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채영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실과별로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구장 배태웅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제47회 정기회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구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태어나 북구의 자치능력 기반구축에 총체적인 행정역량을 투입하여 구정의 많은 변화를 도모했는데 이는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원이 큰 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95년을 결산하는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면허세 수입2억 2,500만원과 종합토지세 수입 23억 1,900만원, 사업소세 수입 3억 6,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27억 5,300만원으로 인건비 2억 9,9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효도휴가비 인상에 따른 복지후생비에 1,500만원 계상과 날로 늘어나는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로 인한 배상금에 1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집행잔액과 세계 잉여금을 예비비에 31억 1,300만원을 계상하고 ’96년도 1월 1일에 분동 되는 문흥2동사무소 임차료에 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되었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구정에 많은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밝아 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95년도 12월 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23억 4,4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95억 9,124만 4,000원에서 27억 5,341만 7,000원인 9.3%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19억 2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9억 5,337만 5,000원에서 29억 4,959만 1,000원인 32.94%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예비비의 증액이 31억여원이며 패소 배상금이 1억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수관련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은 2억 8,23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7,830만 8,000원에서 400만원인 1.43%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광고수주에 관한 민간인 보상금과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65억 9,6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7억 6,621만 1,000원에서 1억 6,949만 5,000원인 2.5%가 감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삭감부분은 공무원 보수관련 예산과 국민운동 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민자원경찰 운영예산 등입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96억 7,3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9억 6,272만 7,000원에서 2억 8,912만 3,000원인 2.9%가 삭감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보수관련 예산과 시간외 수당 등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31억 4,40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9,693만 8,000원에서 2억 4,709만 4,000원인 8.52%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문흥동사무소 분동임차료 3억이 증액되었으며 연료비, 재료비, 차량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4억 8,257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6,088만 2,000원에서 2,168만 8,000원인 4.7%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재산세 전산처리와 종토세 전산처리 등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은 1억 2,75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3,787만원에서 1,033만 8,000원인 7.4%가 감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병무행정관련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은 1억 3,493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95년 1년 간 예산집행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결산추경으로 특별한 토론의 대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영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구정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크십니다. 제3회 결산추경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차 추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법무계장으로 패소배상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법무계장 윤상선입니다. ’89년도 호적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국가배상심의 위원회 및 손해배상사건에 의해서 우리 북구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이 총 8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사건이 청구 및 이자로 1,600만원이 지급됐고 그 다음에 우리 북구를 상대로 한 총 4건 중에서 2건은 ’92년도에 9,307만 5,09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9일날 2억 7,857만 7,058원이 금고압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에 세워진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해서 구금고에 불입조치를 해 줘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 1억 9,000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지금국가에서 부동산 압류를 해 가지고 북구 태령동 206-1 답 1,330㎡하고 그 다음에 동 태령동 206-2번지 답 505㎡, 153평이 이 부동산 전계환 직원에 대해서 시민과에서 국가에서 원고로 해서 전계환에게 소송 구상권행사를 해 가지고 지금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92년 10월 13일 전계환 임의변상금 300만원은 구금고에 보관 중에 있고 그 다음에 ’92년 9월 20일 퇴직금 신청 시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의해서 봉급은 압류치 못했습니다. 재산파악은 북구 용두동 254-4번지 전 17㎡ 소유는 신현철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계환 재산상호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저희들이 현재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추적을 해서 우리 북구재산의 재정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가 사무감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만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아까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 재판은 우리 구청의 구상권 행사하고 상관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 국가에서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최초에 국가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패소배상금은 북구청에서 나가는데 아까 실행했던 구상권 중에 대부분은 국고로 귀속되는 승소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300만원하고 밭 17㎡ 그것 밖에 지금 확보 못 한 거죠?

예.

그리고 법적으로 지난 감사 때도 질문을 했었지만 퇴직금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미리서 압류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지급이 된 이후에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계좌를 추적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심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공상인입니다. ’95년도 제3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입니다.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광고 수주하는데 20%씩 보상됩니까?

예.

그러면 의원들도 민간인으로서 수주해 오면 20%씩 보상해 줍니까?

