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2월16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접수되어 ’95년 12월16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상정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에 있어서는 ‘96년도 예산안 제출 후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이 증감되었고 96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내용중 일부 사업의 변동과 과목구조변경등으로써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괄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1천89억원보다 139억9천3백35만원이 증된 1천227억9천3백만원입니다. 그중 사회산림분야로써는 104억3천7백만원 증가한 746억3천3백74만6천원입니다. 과별 수정변동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액 사회분야내용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 예산내역중 인건비가 환경보호과가 2백39반8천원, 산림과 5백13만6천원, 건설과 1백2만8천원 보건소 7천6백40만원, 지도소 68만9천원, 위생한경사업소 72만원, 사회과 1억6천7백45만7천원이고 기준경비로써는 지도소가 4백80만원 또 관서운용비가 2백40만원입니다 또 경상적 경비는 지도소 일직수당이 2백40만원, 사회과 1천5백20만4천원 환경보호과 2천1백만원, 가정복지과 7천7백22만원, 산업과 5백38만원, 감이 90만원이고 지경과가 24만3천원, 산림과는 총 7천3백66만원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도시과는 1억3천만원, 보건소는 2백9만원, 지도소 2천6백35만7천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열악한 군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법적 지급 기준경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에 계산된 불요불급한 인쇄비 및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 잇는 사업인부의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비 계상등이 전년도 사업성과 대비하여 세밀하게 심사분석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겨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서는 ‘95년도 예산편성 집행결과 증액 및 삭감된 내역을 조정한 내역입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천5백82억8천7백59만7천원보다 23억1천8백70만7천원이 감액된 1천5백59억6천8백89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천336억1천3백59만3천원, 특별회계 223억5천5백29막7천원 그 중 사회산업분야 주요 세출내용의 예산내용으로써 수해복구추진경상비증액이 1천8백87만5천원, 사업비 집행내역 및 기타 삭감액 4억2천2백7만1천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색은 주로 ’95년도 각종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정리 및 기타 재원의 증 삭감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조정하였고 따라서 ‘9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중 삭감된 사업분야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증 삭감된 원인과 내용을 분석 면밀히 조사하여 차우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중점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회 수해복구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수정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 연탄배달료 회사에서 직접 배달안했어요. 마을마다 다 해주던데･････

지금 연탄배달을 잘 안해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것은 명목상 거택보호자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뚜렷한 명분이 없기때문에 연탄배달을 해주는 것인데 높이에 따라서 지원이･･･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려면 제대로 주는 것으로 해야지 제가 아는것으로는 연탄배달차가 싣고 오면 면으로 오면 면에는 못들여 놓지 않습니까? 마을에 다니면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됐나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지원해줘야 되겠는데･････････

그럼 지원을 해줘야지

그런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비목을･･･

아니 왜냐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거택보호자들한테 간다면 다행인데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개면에 거택보호가구에 연탄이 배정이 되면 면에 오면 각 마을입구에 떼어 주더라고요. 거기서 나르는 것은 그분들이 나르지만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예산이 선다고하면 실질적으로 거택 보호자한테 혜택이 가느냐 배달료가 붙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때는 실질적으로 배달료를 말하자면 원래 책정이 되어서 나가는데 가격이 얼마고 책정이 되잖아요. 그 마을까지 갖다주는데 어떻게 해서별도 나가는 것 아니냐 거택보호자 직접 간다면 모르지만 안간다고보면 세워줄 필요 없다 이거죠. 내 얘기는

실제 가는겁니다. 통장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읍면에 까지 오라고 해서 돈 지급은 안하고 전부 개인별 구좌에 넣기 때문에 거택보호양곡지급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박준성 위원입니다. 거택보호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전출감입니다.

원래 파악을 잘못한게 아니고

예, 저희들이 매월 초에 생계비를 지급하는데 월말도 읍면에서 전출입상황을 보고 받아서 월초에 주는데 한달에 한번씩 파악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 보수는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예요.

공익근무요원들이 14명이 있습니다. 하천감시요원들이 군대 안가고 여기 와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군청내에 몇 명이나 돼요.

산림과에 15명 있고, 저희과에 14명 있습니다.

오폐수 같은 것 감시하는 사람들이예요?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한다든가 금강 감시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자료라고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군 우리과에서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해서 자동차 매연 건물 그런데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 9천만원 되는데 그것을 받고 나면 징수비용이하해서 2백만원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종이도 사고 여비도 세우고 컴퓨터, 프린터 구입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추가분이예요.

아녜요. 당초에 안서 있어요.

교육홍보라고 193페이지 1천부를 한다고 했죠. 이게 무엇무엇 하는거라고 하셨죠?

저희가 년간 교육인원수가 1천여명이 넘습니다. 주부들에 대한 교육은 부녀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라고 해서 전년도에 없었죠?

전년도가 170원 꼴인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200원으로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는 그전에 있었나요.

노인회관 신축이 별도로 군비로 한다는데‥‥

6동 군비로 4천만원씩

이게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하는게 아녜요.

