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 신청된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마는 다시 한 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사회도시 상임위원회 소관 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호위원입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연수비가 원래 기년도 예산에는 없었네요? 없었는데 190만원이 올라왔는데 복지시설 종사자가 누굽니까?

교육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하고, 시설에 종사자들 교육을 연간 몇 명씩 해야 되는 연수비거든요. 당초예산에 예산계에서 이것을 전번에 당초예산에서 끊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갑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사업은 해야 되고 전체적인 예산이, 전번에 거론됐던 사항인데 이것을 결산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연간 8, 9월 정도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8, 9월에 하는 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그 때 잘 안되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에는 96년도 예산에도.

95년 당초예산에 해마다 예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작년에 예산을 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 시비 안에 이 보상금이 지출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가미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중앙지시에 의해서 교육은 보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예산 안에 있는 것은 유동성있게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뿐입니다. 국 시비 내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시설종사자 교육연수비가 96년도 예산에도 올라왔죠?

예.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 목항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청소관리에 201 일반운영비 거기는 관서당경비가 국내여비가 3십만원이 감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지원에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복리후생비 말입니다.

예.

때 5만원 하는 것 누구입니까?

직원들한테 5만원씩 주기로 돼 있는게 방침에 의해 가지고 본봉에 50%를 주게 돼 있습니다.

5만원 주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본봉의 50%를 줬습니다. 금년에.

뭐가 있어야 50%로, 5만원 주던 것을 50% 줄 때는...

원래는 5만원 돼 있었는데 금년에 지시에 의해서.

지시로, 무슨 지시입니까? 그럼 효도휴가비는 보건소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구청 전 직원입니까?

시 전 공무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마는 병가로 나오지 못해서 건축지도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할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지도계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건축지도계장 박희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지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호기입니다. 건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404에 보면 공사가 남은 공사구간이 봉산동 이천로에서 구 대구상고간입니다. 밑에 몇 가지가 남았는데 남은 것이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이게 보상비는 저희들 감정은 공시지가로 언제든지 예산합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하면 올라가는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됐다고 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부실공사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부실공사하고는 지금 예산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원만한 공사를 하고 돈이 남았단 말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호위원입니다.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차량구입에 말입니다. 소형화물 있죠?

예.

기존에 두 대 였는데 한 대 더 사겠다 이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이것은 원래 두 대를 샀는데 하나는 짚차를 사고, 하나는 승합차를 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승합차는 차를 구입할려면 정수를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용차는 내무부장관, 승합차는 시장, 그 다음에 소형화물은 구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수관계 때문에 정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짚차로 대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인데 11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회의 12시12분)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강영옥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 원안의결, 일반회계 세출 원안의결, 특별회계 세입 원안의결, 특별회계 세출 36억5천7백십9만4천원 중 천6백3십7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36억4천만8십2만4천원을 원안의결 심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지역교통과 407 자산취득비 천2백3십7만원, 요구액 천2백3십7만원 삭감 천2백3십7만원, 407 자산취득비 요구액 4백만원 삭감 4백만원, 계 요구액 천6백3십7만원 전액 삭감 천6백3십7만원, 이상으로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옥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한 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강영옥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