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96년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후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기 5개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 되어 현재 법인세액, 소득세액, 농지세액의 7.5%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이 10%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시세조례중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맞도록 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율 상향 조정후 우리시의 징수전망액을 살펴보면 96년 세율이 인상되지 않는 7.5%에서는 징수목표액 126억59백만원인데 10% 인상된 세율에 의하면 주민세가 167억28백만원으로서 연간 40억 69백만원이 증가되며 그중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52%인 83억1백만원, 종합소득세할이 38%인61억85백만원, 양도소득세할이 10.96%인 17억85백만원, 균등할 주민세할은 3.4%인 4억5천만원, 농지세할은 0.04%인 6백만원이 징수예상되며 본조례가 개정시행되면 소득할 주민세가 연간 40억 69백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민들의 소득할 주민세는 3.4%인 4억5천만원이 부담되고 법인인 법인세할 주민세가 51%로 가장 높게 징수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공단입주가 완료되면 우리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현실화될 것으로 볼때 지방교율 재정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본조례의 개정시행의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원안 대로 의결 해주시어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오늘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5월 18일 제정된 경기도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평택시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금조성 및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전문화된 평택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육성을 위한 기금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본문 설명시 이해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를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는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합니다. 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는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단위 농촌지도자회, 농어민 후계자회, 생활개선회를 말합니다. 2. 농업전문경영인은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자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육성기금의 조성) 기금은 2010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며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의 출연금 2. 육성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잡수익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육성기금은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육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또는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 예치 3. 시장이 정하는 기타 기금증식사업.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심의위원회)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농촌지도소장과 재정경제국장을 포함한 농업관계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회원의 사업 2. 과학영농기술을 선도하는 농업전문 경영인의 사업과 기술보급 활동 3. 선진해외농업 연수사업 4.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의 연찬교육 및 행사 5.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 제7조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의 각호의 1에 의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 (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원은 육성기금의 출연금 및 운용 수익금으로 하되,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6조 제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에게는 융자금 5천만원이내에서 지원하고, 회원에게는 융자금 2천만원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6조 제2호의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융자금 3천만원이내에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새기술보급을 위한 선도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6조 제3항에 의한 보조는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에 준한 금액으로 한다. 4. 제6조 제4호에 의한 보조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5. 제1호및 제2호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로 하고 기준금리 연리 5%를 적용하며, 이자율의 가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금리에서 1%내외를 가감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원리금에 대한 연체 이자율은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6. 제1호및 제2호에 의한 지원금은 비료, 농약, 유류, 사료구입등의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7.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자 또는 조직체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상실한때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육성기금의 운용계획) 육성기금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육성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육성기금 사용계획 3. 육성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육성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계공무원)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육성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디. 제11조 (회계관리) 육성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육성기금 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기금 운영계획서와 제1항의 육성기금 운용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무위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중 일부를 금융기관장, 농.축산업협동조합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 규칙 )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작성한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참고 자료내용은 첫째 미래 평택농업의 전망 둘째로 우리농업의 실상과 잠재역량, 셋째는 해결해야 할 과제, 넷째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와 동조례 시행 규칙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농촌농업의 현실은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금년부터 WTO 출범과 동시에 시장개방이라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농어민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농업인들의 영농활동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이 95년 12월 6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현재 농지세액,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7.5%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을 지방세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주민세 세율을 7.5/100에서 10/100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2항 이 되겠습니다.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7.5/100에서 개정된 법을 보면 15조 제2항의 소득세할 소득세액이 10/100이 되겠습니다.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7.5/100에서 10/100이 되겠습니다.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7.5/100에서 10/100으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7.5/100에서 10/100으로 상향조정되겠습니다. 방금 재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평택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이 95년 12월 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평택시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은 교육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의 농지세액,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7.5%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상의 저촉여부나 본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등 제반 사항을 살펴본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금조성 및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이 운영으로 전문화된 평택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한 기금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정의는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전문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로서 조성 예정금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의 출연금이 되겠고, 육성기금의 운영수입금,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및 사업비 지원은 대상사업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선정은 안 제7조가 되겠고 사업비 지원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위한 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 관내 농촌지도자회, 농어민 후계자회, 생활 개선회에 해당되는 조직체의 수와 농업 전문경영인의 수는 얼마나 되며, 또한 이들에게 지급될 연간 육성기금의 규모는 어느정도이며, 둘째 기금조성의 개시연도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매년 적립 금액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는데 어떠한 계획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셋째 현재 농어민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융자금도 무분별하고 적절치 못한 작목선택, 사업비 부족, 선정된 후계자의 이농현상등으로 후계자의 역할을 이행치 못해 융자금을 강제회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본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시행될 시 농어민 후계자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리라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육성기금 조성을 2010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조성하되, 이는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조성경위가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안)