아녜요.

6동이나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많은것 같아.

도에서 24동이 왔는데 부득이 우리 위워님들께서 해야할 사항은 해야 하거든요. 군비로

그런데 예산안이 전년도 에산에 시설하던 간식비가 있었으면 본 예산에서 올려야지 왜 수정발의로

예, 올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계에서 깍아서 안올라와서 수정발의한 것이군요.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성장유만 작목단지 조성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는 1개소인가요?

아직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도에서 단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도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도비가 3천3백이예요?

보조금이 30%, 70%가 군비입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는 중앙국비사업이 아니고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군이 공히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만 더주고 덜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50%준다고 해서 가내시 해놓고 거기서 20% 깍아서 사업 1개를 더주고 군비로서 50%를 70%로 늘리고 도비 30%주고 어려운 군재정보고 70%씩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도정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선심은 다쓰고 예산을 50%를 갖다가 반반 나눠서 두가지 물량을 주고 이런데서 불쾌하다고 하시는데･･･

긴급 가축방역비가 있네요. 203페이지 그리고 205페이지에 또 있는 것은 뭐예요?

203페이지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 우리군에서 하는 9가지 법정 전염병 예방주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9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9백2만4천원

1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이 1개면에 1천만원씩 내려가는데･･･････

금년도에 1천5백만원씩 주었는데 이게 우리는 당초에 내년도에는 각면 공히 금년도에 1개면씩해서 우수한 면을 3, 4개면을 집중적으로 1억5천에서 2억정도까지 지원을 해서 얼굴 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형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1면에 1천만원씩 계산해서 1억6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1천만원씩 공히 지원된다하면 사실상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걸 원안하고 먼저도 업무보고를 드렸어요.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은 군수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 이것이 1개면에 1천만원씩 지원해서는 사업투자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왕이면 3, 4개면씩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성과가 좋은 면을 우선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약 3개 면하더라도 5억8천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선뜻 예산이 지원하는 것으로

과장님 1억6천가지고 16개 읍면에 나눠줄 생각하지 말고

그럼 저희들도 사업을 못합니다.

이것을 가지고래도 2개면이고 나누는 방법은･････

지원은 하는데 8천만원씩 지원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면 정도밖에 안되죠.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한 방향으로라도 어느 정도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돈을 줘야지

1억6천가지고하면 여기에 계획된 대로 1면에 1천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2개면에 한 8천만원씩 지원해주면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무슨 품목을 해서 어떤면에 줄건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게 금년도 사업이 다끝난 다음에 우리가 각 면별로 사업투자한데서 성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성과분석을 하고 또 우리 부여군에 얼굴있는 상품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품목이 뭐냐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떠한 품목이 어디를 줘야 한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수자원사업은 하나도 없는것 같아요. 수산물에 대한 것은?

지금 양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게 지자체하고 수질정화사업 어떠한 치어를 구입한다든지 그러한 사업비는 별도로 없어요.

작년까지는 양식장 보조사업이 내려왔잖아요.

없었어요. 금년도에도 없어요 이게 매년 사업지원하는 93년도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매년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이 바뀝니다.

융자사업도 없어요.

없어요. ‘93년도까지는 있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데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님은 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기술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남았어요.

그것은 국비100%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용수공급시설 관정을 파고 관을 매설하는 것은 전부 100%입니다. 그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을 당초에 15공을 할려고 했는데 15공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11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공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발생한겁니다.

그러면 국도비로 보내는 거예요.

예, 국도비로 반환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우리 임의대로 사용을 못하는게 뭐냐면 그 당시에 35억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정이라든지 용배수 시설, 용수공급시설같은 경우는 국비 100% 집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조 일부가 있고 융자 일부가 있고 사업에 따라서 보조비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업보조비가 틀리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남는다고 해서 우리 임의대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업 정산할때 보조비에 맞춰서 정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계상안된 겁니까?

관서당경비는 수정발의예산이 포함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가 왜 많이 삭감됐어요?

국도비가 상상외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외산에 보호수목 파악해서 예산좀 올리셔야 할텐데 안 올라 와 있네요.

그것은 얻어서 추경에나 계상을 요구할까 합니다.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수 군포장돼있는 벚나무 육모가지고는 안돼죠. 아직 어려서

예, 그것은 더 길러야 됩니다.

219페이지 외산 삼산 청양군계벚나무가 한주에 단가가 이렇게 많아요? 5만4천450원

이것은 수목대만이 아니고 묘목대, 식재비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2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봉급은? 왜 본예산에 안들어오고 수정발의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원래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 배정 받은 인원이 30명인데 상반기중에 그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30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확보 되는 대로 한명 두명씩 다달이 오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6개월분은 저희들이 확보는 했습니다만 6월달 이후에 추가로 온 인원이 있어서 거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점진적으로 다계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1년분을 계상않고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허용하는 대로 배치하기 때문에 전액 계상이 안된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95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임도시설 피해지 복구사업 실시설계비 이거 왜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목변경한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시설비에 설계비까지 통합해서 계상이 돼있어서 설계비가 없어서 부득이 설계비를 따로 부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설계비 상당액을 감액조치하고 설계비 항목으로 따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수해 복구비가지고 계상한거요. 우리 예산으로 계상한거예요. 수해복구비 갖고 했죠.

