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군수로부터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오늘 1996년도 본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제안 드리면서 평소 군 재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96년도 새해군정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 본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 제안드린 '96년도 본예산 안은 의회제출 법정기한내정부 및 도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하게 됨으로써 본예산안제출 후 정부 및 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일부변경 및 추가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최종내시로 인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6년도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총 규모는, 금번 수정예산에서 97억4,6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19.1%가 늘어난 548억1,900백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산은 426억2,20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에서92억4,600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21.65%가 늘어난 51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청송·진보상수도 시설확장 개량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과 안덕상수도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용역비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함으로서 5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24억5,100만원으로 편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 보다 12.85%가 감소된 29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중 '95년도까지 운영되어 온 새마을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군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통합됨으로써 당초예산에 편성된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예산 2억8,70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4,9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3억3,600만원 세입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법정교부세는 당초예산에서 '95년도 예산보다 13%증가한 23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56억8,500만원으로 확정되어 당초예산보다 17억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용도지정된 군도정비양여금 26억7,100만원, 농어촌도정비양여금 19억5,700만원, 소하천정비 2억5,000만원의 확정내시액과 당초예산에 13억8,300만원으로 계상한 일반지역개발양여금이 95년도당초예산보다 60.36%가 증가된 19억9,8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615백만원을 추가편성함으로서 총 54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병사비교부금 1억6,400만원, 저소득가구고용촉진훈련사업비 8,300만원등 총 2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청송민속박물관건립 1억8,000만원, 새마을주민숙원사업 1억2,8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9억100만원,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 324백만원등 총 16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에서 세입계수조정을 위한 100만원을 잡수입에서 삭감함으로서 총 9,246백만원이 추가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부문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재원은 세입예산증액분 92억4,600만원으로 양여금사업은 총 85억9,000만원 편성으로 주요내용은 군도정비사업에 38억1,600만원, 농어촌도정비 24억8,200만원, 소하천정비 2억5,000만원과 일반지역개발사업에는 지역개발양여금증액분 6억1,500만원과 당초예산에 자주재원으로 편성한 일반지역개발사업중 양여금으로 재원 대체한 14억2,700만원을 합하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간이상수도개보수사업, 도시계획도로정비등 주민생활 민원해소와 지역현안사업에 20억4,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1,400만원을 전액삭감 정리하였고, 청소년어울마당운영 1,8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리하였으며, 소년가장세대 전세금(4세대) 2,800만원, 노인의집운영(1개소)2,500만원, 저소득가구고용촉진훈련사업비8,30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500만원, 병무직원인건비 및 병사관리운영비 2억2,300만원등 총 3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청송민속박물관 3억6,000만원, 새마을주민숙원사업 2억5,6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0억5,900만원, 마을공동마당설치 1억원, 전도공원화사업 2,800만원, 청소년우수공부방운영 1,500만원, 경로당특별난방비 1,200만원, 농촌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 4억4,1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2,500만원, 산불감시원인건비 2억1,300만원 특장차구입 3,000만원, 도유림청원산림보호직 인건비 3,100만원등 총 26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누락 또는 계획변경된 경상예산 추가분으로 의회회의록작성작업 특근자급식 200만원, 의회본회의실 방송장비보강(2종) 300만원, 특산물해외판촉여비 3,000만원, 청송자치법규집추록대 (150부) 700만원, 행정자료실도서구입비 부족분 500만원, 연도변숙근초식재 및 가로화단정비비 부족분 1,400만원, 환경미화원산업재해보험료 1,100만원,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4,200만원, 부녀사회활동지원경비(14건) 1,900만원, 의료원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5종) 600만원, 부동면복지회관위탁운영비 700만원등 총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둔 국·도비보조사업 군비추가부담 14억4,000만원 양여금사업 군비부담 1,181백만원을 국·도비보조 추가내시사업, 양여금사업 군비부담금으로 삭감정리하였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읍면주민숙원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등 지역일반지역개발사업부문에 대한 자체투자사업비 14억2,700만원을 양여금사업으로 재원대체하여 삭감정리 하였으며, 청사오수처리시설개·보수 800만원, 구청사건물창문개체공사 2,000만원, 쓰레기매립장복토비부족분(24회→36회) 800만원, 분뇨종말처리장 벨트프레스설치비 1억5,000만원, 경로당신축 추가 2개소(당초 5개소) 5,000만원, 군유림임도신설 자부담금(10km) 2,500만원, 화장지구임지산업화시설비부족분 1,500만원,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군비추가부담 1억1,700만원, 의료원내과초음파기구입(1대) 7,100만원, 병암서원 문간채 및 담장설치 2,000만원, 농촌휴양단지절개지정비 및 부지조성 1억원, 지력증진을 위한 일반·집단객토비지원 1억1,600만원, 농산물포장재제작(2종) 5,000만원, 특산물 관외홍보광고판설치(2개소) 5,000만원, 지도소담장개량 1,100만원 청송·진보상수도사업군비부담전출금 2억원 안덕상수도신설 전출금 3억원, 임하댐발전소주변지원사업(파천,진보) 4,600만원, 약수탕차집관로준설 1,500만원, 약수탕주변환 경정비 6,000만원, 간이상수도개보수 8개소 1억8,700만원, 청송·진보도시계획도로점용부지보상 6,000만원, 청송·진보도시계획구역 소방도로정비 2억원, 진보시장 임시장옥설치 900만원, 읍면주민등록용고속도트프린트기구입 1,800만원, 읍면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등 13억9,700만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총 26억5,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에는 일반회계 총규모인 1.3%의 법정예비비 부족분 3,400만원을 포함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상수도특별회계는 청송·진보상수도 시설확장개량사업 군비부담 2억원과 안덕상수도 신설비 300백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관련 특별회계 2억8,70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900만원을 통합하여 총 3억3,6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에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심의과정에서 혹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따뜻한 격려로서 지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96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1996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에 있어 수정예산안은 `96년도예산안의 의회제출법 정기한까지 정부 및 도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고, `96년도예산안 제출후 정부 및 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변경 또는 최종 내시됨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96년도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있어,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수정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안보다 94억2,600만원,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안 보다 5억원이 증액된 총 97억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지방교부세 17억9,600만원, 지방양여금 54억9,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9억5,800만원이 증액된 총 92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7억3,300만원이 감액되고 사회개발에 21억9,400만원이증액 경제개발이 83억7,500만원이 증액, 민방위비 2억2,800만원 증액, 된 총 92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중 첫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 2억8,700만원이 감되었고, 세출이...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5억7,300...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 공히 4,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도 세입세출 공히 3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 있어 21건 69억200만원의 예산에서 이월되는 것이 40억3,400만원이 이월되고 특별회계에 1건, 17억8,300만원이... 에서 17억8,300만원이 이월됩니다. 이래서 총 22건의 예산 86억8,500만원에서 58억1,7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본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될 당시까지 국·도비 및 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이 미내시된 상태에서 작성·제출됨으로 인하여 이번 수정예산에서 확정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 특히 지적할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42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광고물정비재료구입 및 인부임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광고물은 어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정비를 부착한 뒤에는 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붙인 사람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그 광고물정비재료구입비가 도비가 180만원, 군비가 420만원, 6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광고가 아주 읍면에 부착을 하고는 거의가 제거를 안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계산하고 계산해서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전부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본의원이...

