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5차 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금년도 북구의회 제4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사회산업업무 전반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적을 하시면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이건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화산업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저소득자녀학비, 보육시설신축 등 사회복지사업에 국. 시비 보조금이 증되었고 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입금과 폭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사업비 등의 보조금이 증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관에 장비구입, 고용촉진훈련사업,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등에 2억 4,000만원이 증되었으며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으로 18억 2,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4억 5,700만원이 증되었으며 비엔날레행사 숙박업소 안내공무원 여비 2,038만원 등 37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2,97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5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제3회추경안과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이 ’95년 12월 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3회추경안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환경보호과를 제외한 6개 실과소가 해당되며 총 기정예산 272억 5,941만 6,000원에서 경정예산이 306억 8,153만 6,000원으로 34억 2,2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실과소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과는 기정예산이 47억 8,448만 1,000원으로 경정예산이 50억 2,545만 9,000원으로 2억 4,097만 8,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각화, 오치 2개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에 4,000만원, 장애인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원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원, 고용촉진 훈련보상금 3,183만 5,000원, 저소득자녀학비 1억 2,514만 8,000원, 거택보호자생계비로 1,037만원으로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큰잔치, 행여사망자장의비 등에서 감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이 45억 9,086만 9,000원에서 경정예산이 64억 2,436만 4,000원으로 18억 3,349만 5,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70세 이상 노령수당 2,252만 5,000원, 효령노인당 신축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보육시설신축민간자본보조 14억 9,688만원, 보육시설운영민간위탁금 8,531만 1,000원, 보육시설 증·개축 2억 4,948만원, 기술교육보상금으로 2,499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교통비 1,900만원 80세 이상 노령수당 3,094만 9,000원, 시설아동 생계비 1,211만 2,000원, 아동시설운영비민간위탁금 1,305만원, 실업계고등학교회비 1,000만원 등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는 기정예산이 124억 7,158만7,00원으로 경정예산이 139억 2,468만 7,000원으로 14억 5,3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보면 재활용품기반시설확충사업에 대체농지조성비 1,783만 8,000원, 실시설계비 등 재활용품선별창고 766만 8,000원, 음식물찌꺼기 처리장에 460만 8,000원, 토지매입비 3억 3,000만원 시설비중 부지조성공사에 1억 5,000만원, 재활용품선별창고 3억 6,000만원, 음식물찌꺼기처리장에 1억 8,000만원, 음식물찌꺼기처리시설 설비에 3억 2,101만 4,000원 감리비에 1,072만 8,000원, 시설부대비에 714만 4,000원, 자산취득비 1억 1,100만원, 삼각동상수도사업민간자본보조로 4,000만원 효도휴가비인상민간위탁금 3,434만원 환경미화요원퇴직금 4,300만원 등이 증 편성되었으며, 쓰레기종량제관급비닐봉투제작 1억 1,190만원, 쓰레기제로화 지역 소각로설치 3,000만원, 비엔날레행사지원 관련 일반수용비 330만원, 청소자원봉사자실비보상 720만원, 공중화장실편의물품 834만원, 공중화장실개보수에서 35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1억 1,848만 4,000원으로 경정예산이 8,770만 9,000원으로 3,077만 5,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주요내용은 장마 등 환경오염에 의한 농촌지역 수질검사비 1,039만 5,000원, 비엔날레 행사숙박업소 안내공무원 여비 2,038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34억 1, 031만 8,000원 중 경정예산이 33억 8,055만 3,000원으로 2,976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주요내역은 내고향벼사주기 수매차액 보상금 2,347만 2,000원, 농업정보센터운영 및 사역인부임 521만원, 물가대책위원회운영수당 339만원 등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이 18억 8,367만 7,000원에서 경정예산은 18억 4,478만 3,000원으로 3,889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내역은 대부분 인건비, 각종 수당 등에서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제2회추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기정예산이 37억 5,795만 4,000원에서 경정예산이 32억 5,000만 4,000원으로 5억 795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 내역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5억 282만 6,000원, 2종대불일반융자금 1,002만 5,000원, 의료보호대불금 고지서유인 일반수용비 4,800만원 등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경안과 특별회계 제2회추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예비심사는 각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과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95년도 사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부록의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네,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종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상금이 고용촉진훈련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그냥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고용촉진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또 영세농어민, 실업자, 저소득층, 장애인, 비진학청소년 등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추가로 더 발생한 것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준 것입니까?

이것이 대상자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코스 다니다가 군대를 간다든가 주부가 다니다가 안 다닌다든가 했을 때는 수강료로 학원에 주는데 수시로 변경되어서 내려온 국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넘겨서 63페이지 사회복지관 장비구입해서 각화, 오치가 있는데 어디 오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치 종합사회복지관 개관할 때 2,000만원을 장비구입비로 줘야 되는데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안 서서 못 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된 것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전승 위원입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원 4,000만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4,000만원은 그냥 명목없이 그 훈련원 장비구입 형식으로 복지관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명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까?

