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19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3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32억원, 특별회계 69억 3,700만원 총계 801억, 3,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일시 차입액 한도액은 24억,400만원, 일반회계는 21억 9,6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47,830천원이며, 9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7억, 8,700만원으로 했습니다. 세출세입 총괄은 당초 예산 610억보다 191억 3,200만원이 늘어난 801억 3,7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 929,683천원, 지방교부세 44억 6천만원, 지방양여금 67억 5,700만원, 보조금 11억 9,700만원, 지방채 57억 8,700만원이 늘어난 세입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중에 늘어난 것이 745,123천원인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에는 17억원을 했다가 이번에 수정 예산 때 745백만원이 늘어난 2,445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44억 6천만원을 추가해서 지방교부세의세액은 28,5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2페이지 농어촌도로 2,381백만원, 지역개발비 3,349백만원, 군도 1,936백만원, 하수도관 정비 9천만원이 늘어난 7,0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고용촉진 훈련비 129백만원을 위시해서 국고보조금이 10,206백만원입니다. 다음 병사교부금 180백만원, 도비보조금은 주택내부구조개선 337백만원을 포함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1억원 등을 해서 889백만원이 늘어난 6,708백만원이 도비보조급입니다. 특히 보조금 내는 오염하천 정화서업이 364백만원 포함되어 있고, 송북안길 포장, 신당에서 녹명간 농로확ㆍ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24페이지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정부채 5,787백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세입 732억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내에 의사운영부터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의정활동 운영 추진비 합해서 196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사무과 직원 선진의회 견학 및 의정활동 여비로 200만원, 의회사무과 직원 국외여비 600만원, 의회사무과 카메라 구입비해서 2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기획관리에 군정업무 추진특수활동비 1,2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산동지구에 관광개발에 따른 활동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 경비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실과소간 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바뀝니다. 기획실은 인원이 6명 늘어났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 8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보상금 2,360만원은 군정보고회 설명회 참가자 급식비를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보고회를 갖고자 해서 4천명에 대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의 일반수용비 가운데 통신보안 장비 중 내장형, 외장형 장비구입에 94만원, 경상예산 가운데 군정홍보 도보수수료 및 공고료 이것은 군정을 홍보하는 공고료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직제개편에 따른 내무과 직원의 감에 따라서 내무과 관서당경비 21,912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영어회화 반 강사수당 월 60만원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회화 반 초청강사료입니다. 다음 새마을과 관서당 경비, 과직제개편안에 따라서 인원 감으로 142만원 삭감하고, 새마을운동 종합 평가시상제 시상금과 깨끗한 마을가꾸기 시상금 각각 1천만원과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새마을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깨끗한 마을가꾸기 위해서 우수한 읍면이나 기관단체에 시상코자 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대학원 과정의 보상금에 252만원, 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경비 80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해외연수비 1,739천원, 바르게 살기협의회 위원 해외연수 1,739천원으로 이 부분은 반반씩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민원과 시설에 따른 관서당경비 14,495천원 계상했습니다. 군산하 일용직 여직원 특별연찬회 보상금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과 직제개편에 따라서 직원감에 따른 관서당경비 감 1,475천원, 풍각에 소재한 영풍루 보수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제7회 전국 민속 투우대회 개최에 따른 군비보조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1천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을 하단 부분에 군민회관 음향시설 앰프교체를 당초 예산에 2천만원 했습니다만 보족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임당김씨 고택보수사업 1천만원, 향교부수 2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군비를 부담하고 향교보수는 도비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각북 삼평에 있는 뚝향나무 주변 환경정비공사 2천만원, 체육진흥관리 민간이전 중에 민간위탁금은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읍면 보조를 300만원했습니다만 추가분 200만원 더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여 소요경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건관리 국내여비 가운데 보건진료원 방문진료 활동여비는 관내 보건진료소 10개소 직원들에 대해서 월 5만원 정도의 여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의 자산취득비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로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관련 민원통신 호선사용료, 직통전화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12만원해서 연 144만원을 계상했고, 읍면 명예 환경감시원, 환경운동 평가 경진대회에 따른 시상금 3개 읍면해서 3천만원 보상금으로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환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환경운동과 관련해서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시상금 500만원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사업 가운데 시설비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에 7천만원, 소규모쓰레기 소각로 설치 3,500만원해서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상하수도 관리 가운데 토지 매입비는 청도시장 내 하수도공사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금 2천만원으로 계상했고, 그 밑에 시설비 고수리 하수도관 정비공사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만 그에 107백만원, 땅고개 간이상수도 보수에 3천만원, 사1리 간이 상수도 관로보수에 3천만원, 정상 질멀 간이 상수도공사에 3천만원으로 197,4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간접보상 토지매입비 2,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에 55억 3천만원, 시설부대비 2,300만원, 감리비 212백만원, 도합 57억 8,700만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채사업으로 세출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광역상수도 청도군민 수수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원을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출코자 일반회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부분에 위생환경 사업소 일반인부임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이 부분에 2,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의 부서운영추진비 당초 120만원 계상된 것을 10명 정원이 초과됨으로 해서 12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사회복지과 인원 증원에 따른 관서당 경비 1,331천원 계상했습니다.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은 국도비 사업이 전액 감 조치되었다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보상금 1,400만원은 감액했고, 청도군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1억 5천만원,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비 1억 5천만원해서 3억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 페이지에 따른 부서운영비 120만원 전액감하고 관서당경비 8,264천원도 전액감액 조치했습니다. 내년도 집중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신축에 따른 지도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8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목욕원 지급을 위한 보상금 700명으로 판단하고 1,700원씩해서 714만원을 계상했고, 군 노인회 운영비 250만원, 관내 10개소 읍면 지회 운영비 1천만원, 학구단위 노인회 32개소 운영비 연 30만원해서 960만원해서 2,210만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하단부터 내년에 신축코자하는 노인회관 17개소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수 8리부터 해서 고수2리, 거연리, 운산1리, 음지, 사촌, 화양, 삼신, 신봉, 범곡1리, 합천2리, 각남 칠성2리해서 계속해 놓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상단에 노인회관 보수에 2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286,5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부녀복지에 따른 시ㆍ도비 보조사업, 여성대학 운영강사수당에 99만원을 도비입니다만 감액을 하고, 여성대학 운영 현장 실습 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꾸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시ㆍ도비 보조사업 가운데 민감위탁금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주택사업, 주택개량 가운데 민간자본 이전은 주택내부 구조개선해서 도비보조 337,500천원 포함한 4억 5천만원 계상했고, 농촌 공가정비는 순수하게 도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름대로 저희들이 추정했는데 이것은 집행할 때 상세한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도시과 직원증원에 따른 관서당 경비 2,294천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시가지 도로재포장 이것은 9,900만원으로 청도, 화양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역사회 개발 가운데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는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도비를 포함한 군비를 1,047천원 감되어서 총 사업비는 769,6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읍안길포장에 양여금 사업으로 5천만원입니다. 