인부를 계산했는...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 광... 광고물을 정비하는 법이 있잖습니까? 그 광고물을 행위자 붙이는 행위자가 불법했는 그 제거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 정부예산...군민의 세금 가지고 떼는 사람 따로 있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거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 본의원이 물은거는 그겁니다.

제도적으로는 방법을 제재를 하고 반드시 부착한 사람이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모르는 상태에서...보면 또 부착이 되고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보면 전화번호하고 다 있어요! 다 저거 필요해서 해놨는거라 전화번호가 다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고발하는 주민이 시민이 그거는...고발하는 정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므로서 선진국이 되지 세계화가 되는거지 붙이는 사람 따로 떼는 사람 만날 따로 하면 공무원들 죽을 고생 하는거 아닙니까? 어디 남의 일꾼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 주세요!

예! 앞으로 참고해서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대학과정교육비보상 2명인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운동홍보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문위원을 위촉하는거는 우리 관내에 새마을지도자, 남녀새마을지도자중에 두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학교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게 교유여비보상금입니다.

대학교 보내는...

대학교에 가서 이게 일년간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쪼로 252만원, 1인당 252만원 역시 500만원 계상...

일년하면 매일 갑니까? 주기적으로 갑니까? 이사람들...

주기적으로 가서....

1년간...1년간을 교육받는 다 말이지요?

예! 계속 가서 받는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그래 받...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다음 다...하고 있어요?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속하고...