장비구입비는 위원님들 그때 두암복지관 가셨으면 알겠지만 컴퓨터라든지 여러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를 정확하게 구입하고 또 정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체육관 그것도 시립장애인복지관인데 거기가 체육관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에 여기에 따르는 각종 기구라든가 현실에 따라 명시가 되어서 나온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할 때 사진 찍고 청진, 촉진, 문진 을 합니다. 그리고 체위검사를 하고 치과검사를 합니다. 병원 관리료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로서는 혈색소를 검사하고 콜레스테롤은 검사하고 혈중 「GOT」를 검사합니다. 또 혈청「GPT」를 검사합니다. 혈당검사를 하고 요검사를 합니다.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이상으로 12종류의 검사를 마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인당 9,79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관리협회입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지만 제가 잠깐 이 자리에 나오신 보건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검사가 보건소에서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스템이 미약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오셔서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건강관리협회를 시에서부터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차내에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온갖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동으로 갑니다. 동에 가서 하니까 노인들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 측면에서 건강관리협회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의 보건소장님하고 절충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아무래도 노인복지측면에서 그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노인들이 거동을 하지 않고 차량이 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진료를 할 때 북구관내 동마다 해당 의원들이 계실텐데 1개 동을 방문하면 그 쪽 지역의 노인들은 버스가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면서 진료를 합니까?

집집마다는 아닙니다. A동을 가게 되면 A동의 식구가 5명이고 B동의 식구가 1명인 경우는 1명의 노인이 A동으로 갑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문진료가 아니고 적당한 자리에 차를 배치시켜 놓고 노인이 오셔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군요?

방문진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6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입니다. 보상금 부분에서 노인교통비, 독거노인 용돈, 노령수당 등을 살펴보니까 아직까지도 관내의 노인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왜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저희 지역이 날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숫자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굉장히 심각한 차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구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는 아닙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보통 내시가 오기 전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변수 예상숫자로 합니다. 그러나 확정내시가 오면 저희들이 확정내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희 북구관내는 유입 인구수가 많고 노인 인구수 는 승차권, 용돈 주는 것이 그 연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호적상으로 1월에 해당되면 그 예상숫자를 판단했다가 그때그때 동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노인승차권을 지급할 대상이 1만 9,696명인데 정확한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 65세 이상 승차권을 줄 분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건데 올해보다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 한 구좌를 신설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그 인구수는 여기에 없고 장기 출타한 사람들 종류로 해서 그리고 보조금 내시가 이번에 내려왔답니다. 그 숫자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이병석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수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노인복지예산이 남아서 감하는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은데 맹목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내시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맹목적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내시, 내시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각 항목마다 어마어마하게 감액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은 30만원이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50만원입니까? ’96년도 예산에 보면 퇴소아동전세금이 책정돼 있는데 올해 신규로 책정된 것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그러면 정착금으로 30만원 주는 것은 일시 줍니까? 나누어서 줍니까?

퇴소할 때 줍니다.

그러면 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시설아동생계비를 당초에는 13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변경이 되어가지고 108명으로 계산하다 보니 11만 2,000원이 감되겠습니다.

75쪽과 맥락입니다만 예산을 세우실 때 많은 인원이 차이가 나면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으셔서 했을 것인데 이렇게 삭감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 기왕이면 정확한 인원을 세우셔서 세운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가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시설 정원이 160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현원이 100명 안팎으로 월별로 저희가 보고한 것에 준해서 결손가정 등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사실 130명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96명, 아시다시피 108명의 예산을 놔둔 것은 앞으로 몇 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108명했습니다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보육시설운영 관계는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8,531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보육시설이 17개소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원해준 곳이 24개소고 지원해 주는 아동수가 처음에는 903명이었는데 변경되어서 1,112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이 24개소가 있습니까?

별도로 보육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입니다. 인건비 내지 운영비를 지원한 보육시설과 지원이 안 되는 보육시설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공립 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저소득에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36개소가 있다는데 12개소는 저소득아동을 보육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36개소의 전 개소 수에 대해서는 아동별 지원은 해줍니다. 아동별 지원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법정 영세민 자녀를 보육하거나 저소득 아동을 보육할 때는 아동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곳이 24개소란 말입니다.

다음 75쪽 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이 9개소가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예산내시가 언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11월말경에 내려왔습니다.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월말 다 돼서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북구관내는 인구수도 많고 필요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동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용하고 있는 개수가 적기 때문에 약 6%에 해당되는 3,300명밖에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조절에 의해 연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보조금을 해주겠다는 통보가 늦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세우겠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전번에도 기술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술교육비를 보면 여성이라고 그랬죠? 이 분들의 실적이 매년 복지과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YWCA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운영한 것은 신규이고 제가 말씀드린 ’96년도 예산 여성회관의 기술교육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습니다.

주부문화공간 2개소를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신안동 삼익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안에 주부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현지를 가보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부녀자들이 사용하게 되면 맨 처음에 지었을 때는 경로당으로 지었기 때문에 경로당이 노인들이 협소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1개소에 대해서도 어느 동에서라도 주부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세운 것은 현재 있는 4개소에 대해 50만원씩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4개소에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셨으면 왜 금년에 한 군데만 보시고 예산을 안 쓰셨는지…….

