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용세 의원 발언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총무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신설로 인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제1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잠시 보류된 안건으로써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토요일날 저희가 할 때 거수한 사람들 중에 8명은 보류하고, 2명은 부결시키자고 해서 전원일치 반대의견이 다수였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하루 쉬고 월요일인데 이것 자체를 그날 시비자체가 우리 소속돼 있는 다른 상임위원들도 의견수렴도 하고 타구청에서는 어떻게 결말이 났는가를 봐가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재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 지나서 또 디미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의장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의장님이 분명 인천광역시 안에서는 거의 통과가 됐는데 우리만 유보하면 어떡하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다시 열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토요일날 보류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쑥스러운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깔아준 업무추진비의 내역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하신 후에 지난번 우리가 간담회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가 실추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또 다시 그런 사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분명히 완전히 부결이냐, 다시 유보냐, 그렇지 않으면 예결특위에 넘기느냐, 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먼저처럼 우리 본회의에서 망신을 산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총무위원회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다시 회의를 개최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막연한 이유를 갖고 한 사항은 아니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잘 터득하셔서 분명 다시 말씀드리면 의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산하에서는 거의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다 통과가 됐다고 했는데 그런 거짓말 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침에 여러 군데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디서 다 통과가 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토요일날 보류쪽으로 했기 때문에 보류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급할 돈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공통경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있었던 것을 지금 금년에 공통경비에 의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추경에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어제 토요일 자료 준 부분에 보면 의회공통경비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서 의장도 쓸 수 있고, 상임위원장도 쓸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 안 시켜준다고 해서 무슨 활동을 못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어느 특정한 기관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의장은 시민에게 주는 돈을 우리가 주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그게 시민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관이라는 통칭을 해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자생단체들에게 주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으면 자생단체들에게 줄 목적으로 우리가 세워놓은 금액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런 명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넘겨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5년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로 5년여가 흐를 것 같아요. 작년에 그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의장단에서 쓸 수 있는 공통경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의장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96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의원 1인당 370만원씩 해서 곱하기 37명 12개월로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 돈이 의장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돈이거든요. 상임위원들도 사용하고 있고, 밥도 먹고 타 시·도 비교시찰이니, 의장단 애경사 갈 일 있으면 공통으로 그 돈으로 본 위원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도 올라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이것은 개인특수활동비로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장 170만원,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해서 올라온 것을 위원장이나 의장단의 특수활동비로밖에 인정이 안되고 그 돈이 의원 전체가 쓴다라는 것은 얘기도 안돼요. 말이 안돼는 겁니다. 어느 특정인이 쓸 수 있는 돈이지, 의원들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70만원이 쓸 수 있는 여비가 생겼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급여성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급 우리가 식대와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계기로 된 사항인데 일단은 의사과에서 영수증을 우리가 쓰고 갖다 줘가지고 소모시킬 수 있는 사항이고, 누가 주머니에서 쓰는 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구청장께서는 금년에 업무추진비가 1억 6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의회의 의사과에서 쓸 수 있는 추진비는 약 1/8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의장을 비롯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기 내무부에서 추진해서 내려와 있는 사항은 집계는 많이 집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거듭되는 말씀인데 인천시 거의 다 관철이 됐는데 우리만 이렇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분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돼서 다시 이 사항이 된 것 같은데 깊은 논의를 해주셔가지고 총무위원회 명분에 의한 것을 할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저번에 금고이전결의안을 우리가 여기서 채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의제로 다루자고 했는데 끝내 본 의제상정을 안하고 간담회로만 다루자고 해서 본의회에 가서 이것을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해서 의견에 따라 수렴하자 그렇게만 하고 본의제로 다뤘던 게 아니고, 이것은 본의제로 다뤄가지고 가부를 해서 결정까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나고 이것을 집행단에서 의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이것을 통과시키고자 그런 의지가 계신 분들이면 막연하게 다른 의회들은 다 통과가 됐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 