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사회진흥과의 도읍정비 업무를 기술부서인 건설과 토목계로 이관하는 화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화천군의 전반적인 조직 및 기구 개편계획에 따라 개정조례안의 성격이 중복된다는 판단 아래. 지난 11월 30일 동 조례안의 철회요청이 있어, 12월 7일 철회를 허가하였으며 조직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12월 18일 동 조례안이 화천군수로부터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1일에는 화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사항 내용과 같이,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7일 철회되었으며, 12월11일에는 화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삭제하고, 화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의장제의) 맨위로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영유아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내 공립어린이집은 화천읍 아1리에 있는 화천어린이집과 사내면 사창2리에 있는 귀염둥이 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화천어린이집은 1984년 10월 1일 새마을 유아원으로 개원되어 운영되어 오다 1990년 1월 1일자로 영유아 보육시설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염둥이 어린이집은 ‘82년 4월 20일 새마을 유아원으로 개원되어 1992년 1월 1일자로 영유아 보육시설로 전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은 영유아 보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강원도에서 1995년 6월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시문을 시달 시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어린이집의 입소원안에 대한 입소순위를 정하여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보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안 제7조는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년마다 재위탁 할 수 있게 하였고,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는 위탁관리를 체결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기 또는 수시로 어린이집의 운영전반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명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을 각 기군의 자유로를 토대로 하여 시설장은 61세,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정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천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홍재준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화천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에서 제정이유라든가 주요골자 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고, 이것은 거의 다 법이나 령이나 규칙에서 걸러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무엇보다도 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탁운영관리에 대한 제6조4항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 경과조치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6조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이 군수는 영위할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만 단서를 붙인 것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서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에 무상위탁 운영 할 수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사내면에 있는 귀염둥이 어린이집은 그동안 군비나 국비를 들여서 시설비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군비와 도비, 국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공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이라하면 우리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할 수 있다 라면 이것은 행정재산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인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우리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88조 및 85조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조건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목적, 공익사업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위탁이라 하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바로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공공재산에 대해서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외규정도 없고, 우리 조례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용목적 또는 공익상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에서만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제6조가 무상으로 위탁해서 한다 하는 것은 직접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탁이라는 것이 직접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의 일정의 비율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설치 비용 같은 것을 저는 여기서 확실히 내용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전부나 일부분에 대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제면에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공용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위탁해 준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혜택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주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 단체에서 압박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면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부칙에 대해서 경과 조치 제3호가 되겠습니다. 시설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당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시설장 및 종사자는 그 조례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년이 지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제16조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3년간 연장하되,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현재 정년이 된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시행한 후 3년간 연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시설장이 정년이 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도 아니고, 준비기간을 3년씩 둘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1년이면 족하지 않느냐 구태여 3년씩이나 해서 공백기간을 둘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취해 잠시 정회 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근로 또는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해서 가정복지 증진에 목적으로 두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육전문가가 위탁 운영토록 해서 보육의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위탁관리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무상으로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의거 설치한 공립 어린이집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또한 군수가 직접 운영하여야 할 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개인에게 운영을 맡기기 때문에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중에서 정년이 지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3년간 연장하는 이유는 종사자의 정년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저희 군내에서는 귀염둥이 어린이집원장 한분만이 해당 되시는데 타 시군 조례의 실례도 들어보고, 바로 없던 정년을 1년이라든가 아니면 곧바로 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시설장이 바로 교체될 경우에는 그 연령으로 하지만 기존에 계시던 분에 대해서는 3년으로 저희가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경과조치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의 정년이 시설장은 61세,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 3년간 두었다. 