주부문화공간으로 현재 4개소가 있고 여기 있는 1개소는 신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활용할 수 입장에 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부문화공간 운영에서 금년에는 4개소에서 단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주셨겠네요.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신규로 할 때는 문화공간으로써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300만원입니다.

금년에 주부문화공간 4개소가 신설되었습니까?

아니죠. ’91년부터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 있죠? 1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흥 모아아파트입니다.

중흥 모아는 주부문화공간 운영을 언제 하셨어요?

5월중에 했을 겁니다.

삼익에서 안 된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도 계속 노력을 했는데 노인당과 절충도 안 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전에 본예산 때 이 예산 가지고 말썽이 많았는데 살려준 이유가 바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해줬는데 지금까지 못 쓰고 있다가 삭감한다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데를 알아보든지 해야지 이것을 갖고 있다가…….

저희들이 문흥동도 신설지구이기 때문에 문흥동에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문흥동도 여건이 당장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흥동만 알아볼 게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못 쓰고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예,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부문화공간 운영에 관해서 저도 문흥동의 주부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내년초에 주부문화공간을 신설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금년 내내 다 알아봤어요. 아파트내의 많은 부녀자들이 같이 이용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럴만한 공간이 없어서 문흥동에 있는 것 같아서 타협했는데 그것도 안 됐거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이 발견되면 1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청소과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록의 보존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79쪽, 80쪽, 81쪽, 8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입니다. 79쪽 재활용기반시설확충 사업부터 82쪽 스티로폴 융기까지 716관리대대 밑에 집단시설지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15억 예산입니까?

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퇴비화냐 사료화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계획이 서 있는지 대충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산만 편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할지 사료화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우선 처리장 시설만 하려고 합니다. 사료화냐 비료화냐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려서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예산은 대충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정한 것입니까?

그런데 기계 가격이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식으로 설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과정, 공청회나 연구 용역비용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강사는 사료화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료화가 실패작입니다. 퇴비화로 하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사료화가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이 돈이 들어갑니다.

용역비나 연구비용이 계상 안 된 이유는 과장님께서 우리는 사료화로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로 마무리되고 설비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다음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공개적인 청문과정이나 연구용역 없이 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적으로 들어봐 가지고 그것을 보고해 드려야죠.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81쪽 압축기, 계근대 선별기, 상차기 스티로폴용 융기 부분에서 압축기 구입처는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에서 샀다는 기계는 제작회사가 어디입니까?

광주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기계는 대구에서 들어왔대요.

계근대는 규격이 몇 t입니까?

50t～100t정도 놓으려고 합니다.

선별기는 제작회사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입찰봐야죠.

스티로폴용 융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스티로폴이 재활용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다 넣기만 하면 동그랗게 꼭 나오대요.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작회사는 어디입니까? 가격은 어떻게 산정했어요.

제작회사는 모르고 가격은 대구와 부산 남구에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쓰레기제로화 지역 소각로 설치 3,000만원이 감됐는데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이죠?

아닙니다. 동운동과 두암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기계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갑자가 쓰레기제로화 지역 설치가 나왔는데 쓰레기제로화 지역에서 소각로가 폐기된 것 같이 다른 부분들도 연구 검토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돈이 15억 가까이 되면 엄청난 예산인데 제발 잘 좀 보셔가지고 방금 조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전혀 구체적인 근거가 안 나와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계근대 규격이 50t～100t 정도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은 50t을 계근 하는 것과 100t을 계근하는 것은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가 안 된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심정이 되는데 재활용기반 시설을 시도하려는 의도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제발 잘좀 하셔 가지고 소각로처럼 깡통이 안 되게끔 연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형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전화번호만 주지 마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 3,500만원 한 곳이 됐는가 계근대는 몇×몇㎝짜리인데 2,400만원인가 등등의 근거를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예,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억 공사기간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 3월에 착공해서 3～4개월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멀리 내다보고 짓는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발언으로 받아주시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83쪽, 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위생과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의 보존함)]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장, 이창준 간사와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윤승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의 보존함)]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부록의 보존함)] 이상입니다.

서구보건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원이 우리의 반밖에 안 되는데 직원이 8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63명 정도라고 아는데 북구의 보건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은데 정원 동결도 있고 내년에 전산화를 추진하면 일반업무 분야가 줄어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증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전문기술직으로 의사나 방사선사가 교대근무를 해야 될 때나 방역기술원이 아직 일용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 개편 후에 조정해 주시기로 약속은 받고 있습니다. 촉탁의사도 2명 정도 5급 T·O기 때문에 내무부 승인이 안 될 때는 전문직으로라도 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복리후생비는 전에는 명절에 효도휴가비라고 해가지고 5만원씩 줬었는데 지난 추석에는 본봉의 50%로 증액이 돼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입니다. 91쪽 유행성 출혈열에 시비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구 부담으로 약품으로 100여 명분만 지원해주고 돈으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그 전에는 영세민 외에도 농촌동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전염병 예방법이 ’95년도에 바꿔졌거든요. 국가에서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숫자를 조정하게 됐기 때문에 약품으로만 지원해 주고 돈으로 내려오는 지원은 삭감됐습니다.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부록의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