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도시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95년도 12월 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 방법을 결정코자 하는데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신년도 예산안 심의 등 산적한 의회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시국의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개·보수 등 시민 편익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어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 체제를 이루어진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인하여 건설비로 14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임동 원불교 주변 도로 개설, 임동 일신사원아파트 뒷편 도로 개설, 문흥동 고속도로 지하통로 확장, 동운동 대자국민학교 진입로 확장 등을 크고 작은 십여 군데의 주민 숙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여망에 부응하는 구정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낭비적이고 소모성 경비 절감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에 대한 약속 사업의 착실한 실천으로 모든 분야에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국 산하 전 공무원은 구민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북구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증액분 14억 4,200만원과 감액분 3,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95년 12월 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63억 6,5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6,757만 3,000원보다 13억 9,808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31억 6,2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7,866만 1,000원보다 1,617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 내용은 잔디 제초 536만 4,000원, 산림 보조비 및 산림 병충해 방지 1,300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경정예산 1억 3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1,881만 6,000원보다 1,500만원이 감 되었으며, 감 내용은 자산 취득비 1,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경정예산 125억 6,337만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2,102만 8,000원보다 14억 4,234만 2,000원이 증 되었으며, 증 내용은 계측기 구입 및 설치 2,448만 9,000원, 숙원 사업비 14억 2,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경정예산 3억 8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1,093만 6,000원보다 278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 내용은 비엔날레 주차 안내원 급식비 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경정예산 26억 2,6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5,393만원보다 7,254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내용은 견인 대행 비용이 5,000만원 감 되었고, 견인 대행 비용 적자 보조 1억 1,136만 1,000원, 예비비 1,118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경정예산 2억 2,784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3,813만 2,000원보다 1,029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 내용은 토지 관리비 1,029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도시개발과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개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이 1,837만 2,000원 증액이 220만원 그래서 감이 1,6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기정에 보면 산림 병충해 방제 과정이 있는데 어떠한 일기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나마 기정예산을 놔두고 감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것은 문제점이 어떻게 되냐면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정밀도 있게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데 추경에서 감했다 기정예산에 안 쓰고 남았다 하는 것은 각과에서 기정예산 편성 과정이 정밀하게 짜여져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기 관계로 인해서 산림 병충해 방제는 어떠한 계획적이고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라고 하지만 줄여 지는 과정은 앞으로 각과에서 본 예산에 정밀하게 추경에 인건비 아니고 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문화공원 조경 시설물 유지 관리 말입니다. 토개공에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96년에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된 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풀베고 하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토지개발공사 부장님이 마침 광주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왕 거기에 인부임을 세워 놨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토개공에서 인계를 받습니까?

’96년 1월 내지 2월에는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야 될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물도 저희들이 인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문흥지구 관계 얘기했다시피 사전에 계획서 세워 가지고 그 이전 것은 네가 책임질 것은 네가 책임지고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은 우리 예산에서 한다든지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한계를 분명히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98쪽 복리후생비 산출 내역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박찬식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과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참조>; [O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참조>; [O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107쪽에 비엔날레 행사로 인해서 가로등 격등제를 해제한 탓으로 약 1,850만원의 부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옵니까, 안 받아옵니까?

안 받아옵니다.