어느 구청, 어느 구청은 통과가 됐더라 뚜렷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거지, 말도 없이 다 통과가 됐더라, 어디가 통과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제의가 확실히 왔을 때 재론할 사항이지, 확인인 안된 상태에서 막연히 바로 이 의제를 가지고 채택을 하자고 나오니까 사실 의원으로서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가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 쉬고 첫회의 하는 거 아니에요. 21일날 해야 한다면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20일까지라도 관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하건데 우리 위원회 전체 37인의 위상과 부평구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명분 있는 전체 의정활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루는 부분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회기 때도 말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급여성이냐, 아니면 공통경비 쪽에 가까운 것이냐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위원장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다면 그 부분을 의장님께서 위원회에 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분명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아침에 의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인천시의회 시 산하 구의회 여러 곳이 됐다니까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 됐다 하니까 거론이 됐다면 우리가 이것이 급여성으로 위원장이 다 쓰고, 부의장이 다 쓰고, 위원장이 다 쓰는 경비다, 아니다, 우리 위원회 경비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어디가 되고, 어디 어디가 안됐느냐, 구체적인 답변도 없이 얘기를 했냐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보류와 부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류라는 것은 용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단 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 보류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보류시키겠다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이번 회기에 결정을 못하고 차기에 어떤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다시 시작할 경우에는.
용세
오용세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보류해서 8분이 손을 들었어요, 보류하자고. 그런데 이 서류가 하루 지나서 오늘 이 안이 다시 올라올 수 없는 성질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현재로는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우리 류 간사께서 얘기하신 의장의 설명을 들어보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의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것이지 의장이 여기 온다고 해서 의장이 들어오면 해명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김 위원님하고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서 발언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즉 의장하고 부의장 것 170만원하고 100만원은 모르겠어요, 총무위원회 위원장인 서상대 위원장이 여기 계시는 과정에서 70만원이 서상대 위원장한테 나오는 몫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개인 위원장께서는 개인 판공비쪽이 아니고 다 의회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비용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예산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위원장이 쓰라고 하는 돈도 안나와 있어요. 또 공동풀경비로 쓰자고 하는 안도 안나와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무위원회 13분이 서로 의논 하에서 결정할 일이지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집행부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가는 안을 여기에서 결정짓는 것이지 주고 안준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안된다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또 총무위원회는 그만큼 결속이 안된 위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덩이 파는 경우가 되니까 집행부의 안으로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총무위원회 위신, 당당한 위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젓번에 특위구성하고 경기은행건 때문에 한번 좋지 못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회상도 돈독히 하고 위원회 결속도 다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대의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발언을 드립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그 돈이 기관운영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비라고 목에 가서 의회비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속하는 겁니까, 370만원씩 서있는데 거기에 제가 덧붙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가결시키게 되면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이라고 지목을 하지 말고 의회비에 가면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만드는 것은 어때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이것 370만원 1인당 선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어패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의정운영공통경비 1인당 370만원씩 서 있는 부분은 전체 토탈해서 각 위원회나 의장이 쓴단 말이에요. 그 돈을 쓰고 있는데도 거기에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해서 의장은 170만원, 부의장은 100만원, 상임위원장은 70만원씩 더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이치가.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1인당 370만원은 과거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데 지침에 의하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이번에 세미나를 하십시다, 그럴 때 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170만원이라는 돈은 누가 씁니까, 예를 들어 의장한테 170만원이 간단 말이에요. 그 돈은 누가 씁니까? 의장이 쓰잖아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의장이 쓰는데 지금 특수활동비라고 이번에 나온 것은 예를 들면 부평구 전체 체육대회를 한다고 초청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 의원의 대표로서 그 돈에서 쓰는 것이고,
충근
두충근위원
박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까지 의장단이 체육대회라든지 나갈 때 분명히 봉투가 나갔잖아요, 의회대표로 나간 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 돈이 서가지고 1억 3,600만원이라는 돈이 서있는데 그 돈 말고도 1인당 170만원씩 준다라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앞으로는 과거에는 활동비가 없었기 때문에 370만원 중에서 같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회계관계에 대해서는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이것은 순수한 의원님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거든요.