무등 농로포장 7천만원, 덕암 내리간 농로포장 1억 5천만원, 지금부터는 양여금 사업으로 다 나누어서 해 놓았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민숙원사업 23억 2,5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1% 2,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ㆍ도비 보조사업 가운데 실시설계비가 나오는데 뒤쪽 67페이지를 보시면 마을공동마당설치 1천만원씩해서 7개소 7천만원인데 부족분 4,900만원 계상했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풍각소재지 환경정비사업 1억 5천만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시설부대비로 하기 때문에 141,640천원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고, 그 중에 도비가 1억원 군부부담액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평양 1리 농로 확ㆍ포장사업 4천만원, 송북 안길포장 8천만원, 신당~녹명간 농로 확ㆍ포장사업 6천만원, 매전 금천리 안길포장에 3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관내 새마을 정신의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 군집 게양대를 나름대로 한군데 설치해야 되겠다해서 4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사업으로 70페이지입니다. 산업과 정원 감원에 따른 관서당경비 감액 540만원, 다음은 읍면에는 없습니다만 군에 보관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현황도면이 군에만 있고 읍면에는 없기 때문에 사본을 해서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도면제작비하고 보관함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산관리 가운데 민간자본 이전 쌀 전업농 육성사업비를 2억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직파재배지원 748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가운데 석회, 규산질 부분도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마을공동 보관창고 지원도 군비지원 4,872만원 계상해서 민간자본이전에 30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하단부분에 농약안전 마스크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8,162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96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비와 96년도 밭 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비 및 실시설계비,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비,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가운데 시설비는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159천원,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813,07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ㆍ도비 보조사업은 북정지 보수부터해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5천만원 사업해서 4,455만원으로 되었고, 지경보 도수로 보수는 3,564만원, 가례지 보수는 1천만원, 이서 신촌에 명덕지 도수로는 일부 5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풍양지 도수로보수 990만원 감액, 수야지 도수로보수 990만원 감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경보 도수로하고 가례지 보수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 75페이지 하단에 음지제 제당보수 및 북통개체 시설비에 3천만원, 고평 양수장 전기시설 및 전동기 설치, 남산 3리 낙성지 방수로 개수, 금천 신지 1리 양수장 도수로 설치로 신규사업으로 4건을 했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따른 부대비 1% 120만원을 계상했고, 76페이지 하단부분에 유통특작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 77페이지 유통특작과 과 신설에 따른 관서당경비 18,27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내고장 으뜸상품 소포장 제작비 240만원 이것은 우리관내 농산물 소포장을 위한 것에 지원할까 합니다. 다음 운문정상 삼베 길쌈 공동작업장 설치에 시설비지만 민간자본이전에 사업비가 50평에 5천만원이고, 지역특산품 우수작목반 포장재 지원이 2천만원으로 총 7천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중단부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의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404천원으로 총 사업비는 57,52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거세우 장려금이 490만원 늘어났고,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1,550만원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증가액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부분에 있어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분에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어 수리부품대를 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농민조직체 해외연수 경비 2,50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 이것은 겨울 영농교육 1,080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에 1개회 3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다음 경상사업으로서는 일반수용비에 지역농업산학 협동 심의회 자료유인에 국고사업입니다만 30만원, 참석수당 군비부담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지도소의 현지 및 산학교류활동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250만원 계상하였고, 농민 후계자 최고경영자 과정교육 보상금 625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촌형 위생변소사업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감액이 120만원으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지역경제 개발 가운데 지역경제과 폐지에 따른 부서운영비 120만원 감액, 관서당 경비 1,12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고용촉진 직업훈련에 129,117천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산림자원 개발에 있어서 관내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산불진화복 구입, 수통 및 딴띠, 등산화를 45명에 대해서 3,915천원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및 진화추진 협조자 보상에 200만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산불개발 가운데, 사업예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6,505천원, 영림계획서 작성 8,713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군비부담을 당초에 하지 못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5천만원, 이것은 실지 좀 더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1억 중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총 173,880천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부분에 장기수조림 및 환경조림 이것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당초에 못한 것 45,89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사방관리사업 가운데 사방사업 부담금 이것은 산지사방 724만원, 야계사방 2천만원, 전체 부담분 중에 저희 형편을 감안반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 가운에 하천관리 부분은 총 4억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환경정비 정화사업으로 고수 1리 범곡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보조가 3억 6,425만원, 나머지 4억 7천만원 중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군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457만원, 토지매입비 5,100만원, 건물비 1,200만원, 시설부대비 830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4억 7천만원이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4억 7천만원 중에 도비보조는 3거 6,400만원, 나머지 군비부담금을 1억 1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신규사업 가운에 타회계 전출금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코자 합니다. 수문보수 군비부담금해서 4천만원, 남산제 보수 5천만원, 온막제 3천만원, 정연제 5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합니다. 다음 89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운데 운행제한 차량 축중기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 97년도에 시행할 농어촌 도로 조사용역비, 기본 설계비입니다만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도 실시설계비 상평~김전 간 설계비 3,700만원, 궁도유지관리 사업 설계비 1,320만원, 농어촌 도로 3천만원, 밑에는 96년에 시행할 군도를 해 놓았습니다. 