그러면 비엔날레 수입은 우리하고 하 등의 상관이 없는데 이런 돈을 부담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 구만 부담한 게 아니고 비엔날레 행사 기간 동안에는 5개 구청이 공히 야간에 비엔날레 행사장에 참석하신 외국인이랄지 외부인이 참석했을 때 광주 시내 거리가 너무 삭막하지 않도록 가로등 격등제를 하지 말고 불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 라는 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시를 받고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 구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부득불 격등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별도 지시가 없고 계속 부담만 갈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엔날레 행사가 거의 끝날 무렵 약 10일 정도 앞당겨서 격등제를 실시해 버렸습니다. 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고 좋은 말씀인데 부득불 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세계적인 행사이고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보조는 맞춰야 하겠지만 이런 부당한 돈까지 지출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예산에서 절대적으로 승인을 안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다음에 이런 행사로 인해서 구청에 부담되는 것은 시에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정도는 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납기 변경 추가 부담금 7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당초 한전 전기 요금 납기가 10일 납기로 돼 있었는데 납기가 30일로 바뀌어짐으로 해서 추가로 드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2월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지금까지 납부했던 것이 11월 1일부터 전기요금 납부 기간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일 납부했던 것을 30일 납기 하니까 그 전에 썼던 것이 납기가 변동이 오니까 그 금액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20일 분량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을 보면 준설 기사 보조원 해 가지고 94만원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를 보면 예산 편성 당시에 노임 단가를 전년도에 기준 해서 적용했다 이것이 이유인데 그렇다면 103쪽 준설 기사 보조원 해 가지고 가산금이 48만 8,000원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101쪽의 논리에 증거 해서 본다면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준설 기사 보조원 한사람이 그만 뒀습니다. 준설 기사 보조원 한 사람이 퇴직을 했는데 그 사람이 5년 이상 근무하다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 분은 사실상 기준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새로 보충해 들어온 사람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직을 하셨으면 퇴직금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내용이 가산금이거든요. 가산금이라는 것은 전체 건설과 자체 하수도 특별회계나 마찬가지인데 임금 구조면에서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사유가 준설 기사하고 준설 기사 보조원이 노임 단가 적용이 전년도 기준 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일용 인부는 늘어났는데 가산금은 줄었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준설 기사 보조원이 감된 것은 5년 된 사람이 그만두고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새로 올 사람이 봉급 기준이 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보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사업 목적을 지정했던 사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아홉 군데입니다.

대부분 보면 건설과에서 우리 북구 내에 순위별 지역 사업이 도로포장이랄까 하수도 시설 기타 여러 과정에 순위가 있죠? 예산 배정을 할 때 그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지급되는데 시에서 이걸 바로 동으로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사업 목적을 지정해서 거기다 돈을 바로 내려보내면 우리 구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오고 목적 순위의 차질이 온다 이렇게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북구 관내에 발전하고 개발하니까 궁극적 목적은 좋으나 원칙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배경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형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연차별 집행계획서 계획이 수립되는데 일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이런 성격은 우선 순위가 동별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8개 동 전체로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버리면 지역 개발 사업을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년말에 온다든지 중간에 시비로 내려온 것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지역 사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르고 요즈음에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활동 과정에서도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이것은 조정금에도 포함되지 않고 시에서 남아 있는 97% 지급에 대해서 바로 시에서 집행하는데 이것은 솔직히 문제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을 건설과에서 시에다 보조금을 요구를 해 가지고 우선 지역의 현안 사항 주민에게 가장 불편한 숙원 사업, 생활 사업을 일순위로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광주 전반에 시의원들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 구 지역 건설과에서는 하나의 하수인역을 한다고 할까 또 당초 목적이 되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행정의 책임자 과에 건설하는 책임자로서는 항변도 못하고 이건 절대 안되겠다 이래서 앞으로 이것이 개선되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사업을 하려면 건설과장한테 와서 그 돈을 시에서 내려 보내주던가 그래서 시의원은 어느 일정한 지역의 시의원이 아니지 않겠어요. 광주 전반의 시의원이요 북구 내에 있는 시의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국한되지 말고 가장 필요한데 먼저 내려보내 줘야 하는 것이 시의원이지 자기 지역이랄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지역 즉 말해서 빨리 일 순위 이 순위 해야 할 사항을, 구청 내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도 있어요. 또 생활 각 동에 취합해 올라온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걸 먼저 해야 됩니다. 앞으로 건설과장 책임 하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책임, 자치구 자체에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과장님한테 말씀 잘 들었는데요. 9월까지 결손처분이 1억 1,000여 만원인데 이것을 이번에 안 줘도 되지 않느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견인 업무를 우리 구청으로 다시 이관할 수 있는 말씀만 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저번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간부님들도 이 견인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가져와야 하느냐 안 가져와야 하느냐, 가져올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차 5대에 3대를 더 사자 그래서 1대 당 8대 견인을 해서 8×8=64인데, 65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3,000만원의 이익이 남겠더라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나는지까지 다 분석을 해 보았는데 사실상 이제까지 교통관리공사에서 격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그 남은 인원을 주차장으로 보내 가지고 현재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업무를 직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구요. 지금도 이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 까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95년도 지원액이 약 1억 2,000만원인데 적자 원인을 북구청 관내에 해당하는 적자가 약 1억 1,10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 견인 관계가 약 1억 1,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북구청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인지 각 구청마다 그렇게 되는 것 인지요.

