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6일 부여군수로부터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요청의 건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요청의 건이 의안 제311호, 의안 제312호로 각각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이 본 총무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지방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보조내시 금액의 변동과 일부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수정내역의 총괄을 대략 살펴보면 특별회계에서 27억6천2백90만1천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11억3천44만9천원 그래서 총계는 138억9천3백35만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천89억21억2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주요 수정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골재판매 특별회계 전입금이 7억3천3백21만3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고 수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12억원 일반 지방교부세가 35억8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13억7천2백36만2천원, 국고보조금이 14억8천3백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28억5천만원 각각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의 수정내역을 보면 경상사업비가 7억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이 16억1천 5백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24억3천3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이 41억5천9백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이 8억6천1백만원 그리고 채무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1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가 1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제출 이후에 변동된 개정여건을 감안하여 ‘95년도에 알찬 군정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심여를 기울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본예산안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원님들께서 하여주실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내시된 수해복구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동 등으로 인한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정정 편성까지 ‘95년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부분에 예산들을 증감처리 하여서 의결 요청해 온것입니다. 즉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2억3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10억8천2백만원 각각 감소되어서 감소된 규모가 23억1천8백70만7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변동내역을 먼저 살펴보면 지방세는 1억8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반면에 세외수입은 8억9천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수해복구 특별교부세로 해서 18억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이 15억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 및 부담금이 19억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부담금이 19억1백만원 줄게 된 것은 수해복구 특별교부세가 18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따른 것과 그 부담금이 줄었던 것에 기인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6억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에서 1억7배간원 경상비 이전에서 9억6천1백만원 자본지출이 11억8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보존지원에 1천3백20만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내부결연은 6천9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가 7백33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5억3천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95회계년도의 년도폐쇄기를 앞두고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에 변동된 의존재원 및 자체 재원의 증감과 세출예산집행과정에서의 중간요인들을 정정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적의 편성하였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이나 절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제안설명 생략)

(제안설명 생략)

부여군모범운전자 무전기구입 이것은 운전사한테 사주는 것입니까?

차에다 부착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택시를 만약 팔아먹는다면 반납안돼요.

그것은 반납을 않고 차에다 완전히 부착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그렇지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경찰업무와 연계해서 우리가 그런데 보상이라고 하나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는 없나요?

근거는 없습니다만 치안관계를 지난번에 도의원님들 오셨을 때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일반 조장 행정하고 치안행정하고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여기는 문화유적지로써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런 대책 있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특별히 관계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3차 추경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왜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효도휴가분에 대한 추경‥‥‥‥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돼있었는데 청원경찰은 별도로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취득보상금 그러니까 63페이지 민원 특수시책 추진 보상금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안설명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행정동우회원들이 와 계시다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보상금을‥…

그러니까 보상금액이군요.

전년도에는 풀예산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년도 기정예산액에는 안들어 있어요.

풀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예산을 달아줄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준이 어느 분들입니까?

그쪽에서는 지난번에 경찰서 경비과장님 오셔서 10대 내지 15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신규 이번에 추가로 해주는 것을‥‥…

그럼 경찰예산가지고 해줘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예산으로써는 사실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요청해온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현재 6대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핸드폰은 개인차들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우리 군 예산을 들여 사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해볼려고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제안설명 생략)

지난번 예산때에도 잠깐 제가 언급한 바 있는데 시설비에서 소히 말하는 새마을 사업비라고 있죠. 거기서 보면 일부 이름조차도 없는 면도 있는데 그것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충분히 고려가 된 사항입니까? 내산, 외산같은데는 전혀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일부 읍면은 겹치기로 계상되었는데‥‥

설명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도비 사업비는 사실상 도의원 사업비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좋은데 아무리 도의원이라도 그렇지 도의원이 셋있는 동네는 사업을 많이 해주고 진흥발전차원에서도 안맞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 의원님들이 2억씩 배정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과에 배당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과로 내려오고 아마 읍면에 돌아갔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마을회관이 됐던지 노인회관이 됐던지 이런 것이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어요. 앞으로 도의원님들 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균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민간보조에가서 청소년단체 가입지원 다음에 청소년상담운영 지금 이것을 보니까 수련원에서 기히 예산을 잘 세워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우리 사회진흥과하고 복수성을 띤 사업이 많지 않느냐 또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데는 2백50만원이고 상담실 그 운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고정민원이 9백12만9천원 아까 도비 3백65만1천원 말씀하셨는데 군비가 5백47만8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 아니냐 사업비는 불과 2백50인데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직원봉급은 9백12만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소년상담실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상담요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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