46페이지 제가 일곱가지를 다 질문하겠습니다. 일괄 질의...질문이니까 46 위에서 상단에 부동 복지회관 위탁 운영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운영은 해야 마땅하지마는 이거 지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운영 안되는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계속 여기에 군비를 투자를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가...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계속 해 지원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은 워낙 오지이고 또 소재지는 상당히 집단적으로 사람이 거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사실 시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 이용자가 워낙 적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요기 60만원 그러는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거의 기름정도 입니다. 기름값정도 입니다.

예!

왜냐하면 면에서 면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면장이 지금 부동면에 있는 고용인부가 있습니다. 운전기사, 또 소방차기사 그사람을 활용해서 거의 이용을 하고 일주일에 두번을 목욕을 하도록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월 60만원 그러는거는 저가 알기로는 기름값으로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건비도 아니고 부득...개인있는데 줄 수도 없고 요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금년에 또 하고 내년에 또 계속합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것은 정리하는 방향도 개선책을 세워햐 됩니다. 한도적으로 군민의 세금가지고 어떤곳에는 되는데 이게 지어놓 은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목욕할 사람 없는데 복지회관을 지어 놓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동일페이지에 공무원민원복구입인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민원인에게 민원공무원들 있는데 복장을 해주는 겁니까?

기획실장입니다. 공무원민원복구입은 창구근무공무원에 대한 그 복장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창구공무원 있는데 창구민원인들에게 하는데 우리 사계절입니다. 한벌 가지고 사계절 입힙니까? 계절마다 다른 옷을 가려 입힙니까?

이거 인제 상의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춘, 하, 하..춘, 하, 추하나 동절기 상의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색상 좀 이거 밝은거 좀 해 주세요!

예! 색상에 좀 밝은 색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적에 운영에 묘를 좀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벌...한분이... 민원이 거저 공무원 한사람 있는데 세벌... 사계절 세벌줍니까?

저게 춘,하, 추는 거의 같은 복장입니다. 그리고 동절기는 겨울에 춥기 때문에 사용하...좀 두껍고 보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병암서원담장문간... 문간채가 나왔는데 이것으로 예산... 이 예산으로 다 마칠 수 있습니까?

공보실장 김주생입니다. 병암서원문간채및담장설치는 사실상2,000만원으로서는 마무리 짓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담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동서재 본관을 지어놓고 나니까 전체가 규모가 없이 보이기 때문에 일부 지금 담장을 좀 시작 해놓으면 다음에 예산을 더 들여서 마무리 짓...짓겠다 하는 그런 예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언제까지 담장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97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병암서원 예산은 사실상 지금 1억5,000정도의 예산규모가 사실 필요합니다. 담장 전지 그다... 그다음에 기단설치 이렇게 하다 보며는 1억5,000정도 필요한데 군재정여건상 지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어떤 연차계획으로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지금 일부 내년도에 초반에 실시할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제일상단에 노인의집운연건물매입인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노인의집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 무의탁 노인들이 2내지 3명씩 3내지 5인씩 집단적으로 기거할 수 있도록 집을 임차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겁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올해 신설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아직 어디다 어떤거 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새로 세워 줄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임대도 할 수 있고...

임차를 할 수 있거나 구입을 할 수 있거나...

그러면 복지과장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그거는 형편에 따라 임차도되고 구입도 되니까요! 그...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여성...위에서 다섯 번째 여성단체운영 및 자원봉사자 업무추진 여비 이거는 뭐지요? 어떤때에 사용되는 겁니까?

이거는 부녀복지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여성단체운영 및 자원봉사회업무추진여비 입니다.

아! 업무... 공무원여비입니까?

예!

공무원여비라 하지이래 놔 놓으면 우리가 헷갈려서 상당히 외우기 어렵겠네요? 다음 그 밑에 밑에 자원봉사자대회참석자 중앙, 도하는 이것은 무엇이지요?

이거는 중앙이나 도에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군 자원봉사자가 참가할 적에 그 여비를 보상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비나 중앙여비는 요구를 안해 봤습니까? 이거는 순수 군비네요?

행사주관은 도나 중앙이나 합니다마는 여비보상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가 자기네들이 하면 자기네들이 여비를 좀 줘야지요? 잔치하며 밥도 안주고 오라하면 되나...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요! 위에서 두번째,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비지원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신윤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독농가하고 그다음 의원님도 일부 포함되시고 그다음 대학교수 안동대학교수 한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중에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분기별로 회의를 한번 할 시에 아무...대학교수 모시고 수당을 지급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붙어 가지고 금년부터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설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일년에 한번 있네요! 그러면 1개회라 이랬는데...