공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동구가 1억 6,800만원, 서구가 1억 2,774만 6,00원, 남구가 7,117만 8,000원, 북구는 1억 1,136만 1,000원입니다. 실은 타구에 비해서 북구가 보조해 달라는 액수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북구에 파견 나간 직원들이 성실히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견인대수가 타구가 9대이면 우리는 한 대나 9.57대를 견인해 주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적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견인차가 현재 3대거든요. 남구는 분구가 되어서 갔는데 남구가 분구 된 지 별로 안되지만 벌써 7,117만 8,000원을 해 줘야 되고요. 서구는 6대를 가지고 있다가 3대를 남구로 줬는데 결론은 1억 2,714만 6,000원이고 우리 북구는 1억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요청한 금액은 타구청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광주시 전 구청이 전부 적자 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를 주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면서까지 기어코 교통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에 우리의 재정 형편상 도저히 지원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이관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10월부터는 돈을 안 받겠다고 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타구청은 몰라도 우리 북구청만은 손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과장님은 북구청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자면 9월까지 견인하는데 차가 5대 아닙니까. 거기에 운전사가 차 1대 당 2인, 조수가 2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명입니다. 그러면 4×5=20인입니다. 그 다음에 차 5대를 가지고 25인의 인건비를 주니까 적자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9월달에 분석을 하면서 안되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공문이 가 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교통관리공사에서 각 구청을 다 인원 감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장님 참 이 문제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먼저 문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1일 약 50대를 견인해서 4만원씩 잡아서 2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365일을 두고 계산하는 것은 아니죠?

견인은 1년 내내 가도 5일정도 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360일을 다 합니다.

우리 구에 200만원씩 들어오고 있다는데 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약 23억 정도 됩니다. 지금은 건수를 많이 합니다만 금년 공익 근무 요원이 오기 전 까지는 하루에 약 150건 정도 끊었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이 와 가지고 지금은 약 300건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150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50건이 여기에서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된 차량은 돈을 내지 않으면 차를 안 줍니다. 현금 납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현금이 200만원씩은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이 현금이 23억 들어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 2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교통관리공사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를 견인했을 때 20대, 30대를 해도 그것은 필요 없고 계약된 내용대로 9.5대 분만 합니까?

아니죠. 사실 대로죠. 그 날 20대 했으면 20대, 70대를 했으면 70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수되는 견인료는 전부다 구로 들어옵니까?

예. 그 숫자대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1억 1,100만원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연도별로 다 틀리는데 ’93년도에는 3,000만원, ’94년도에는 1억 3,200만원, 이렇게 해서 보조금 자체가 틀린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금년에 우리가 10월, 11월, 12월에 전반적인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말입니다. 약 1억 4,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9월에 교통관리공사에 보내는 공문 결재를 받으면서 제가 청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장님, 설령 이 견인 업무를 못 가져오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는 구실을 삼아서 공문 보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때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좋다”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견인 업무를 주라고 했는데 다행히 교통관리공사에서도 인원을 줄여 가지고 10월부터 돈을 안 받겠다 이렇게 되는 하나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일반 차를 가진 분들이 차를 견인 당했을 때 총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견인료 2만원 하구요. 과태료 4만원 하구요. 그래서 견인료 2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3억 9,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된 그 돈입니다. 그 돈은 우리가 일단 받아 주지만 다시 그대로 줘 버립니다. 과태료는 우리 수입이고요.