20% 다 드립니다.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의 광고 수주를 20%씩 드린다는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북구보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것은 방금 알았거든요? 타 의원님들도 광고를 수주해 오면 20%씩 드리니까…….

수주금액의 20%입니다.

고생들을 하시니까 여기다가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할 말을 박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과

총무과장 신영배입니다. 제3회 결산추경에 따른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45쪽 직급정책보좌관 김기동 씨가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김기동 씨는 그전 부청장입니다.

월 25만원씩 되어 있어요?

예.

내무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끝납니까? 5개월 동안이니까…….

금년에는 5개월 동안 지급했습니다.

5개월 이후에는 끝나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로연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은 면하게 되니까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보좌관은 그 이후로 없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시적 자원입니다.

여기 청장정책보좌관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진다고요?

아니오, 왜 그러냐면 정년 2년 앞둔 사람은 정책보좌관제로 이렇게 금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시적으로 한 것이고 청장의 임기동안 이 정책보좌관이 없어지는 것이냐고요. 우리 청에 한해서 편법으로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방 4급으로 35년 생은 금년에 정책보좌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동 씨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방 4급으로 정년퇴직 2년 남은 사람이 계속 있으면 또 정책보좌관이 됩니다.

이것이 월 25만원, 금액까지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이 금액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네요.

판공비조로…….

48쪽에 사은행정 추진비있죠?

예.

시에서 6억 지원예정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재료비에서 720만원이 삭감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예.

이것은 구에서 충당해 가지고 하실 생각은 없었어요?

아니오, 이것은 전액이 시비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재료비조로 안주니까 720만원을 삭감시켰다 이것입니까?

원래 시비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시비로 편성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1쪽이요. 봉급이 인상동결로 인해서, 결원 되어서 삭감됐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가족수당과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는 5만원씩 효도휴가비로 해서 금년 초에 책정되어 가지고 지급토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추석부터 그것이 봉급의 50%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라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이 인상분입니다. 정액수당도, 가족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의 50%가 인상돼서 이 두 부분은 거기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가족수당하고?

예.

이번에 우리 청에 기존 T.O보다 몇 명이나 인원이 부족되어 있습니까?

결원이요?

예, 통상적인 T.O가 아닌 작년 대비 결원된 인원이요. 몇 명 빠져 나갔었냐고요. 이것은 충원이 안 되고 빠져만 나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쭉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제가 확실한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대표로 하나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인데 인사관리에 대해 너무나 많은 삭감이 돼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총무과장님의 책임이죠?

예.

인사의 책임이 있는 분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빠져만 나가고 있고 충원계획이 없어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충원을 못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지 인사에 대한 잘못이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인사에 대한 잘못으로 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보다 인사에 철저한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보조금 이 줄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여기에서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장학금은 놔두더라도 이 사은행정추진비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부분은 구청에 지급이 됐더라면 구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총무과장한테 물어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우리 ’96년도 시보조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제가 구정 질의할 때 질문했는데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제가 시에서 고급간부들 내지는 시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사석에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에 어떤 보조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소위 로비라고 합니까?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시 보조비를 더 타내려는 노력이 지금 북구청에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결과로 이런 것도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사은행정비는 쭉 6억으로 책정되었다가 남구청이 신설돼 가지고 남구청에 추진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구로 배정하는데 적어져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720만원이 감됐고요. 생활체육구협의회는 지금 시의원이신 반명환 씨가 생활체육회 우리 구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님께서 도시에 늘 절충을 하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투쟁을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이것은 보조가 시에서 예산 계상을 못 해 가지고 반명환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돈을 못타왔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총무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쪽을 보면 203쪽 지방자치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면허세전산처리 아주 똑같습니다. 면허세전산처리 406만원, 재산세전산처리 8만 건에 936만원, 종합토지세전산처리 8만 8,000건에 1,188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가지고 심의가 마쳐졌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추가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왜 당초에 이 건수만으로 비슷하게 해서 추가로 올라오고 이게 잘못돼 있으면 이보다 훨씬 적은 것이 올라와야 맞을 건데 당초에 계상된 것하고 지금 추가로 올라온 것하고 보면 건수만 비슷합니다. 8만 건, 8,800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게끔 계상을 시킨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 하단부입니다. 면허세전산처리 사항은 당초에는 58원 단가에 7만 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지나고 보니까 단가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면허세를 결과적으로 9만 부를 출력을 하였기 때문에 이 액수가 증됐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7만 부를 사업비를 쓰겠다 하고 했는데 당초 계획은 7만이고 추가로 올라온 것이 9만 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전산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8만 건으로 올라왔는데 추가로 또 8만 건으로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행정의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올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착오가 나올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하다가 면허세만 설명했습니다. 그 뒷장에 재산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수는 기존이나 지금이나 8만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재산세고지서 한 장당 단가를 117원으로 계상을 했던 것이에요. 당초 예산서를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산출을 정확히 해보니까 224원이 됐기 때문에 단가로 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종토세도 8만 8,000건수는 마찬가지인데 당초에는 건당 135원씩 계상했던 것인데 최근에 물가인상 등으로 해서 263원으로 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보존용으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135원하고 236원 차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재산세도 224원인데 117원으로 해 가지고 돼있었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잘못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단가차이가 계상할 때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단가차이가 이렇게 1, 2원 차이나는 걸 가지고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서 올라와 버리니까 이해가 잘 안돼요.