아니죠.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이에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반사경 설치가 30군데 해야돼요?

이것을 해도 40군데가 저희가 조사한 것이 남아 있어요.

군도죠?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이지만 군자체로도 군도에 요즘 경운기, 오토바이 이런 것이 많아서 요소요소에 반사경 설치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번에 사고가 난데서 저한테 반사경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도 면단위에서 들어왔는데 잘 파악하셔서 주민생활에 위험요소가 되는 것은 미리 예방토록 해주세요.

저희가 지난해에 일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 보수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1백만원인데 말하자면 6인데 16회에서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5백4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5백40만원, 공익근무요원교통비 3백만원, 안 맞잖아요. 똑같은 6인엔 나가는 건데‥‥‥‥‥

이게 우리 국방부 공익요원이라고･･･

봉급보다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더 많이 나가요. 사람이 많으면 몰라도 똑같은 6인이 나와있는데･････

이게 사병입니다. 우리가 일병도 있고 상병도 있고 진급이 또 됩니다. 말하자면 방위병입니다.

방위병을 데려다 말하자면 하천감시를 시키는데･･･

하천감사기 아니라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26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골재채취대행업자 상차료 이게 몇 누배나 되요. 물량 추가된게

43만8천 누배입니다. 이게 상차료라고 돼있는데 사실은 대행료입니다. 상차료, 채취료까지 다 포함된겁니다.

이거 아직 작업 안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도에 승인요청을 아직 못했습니다. 설계까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걸 입찰안보고 그냥 하는거예요?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겁니다만 입찰을 주게되면 우리가 집행을 못합니다. 금년에 왜 그러냐면 신규사업지구로 해서 집행계약을 한 지구로 두면 문제점이 무엇이 있냐면 입찰을 해서 기존 다이를 만들려면 20일 내지 한달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한지구에서 50만 누배를 채취도 어렵지만 판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설계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국도비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라고 지적 안해놨네요.

이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냐 수리시설이냐 명칭만 나눠지는 겁니다.

왜냐면 물론 국비, 군비 자부담 전분해서 하는게 아녜요. 유효적절하게 써줘야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우리가 볼 때 적절하게 써줬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박준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별적으로 예산 세우면 1천48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런것이 나왔는데 사업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천골재권에 대해서는 제가 훑어봤으니까 제가 원가를 빼보라고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책정한 금액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6천3백만원에 대한 결정한 것을 가지고 내역을 뽑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해서 수입이 다만 얼마래도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예산을 해서 내려 드릴께요.

지금 박준성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한푼이라도 군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연구 기본용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도 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이것이 선행돼야 거기 시설합니다.

아니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들어 갔을텐데･･･

그것돠 별개입니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할때 하수도 기본계획도 다시 정비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화지산 이게 용역비예요.

궁남지 주변에 개발구상안에 대한 지표조사하고 개발용역비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서 손명순씨 땅인데 이것이 1억5천1백이라는 것이 감정가격 토지 대금입니까?

예, 토지매입대금입니다.

토지매입자금이 1억5천이라고 금년도 사용료까지 포함된겁니까?

사게되면 사용료가 필요없죠.

판결문에 의해서 얼마주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결문은 사용료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아니 거기서 원래 감정가격이 1억3천1백만원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판결이 1억2천6백이 나왔고 그래서 법정판결금액에 연리 25%의 금리를 사용료를 줬기 때문에 지금 4년간 5년간 사용료가 1억3천이 넘어섰다고 그래서 내가 군정질문할 때 할라고 하는데･･･････

판결문은 그전부터 지금까지 몇 년동안 사용료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액수가

현 시가는 얼만가요.

현사기 평방미타당 7만7천원 잡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95년도 제3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지도소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도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 광폭하우스 설치 이게 효과가 있을것 같아요.

효과가 있을것 같은게 아니라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동은 그늘이 새기기 때문에 작황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늘이 일체 없기 때문에 작황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 연동과 값이 같습니다.

어떻게 시험도 한번 안해본것 아녜요.

시험을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늘 관계 때문에 시험을 하나마나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것 본예산에 안들어왔었나요?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목이 변경돼서 다시나온겁니다.

그러면 양송이 작업기도

그것도 본예산에 들어있는데 지금 경상적 경비가 자체 신규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가지가 본예산에 들어있는것인데 그렇게 목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광폭하우스 시범 노지 채소 기계화 재배시범 양송이 다목적 개발보급시범, 포세식 변기설치시범 또 농촌지도자 군 연합회 육성지원 이것은 다 본예산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목만 변경할려고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도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데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꼐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도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