그러면 견인료 2만원은 교통관리공사로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과태료하고 견인료하고 합해서 거기의 약 30% 정도는 교통관리공사로 들어가네요. 25억에 30%면 약 9억이네요.

아니죠. 이 위원님. 아까 25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평소 직원들이 스티커 끊은 것 있잖습니까. 그것까지 다 합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견인 차량만 가지고 들어온 돈은 얼마입니까?

견인 차량만 가지고 연간 들어온 액수가 3억 5,000만원의 견인료는 자기들한테 가고 그 다음에 6억 8,000만원의 과태료는 우리 구의 현금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95년 9월까지만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총 들어온 과태료 징수 받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270일 되니까요. 하루에 200만원씩이면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 4,000만원이 확실한 돈입니까?

예. 그것은 과태료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들어오고 그것만 들어 왔습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한 것이 저희 직원들이 스티커를 끊었습니다. 끊어 가지고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총 현재 잔고가 약 23억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견인료 2만원씩 받은 돈을 가지고 교통관리공사에서 현재 운영을 못해 가지고 대행협약서에 따라서 적자 보조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급되는 돈인데 아까 우리 북구 교통관리공사 직원이 25인 견인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견인 업무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해 준 돈까지 합하면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연봉 2,000만원이 넘는 아주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네요. 물론 우리가 견인 업무 대행협약서에 따라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런다고 하면 ’96년도에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96년도에는 절대 없습니다. “적자 보조는 앞으로 없다”라고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배가 아파서 약을 사 먹으러 간 사람 차도 끌어간다고 해 가지고 원성이 높은데 지난번 구청장께서 본 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철저하게 호각 예고제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저도 견인을 몇 번 당해 봤습니다만 사실 화장실 가서 소변만 보고와도 호각은커녕 막 바로 끌고 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자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막무가내 식으로 견인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것을 협약서에 의해서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리 문제, 주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것은 전혀 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도 끌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 또한 우리가 적절한 조치는 하지 않고 만약에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차라리 차 가진 사람들이 머리에 이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통과장으로 와 보니까요. 말씀하신 바로 그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대요. 견인을 하면 견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필요성을 느끼고 인정하는 그런 장소에서 즉 복잡한 지역에서 견인을 해야 하는데 보면 어디 서산동, 두암3동 동사무소 앞에 변두리 지역 순전히 그런데서 끄집어 와요.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직원들 및 교통관리공사에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견인은 하루에 1대만 해도 좋다. 단 모두가 공감이 가는 장소에서 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쉽사리 안 이루어지드만요.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9.57대를 했다고 했는데 교통관리공사에서 나름대로 기사들에게 많이 견인을 하라고 실질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95년도분을 교통관리공사에서 제대로 12월까지 신청을 했으면 약 1억 4,000만원 정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인료가 2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수치를 맞추려면 차를 약 700대를 더 끌어야 합니다. 하루에 9.5대를 끌어야 한다면 700대면 2대가 더 풀로 가동을 해야만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방 자치 시대네 민선 시대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그마한 사항 가지고도 청장한테 직접 직소하려고 달라 들고 의원들한테 찾아오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견인 업무까지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그 분들이 적자 보조금 신청을 해서 분명히 1억이 넘는 지원 보조액을 받다가 이 돈을 포기하고 앞으로 그러고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자를 보았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원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견인을 구에서 갖다가 해야 한다고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홍식 위원님 말씀입니다. 얼른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교통관리공사에서 해도 구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직접 갖다 한다 직영을 한다 했을 때 그 모든 민원을 청장님이 전담을 해야 하고 말하자면 괴로움과 고달픔이 배가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취급자 입장에서는 놔두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줄여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데는 무조건 불법 주·정차 구간입니다. 