유등 1~2리 간 확ㆍ포장공사, 상평~김전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이것은 총 사업비가 11억 4,200만원, 우산~가금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7억 1천만원, 교량 1개소 3억 3,100만원, 농어촌 도로 유동~양원 간 6억 8,400만원, 유등~고평 간 농어촌도로 3억 800만원, 예전~내리 간 농어촌 도로 1억 7,100만원, 고수~송읍 간 1억 3,700만원, 신지~방지 간 농어촌 도로 2억 4천만원, 토평~고평 간 농어촌 도로 4억 4,500만원, 남양 도로 8억 5,600만원으로 계상했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말씀드린 군도비 농어촌 도로에 대한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ㅅ수료 등을 188,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옥천교 가설 5,700만원, 도로응급 복구비 3천만원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180만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로 9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가운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증원에 따른 관서당 경비 3,571천원 계상하였고, 민방위훈련 종사자 보상 150만원,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 경비 300만원해서 보상금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병사관리는 본 청 2명, 읍면 10명 총 12명에 대한 인건비, 이것은 병사비교부금으로 전액 국고사업입니다. 9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수당, 장기근숙수당, 대우수당, 이란수용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다 포함해서 여비까지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고, 밑에 수검장정 여비보상도 똑같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가 들어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가운데 732억 가운데 1.3%에 해당되는 973,8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8%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한 4,426,191천원 가운데 수정예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게 되어서 3,488,361천원을 삭감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937,83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6년도 청도군 일반회계 사업비는 732억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당초에 넘겼는 예산 542척 5,500만원보다는 189억 4,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가운데 읍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일반행정비 앞에서 말씀드린 병사비 교부금 가운데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급여를 읍면예상에 읍면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이 111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급량비 495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청소차 인부는 아침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근무할 때 소위 급량비가 제공되는데 운전기사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기사에 대한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이 495만원입니다. 114페이지 각북면 청사 이층계단설치인데 이것은 밖에서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계단설치 공사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사업비로 116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화양 송금리 상수도관 설치는 안길포장길인데 착오가 났기 때문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96년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 용역비 9천만원, 사유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수지연으로 사업이 부득불 96년으로 명시이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340,500천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 46,785천원 이 부분도 불가불 사업을 이월코자 합니다. 그 위에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건 사업에 대한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도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항측 심사비로 1천만원,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이후 사용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명시이월해야 되고, 연구개발비 187,650천원도 마찬가지 고시용역 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월됩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6억원은 청도, 화양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인데 95년도 5월 11일 완료 후 처리시설 부지 농업진흥지역 변경 지연 및 환경부 사업 미인가로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코자 합니다. 시설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1억 7천만원, 시설부대비 469만원 이건 다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가운데 자계서원 보수사업비가 올해 10월 16일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문화재 위원회 지침조사 및 설계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부득불 시설비 4,548만원, 사설부대비 152만원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에 낙대폭포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사업비 3천만원도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승낙 협의지연으로 부득불 내년 사업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이상이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3페이지입니다만 당초예산 675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187백만원이 늘어난 6,93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4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1,299백만원 했습니다만 10,250만원이 늘어난 1,401,631천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원, 보조금에 244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46페이지 세입예산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1억원을 계상했고,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수수료해서 국고보조금 244만원해서 구성하여 상수도 특별회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148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운데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수수료 국고보조 244만원을 포함한 군비부담분해서 3,486천원 계상했고, 나머지 1억원은 운문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694,330천원인데, 이 중에 군비가 1억이다는 내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는 예비로 21,779천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15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5천만원입니다만 이 중에 당초예산보다 8,5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이 91년도분 8,200만원, 92년도분 2,200만원해서 수정예산보다 8,5,500만원이 차후로 부담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이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총 사업비가 1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가운데 민간융자금 저소득 마을지원에 9천만원, 저소득 가구지원에 1억 1천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실지는 2억원인데 28,5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8,55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158페이지 당초 예산보다는 1억 7천만원이 증가된 1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인데 기성제 수문보수 4천만원, 남산제 보수 5천만원, 온막제 3천만원, 장연제 5천만원해서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가운데 특수활동비 골재판매 촉진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기성제 및 수문보수 4천만원 했고, 164페이지 신규사업 가운데 시설비는 남산제 4,850만원, 온막제 2,910만원, 장연제 보수 4,850만원해서 126,100천원이 잡혔고,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27,54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절의는 정회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40페이지, 군민회관 음향시설 앰프교체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성능이 크게 좋지 않지만 그런대로 사용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이것을 설치한다 하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예, 유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식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진동입니다. 방금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2층 군민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이 회관건립 당시에 설치 된 것입니다. 이래서 부분적으로 매년 손도 좀 보고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손을 안 보고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전면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계사하였고, 음양기회사에 여러 군데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가지고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전체 교체작업을 할 수 없다 이래서 7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무대조명 시설도 잘 안되고 있고, 지금 2,700만원을 들여서 내년 사업이 시행되면 완벽하게 최신 시설로 설비가 되는 것인 만큼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조명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예, 조명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조명은 무대조명입니까?

