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모봉구 의회사무과 직원 모봉구입니다. 제5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엄융진 위원님, 고진섭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두충근 위원님, 장석리 위원님, 황충식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이기욱 위원님, 이찬구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우준영 위원님, 홍성언 위원님 이상 12분의 위원님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95년도제3회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장석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동조례 11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도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박남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간사 호선에 관하여 원만하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박남수 위원으로부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네, 두충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충근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각 위원회의 간사님들 합의하에 위원장직이나 간사를 호선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박남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창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독으로 추천된 박남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수 위원이 제5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남수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초선위원으로서 간사라는 중임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능한 위원장님을 모시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있기에 이번 특별위원회의 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51회 정기회 1차 본회의시 기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기에 앞서 본 안건은 '94년도 결산검사 대표인 본 위원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5분이 20일간 수고하시면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홍성언 위원입니다. 95년 8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4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본 위원 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4분의 검사위원이 참여하였던 내용으로써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결서를 참조하면서 주요 검사의견을 살펴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사업소세는 세법규정에 맞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징수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었으며 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미신고 무납부 및 과소 납부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예상액이 8천 6백 93만 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세입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했고, 종합토지세는 94년 12월분 구청보관필 통지서와 1개소를 검토한 바 15건의 영수필통지서가 수납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중복 납부되어 있었으며 종합토지세 과세근거인 내무부의 통보내역서가 부실하므로 개선이 요망되고 있었습니다. 면허세는 면허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부과근거가 되는 각종 인허가나 면허관리 부서에서 면허세 과세장 자료를 세무과에 통보하여야 하나 현재는 교육청 자동차등록 사업소 등에 자료가 통보하지 아니하여 담당직원이 관련자료를 직접 복사해 오는 등 면허세 부과가 원천적으로 누락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재산세는 신축건축물의 재산세과세대장 임대여부를 검토한바 표본 축출한 건축허가 대장상의 신규건축 허가 사항이 재산세 과세대장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재산세 과세대장을 수기장부에서 전산장부로 대체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전체 과세대상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체납정리는 고액 체납자 관리실태가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적으로 부실하며 막대한 세정의 실질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영수필통지서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특정일에 어느 특정인이 어느 특정과목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했는지 찾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납세자들과의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영수증 등을 가져오라는 등의 행정 편의주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수증보관에 좀더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인천시금고의 영수필통지서 및 기타 구 금고 업무의 미숙함으로 수입 일계표와 구청세입징수부가 불일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93년도 3년도 일반회계 세입차입금 26억 9천 2만 7천 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 차이금액은 대부분이 구 금고업무 담당자의 업무 미숙 및 실책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서 지적하고 있는 잔액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 및 장부 등을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에 공식적으로 의뢰하여 결론지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구금고 교체방안 또는 부평구금고 업무취급계약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서를 재작성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레기 수거 용역비 지급에 대한 개선건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쓰레기 수거량과 직접 연관되는 직접비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단독비 등으로 양분하여 지급함으로써 쓰레기수거 용역업체로 하여금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케 하여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모하는 것을 건의한 것이며 국·공유 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시·구유지 재산을 각 동으로 관리 이관하고 부과징수교육, 재반 통제만 구청에서 하는 방향으로 변향하는 것도 검토될 사안이며 '94년도 세외수입이 징수과 대비 각 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해당관련 전 부서에 불일치하여 전체 세수의 35%를 차지하는 세외 관리가 매우 허술히 관리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외수입을 직원 1명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으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균형성에 비추어 조속한 직원증원이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실태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도표를 작성하여 체납자의 재산, 거주 상태 등을 파악, 행방불명 및 무 재산은 과감히 결손처분과 징수가능한 자는 납부독려 및 재산 압류 등을 통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시효소멸은 직무태만으로 간주됨을 명심하여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정리부진과 관련하여 종사직원은 증원을 요구했으며, 폐기물 수수료 체납액 정리부진과 관련하여 각 동장은 체납액정리를 청소담당에게만 일임하지 말고 각 통 담당자 전원을 동원하여 체납액일소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입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중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을 선택 예치하여 이자손실을 방지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으며 '9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잘못 작성되었기에 재작성 요구를 하였으며, 재산과태료 자금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호적, 주민등록관리, 자산취득 및 부평4동 재무행정비에서 예산 회계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었고,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 사례도 4건이 발생하였으며 편성예산을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한 사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비 중 가스관리 융자금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융자금의 대폭적인 제액이 요구됨을 요구하였으며 100만원 이상 불용액중 예산과다 편성사례로 기획감사실 2건 외에 6개 실·과 및 보건소에 17건이 발생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의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9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해 부평구 살림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96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를 보세요. 이것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거기 8페이지에 보면 홍 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금 보완해서 집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94년 세입결산 중 미 수납액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수납율은 전년도 비해 97.1%에 비해 92.7%로 무려 5%정도가 떨어졌고, 미 수납액은 전년도 30억 8천 5백여만원에서 50억 8천 1여만원이 늘어난 90억 6천 6백여만원이 됐어요. 이처럼 세입부분의 미 수납액이 급등한 무엇이고, 미 수납액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발생했는데 가장 저조한 세정과목은 무엇입니까?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리고 늘어나는 미징수액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여기도 좀 얘기 해주세요. 징수과장 안 왔어요? 그러면 징수관이 오기 전에 재무과장님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보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 도시가스 설치기금, 영세민 자녀장학금 등 이것이 결산내역에서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뭐고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가로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그 내역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는 도시위원회고, 또 영세민 장학기금은 사회산업위원회 것이고 이것 좀 찾아서 내역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결산서 내역에 빠졌나 봐요, 빠졌더라구요.