그러나 시내 교통 장애를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 자리는 현재 황색 실선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경찰청하고 협조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암1동사무소 같은 한적한 곳은 황색 실선 옆에다가 표시 차선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는 몇 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유효한 곳, 여기는 5분 유효한 곳, 여기는 30분 유효한 곳, 여기는 1시간 유효한 곳 해서 지금 어지간한 구간 일방로가 아닌 구간은 거의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대안적으로 마련해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원성을 막는 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즉 말하자면 시간제 차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이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로 차등을 두자는 그런 안이잖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5분 예고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지역별로 차등을 둔다면요. (박용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용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분한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한소리 또 한소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어느 정도 위원님들 의사가 충분히 전달이 된 것으로 압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 자체적인 절감을 해서 10월부터 받지 않겠다 했다고 했습니다. 잘하시겠지만 견인업무대행협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는데 말씀이요. 과장님이나 질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똑똑히 듣고 발언을 해야지 10월 1일부터 안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자꾸 물어 보고합니까. 과장님은 시의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견인차를 시청에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제는 구청 재산에 대해서 별도의 돈을 주고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하고는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주차장 법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큰 빌딩만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니까, 차를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큰 빌딩에도 30대 이상 주차를 안 하게 법을 개정해 버립니다. 이제 귀찮으면 차를 갖고 나오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소리 그만해요.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교통관리공사에서 4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 기정이 3억 9,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5,000만원이 남은 것이 뭐냐고 실무자한테 물어 봤더니 지금 3억 4,000만원이 경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실상 3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으나, 지출하고 세입을 보니까 3억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3억 4,000만원인데 3억 9,000만원이니까 5,000만원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교통 업무에 견인 비용 받고 절차를 밟았어도 5,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기정에 우리 구청에서 계획한 것과 교통공사에 요구했던 것과 봐 가지고 구청에서 계획했던 그 돈이 5,000만원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3억 9,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았지요. 5,000만원이 남았는데 다시 1억 1,000만원이 부족하다고 9월 30일까지 요구했습니다. 저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업무 준수 사항으로 9월 30일까지로 보고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지킬 것으로 보고 이 돈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1억 1,000만원이 무슨 돈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 9,000만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것을 세입에서 5,000만원 감을 했고 세출도 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3억 4,0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고가 맞았습니다. 맞았으면 1억 1,000만원을 요구 안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1억 1,000만원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 9,000만원에서 5,000만원 깎으면 3억 4,000만원 아닙니까.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견인료 2만원씩 받은 그 돈입니다. 그 돈이 그대로 받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구액이 1억 1,000만원 아닙니까. 1억 1,000만원이 기사들 인건비라고 하대요. 그런데 그 기사들이 왜 그러냐, 이 3억 4,000만원 견인비나 모든 받은 인건비는 미리 산정을 해서 이 돈을 걷기 위한 산정 인건비가 포함되었고 그 능력 가지고 충분히 되는 것으로 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더 써 가지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더 견인비가 올랐어야 맞는데 당초하고 똑같애요. 똑같은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1억 1,0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3억 4,000만원에서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을 더 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단서를 붙이잖아요. 당초에 교통관리공사에서 요구한 것은 4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4억 5,000만원에 대한 받겠다 하는 것은 교통관리공사에서는 인건비나 모든 장비는 완료되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것을 실제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3억 5,000만원은 너무 많고 3억 9,000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억 9,000만원을 기정예산을 세워 놓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받아온 것은 3억 4,000만원밖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이 거기에서 주고받고 되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1억 1,000만원을 올렸다, 무슨 목적으로 올렸냐 이것입니다.