예, 이렇게 되면 완전하게 조명시설이라든가, 영사실내 되어 있는 음향기기 시설은 완벽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청도는 물을 먹고 있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 수주를 내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청도군민이 운문댐 물을 먹기 위한 원관의 매설작업은 올해말로해서 범곡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관에서 다시 기존되어 있는 배수지로 올라가는 사업비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업비가 되면 우리 관내 일부는 물을 먹지 않나 원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예, 시설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의원입니다. 31페이지 보상금 문제입니다. 군정보고회 관계인데 이것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그에 대한 보상이 전년도보다 약 200% 증액된 이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회 추진방식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기획실에서 군정보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군 전체 대상자로 해서 한다든지 해 왔는데, 96년도부터는 슬라이드로 제작해서 지금까지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에 군의 시책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시각효과를 노린 슬라이드로 제작해서 군전체는 물론이고 읍면별로 사업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다는 대상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4천명을 잡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이 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 보며 4천명으로 볼 때 1명당 5천원정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경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군민체육대회 경비는 군 체육대회 3천만원, 읍면에 4,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군 체육회는 3천만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군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정홍보는 지금도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주민들이 알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 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안 그러면 일부 언론매체, 방송매체, 이런데도 군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거나 안 그러면 언론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적인 성질인 수용비를 집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혹시 우리 군에서 필요한 공고료가 있다면 이 과목에서 집행할까 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보고회를 하면 그것도 우리 군민에 대한 군정을 보고하는 기회이고,

