒤에 보면 카메라 구입을 열대를 합니까?

내년도에 열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9대가 모자랍니까?

모자랍니다. 지금 카메라를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늘 고장이 나고.

이런 것도 과감하게 돈 얼마 안 되는 것 수리비 많이 들게 하지 말고 예산확보 해 가지고 장비를 좋은 장비를 구입하세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31페이지 보면 방치차량 견인비가 있습니다. 견인하고 나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노상 방치차량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교통과장으로 와 가지고 144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치 차량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결국 소유자에게 부담을 지우죠?

부담을 지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견인을 했다가 견인비를 부담을 지웁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란에는 방치차량 처리비 수입이 없단 말입니다.

실제 이 수입을 저희들이 소유자를 지금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방금은 소유자 부담 원칙은 맞죠?

맞습니다.

차량번호를 찾으면 소유자를 찾을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하여 수입 부분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한대 차량 견인하면 견인회사에 2만2,000원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처리비용도 수입으로 어느 정도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방치한 처리비용만 부담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계산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입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401번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가 24억7,500만원이죠? 이것이 서2동사의 주차장을 짓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평수가 369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것은 매입을 하기 전에 먼저 구의회 승인을 득 했다 이거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6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까?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저희들이 인근의 공인중개사의 자문도 받았고 또 평당 현시가를 참작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물론 현시가를 제일 잘 알고 있겠지만 특별한 예산 편성 지침이나 이런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군데 이상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제가 24억7,500만원에 대한 근거를 한번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근거는 사후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두군데 이상에서 나오는 그 가격의 평균가를 적용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러한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사후에 수정 또는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제일 위에 카풀 등 안내 표시판 해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풀 교통안내판으로서 예산이 많다고 봐지는데 그 뒤에 '등'해놨는데 거기에서 다른 것도 해야 된다고 봐져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카풀등' 해 놨으니까 1,500만원 들었으니까 거기에 안내 표시판에 일방통행 안내표시판도 제작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른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카풀등'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등'하는데는 다른 것은 못합니까? 아니 잘못됐다 하기보다는 '등', 나는 이것이 이 카풀에 대한 안내판 1,500만원 같으면 많고 거기에 '등' 다는 것도 할 수 있다면 제가 본위원이 한번 다른 것도 필요하다, 일방통행 표지판이 대체적으로 나가 보면 전주 구석에 조그만하게 불어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표지판을 못 봐 가지고 우리가 또한 운전자들이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서 할 수 있다면 그 표시판을 좀 더 크게 제작을 해서 많이 일방통행하는 지역에는 또 갖다 붙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등'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저희 교통시책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카풀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통안내 표지판을 많이 만들어 갖고 부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배려를 해주신다면 만일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 안내 표시판까지 만들어 가지고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카풀 10부제 지금 현재 부실한 그런 상태거든요. 또 이것도 카풀 해 가지고 홍보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이것도 부실할 그런 우려가 많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되면 참 좋은 제도인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완표 위원입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용역비가 이것은 무엇을.

지금 금정구 관내에 이면도로에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6m 이상 도로에는 한쪽은 허용을 하고 한 쪽은 가급적이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상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구 관내 전체 이면도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양방통행으로 하는 것을 일방통행 해 가지고 주차공간 확충을 하고 교통 종합적인 이면도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내년도 5,000만원 이상 요구를 해놨습니다.

주민이 원성이 안 나도록.

내년도 용역을 해서 공청회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39페이지에 보면 402항목인데 민간자본 이전 해 가지고 민간대행 사업비 5,040만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구에서 직영하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4군데가 있습니다. 한달에 수입이 700, 600만원 정도 올리고 있는데 4군데 주차장 관리공단하고 관리 협약이 돼 가지고 70%는 주차공단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30%는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70%를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70% 주차장 관리공단 주지 말고 직영을 하면 수입이 더 안 많겠어요?

최근에 노상주차장을 유료활 할 것이 구청 뒤에 주차면수가 46면입니다, 이것을 주차 관리 공단에 위탁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월간 160만원 수입이 되는 것으로 보고 분석을 했는데 주차장 관리 요원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인건비가 최소한 70만원은 줘야 됩니다.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니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더라, 그러나 위타 관리 했을 때는 구 수입이 40만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거는 면이 많고 하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고 이상입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39페이지 주차장 시설의 토지매입하고 승인을 받았고 주차장 이것 건물 승인을 받았습니까?

우선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자주식으로 철골 자주식으로 3단 정도로 넣어 가지고 노외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다가 향후 주차장 수요에 따라 가지고 별도 시설물을 주차타워나 별도 시설물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지금 하는 이야기는 토지 매입비 369페이지에 24억7,500만원에 대한 것은 땅 매입만 들어가니까 승인되었다면 돈 주고 땅 사시면 되는 거고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서2동사 부지는 우리 구 재산이니까 우리 땅 아닙니까? 거기다 주차장 시설을 했다 말입니까? 438평을 뭐 하는 건데요, 집을 지을 겁니까?

지상 건물도 있습니다. 없애 버리고 정리를 해 가지고 동래에 가면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2단,3층으로 철골 자주식으로 주차장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시설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건물을 취득할 시에는.

건물을 샀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분은 승인을 받았지만 그에 해당하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 되어.

이게 건물이 아닙니까? 438평 건물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주차장 시설할 면적입니다.

6억9,500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 시설입니다.

6억9,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뭘 합니까?

철골 자주식으로 해 가지고.

건물입니다, 그죠?

그것은 건물이 아니고 구조물입니다.

구조공작물은 우리 재산 아닙니까? 6억9,500만원씩 투자 해 가지고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것도 건물이나 구조물을 할 때는 5억 이상 투자를 할 때는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억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죠? 그리고 이것도 공유주차장 토지 매입할 때 의회 승인 거치듯이 이것도 반드시 승인을 거치고 너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승인을 받고 예산이 들어와야지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이 6억9,500만원 들어오면 뭐 할 것인지, 어떻게 집 지을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주시오, 하면 뭐 할지도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장 시설은 철골 시설 같은 것은 니스 자금이 안 나옵니까? 내가 알기로 10년 거치 20년 상환 6%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 관리공단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미리 우리에게 승인을 거쳐서 이 구조물을 6억 9,5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다면 그 헐은 돈 놔두고 우리 6억9,500만원 투자 안 할 수도 안 있어요. 교통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주차장은 아마 저리 융자가 국가 시책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쳤더라면 이 예산을 어려운때 7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당장 집을 짓는다고 해서 수입면에서 나아지느냐, 절대 안 될거에요. 1,2년은 적자가 나올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특히 7억 투자한 이자까지 따진다면 엄청난 적자를 보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돈 7억을 다른 지역 사업으로 돌리고 저렴한 6% 정도의 융자가 있다 아닙니까? 그 돈을 들여 해도 엄연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관계를 잘 알으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하세요. 지역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결과 정리를 위해서 5시 정각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갑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간사 가 발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