존경하는 김현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국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보고드리면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입이 총 57억 3,68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9억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42억8,94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이 5억4,736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분야에는 당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편성시 누락된 최소한의 경상비와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시비계상, 그리고 지방교부세 내시에 따라 역시 시비를 일부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방양여금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국별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의 사항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나누어 드린 큰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2차에 57억 3,681만3천원이 증액되어 2,137억8,237만6천원으로 예산 규모를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 에서 57억3,6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한 것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9억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비 3억, 팽성시가지 정비 사업비 3억, 동부동사무소 진입로 개설사업이 3억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지방양여금의 변경으로서 총 42억8,94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개발사업비로 16억4,813만2천원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26억4,1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1억6,92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안중분뇨처리 시설비가 7억1,664만2천원이 증액되어 가감 5억4,73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으로서 46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도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으로서 행정타운 조성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소관을 도시과로 변경해서 총무과에서 1억을 삭감하고 도시과에 1억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안중국교와 덕성식당간 도로개설비 1억4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국교, 덕성식당간 도로 개설비를 위에서 삭감해서 밑의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의 시비로 2억2천 했던 것을 도비 보조금으로 자원 대치해서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실시설계비로 안중 신라의원에서 소방서간 도로정비사업비로 시설부대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밑에 토지매입비는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그 내용은 안중시가지 정비 2억7천만원, 이것은 다음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팽성시가지 정비 도로개설 사업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비에서 3억을 삭감하고 교부세에서 재원을 대치해서 계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중 신라의원에서 소방서간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3억을 경정해서 여기 시설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안중시가지 정비 2억7천만원을 전 페이지에서 토지매입비로 변경해서 시설비를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덕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억9,918만2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조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건설과 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택시 종합개발계획도 작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청북면 삼계에서 고잔간 도로확.포장공사로 2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47억8,73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내용은 진위면 견사리에서 청호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1억524만7천원이 되겠고 그 재원은 역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관에서 기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억1,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 역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에서 고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청북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9억 4,897만2천원을 계상한바, 이 역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 사업비로 24억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재원은 교부세가 3억, 도비가 5억, 양여금이 6억73백만원, 시비가 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9억4,65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사업 내용은 진위면 견산에서 청호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4억 7,367만7천원으로서 역시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팽성 송화에서 대사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억으로 이중에서 양여금 1억4천과 시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권산에서 기산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억3,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역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팽성읍 평궁에서 노와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 역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삼계에서 고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1천만원,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비 14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도비보조금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자원을 대치하였기 때문에 앞에 페이지에는 계상을 하고 55페이지는 감액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역시 과목이 경정됨에 따라 감액이 됩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으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용도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씩 5대를 구입을 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교통행정과 예산으로서 시설비로 신호기 교체오 교통표지판 신설 및 보수, 그리고 반사경 설치가 되겠습니다. 먼전 신호기 설치는 평택지역 세교동사무소입구 로타리 2개소에 6천만원, 송탄공단내 쌍용자동차 공장입구 사거리에 3천만원, 그리고 평택대학교앞 좌회전신호기 설치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표지판 신설 및 보수로서는 대형표지판외 3종을 7,850만원에 설치 및 보수하는 것으로 했으며 측주식표지판외 2종 보수를 위해서 1,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사경으로서는 세교동 은실고가교앞외 9개소에 50만원씩해서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하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억3천만원을 계상한바, 그 내용은 송탄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로 2억3천만원인데 이것 역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송탄장당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비는 2억8천만원을 감액한바, 이는 여기서 감액을 해서 위에 토지매입비로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감리비로 송탄 장당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 전면책임 감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예산안을 의결 하여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는 진정한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평택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요.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이 나옴으로써 시비는 다 감액된 것입니까? 그러면 감액된 시비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 갔지요?