물론입니다.

이것도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달리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군정보고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획은 95년도에 실과적 96년도 계획을 통합해서 어느 시점에 기준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홍보보도 수수료라는 것은 96년도에 1년 내내 들 때 그때그때마다의 홍보매체나 방송을 통해 나가는 그러한 수수료적인 성격이 안 있겠나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 질의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청도신문을 청도 홍보의 좋은 내용이 있을 때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수용을 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청도신문이 개인집에 배달이 지금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청도신문에서는 지금 신문대금을 안 받습니까, 신문사에서

청도신문에는 신문대금을 받습니다.

개인 집에 받죠.

그렇지만 개인마다 다 배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받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각 동네에 가보면 거의 다 되는데

공보실장님, 청도신문이 군내에 지금 몇 부 정도 나갑니까?

약 900부 나가고 있습니다.

900부, 그러면 우리군내 가구는 전체 군내에 18,000, 17,600그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나 간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나간다고요?

예.

본 의원이 동네에서 볼 때 안 오는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가 다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신문대금은 이중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냐, 군에서 할 때는 호당 전부 다 매입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 그 시문이 우리관내 전 가구에 배부된다면 우리 군에서 별도로 그것을 홍보할 필요가 없지만, 저희들은 조금 전에 공보실장 얘기대로 900부 정도 나가기 때문에 아마 전 가구에 나갔을 때는 우리군에서 그것을 배부했는 그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몇 회쯤 되었습니까? 그렇게 한지가

지금 전 가구에 한 것이 2~3회 정도 됩니다.

그때는 동리장을 시켜서 배부를 했습니까?

우리 직원을 통해서 동네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 2~3회가 되죠?

예.