다른데도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이 사정보는 조례입니까? 조례라는 것이 공익이면 공익에 부합 되어야지 사정 봐주는 조례입니까? 사정 봐 줄려면 다 봐주지.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공익사회에 부합되는 답변을 하셔야죠. 사정 봐주는 조례면 애당초 누구누구 사정 봐준다고 하시지 애당초 3년까지 해서 사정을 봐줘요. 공익사회면 공익사회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말씀을 하셔야죠. 기존에 있는 사람은 어떤 특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것은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또, 이것을 봐줬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내일 모레 떠날 사람 그다지 일하겠어요? 하루 하루 세월만 되면 끝나지요. 어리이집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거양득 손해만 나는 것이지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서 한 사람을 쫓아서 이롭게 만들어 줄려고 하는지 이것은 당연히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익을 내세워서 경과조치에 대해서 합법성을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이유에서 공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 취지는 찬동합니다. 또, 우리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부담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민영화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여기에 돈을 들이고,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짓고, 또 한달에 매번씩 정근수당도 주고, 봉급 주고, 또 세재 감면해주고, 그런데도 집을 주고. 물론, 보육시설도 좋고, 어린이 교육도 좋지만 지금 웬만한 것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다 민간으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전부 개입해서 현재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동안 그 사람들이 영위해 와서 일정한 보수만 주고, 일정한 지원만 해주니깐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을 지어서 그냥 준다. 우리 재정구조가 너무 완만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나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서 운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서 운영하여야 한다. 시설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면 시설장이라 하면 군수는 시설장을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아니면 그것을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좁히느냐 이거예요. 시설장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과 똑같이 동등하게 있는 장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개인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시설장만 해야 한다면 군수가 임명된 시설장이 아니면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독선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질적으로 충분한 인적을 보유해서 올바른 영유아의 교육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그런 재질있는 사람을 대량 채용하여 위탁해서 영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시설장만이 이것을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그 사람의 어떠한 영위를 위한 독소조항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종사자의 정년을 61세와 58세로 3년 기존 조항을 두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아직까지 이것이 정년이 없는 줄 알고 이분들은 생각하고 운영해 오셨고, 초기에는 굉장히 고생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사회복지 시설에 민간법인 시설은 종사자 정년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저희가 공립 시설만이라도 우선 정년을 두어야 원활한 복지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나가라고 할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3년간 연장기한을 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공유재산 무상대여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의원님한테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그것을 이득을 바라거나 이런 차원에서는 이 운영을 공립시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보육시설을 양성화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점점 보육시설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무상 임대해 주게 되었고, 국비를 80%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점점 양성화 시키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과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비슷한데 그 점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내에서 민간보육 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욕심으로도 공립시설로는 앞으로 자치단체가 되는 만큼 자치재원을 위해서라도 힘든 것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민간보육 시설로서는 아직 화천군내에서는 이것을 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만 하더라도 화천어린이집이 공석으로 있는 기간에도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가진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양성교육을 보내서 어린이집 원장을 발령을 내는 이런 실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저희 화천군의 실정을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심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지난달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정기회를 개원한 후 소망스러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근심노력을 다하시는 이윤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제출한 화천군농지 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제행정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농지관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지의 보전 이용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지전용 허가의 처리기간을 축소시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있어서 위원으로 적게는 16명으로부터 많게는 28명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운영해오다 보니까 회의 참석하는 인력이 많고, 시간적으로 또는 생업에 지장이 있고,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서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내용으로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 16조 및 동법시행령 19조 및 21조에 기능과 조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 개정을 위해서 금년 5월부터 입법예고를 거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에 시장 군수는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 협의, 신고, 관상수 재배, 식재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농지관리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두고서, 구성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농지관리 위원회의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 조례안 제6조 2항에 위원장은 읍면장이 말씀 하신대로 읍면장이 되고 나머지 4인은 농지위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적게는 16명으로부터 많게는 28명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조례개정과 아울러 행정지침으로 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조 2항에는 소위원회로 구성된 위원이 혹시 농지전용허가를 냈을때 농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위원을 다시 호선에 의해서 선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민주적으로 양심에 의한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행정지시를 해나가겠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전용허가, 전용허가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에게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화천군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