일년에 보통저들은 회는 하나인데요! 회의는 분기별 3개월마다...

아! 회가 한개...

한 4회...

4회정도로 하는데...

심의회의는 한개로 구성되어 있지요!

주로 어떤 중요한 것을 심의하지요?

농업분야에 무슨 새기술사업,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심의할 때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이거 금년에 처음합니까?

작년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야생조수먹이구입인데 이거 매년 올라옵니다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야생조수먹이 구입은 이거 인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때 인제 조수보호구에 조수들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가 적고 저희들 군비가 더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도비만큼 맞추면 안되까요? 군비를 이만큼 세워가 하는게 지침이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내시가 오기를 요렇게 내려 왔습니다.

이래 내려왔어요?

예!

그런데 저가 인제 산림과장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야생조수는 우리 실지 농촌에서는 정서에 맞도록 야생조수 충분히 저희들 봅니다. 도시인들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시인들의 예산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농촌인들은 이거 이율배반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가가 많은데 이거를 줬을 때 물론 이거 정부차원이니까 해야되지마는 예산은 도비가 더 많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요! 이거 건의해 본일이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건의까지는 해본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조수는 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면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또 보면 야생조수라 하는 것은 우리 각종 유익한 충도 있지마는 유익하지 못한 해충 이런 것도 또 잡아먹고 이래서 뭔가 우리 야생조수가 우리 작물에 피해를 주는가 하며는 때에 따라서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점...이해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군비가 어려운 열악한 군비가 덜 들겠끔 이런 거는 뚝심이 안있습니까? 도에 좀 내달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건의해 보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40페이지 상단에 농산물해외판촉여비 200만원 해서 15명 3,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해외판촉여비라 해 놨는데 농산물을 판촉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예! 산업과장 조국래입니다. 농산물해외판촉여비가 금년에 요번에 수정예산에 처음 섰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농산물은 사실 국내에만 홍보하고 판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시장 UR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또 우리 의회 의원님이나 몇몇분 구성해가 우리 농산물도 홍보도 하고 또 판촉도 하고 하기 위해가 일단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예! 공무원도 되고 일반 민간인도 되고 다 됩니다. 예! 의회 의원님들하고 합동으로 도단위처럼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주로 어느지역을...

아마 그관계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 만약에 갈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차라리 공무원 판촉하시니까 산업과장님 말씀하시니까 해외연수 쪽이 안 낫습니까? 판촉이...

이거는 판촉쪽입니다.

판촉쪽입니까?

예! 농산물은 순수한 해외판촉 쪽으로 저희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판촉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사 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신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공무원민원복구입이 34명에 대한 민원복구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 와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민원창구 인원들에게 드린다 이랬는데 그 주는 인원이 어디어디 속해 있습니까?

예!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이것은 군 본청 민원실 창구직원...

몇명입니까?

지금 군본청 창구민원인이 민원담당공무원이 13명입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대체적으로 거개가 다 계장급 이외에는 전부 창구에 전부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몇명입니까?

읍면에 지금 총원이 약 한 38명정도 됩니다.

읍면에 38명, 군본청에 13명 51명입니다.

예!

본예산에 34명하고 지금 40명이면 이게 숫자가 안맞아 들어가는데 이게 뭐 의외로 더 올라 왔습니까? 어예서 이렇습니까?

그것은 1인당 위에 상의 같으면 하의보다 좀 헐하고 동절기 금액은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또한 창구직원이 한사람이 꼭 1년간 근무하지를 못하고 사람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동이 되어 지면 새로 또 해야되는 그런 원인이 또 생깁니다. 이래서 1년소요액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지금 실장님 말씀 하신데로 본청에 13명, 읍면에 38명하면 51명입니다. 51명인데 지금 올라온 숫자가 74명이 올라 왔는데 그래서 문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인제 우리가 인사이동에 의한 이동을 예측을 해서 좀 여유있게 해놨습니다. 사람이 인사이동이 되서 딴부서에 가버릴 경우에는 그옷을 가지고 가는 가기 때문에 남이 입던 옷을 또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분뇨종말처리장 벨트프레스설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배연택입니다. 분뇨종말처리장 벨트프레스 하는 거는 지난 업무보고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 1월 1일부터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배출기준이 강화됩니다. 지금 현재 BOD 40, SS 70에... 대장균이 3,000인걸 그게 인제 내년도부터는 BOD 30, S 30, 대장균 3,000으로 배출기준이 강화됩니다. 그 강화된 기준에 맞게 할라 그러면 요런 시설을 설치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설치하고자합니다.