재무과장 김원흥입니다. 황충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우이웃 돕기 장학금하고 영세민 자녀장학금, 도시가스에 대한 배급에 대해서는 부속서류로 만들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속서류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징수과장한테 물어야 하는데. 징수과장 왔지요?

네.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저조한 세정과목이 무엇인지 몰라요?

'93년도 결산에서 착오분 27억이 여기 포함된 숫자가 돼 있어서 이것이 미수액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이것이 90억 2천여만원이나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겠고, 그 다음에 결산 19페이지를 보세요.

황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징수과장님 27억이 그게 구 금고에서 우리 구로 넘어와서 그것을 받아서 은행으로부터 금고잔액증명으로 받아서 우리 구로 넘어와 있는데 어떻게 미수금으로 잡혀있어요? 그 얘기 때문에 27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액이 많다고 그런다고.

아니죠. 은행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아니, 구 금고에서 26억 1천만원인가가 지금 넘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잔액증명을 발행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총무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결산할 때에 26억 9천만원을 미 수납액으로 처리를 안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가지고 27억을 전체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서 결산을 했었는데 결산심사위원회에서 27억 원을 우리가 앞으로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수액을 처리해야만 맞는다 그래서 27억이 현재는 돈이 없는 것으로 되었지만 그것은 앞으로 27억이 잘못 개상된 것이 아니고 실지 경기은행에 추가로 있었다면은 그것은 받아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미수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설명이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27억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받을 수 없다. 착오이기 때문에 허수였었다 해가지고 당초에 총액에서 뺏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심사 위원님들은 그것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봐 가지고 미수액으로 잡아 놓아야 맞는다해서 다시 수정해 가지고 결산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수액은 27억이 없는 것이라면 27억이 빠져야 하고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미수액으로 놓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26억의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특위구성이 지금 있는 상태니까 특위구성 진위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7억 원이 특위에서 추가로 더 경기은행에서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금액에서 지금, 미수액에서 27억이 가미되겠습니다. 27억을 그대로 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오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하면 27억을 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특위에서 조사 특위를 해가지고 그 결론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여기에 보면 19페이지 보세요. 일반회계 '94년 세입세출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은 구세가 8,539만원, 목적세가 58만원, 과년도 수입이 189만원, 세외수입에서 4,746만원 등 2억 2천여만원이나 재정돼 그렇지 않아도 지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강한데 2억이 넘은 과오납으로 구민에게 개인적인 피해는 물론 구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폭된다고 봅니다. 이 과오납 발생원인과 해소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셨나 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총무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결산이 '94년도 결산 당시에 26억 9천 2만 7천 149만원이라는 것이 미수납액으로 잡는 것이 타당해서 있게 해놓았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에 인일 합동회계 사무서에서 검사를 하면서 5천 1백만원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그 구좌에 입금이 돼있던 상태였는데 그대로 빼지를 않고 26억 9천 2만 7천 원만 그대로 놔둔 것은 왜 그런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5천 1백만원은 당초에는 27억 얼마였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5천 1백만원을 제외하고 26억 9천만원이 착오가 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5천 1백 만원이 이미 저희에게 돈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5천 몇 만원에서 중복된 것을 빼고 실지는 2천 8백만원 정도가 착오가 난 것으로 최종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천 8백 만원은 저희에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5천 1백만원은?

5천 1백만원은 당초에 27억,

27억, 당초에서 5천 1백만원을 뺀 금액이 26억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일회계사에서 제출해서 5천 1백만원이 삭감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5천1백만원 중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가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종확인 안 된 것은 2천 8백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오셨어요?