충근
두충근위원
이 돈을 의장단에서 썼단 말이에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앞으로 썼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니 돈에서는 안 쓰셔야 맞는 거죠.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1억 3,600만원을 가지고 애경사나 모든 의회대표로 다녔는데 거기에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1억 3,600이 서있는데 그 돈에서도 애경사나 이런 것을 다닐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매월 정액식으로 170만원씩 나간다라는 돈은 이것은 이중으로 의회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1인당 370만원 서있는 것은 의원을 위한 금액이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의원들이 이 370만원을 썼냐고요, 안 썼단 말이에요.
태기
강태기위원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하고 우리 위원이 토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다만 방법상 의구심만 가는 것을 물어보면 되는 거지 특별히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본 위원은 분명히 이번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기습적으로 해가지고 악착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데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합법적인 절차라든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의장이 확실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가지고 다른 구청은 다 했는데 우리 부평구도 해야된다, 또 어떤 위원은 추경에 올릴 수도 없고 전혀 안될 것이다, 전혀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돼 있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마치 오늘 내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개인의 견해를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것은 의원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급여성이다, 아니면 항목에 나와있는 대로 제대로 하면 효과도 좋고, 위상도 선다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기관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한테 70만원이 와 있다 하면 우리를 위해서 다 쓴다고 하지, 어느 누가 가서 1만원 씁시다, 2만원 씁시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매달 나오는 월정액이에요. 우리가 공통경비는 어느 달에는 많이 쓰기도 하고, 어느 달에는 못쓰고 그래요. 그래서 공통경비로 쓰게 돼 있고. 여기에는 무조건 매달 받아서 별도로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벌써 운영만 잘하면 된다, 운영만 잘하면 된다 하지만 계시는 위원중에서 1년 동안 의장이 과연 370만원씩해서 37명, 12개월 제대로 현명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마지막에 가서 결산검사 한다고 몇 명 가지고 그런가보다, 이왕 우리 의장인데 적당히 넘어가지, 따지고 영수증 가져와 봐라, 진짜 갔느냐, 누가 따집니까, 괜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지고, 뻔히 알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위상문제인데 과연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문제가 170만원만 더해가지고 무슨 구청장, 부청장 위상을 따라 가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우리 의원들은 9급 공무원 최하수준이에요. 의원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의장, 부의장 조금 더 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엄청나게 위상이 올라갑니까, 아예 안 내려갈 바에는 똑같이 의장, 아니면 평의원 전부 같이 안 내려가 있어야 되고 올라가려면 같이 올라가야지,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부 혹시라도 자기 위상하고 관계된 몇 분, 또는 그분들의 전화, 대화를 통해서 미안하고 하니까 가결시켜 줄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주민을 위한 생각이고 주민의 대표성을 갖습니까, 이 점에서 저는 분명히 반대하고 부결처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은 포괄적인 사항에서 말씀해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왜 이렇게 기습적으로 다시 상정을 했느냐 하는 얘기로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상정이 다시 된 것이지, 꼭 합리성을 갖고 오늘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다시 여는 것은 아니고 위원들 서로 논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지, 꼭 비하적으로 하신다면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관철을 시켜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여기 70만원에 목을 맨 사람처럼 어느 위원님들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날도 전혀 반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건설적인 사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비아냥거리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어쩌고저쩌고 해서는 오늘 밤새해도 얘기가 안될 사항이고, 우리가 총무위원회라는 명분에 부결이냐, 다시 보류해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충근
두충근위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 7시 반정도 됐는데 저희 집으로 몇 분 의원님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의장님께서 이것을 오늘 총무위원회 열어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분명히 로비를 했어요. 몇 몇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액수당이 아니라면 왜 의장님께서 나서서 아침에 전화해서 로비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에요.