배 위원님, 말입니다. 총 우리 북구 4억 6,755만 1,000원이 교통관리공사에서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얼른 쉽게 이야기하자면 3억 4,000만원이 견인료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족한 액수가 9월까지 1억 1,136만 1,000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 위원님 말씀처럼 3억 4,000만원 가지고 전체를 충당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배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교통관리공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별도의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시에서 70% 출자를 해 가지고 완전한 하나의 법인단체구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경영 이런 부분은 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언급해 두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 ’94년도에 1억 3,0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94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할 당시에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단서 조항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서 제10조를 보면 지금까지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10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안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항변해 오시고 그러는데 제10조를 제가 읽어볼게요. 1. 갑은, 갑은 바로 우리 북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갑은 을이 제5조의 대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강제 규정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북구청에서 판단할 문제지 꼭 해줘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라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견인료 대행 외에 약 6억에서 7억 정도의 주차 요금 그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제는 우리 북구청에서 장비라던가 인력이라던가, 장비라면 견인차 5대에다가 인력이 기능직 10명, 일용직 10명, 주차 위반 적발 공무원 4명, 기능직 청경 1명 포함해서 물론 수당은 교통관리공사에서 지급하고 기본급은 우리 구청에서 지급합니다. 기타 견인 수납 공무원 기능직 2명 일용직 1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업 수익 분석을 해봤을 때 과연 6억, 이렇게 흑자를 내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견인 업무 보조금을 1억 3,2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다른 단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교통과장이 지금 현재는 회계과장입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도 거치고 이런 난항을 거쳐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까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서 조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해 주면 어쩌냐 하셨는데 사실상 실정이 이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이제 앞으로는 안 주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업 수익 분석, 즉 말해서 저희 직원들이 7명이 나가 있는데 물론 하루에 200만원을 거둔다고 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인가 했는데 단속 권한은 그 사람들은 견인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단속스티커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해줘야 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돈을 받고 어쩔 수 없는 절차상 그 다음에 7명에 대한 그것보다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들이 다 끝났고 여기에 적자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적과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95년도 지적과 결산추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찬식 위원 말씀하세요.

박찬식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95년도 견인 대행 사업 적자 보전 1억 1,136만 1,000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박용래 위원 동의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 의사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방금 전에 박찬식 위원의 설명이나 박용래 위원의 내용을 보면 물론 삭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애당초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업무 대행 협약을 할 시에 그 대행협약서 제10조에 의하여 운영비를 보조하게끔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 예산 편성이라든가 운영 잘못해서 적자는 인정을 하나 그래도 지금까지 의회에서 해 왔던 관례를 무시할 수 없고 또 ’95년 9월 이후부터는 이 계약협약상에 나와 있는 보 조계약 자체가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금이 지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3, ’94 양년도에 이미 보조금을 지불했던 내용이 있고 또 올해도 1억 1,136만 1,000원이라는 이 돈을 예산 지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반대를 하고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금을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해서 또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 왔던 관례를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홍식 위원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세요? (김호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지금 이것은 토의 시간이 아니고 기 토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으로 성립이 되어 가지고 거수를 하든지 가결을 해야 합니다. 한 번 의견을 내면 그 의견으로서 거기는 의안이 성립이 되고 박찬식 위원이 낸 것은 동의집이고 이홍식 위원이 낸 것은 개의집입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집에 대한 찬동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찬성하는 거수를 얻고 그 다음에는 동의집을 얻고 그렇게 해서 결의를 하시면 됩니다.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집부터 묻겠습니다. 개의집에 대한 그 의사에 대해서 5,000만원을 살리고 6,136만 1,000원을 삭감하자는 그런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 있으십니까? 찬성하신 분이 있으면 거수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신 위원님 손 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찬성 7인, 반대 3인입니다. 그러면 ’95견인 대행 사업 적자 보전 1억 1,136만 1,000원 중 5,000만원을 보조토록 하고 6,136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전체추경예산에 대해서 6,136만 1,000원만 삭감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방금 낭독해 드린 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