총무국장이 잠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산안에 대한 것을 먼저 다룰 줄 알고 예산에 대한 '96년도 예산에 대한 대비를 먼저 했었습니다. 결산이 먼저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관계과장이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누가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고진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현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저희 구에서 40여 가지 세외수입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93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각 과에 세외수입 장부가 지금 전부다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셨습니까?

네, 비치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징수과장 계신데 우리가 지방세나 지방세 중에서 구세, 시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40여 가지의 세외수입 부분에 미징수액이 현재 전부다 얼마인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있으면 지금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40여 가지의 세외수입의 체납액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은 빨리 좀 해 주세요. 시간을 자꾸 늦추지 마세요.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94년도 결산액이기 때문에 '94년도 결산한 결과에 대한 미수납액은 지금 결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시세 얼마, 목적세 얼마, 무엇무엇 얼마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징수과하고 각 과하고의 징수결정액 하고 대비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결산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세목별로 즉 미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에 세목별로 이미 '94년도 분은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방금 물은 것 답변 안 돼요?

세무과장님, 황충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반환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이중과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착오라든지 등록세 미사용, 다시 말씀드려서 등록을 취득하고 등록을 동시에 하라고 했는데 본안들이 등기를 내지 않고 또 그런 경우에는 등록세 미사용으로 해가지고 과오납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세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미진합니다. 서면으로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 책 보세요. 결산검사 5페이지를 보면 체납정리액에 대해서 묻겠어요. '9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고액체납관리카드상의 체납자중 표본으로 추출한 24건 체납총액이 830만 5천 원인데 체납정리 사항을 검토한 바 체납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사항이 없고, 압류 등의 처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막대한 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94년도 총 체납자와 체납총액 그리고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4건이 됐는데 재산상 파악도 안 되고 압류처분도 안 되고 이것 뭡니까? 공무원들이 징수능력이 없는 거지.

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회계결산자료에 나온 24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검사 당시 명단만 제출해놓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으로 과정에서 그 검사, 회계검사, 위원님이 이것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해서 명단만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4건 중에 6건이 완성이 됐고, 나머지는 재산압류가 100%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가 되어 있다고요?

이 24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행정조치를 취했고 완납한 것도 있습니다.

24건에 대한 내역 좀 주세요. 한 가지만 묻겠어요. 9페이지를 봐주세요. 역시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94년도 이월액은 집행율이 전년도 73.7%에 비해 낮은 70.7%이며 이에 따라 차년도 이월액이 1억 7천 198만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액도 전년에 비해 무려 24%인 366억 원이나 늘어난 1천 5백 2만원이 발생했어요. 특히 일반회계 부분에 차년도 이월액은 전년도 870만원에서 1,732만원이 늘어나 무려 배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급등한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사유와 개선책을 밝혀주시고 지역개발비중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시일에 대해서 공사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분이 대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한 분씩 해당 있는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재무과에서 일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세출에 대해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관리부서인 사회과와 총무과와 지역교통과에서 자료를 뽑아 와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도 이 불용액이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액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일이 보고드리는 것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황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박남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불용액이 발생되고 또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면 총체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때 당시 분석을 해놨어야지 지금 당장 연구를 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실시하면 입찰시킬 때 84%, 85%가 되기 때문에 13%하고 15%절감되는 금액이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요개발 사업비 등에서 지역개발을 하다가 미쳐 진행이 못 되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파악은 되지만 지금 불용액이 되는 유형이 그렇습니다.

행정관청에 관리를 잘 모르는데 일단 회계연도가 끝나면 이러한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증감되는 요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이 총평적으로 분석되는 자료는 없습니까? 보고되는 것은 없습니까?

불용액의 증감사유는 매년 반복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절감차원에서 남는 불용액이라든가 또는 입찰에서 15%나 13% 절감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매해 회계연도가 끝나면은 전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요인이라든가, 해결책 같은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되느냐고요? 작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을 물어봤죠.