그러나 본 의원이 있는 동네는 거의다가 다 들어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매회 마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입니다. 청도신문이.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신문대금을 어떻게 징수합니까?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배부 시에 다 안들어 간다면 징수할 수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말을 할 때는 지출 과정이 이중으로 된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중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받은 집은 이중이 됩니다. 그것오고 2부 들어오지 않고, 1부밖에 안 들어오고, 딴 것은 안 들어오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 청도신문을 각 가정마다 배달하는 과정을 이장을 통하던지, 직원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직원을 통해서, 리장을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디에서 한 번 본적이 있는데, 이 신문을 아주 무더기로 가져다가 마을 회관이나 관공서에 두둑하게 가져다 놓았던데 이것은 그러면 여분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청도신문 측이

몇 10부도 아니고, 100여부가 넘겠던데 숫자가

공보실장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도신문이 청도신문사에서 배부하고 있는 것이 960여부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이래서 사실상 청도신문에 대해서 군 홍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우리 군정을 군민들에게 제일 많이 알릴 수 있는게 바로 청도신문이고, 또 저희들 반회보에서 청도소식이 매월 나갑니다만은 그것은 일부에 속하고 그 외에 기타 홍보는 청도신문이 군정홍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2~3회 정도 일괄 구입해서 각 새대별로 읍면장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송부를 했는데 면사무소 민원실이나 노인회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배부를 다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읍면에 배부를 다하고 나면은 다소 조금 여분이 있었는 것을 놔두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분이 그렇게 많이 남게 하도록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노인회관 같은데는 2~3부 정도 더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는 전체 세대별로 다 돌려주고 일부 남은 것이 그렇게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100부정도 남을 정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 청도 경제신문인가 그런 것을 보면 돈을 안 주더라도 민원실에 배부를 많이 해서 갖다놓고 주민들이 오면은 항상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배부한 신문은 그렇게까지 할 여유분을 구입할 수도 없고 세대별로 맞추어서 읍면에 배부했기 때문에 다소 세대숫자가 잘 못 파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지도 안했을 뿐더러, 혹시 전달하고 조금 여분이 몇 부 남기는 남을 것입니다. 그것을 면사무소에 배치를 해둔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청도 신문은 앞으로도 우리군정을 알리는데는 제일 홍보 효과가 있고 또 군의원님이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지역주민이 군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리는데 제일 좋은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도 이런 계획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의원도 중앙지나 지방지보다도 우리 청도신문이 홍보의 효과는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 청도군민이 청도신문하면 하나도 안 빠트리고 다 봅니다. 저 역시도 그러는데, 아까 32페이지에 본 의원이 질문한 군정홍보 수수료에도 청도신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농가에서도 청도신문이 오면 거의 다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받아서 지역신문에 게재하여 의원님의 활동사항, 또 군의 군정사항이라든가 중요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앞으로 군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확실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100%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복지사업분야인 노인회관 신축이나 보수면에서 예산을 1,396,500천원이 잡혔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각북면의 경우에는 무려 1/140이라는 예산이 1천만원이 잡혔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마찬가지 80페이지 상단부분에 농민조직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농민조직체가 어떤 조직체인지 설명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부분의 상세한 것은 담당실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예산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내년도는 경로문제, 특히 복지 중인 문제에 있어서는 기획적인 사업이 있어야 된다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각북면에 안 들었다는 것이 이 사업이 지역안배를 해서 했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신규를 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에 각북의 경우는 보수도 거의 할 것이 없고, 신축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실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먼저 보수와 신축의 대상을 지정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정비사업으로 50개소를 정해서 개 소당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을 올해 전부 한차례 보수대상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축과 보수를 하게 되는 대상자는 우선 경로당이 없는 마을부터 조사를 해서 경로당이 없는 곳은 신축을 하고, 마을회관이 있으면서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해야될 곳은 보수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에서 30만원 소액으로 보수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해서 2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대상지별로 금액을 산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대상 금액이고 신축이고 간에 금액은 조금씩 부족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 없는 곳은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역안배하고는 안 맞습니다. 또한 필요하다, 보수를 해야된는 쪽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선정을 것입니다.