상대
서상대위원장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비라고 말씀드렸지, 개인에 이득이 가는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종전에 의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라고 2,200만원이 섰었습니다. 2,200만원 서있는 부분을 금년도부터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지고 170만원을 2,200만원을 월로 170만원씩 나눠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신설된 부분이 부의장, 상임위원장, 새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측면이 본 의원에게는 그런 부분이 다분히 보인다고 하는 측면은 그 전에도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2,200만원 중에서 부의장도 쓰고 다 쓸 수 있는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명목으로 바꾸어서 의장 170만원,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 그렇게 한 부분은 그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에서 그 액수를 쓸 수 있는 재량권을 많이 보유한 측면에서 볼 때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으로 졸속 처리된 부분이 있다는 측면하고, 그리고 지금 전국 의장단에서 중앙에 가서 로비한 활동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로비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전국 의장단들이 우리 의원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네 업무추진 성격의 돈이 모자라니까 돈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렇게 로비를 했다고 하는 말을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을 때 본 의원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장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의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성격인 170만원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급여성이니 급여성이 아니다 그것보다도 과거에 썼을 때보다도 170만원 권한을 더 많이 준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늘려서 부의장에게도 얼마 주고, 부의장 1,200만원은 부의장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상임위원장의 70만원은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식사도 살 수 있고, 식사도 개인적으로는 안되고 회의중에 별도로 모일 때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일 때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대로 쓰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쓸 수 있는 돈, 1,700만원은 의장이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 그렇게 나눠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선심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이 다분히 있다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보류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지금 총무위원회를 하는데 개인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는 총선을 겨냥한 자금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이 이러한 얘기를 이러한 회의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이 이것을 다루는데 총선을 겨냥한 로비자금이다, 개인사정으로 알 수 있는, 이러한 얘기는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중간에 초점이 어딘지 모르는 이러한 망언을 할 수 있습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망언이라니, 선심성으로 볼 수 있다는데.
용세
오용세위원
총선을 겨냥한 자금이라고 얘기를,
헌식
장헌식위원
누가 언제 자금이라고 했어.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용세
오용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이 금액을 우리가 우리 밥그릇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것은 총무위원회가 잘못된 위원회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오늘 처리를 시키고 재차 김재룡 위원님이 제기하신 기일을 두자하는데 대해서 더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이신데 아까 보류라는 용어자체를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이 서류가 올라올 수 있냐, 올라올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된 것도 없고, 다시 우리가 날짜를 더 끌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안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무부에서 내려보내 준 것을 상위법을 우리가 건드리지 못한단 말야. 이 돈이 위원장하고 부의장, 의장한테 전체적으로 주는 돈인데 이것을 오로지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공동부담이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풀로 쓸 수 있다 하는 주목적입니다. 이것이 운영에 변태운영을 하자는 목적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켜서 다시 나중에 표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거 따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도시·산업위원회는 막들 해, 사실 비판적인 얘기합니다. 총무위원회 우리가 다룰 성질인데 이것을 본회의에 한다는 건 말도 안돼요.