일부 들어 갔습니다. 시비로 하려고 했던것이 양여금으로 재원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궁, 노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장되는 구간이거든요. 중간에 보면 집이 두채가 커브에 있어서 그것이 해결이 안돼서 한 2년정도 버스나 큰차가 다니지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해 논지가 2년정도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집 두채가 해결이 안되고 중간에 있어서 큰차가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저희가 사업을 진행 안했기 때문에 해당과장한테 답변을 들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요.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송탄공단내 쌍용자동차 공장입구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데 이것은 쌍용자동차에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꼭 설치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지명을 송탄공단 쌍용자동차공장입구라고 했는데 실제로 칠괴등 들어가는데입니다.

쌍용 정문입니다. 쌍용정문하고 광동제약 사거리입니다.

집행부서로 하여금 집행할때 이런 예산은 계상을 하더라도 쌍용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광동제약에서 쌍용자동차 들어가는 길자체도 그 사람들이 기부체납식으로 해서 시에 기증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지금은 전혀 일반인들이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호등까지 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 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 서면제출한 자료가 와야지요.

기획실장님! 서면제출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공사비가 줄었는데도 감리비는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이것이 장기수의공사로 발주된 것이기때문에 전체금액이 준 것이 아니라 올공사 금액에서만 줄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내년도 총 감리비가 9억5천인데 올해 집행한 나머지가 4억5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을 감안한 5억에서 10%해서 5억5천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공사비가 감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년도 공사비에서만 감된 것입니다.

총예산에서 올해 예산만 2억8천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바꾼 것입니다.

예산을 안줄고 내년도 예산에서 2억8천을 줄이고 감리비는 손을 댈수가 없는 것이지요. 총예산에서 2억8천을 내년도 예산에 못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는 118억이 다 들어 있는데 2억8천이 내년도 예산에서 줄은 것이지요?

당초 예산을 우리가 수정달기 전에 본예산 서가 사업비하고 이것이 안배가 제대로 설계를 해보니까 안되어서 이것을 감해서 이렇게 늘어 놓은 것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감리비가 내년도분이 완공이 안되더라도 감리비는 내년도 분에 대해서 5억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97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더 계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깎여야지요. 내년도 공사비가 줄었는데 어떻게 감리비가 늘었습니까? 전체적인 공사가 끝날 때까지의 감리비라면 모를까, 내년도 공사비에 한해서 감리비를 계상했다면 당연히 감리비도 줄어야지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리는 공사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투여되는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줄거나 늘거나 감리비가 줄고 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분만 갖고 얘기를 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감리비가 공사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 무슨 공사는 공사금액에 감리비를 몇%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공사내용을 따라서 감리설계는 그 단가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이 공사 금액이 준다고 해서 감리비가 줄고, 공사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감리비가 늘어나고 그렇게는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비가 2억8천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만큼 여러가지 공사 자체도 충분히 계산되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녀도 공사비에 대해서 감리비는 늘었다면 이해가 안됩니다. 공사비가 줄었는데 인원이 더 투입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더 투입된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