도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사가 조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북에는 리동별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한 마을도 없고, 지금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로당은 옛날에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것을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북 남산에는 1,2,3동이 있어서 이용노인도 보면 숫자도 적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지역안배를 생각한다면 예산 사정에 따라서 기획실장님과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십시요.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소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농민조직체 해외연수관계는 저희군내 농촌지도자가 50여 명되고, 농민후계자가 600여명이 되고, 4-H회원이 200여명, 4-H후원회가 23명이고, 연맹이 250명이 됩니다. 이래서 선진지 견학 관계로 저희도 내 군별로 배정했습니다. 금년에 저희 군에는 당초에 15명을 했는데, 군 재정상 10명이 되었습니다만 타 군에는 다 증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벌써 5~6년째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도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군에 있는 조직체관계 연수를 갔다 와서 많이 도움이 되도록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농민조직체 10명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조직체에서 몇 명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은 5개 조직체에서 각 회장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인원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5개 조직체에서 한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지 농촌을 견학하고 한국농촌의 발전을 기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해외연수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조직을 모아서 자기의 의견이라할까 지가의 뜻을 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합니다. 복명서도 다 내고 저희 지도소에서 발표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발표를 안 한다면 갔다 오는 해외연수가 무의미하다, 발표를 해서 지역의 발전과 예를 들어 농민후계자들은 후계자들끼리 모여서 식구가 많으니까 5개 단체를 다 모을 수는 없겠지만 모아서 발표를 하고 하면,

발표를 하고 또 사감도 이야기 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예,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44페이지, 보상금에 명예환경감시원 시상금 3천만원인데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 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96년도에는 환경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그런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활력을 불어 넣고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3개읍면에다 각 1천만원씩해서 사업비적인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들어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면수도 바뀔 수 있고, 금액도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기준은 3천만원으로 3개 읍면에 시상하게 되면 운동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도 기대할 수 있지않나 그런 차원에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 명예 환경감시원지정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안 되는 것 같던데,

지금은 이름 그대로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보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합니다. 제 생각으로 7~8년 전만해도 활력화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을 활력화 시키고 추진하는데 이런 바람을 불어넣는데 있어서 시상금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내년부터 군의 시책도 환경운동 중점을 두고 할까하는 차원에서 시상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읍면당 몇 명씩 제한해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이 우리 군내 92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도에서 지정된 것이 25명, 그 외 숫자는 군에서 지정한 숫자입니다. 금년도에 명예환경감시원이 활동했는 것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8분인가 9분이 신고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명예환경감시원을 500명으로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 평균 2~30명이 되도록, 청도읍같은 경우는 50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매월 이분들의 활동을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그 외 이분들의 임무도 고취시키고, 그에 따라서 3천만원 보상금을 책정한 것은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도 되고 내년도에 읍면에서 제일 잘하는 읍면을 신정해서 그에 따른 시상금을 할 계획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그에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천만원 시상금의 사용용도는 어떻습니까?

1천만원씩해서 3개읍면을 했는데, 이것이 9개읍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 이래서 읍면마다 시상을 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3천만원정도로 얹어놓았는 것이지, 3개 읍면에 1천만원씩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시상금을 그냥 바로 줍니까? 아니면 이것을 읍면에

시상금은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성 시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세부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3천만원이 시상금만이 아니고, 활동에 대한 보상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명예감시원은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까?

현재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진짜 글자 그대로 명예감시원입니까?

예.

그럼 오늘날까지 이 사람들이 하고 지나온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현재 92명입니다.

그 사람들의 실적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적은 현재 신고했는 8건이 있습니다.

그 건 밖에는 없습니까?