예! 과장님! 지금까지는 위에서 그런 방침이 없어서 그냥 넘어 갔습니까?

아닙니다. 배출기준이 종전까지는 BOD가 40이고, SS 70이고 대장균이 3,000이면 현재 시설로 지금 기준에 맞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강화된 기준에 맞게 배출할라고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1억5,000이 소요되는데 여기 뭐 도비를 이래 땡겨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관계 청소업무관계 업무는 사무분장상 자치사무로 분장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뭐 과장님께서 없다 하니까 모르겠는데 있는 길이 있으면 과장님께서...과장님께서 최대한 도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5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경로당신축 본예산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에 더 불어난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예!

당초예산에 5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총 이것을 인제 정비해야 될 사업개소수가 총 지금 10여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연도별로 당겨서 하기 위해서 2개소를 더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위치는 다 선정돼 있습니까?

위치 지금 선정은 지금 10여개소가 신축대상인데 아직 지구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지구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8페이지...68페이지 맨상단에 지도소 정문 및 담장개체사업이 군비가 1,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있는 담장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꼭 담장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예!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신윤창입니다. 지도소 정문하고 그다음 한 60m 담장투시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담장이 오래되어 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투시가 아주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에 정문은 아주 노화가 되어 가지고 아주 무게도 무겁고 움직이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탈하고 이래서 다시 완전히 좀 바꾸는 걸로 그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매일 하루 두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교체를 안해도 보수를 조금해서 할 수 있는데 군비를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꼭 해야 되느냐 꼭 여기에 알고 싶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보수해서 최대한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본군이 빈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하셔서 그 보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65페이지 밑에서 동그라미 두번째, 객토 자원지원에 있어 가지고 일반객토는 평당핵타당 50만원씩 집단객토는 핵타당 200만원씩 돼 있는데 이게 융자입니까? 지원입니까?

요게 객토지원사업은 아마 의원님들이 각 우리 농토배양차원에서 요번에 전액 군비로 각읍면에 지원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입니까?

예! 이거는 지원입니다.

융자도 없습니까?

융자는 저희들이 지금 일반융자를 핵타당 120만원에 융자해가 객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0만원 어떤 규모로 120만원씩 합니까?

우리 도에 보통 평균 하는데 1핵타당 120만원씩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가 군내에 객토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다고 봤을 때는 이 면적보다 훨씬 많을 때는 어떤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예! 지금 예산사정상전...전답이나 일시에 객토는 불가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만약 이 예산이 선 범위내에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면적단위로 환산을 해서 균형있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자꾸 지력이 땅이 산성화 돼 가지고 지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력증강을 위해서 이런데는 예산을 상당히 낫게 좀 배정을 해야 될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68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비닐하우스휴식실설치하는 이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장 신윤창입니다. 이게 인제 타군에는 벌써부터 비닐하우스 휴식실을 설치했는데요! 저희들은 처음 사업으로 들어옵니다. 내년부터 도비가 붙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비닐하우스내에 건강관리실 모양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건강기구도 갖다 놓고 해 가지고 쉴때에 여기서 간단한 운동도 하고 휴식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떤지역에 어떤장소에 휴식실을 설치를 하게 됩니까?

요거는 1개소인데 주로 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1개소에 설치하게 됩니다. 부락내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산불진화민간보상은 어떤내용으로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산불진화민간인보상 이것은 산화가 났을 때 현재 민간인들이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또 여기 뭐 나타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또 간혹가다 헬기가 와서 지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상당히 진화작업에 애로를 느끼는데 이것은 진화작업결과에 따라서 읍면에 배정해 줄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애매하네요! 과장님 설명내용이...

예! 제가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 보다도 이거 불 분명하네 민간보상하는 그런 예산이...예산지출내용이...

예!

분명한 내용이 아니고 산불진화에 있어서 많은 수고나 어려움이 있었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

약간의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의원입니다. 47페이지요! 구청사건물 창문교체공사 하는 거는 어느 건물을 말합니까? 요거는...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건물 그러면 의료보험조합이 들어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창문이 건축된지가 오래되어서 지금 목재입니다. 그래서 겨울보온도 되지 않고 또 여름에는 강우시에 비바람에 의해서 빗물이 사무실로 인제 새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창문을 개체할 계획입니다.