태기
강태기위원
예결위 가서 다시 부활될 것처럼 미리 가정을 해놓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가 망신을 당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양심이 있다면 총무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들어야지요. 왜 총무위원회가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본회의에서 하자, 그 자체도 의원의 양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다, 부다 정확히 의견 발표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본회의 가서 투표가 나온다면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은 분명히 반대표시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표시를 하자 이거예요. 앞질러서 무조건 안되고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 본회의 가면 소용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용세 위원님 언성을 높인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 신설된 부분, 그 부분이 부의장, 의장, 상임위원장까지 신설된 부분입니다. 아까 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성이다, 급여성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언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기관의 공통경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준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 그렇다고 그것을 꼭 편성해서 써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법도 없고, 안 쓰면 안 된다는 그러한 규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다시 본회의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여기에서 가부간에 결정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 또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못 다뤄가지고 본회의장에 가게하고, 또 그러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부간에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간단하게 먼저 한 마디만 할게요. 장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통경비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공통경비가 아닙니다. 분명히 못이 막혀 있어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겁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간사입니다. 간사로서 위원회 여러분들에게 같이 숙의하고 토론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어떠한 내용이든 자기의사를 분명히 개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37인의 의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구두로 아침에 각 위원회별로 의견을 취합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 구의회를 꼭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회에서 가부를 물어가지고 결정이 안됐다 라고 했을 적에 이 안은 분명히 본회의장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 갔을 적에 우리 총무위원회의 위상이 다시 한번 손상되는 부분이 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신중히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발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총무위원회 위상이 떨어집니까,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발의한 사람들이 더 위상이 떨어지고 더 비양식적이어야죠. 분명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마치 이것은 새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이게 무슨 꿈과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개선적이고 개혁적입니까, 구의원이면 뭔가 달라야죠.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비하시키고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공갈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식의 무조건 안 된다, 자아의식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발언은 솔직히 삼가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이 자체를 하시는 말씀들이 여기서 찬성을 하면 우리 위상이 올라가고 반대하면 본회의 가서 위상이 깎인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럴 바에는 총무위원회 뭐 하러 합니까, 시간낭비 하게 총무위원회를 왜 해요. 우리가 소신껏 여기서 결정해가지고 옳다는 게 본회의에 상정돼가지고 전체 다수의견이 가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거기 가서 총무위원회 결정이 옳았다고 하면 옳은 부분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 거지, 그럴 바에는 상임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대
서상대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회의장에 의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37인과 부평구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해서 의장님이 잠깐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찬성에 가결해 달라하는 발언을 하실 것 같고, 여기 위원회는 위원장 자체에서 소화시키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이지, 의장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님 자체도 여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것을 알고 넘어가면서 본회의 안건을 처리시켜 주십사 하는 것은 위원장 손에 달려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사실 각 의원이면 똑같은 의원인데 계급이 의장 따로 있고, 부의장 따로 있고, 위원장 따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돈이 누구는 얼마, 어떤 사람은 얼마 해가지고 계급을 논하게 됐습니다. 사실 시민이 뽑아준 당선자들인데 조금 모양새가 변하고 사실 아까 장헌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요즘 얼마 안 남고 해서 거기에 준하다는 생각도 갖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엊그저께 신문문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되는 경우를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저로서는 부결을 원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전 줘야지만 된다는데 찬성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회의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요청을 했습니다. 회의규칙에 의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오용세 위원님이 의장이 여기 참석한 것은 원칙적으로 위배된다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여러분께서 각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에도 필요시에는 참석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장이 직무수행을 위해서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제가 여기 선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무부에서의 진정한 내막, 의미가 뭐냐, 의정활동 공적경비에 대한 것만 제가 정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의정활동 공적경비로 현재 위원들에게 곱하기 37명해서 들어가 있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의해서 쓰는 모든 경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간담회경비든지, 세미나 경비든지, 국내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든지, 모든 의정활동 공적경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의장업무추진비가 삭제가 됐습니다. 