그년도에는 8건이고, 매년 이분들의 큰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90명에서 500명을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500명의 생각을 하시지 말고 한면에 2사람씩이라도 어느 정도 노력의 댓가를 주시면서 해야 진실하게 움직여줄 수 있지, 진짜 글자그대로 명예라면 가다오다 보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3천만원의 시상금을 아까 활동에 대한 보상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문 얼마라도 그 댓가를 받음으로 해서 댓가의 값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 3천만원은 시상도 아니고 보상금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신고를 하면 2만원씩 금년에 드렸습니다. 그 외 신고하는 사람에 따라 내년도도 2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적에 점심을 줄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돈을 조금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시상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시상금으로 안 해야죠? 시상금하면 상금을 주는 과정자체의 자원이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한 보충질의가 또 있습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보상금에 군산하 일용직 여직원 특별연찬회가 1인당 66천원해서 30명이 있는데 군산하 남자 일용직도 있을 것인데 여직원만 했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의 상세한 내용은 내무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용태입니다. 본 계획을 짜게 된 동기는 저희들 산하 여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여직원들은 직장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 민원창구에 있기 때문에 대민관계부터 상당히 민선시대에 걸맞게 의식 수준이 따르지 못한다는 판단아래 여직원을 정규직할 것 없이 일용직까지 계획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육방법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군수님이나 제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차원 높게 일반기업체에 하던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하던지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일반 여비로 충당을 해도 되는데, 일용직은 여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1박 2일이나 2박 3일, 아직까지 대상기관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대학교수나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하고 숙박을 해가면서 2~3일 정신자세를 바꾸어야 되겠다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남자직원, 여직원 할 것 없이 한꺼번에 하면 좋습니다만 주로 여직원들이 민원창구에서 많이 있고 대민관계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직원의 자세, 복장,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뜻에서 저희들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여비로 하고, 일용직은 지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남자일용직은 군산하 몇 명이 있습니까?

제가 현재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직원보다 나자가 일용직이 적습니다.

차별 대우를 왜 합니까?

차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직원보다는 여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눈에 많이 Em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서채송원들은 일용직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정규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예, 운문의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73페이지 시설비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소 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계획이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9개소에 6억 300만원입니다.

어떤 시설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박재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9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 암반관정을 파고, 6억이라는 돈은 내년도 이발시설비입니다. 저수조 탱크라든가, 그에 따른 관로매설, 관로매설은 지금까지 시설비가 부족해서 PVC관을 사용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고급 스텐관으로 중앙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관로매설하고 저수조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이 사업비는 지금 우리도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비 자체가 9개 지구에 대해서 받았는데 집행을 하다 잔액이 조금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지구를 하고 대상지구에 한해서 사업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다음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에도 추가사업으로 지정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95년도에는 암반을 파 놓았는데 9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 없음)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5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주택내부 구조개선인데 내년도에 처음 계획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태내부 구조개선사업은 지난해부터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95년도는 238동을 했고, 올해 250동으로 조금 늘어났는데, 입식부엌이 250동, 화장실 개조 250동이 계획된 것입니다.

입식부엌이 몇 동입니까?

250동입니다. 화장실도 250동,

그럼 입식부엌하고 화장실만 보수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의원입니다. 41페이지 하단부분 시설비에 뚝향나무 주변환경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는 각북 삼평리입니다.

공보실 소관입니까? 그럼 공보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진동의원입니다. 박의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북 삼평리에 있는 뚝향나무 주변 환경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뚝향나무에 대해서 시술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울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울가에 붙어있는 향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축대를 쌓아야 되고, 주변의 환경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이 사업을 안 하고는 안 되고, 할려면 빨리 해야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2천만원이 다소 더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한번 가보신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바로 개울에서 내려오는 물이 급경사로 흐르는 위치이고 바로 개울에 붙어 있어서 향나무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래서 책정요청을 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지정이 된 것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면 군비가 아니고, 문화재 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한푼도 없습니까?

예, 업습니다. 이것은 사소하기 때문에 도에 요청할 필요도 없고해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가치로도 별 희소가치가 없는 모양이죠? 예산 요청도 못하는 문화재 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연거푸 하기가 곤란합니다. 작년에도 시술비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도 계속공사로 할 수도 없고, 일단 연차적으로

작년에 지정을 하면서 예산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작년 보조분 예산은

지금 저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받아서 주변정비는 조금 했죠?

주변정비하고 한 것이 아니고 나무자체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작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뚝향나무가 몇 년생이나 됩니까?

한 300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들려주십시요. 향나무가 아주 보기드문 그런 형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할 의원』없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30페이지 군정업무 추진활동비인데, 당초에 1,200만원 해 놓고, 수정안에 1,2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못하고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당초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정예산을 내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 안 그러면 점심시간이 된 것 같아서 식사하고 계속 질의를 하던지, 질의종결을 해도 좋다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산회 후에 의장실에서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20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