금년 당초 예산도 작년 이맘때 예산을 편성을 했겠지요. 그때 당시에 종합토지세 복잡한 세액 산출과정을 잘 모르고 그때 산출을 잘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번 세법에 의해서 종토세 세액산출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가 복잡해서 단가가 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고지서 내용이 복잡하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고 정말로 다르게 설명을 해주시려면 당초 고지서에서는 이것이고 이번 고지서에서는 이것이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당초 복잡하다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에서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제 말씀도 일부 포함된 말씀이고 그전에는 고지서가 OCR처리가 안 됐습니다. OCR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산기에서 영수증에 납세의무자가 납부된 사항을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소인을 해주는 사항이 OCR고지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박태순이가 12월 5일에 용봉 지점에서 재산세를 냈다 할 것 같으면 그 영수증만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시 OCR센터에서 박태순이가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얼마를 용봉 지점에다 냈다는 사항까지 전부 컴퓨터에서 인식하고 컴퓨터가 소인을 해준다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OCR제도가 금년 봄 이후로 시행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도 포함이 되고 고지서도 OCR고지서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진 것입니다.

됐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전산처리에 관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세 가지 세목의 건수는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작성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연간 세무과에서 고지서 출력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산처리를 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 일괄전산처리는 다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재산세가 현재 8만 건이면 우리구이 재산세과세대상 건수가 8만 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종토세는 8만 8,000건이고요?

그것은 인식하는 차이가 약간 틀리는데요. 세부적인 건수하고 고지서가 출력되는 숫자하고는 약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8만 건이 대체적으로 맞는 숫자입니다.

약간의 여유분을 감안해서 책정한 건수가 8만 건, 8만 8,000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시에다 전산화작업을 대행 의뢰한 총 건수는 실제 건수는 이 재산세전산처리 또는 종토세전산처리 건수에 못 미치는 거죠? 그것은 확실합니까?

내외가 큰 차이는 아닌데요. 건수가 대개 8만 건, 8만 8,000건 그러는데 십 단위 백 단위 숫자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까지 정확하게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은 대개 여기 안팎의 경미한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산관계로 해 가지고 과거에 세무과 사무감사를 할 때 전산에 관해서 사실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감히 그 다음날 어떻게 체크를 해볼 염두를 못 내는 일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건수는 파악이 안되고 예산을 책정하면서 개략적으로만 건수를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떤 예산업무를 편성할 때는 분명히 예산편성 단위가 1,000원이니까 좀 확실하게 1,000원 단위까지 계상 근거가 나오면 좋은데 보면 8만 건, 8만 8,000건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동그라미가 뒤에 많이 붙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 건수가 파악이 된 상태에서 여유분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를 증액을 시켜서 확실하게 작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개략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잘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리 추경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분도 더 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연중 처리한 숫자에 대해서 십 단위, 백 단위까지도 정확히 제시를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끝나면 그것도 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십 단위 다섯, 여섯 장까지 백 단위까지 정확히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처리한 건수를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재산세전산처리를 하려면 우리 재산세과세 건수가 몇 건인지 기초자료가 다 나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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