곁들여 말씀드리면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불용액이 전년에 비해 24%가 늘어난 것, 이월액 불용사유를 얘기하면 되는데 뭘 정리를 해서 준다고 그럽니까? 그것은 평소 일반상식이 아닙니까, 금년은 왜 24%가 늘었나 이런 것 상식적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황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납액 전체액하고 고액체납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10월 30일 현재 체납액 전체는 52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고액 500만원 이상 체납액은 16억이 되는데 138건 16억 중에 22건 2억3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체납자에 대한 전국관련 재산조회를 지금 내무부에 있는 241건이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주소조회를 실시해서 고액체납자 주소실시를 관내 파출소, 경찰 전산망을 이용해서 계속 추적해서 주소를 확인하는 대로 재산압류를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장기체납중 5회 이상 차량등록업무 대상을 2,276건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기압류가 총 1,034건, 그리고 압류해지는 28건, 압류대장이 279건, 대체압류가 58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불용이 777건인데 이 압류불용 내용에는 기 폐차나 이전 이관이 된 차량으로써 압류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액체납자의 전반적인 정리기간을 올해 4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액체납자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재산압류가 된 것은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해서 과감히 재산처분해서 환수를 할 계획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질구레하게 소액은 몰라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리사항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면 별지로 기재를 해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고액체납자 정리사항, 각종 기업체 일련번호 해놓고서 재산상태 파악액수, 압류여부, 이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내역을 분명히 기재를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명단과 현황만 파악해도 된다고 해서 그 당시 자료가 그렇게 제출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의견서인데 여기 고액체납자에 보면 예를 들어서 코드번호 5번에서부터 밑에까지 해놓은 것은 전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 고액체납자가 이런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예시를 해 놓은 것이지 전체 여기에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체납자는 안 하고 고액체납자는 해놓은 것 같아요. 최소한도 고액체납된 사항을 올릴 때는 여기에 부속서류나 별지로 해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해주세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에 보면 각 징수과하고 각 과에서 미수납액 결정사항이 나오는데 징수과하고 각 과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94년도 과년도가 매년 이월돼서 넘어와 5년치를 관리한 총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3개월 동안 각과하고 대사를 했습니다. 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누락 및 차후기재인데 징수결정미수통보, 각 과에서 징수결의를 해가지고 징수과로 통보를 해야 되는 데 그래서 각 과에서는 기재를 했고 우리한테 통보서는 누락된 경우 징수결정의 이중등록사항이 발견이 되었고, 징수 결정액의 세무부에 차후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세외수입이 가지수가 많고 또 각 실·과에서 4개년도 착오부과금액 개재를 만약 '94년도에 기재할 것을 95년도에 기재했다거나 신 구년도를 구분을 못 했다던가 이러한 사항이 있고 또 채납액 누락분을 차후에 보면 각 실·과에서 회계연도 착오분, 현년도 과년도 착오기재분, 영수사본을 민원인이 갖고 있는데 저희 과에 영수통지서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고 이것은 경기은행 구 금고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 은행을 뒤져야 찾는데 이것이 지금 확인이 안 된 것이 있고, 수납액 세목별 착오기재가 안 된 것이 있고 타구분을 기재하였을 경우 그 금고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동구나 중구로 갈 것이 우리 구에 기재, 부평구에 기재 안 될 것이 부평구에 기재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과별로 일부확인을 했는데 도저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검사 기간에 지적되고 여태까지 저희가 일부 과를 맞추어 봤는데 일부 과 맞춘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원인 규명만 파악하고 있는데 일부는 또 이 원인규명도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홍성언 위원장한테 물어봤던 사항도 각 과에 세외수입장부가 거의 있느냐고 말씀드려보니까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한 번 대서하다 보니까 없는 데도 많죠?

없는 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미수납액이 징수차이가 나는 점은 어쨌든 여기에 두고 우리가 애물단지 모냥 끌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95년도부터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겠다. 그 전에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겠다. 이러한 것이 행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95년서부터는 월말 보고시 각 과하고 맞지 않으면 저희가 월말보고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은 정확히 맞추어 나가는 데 이 과년도는 이를 테면 '94년 회계검사라고 해도 과년도는 계속 10년 전부터 이월되고 20년 전부터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이 5년치를 맞춘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분석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앞으로 95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오물수거료 있죠. 그것이 지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오물수거료가 납부 안 되고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가 됐겠지만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체납독려를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징수부과는 청소과 소관인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량제 실시전에 오물수거료는 과년도 오물수거 체납분은 계속 청소과에서 징수를 하고 그리고 5년 시효소멸규정에 94년 12월 23일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독촉이나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제촉기간으로써 5년 지나도 결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규정을 보고 예를 들어 소액이라든가, 실제 재산이 없고 행불자는 과감히 5년후에 시효소멸처리를 조명초록 해당과에서 독촉을 하거나 압류가 되어 있거나 독촉이 만료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효기간이 만료되서 다시 5년 동안 계속 추적징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96년도 일반회계세입안 좀 펴보세요. 거기에 61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 내용중 과태료 수입이 총 4억 7,730억 5만 2천 원에서 책정됐어요. 이것은 전년에 비해 838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과태료 수입을 늘려서 책정한 것은 구청 잡수입을 위해 각종 위반사항을 구청에서 방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의 감소화 방안이 무엇입니까?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96년도 예산안검토를 할 때 지적을 하시고 현재는 결산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결산종결을 짓고 나서 예산심의 때 말씀해주세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건축법 위반과태료 미수납액이 무려 1억 9천, 약 2억 원이 났어요. 건축법을 위반에서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건축행위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답변해 주세요.