의료원,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조합이 임대해서 들어와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정비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보면 창문이 허술해서 현재 의료원에서 창문밖에 다 비니루를 쳐서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싫고 참 그런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요! 상단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승강장 및 주차장보수 해가지고 3,000만원인데 이거는 1식이라 되어 있는데 어디...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96년중에 승강장이 파괴되었다든지 주차장이 지금 파괴된 그런 지역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적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제일상단입니다. 농산물해외판촉여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게 원래 산업과에... 산업과 예산에 되어야 될건데 왜 기획실예산에 왜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산업과에서 사용은 하게됩니다마는 그 일반인도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올려 있습니다.

그게 주관과가 산업과고 농산물자체에 어떤 판촉활동을 할라 그러며는 산업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산업과가 전문성이 더 있고 하고 하며는 그쪽에서 기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 예산이 있어도 운영은 산업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도 있고 가령 우리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실 일반인들도 있고 이런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기획실에 세워 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입니다. 청송·진보도시계획도로보상금이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가 개인 땅들이 상당히 아마 도로에... 도로로 아마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이게 6,000여만원이며는 내가 상당히 아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업무보고과정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관내에 도시구역내에 사유지가 약 72필지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에서 지급한게 약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송·진보에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총 년차별로 이걸 한꺼번에 다 지급은 곤란하고 해서 년차별로 지금 진보하고 청송에 내년도에 우선 3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군비를 여기에서 일부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지조서는 지금 벌써 확정져 있습니까? 아직도 미정입니까?

예! 지금 조서는 확정이 져가 있습니다. 져가 있는데 신고상으로 또 우선적으로 해서 예상금액에 맞춰서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입니다. 산림과소관입니다. 72페이지 제일하단입니다. 군유림기반조성시설비부족분으로서 아마 4,500만원에서 예산이 3,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모양인데 부족해가 1,500만원 더 계상한 모양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물론 자리는 좋습니다마는도 앞으로 이 사업계획도 아직 확정 안졌는데 거기에 군비를 그만큼 많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당초 본예산 제안 설명시에 잠깐 참고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000만원 하는 것은 내년도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고 여기에 대한 1,500만원은 이걸 원래 이 부지를 갖다가 조성할 당시에 그 원인자 피해복구비 5,300만원 그걸 받았는걸 가지고 피해지에 대한 투자를 하고 거기에 이러한 산업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2,000평정도 산을 더 밀고 또 앞을 그걸 그냥 둘 수 없고 해서 산업부지로 활용할라 하면 축대를 쌓기 위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동시에 그거와 동시에 발주를 해가 할라고 인제 저번 추경에 그걸 요구를 했더니 추경에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 연말에 그 마무리 추경 때 해가지고 이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를 지울라고 이렇게 진행을 계속해 왔는데 요즈음 마무리 추경작업중인거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넣어서 이것을 갖다가 올해 훼손지에 대한 과거에 지금 해놨는 거 하고 신규로 밀었는거 하고 복구를 하고 그 3,000만원에 대한 이 예산은 이것을 내년에 부지를 다믄 인제 그 돈을 또 객토를 이걸 또 채취해 내면 거기 3m라 하는 땅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그걸단을 시설부지로 한단, 휴식공간으로 부지로 한단, 또 주차부지로 한단 이렇게 하고 거기에는 그렇게 둘 것이 아니고 조경을 갖다 그 다음에는 또 해가지고 조경을 하고 또 그 앞에는 부지를 나름대로 현상대로 정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그 단계로서 약간 그걸 마치...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이래하기 위해서 그계획이 그게 단계별로 우선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거기에 총소요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4,500만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3,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3,500만원이 지금 확보가 군비로서는 지금 거기에 투자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인제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제안을 했고 이 1,500만원은 우리가 그 흙값도 받아 놨는거 예치해 놨는거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전번 추경때 할라하다 못했고 이번에 지금 마무리추경에 이걸 넣어 가지고 년내에 마무리를 지울라 하다가 또 추경에 안되어서 못한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물론 군비가 충분하면 좋습니다만도 거기에 어떤 앞으로에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뚜렷한 아직도 그걸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한곳에다가 아마 군비를 4,500만원정도 필요한 모양인데 그정도 투자를 한다 그러는 거는 무리가 안있겠느냐 이래 봐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2페이지에요! 72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장차구입 하는거 있는데 특장차구입이 뭐지요?

이 특장차는 다목적으로 산림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약제살포를 갖다가 가로수약제살포 이런거를 한다든가 또 물을 준다든가 이 산림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차입니다. 산화에 또 이것을 갖다가 급수를 한다든가 이래서 이게 도내 전반적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내용은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건데 우리군에 한대 인제 어떻게 할당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