빠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게 어째 빠졌냐니까 의원들을 위한 모든 공적경비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원들 보필하기 위한 경비는 의정활동 공적경비에 한꺼번에 통·폐합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항목이 매년 조금씩은 달라집니다만 금년에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별도로 예산편성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업무추진비 항목이 비로소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전국에 공문으로 하다보니까 빨리 내려보내기 위해서 전통으로 내려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의정활동 공적경비와의 차이점은 뭐냐, 업무추진비는 의원들을 보필하기 위한 의원들의 경비로써 쓸 수 있지만 주로 대민활동, 민간단체보조, 혹은 지역사회단체, 각종 시민단체들의 지도육성을 위한 경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공적경비에서 아까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과거에 있던 업무추진비가 지금 없어졌다가 이번에 전통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건데요, 업무추진비를 경조비 같은 데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애경사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에 부수된 공적경비로써 지역사회단체에 나가는 이런 쪽으로 업무추진비를 지난해에도 집행했고, 다만 전국 기초의회에 다 이 항목이 업무추진비가 내려갔고, 인천광역시에도 10개 구, 군에 다 이 업무추진비가 예산항목에 설정이 됐는데 우리 부평구가,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의장이 집행 안 해도 좋고 누가 해도 가나다순으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지원금을 달라고 했을 적에 갖다줘도 좋다, 또는 사무과 직원이 갖다 전달해도 좋다, 이것은 의장이 앞으로 항목을 세웠다고 해서 의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의장을 경유하는 것뿐이고 부의장을 경유해서 때에 따라서는 상임위원장 활동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임위원장도 필요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폭을 넓힌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 감사실의 감사도 받아야 되고, 내무부감사도 받아야 되고, 감사원 감사까지 증빙서를 붙여서 회계처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쓸 일이 있든지 없든지 임의로 의장이 매월 고정적으로 도장을 찍고 타다가 집행하는 것은 아닌 고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을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고, 또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에도 더 보태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이콧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해도 좋고, 사무과장을 통해서 집행하더라도 이것은 의원과 구민을 위해서는 이것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의 지금 심정으로는 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목이 설정되더라도 정말 사무과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서구나 계양구나 남동구는 그 항목을 가지고 민간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폭넓게 지원해 주고 지도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는 예산항목이 없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하는 겁니다. 지난해는 심지어 부평구축구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의정활동 공적경비가 모자라서 물론 지방의회시찰 가는데도 모자라서 위원장 등이 보태서 썼습니다만 축구협회에서 축구대회를 하는데도 의장이 못 갔습니다. 이 공적경비가 없어서 모자라서 쥐꼬리만큼 있는 거 하다가 보면 모자랍니다. 그런고로 이것을 지역사회에 시민단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세워진 항목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십분 내용을 이해하셔서 시민단체를 위해서 나가서 시민들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차단시켜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심도 있는 생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추진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의장님께서 무슨 행사나 이럴 때 의장님께서 다니셨지, 지금 말씀은 어느 의원을 경유해서, 사무과를 경유해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2대 의원으로서 구성돼가지고 근 6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우리 평의원들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어디 애경사나 수해지구나 이런데 수해가 난 장본인 의원이 간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6개원이 다 돼 가는데도 경유한 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의장에게 개인이 쓸 수 있는 어떤 애경사에 쓸 수 있는 것 같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96년에 이 업무추진비가 세워진다면 사무과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고, 의원들을 통해서도 전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 심정으로는 내가 직접 가지고 집행하지 않고 가나다순번을 정해가지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몫으로 떨어진 몫을 우리가 마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심정으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지난해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서 전혀 사회단체에서 요청하는 대로 절반도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애경사는 전혀 근처도 못갔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제 호주머니 돈가지고 애경사에 찾아다녔지 업무추진비는 전혀 거기에 쓸 수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 회계처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에 넣어주시고 운영하는 방법은 상임위원장이 가든, 상임위원 전원이 가든, 혹은 사무국장이 가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민한테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의정활동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방비교시찰 경상도니, 전라도니 가실 적에 모자라면 의원활동에도 보충해서 쓸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전국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주는 항목이 내려왔는데 우리 부평구만 굳이 이것을 자르고 안 받겠다, 안 세우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인데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어패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이 분명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유관기관에 얼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 12개가 넘는데 단체에 얼마를 하겠다고, 거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총액을 그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얼마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항목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포괄적 직무수행, 의장님 이번에는 분명히 애경사도 이 돈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는 경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지목해서 내린 금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것을 그 영역을 넓혀주기 위한 하나의 의장에 대한 목외경비를, 아니면 위원장을 위한 목외경비를 그렇게 해준 겁니다. 여기에서 일시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시에 170만원을 다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이고 용도가 분명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도가 막연한 목적으로의 지출은 불가하다 했는데 용도만 있으면 쓰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의장의 업무를 위해서 유대활동이나 직책수행 하는 데서 포괄적인 경비를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예산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경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를 하시겠다고 해서 자꾸 이 경비를 그 쪽으로 비중을 둬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해줘보십시오.