해당부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썽 많은 무허가 행위에 대한 과태료인데 '94년도 당시 결산할 때만해도 그때부터 발생된 것을 부과만 시켜놓고 있는 것인데 원래 무허가가 지어지게 되면 다른 건축행위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럼 법적으로 못하는데 과태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과태료부과는 아마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이 지금 발령이 나서 새로운 건축과장이 지금 임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임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은 도시국장이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많은 것은 무허가 건물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무허를 지어놓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내지 않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이 단연간 누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정부에서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그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해가지고 이것이 조정이 돼서 다시 부과가 가압류 돼서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무허가 건물이 단연간 발생된 그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용 자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통해서 토론을 마치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난 후에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세출결산 토론에 대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이가 없으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승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남수 위원이 원안가결제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창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제가 받았어요. 지적과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추후 듣기로 하고 박남수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가 세입세출회계별 규모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에 추가내시와 '9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당해년도 토지매입비 추가보상,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등 구정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을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및 특별회계세출부분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세출분야에 있어서 청소과 만간위탁금 퇴직금 2억 9,670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소과소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민간위탁금 퇴직금은 제2회 추경에서 상정하였다가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두충근 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두충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8일 부평구청장이 제안하여 95년 12월 16일 제51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박남수 위원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2월 8일 부평구청장이 제안하여 12월 10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월 16일 제51회 정기회 제15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되는 예산으로 별 사항이 없었으나 예산안 중 사회복지비, 관청소사업비가 관 쓰레기처리의 목 민간의전 부분의 민간위탁금 퇴직금 '95년도 미지급분 즉 위생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94년도 미지급분, 퇴직금 2억 9,670만 4천원에 대하여는 대다수 위원들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어서 토론을 거쳐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화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춘우 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사 또는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그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은 설명서를 붙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리추경예산은 주로 국시비 변동 내지는 집행부의 삭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중요한 사항이 별로 없고 해서 그만한 작성할 충분한 시간도 없었고 해서 작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전례대로 정리추경은 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정리추경도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금년도에 정리예산안을 심사를 끝내고 그리고 경우에서는 오히려 '96년도 예산안을 심사 또는 심의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96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리고 거꾸로 '95년도 정리예산을 심사하는 순서였었는데 그 이유는 정리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는 순서가 늦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것은 의사일정은 의회에서 잡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가 논의될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다만 '96년도 당초예산은 적어도 의회개회 5일 전까지는 송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당초예산이 우선 의회에 제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 11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리추경은 보통 12월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정리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95년도 문제를 정리예산안이든, 수정예산안이든 일정정도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년도 예산안이나 예산집행에 관한 것을 정리하고 나서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시겠습니마는 이 정리추경은 이미 벌서 다 11월달까지 집행했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한 최종적인 추가라든지 삭감이라든지 하는 것은 보통 의회에 마지막달인 12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더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 정리예산안에 '95년도 예산은 확정되었었지만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이 올해뿐만 아니라 2,3년 전에도 그런 과정들이 있어와서 다시 올해도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96년도에 예산안을 편성해 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의회에서 심의했을 때 그런 과정들이 생략될 때 다시 말해서 '95년도 어떻게 집행됐느냐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채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지 않겠어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95년도 불용액이 관습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될 근거가 바로 '95년도 정리예산에서 나와야 되는데 보지 않고 '96년도를 편성한다면 계속 불용액인 그 부분이 '96년도 예산에 편성된다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시겠지만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A라는 사업을 1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또 요구한 그 사업은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가니까 그것은 그렇고. 아까 답변하는 중에 의회에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늦게 잡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의회가 나름대로 일정을 가질 때 거기에서 충분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 회의준비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급적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의회일정에 맞추겠다고. 우리가 알기로는 집행부의 입장과 실정을 맞추어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의회의 일정에 맞추었다하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정확히 잡을 때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토론에 앞서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심도있게 충분히 논의를 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 및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에서는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에서 청소과 민간위탁금 퇴직금 2억 9,670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추경예산안 원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은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의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홍성언 박남수 고진섭 두충근 엄융진 우준영 이기욱 이종철 이찬구 이춘우 장석리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용국 도 시 국 장 곽순영 징 수 과 장 서세양 재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강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