복란
이복란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어떤 데에만 쓰라고 돼 있느냐 하면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유관기관의 유대활동, 이런 쪽으로 쓰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애경사 쪽에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시감사나 내무부감사가 왔을 적에 대번 변상해 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환경단체나 체육단체나 예능단체나 어머니회나 노인회나 상이군경회 등 엄청나게 공문이 의회로 날아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에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못 도와줬으니까 이제 의회가 생겼으니까 의회에서 지도육성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난해 1/3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에 세워지니까 의원들의 뒷바라지는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지출해서 보좌해 드리면 되고 대민활동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집행할 사항인데.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말씀을 연속해서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의원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모자라면 이 돈에서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복란
이복란의장
그것은 조직운영이라는 것이 의회라고 하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운영경비라고 하는 것이 의회를 보좌하는데도 쓸 수 있다는 것으로 내가 해석을 한 겁니다. 의장은 조직체를 운영하는데도 쓸 수 있고, 내무부에서 나온 지침을 보면 대민홍보활동이나 대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일에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불행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있던 업무추진비가 없어지고 의정활동공적경비라고만 세워져 있는데 이제 다시 전통으로 갑자기 내려온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내무부측의 판단이 서서 업무추진비를 내려보내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도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위원장은 고아원도 갈 수 있고, 양로원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사회산업위원장이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서 조금 활동범위를 확대시켰다고 보면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조금씩 개선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무부책자를 가지고 내가 몇 분들한테 전화로 업무추진비가 급여성, 개인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불러드린 대로 이러한 조직운영과 대민홍보활동이나 대민유관기관,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는 것을 불러준 것밖에는 없는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폭넓게 해주신다면 광역시 10개 구, 군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회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데 부평구는 이 항목이 없어서 지원해주지 못하고, 또 의정활동공적경비에서 쥐꼬리만한 거 거기에서 뽑아서 약간 해준다고 하면 역시 다른 데보다 시민들에게 혜택이 조금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공적경비로 쓸 수 있도록 공문 받고 참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동의 제한을 받고 족쇄를 채워놓은 사항이 아니냐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 자체를 의장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가본데 이것을 안 주겠다고 결의한 것은 아닙니다. 급작스럽게 내무부지침이다 해서 어느 날 오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다 하니까 타 위원회도 비교하고 해서 우리가 잠정 보류해놨다가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된 거지, 이것을 안 준다고 우리가 결의한 사항은 아니고 그 자체가 너무 급작스럽게 토요일날 한 것을 월요일날 하자마자 바로 갖다 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논의한 것이지 이것을 안 줘야 된다고 그런 결의를 한 자체는 아니에요, 이것은 자꾸 조급하게 안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6·27지방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주민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의원들, 200에서 250만원씩 받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도 팽배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일주일전부터 중앙지에서 떠들어댑니다. 지방의원들 110만원 상당의 의정활동비 지급, 이런 신문에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돈 얼마 받는다는 거야, 신문에도 나오니까, 그런데 의장단한테 줄 돈이면 신문에서도 의장단 준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의원개인활동비로 해서 주겠다, 이렇게 신문에서 때려놨다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보수명예직으로 출마해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의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받으실 장본인들이 반납해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받겠다, 무보수명예직으로 출마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상대
서상대위원장
논의를 거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방금 제가 찬성과 반대의견을 들었습니다. 오용세 위원님이 원안통과를 말씀해 주셨고, 이종철 위원님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용세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비밀투표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러면 비밀투표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밀투표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찬성, 원안에 반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써주십시오. 개표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비밀투표를 하는데 다득표 하는 것에 결정짓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포합니다. 검표위원은 한병렬 위원님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12명중 찬성 7표, 반대 5표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정기회 중 제1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