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문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중진을 위해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의 평성 배경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는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을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이 57억3천681만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9억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42억8천94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비 보조금이 5억4천736만2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은 당초 예산 및 1차 수정예산 편성시 일부 누락된 경상경비를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내시에 따른 사업비 추가 계상과 지방양여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입, 세출 사항별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기정예산이 2,080억 4천556만3천원 이었던 것이 이번 2차수정으로 57억3천681만3천원이 증가되어 2,137억8천2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는 방금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수정보다 57억 3천681만3천원이 증가되어 1,928억 3천4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우선 세입 내역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이 248억2백만원 이었었는데 이번에 9억이 추가로 증가 되어서 총 257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9억의 내역은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비에 3억, 팽성시가지 정비사업비 3억 그리고 동부동사무소 진입로개설비 3억으로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 이번에 42억8천945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16억4천813만2천원과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 26억4천13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의 변경으로써 5억 4천736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기정예산 364억5천48만5천원 보다 5억4천736만2천원이 증액되어 도비보조금은 총 396억5천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오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1억6천92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안중 분료처리장 시설비 7억1천664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전산통계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주전산기 초고속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전산기가 설치됨에 따라서 내년 2월부터 가동이 됩니다. 가동됨에 따른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써 예비비를 14억9천281만1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양여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추가사업비 14억9천281만1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총무국 총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 경사보조로써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하교 지원비로써 저희 관내에는 한광, 은혜, 진위상고, 안중 중고등학교에 취주악단이 있습니다. 경비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시에서는 1개소당 3백만원씩 4개교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실시설계비로써 행정타운 조상 설계비 및1억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소관 부서를 도시과로 변경을 하게 됐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1억을 감액해서 48페이지 도시과에 다시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으로써 이층동 종합운동장 부지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회환경국 청소과예산으로써 먼저 일용인부임을 243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미화원인 재활용선별차고 수집원에게 반장수당 임금을 일부 차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에서는 60만원을 감액하고, 밑에 가로환경미화원 반장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금으로 303만5천원을 가감해서 2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안중 분뇨처리 시설 실시설계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역시 안중 분뇨처리 시설 실시설계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역시 안중 분뇨처리장 설치사업비로 9억2천3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양여금이 9억1천664만2천원, 시비가 2억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청북면 고렴1리 다목적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서 신규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중 일용인부임 2천55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건소에 내년에 물리치료실을 개설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에 근무하게 될 일용인부 두 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체이지 송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총무과에슨 이번ㄴ에 시�E비로 1억4천8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송북동 9통 농로포장, 송북동 10통 하수관정비, 도원 2,3통 마을길 바로잡기가 되겠으며 본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으로써 먼저 일용인부임으로 2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로 환경미하원 반장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303만5천원과 반장수당을 일부 조정해서 60만원 그래서 계가 243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송탄출장소 환경보호과소관 재료비로써 63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송북동, 중앙동에 공중변소 관리인 부임이 두 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은 관계로 63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26페이지 송탄출당소 건설과소관 예산으로써 먼저 실시설계비 이것은 서정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예산으로써 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27페이지 자체사업비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자원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은 7억4천9백79만원으로써 송탄공원 입구에서 지산 1지구간 도로확포장에 토지매입비 4억5천만원과 서정동 도시계획 도로개설비 2억 9천979만원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시설비 2억2천만원은 구획정리 지구에서 서정국교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되겠으며 이것도 역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실시 설계비로써 서정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721만원을 감액한 것은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같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으며, 그 밑에 토지매입비 1억4천971만원 역시 앞 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 자원이 대체되기 때문에 여기 자체사업에서는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써 태양열아파트에서 주공 3단지 앞 도로개량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송탄공원 입구에서 지산 1지구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26페이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자체사업에서는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동사무소 진입로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시비부담금에서 3억을 감액을 하고 추가로 교부세에서 3억을 대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식재로써 K-55정문 앞에서 구장터간 가로수르재할 그런 계획으로 4천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안중풀장소 총무과소관 예으로써 시설비로 3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시설비 내역은 오성면 창내3리 도로확포장비 6천만원과 오성면 양교3리 도로확포장비 9천1백만원, 포승면 원정 7,9리 농로포장비 1억5천6백만원입니다. 이 자원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안중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써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자원을 바꿔서 하는 그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산1리 농로포장비 3천만원, 덕목5리 농로포장비와 대안 2리 농로포장비로 각각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팽성읍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팽성읍은 민간자본이전 경비로써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7천만원의 용도는 다목적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3천5백만원씩 2개소에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진위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소관 예산으로써 고덕면 다목적회관 건리비로써 3천5백만원씩 1개소 해서 총 3천5백만원의 민간이전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성면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역시 오성면의 민간자본 이전비로써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3천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청북면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북면에 고잔2리 다목적회관 건립비로써 민간이전으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포승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승면도 역시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민간자본이전 경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현덕면 소관 예산입니다. 현덕면은 대안 3리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3천5백만원을 신규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안중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중면도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서정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동에는 소공원 관리인부임으로 220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한 명으로 돼있는 것을 네 명으로 늘리면서 220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지역 송북동에 샅으로써 송북동 우곡마을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비전1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전1동 낙촌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역시 3천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평택지역 세교동예산으로써 세교5통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폭넓으신 검토와 심의를 거쳐 수정예산안을 의결 해 주신다면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평택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공중 변소 인부를 아까 한 명에서 네 명으로 늘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늘릴 필요가 있는거예요? 거기는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을 네 명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송탄구역내에 공원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관리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송탄출장소에서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 보다 이것을 감액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누락된 것을 보충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변소 말이예요. 24페이지에 지금 국장께서 한 명에서 네 명으로 늘린다고 그랬는데요?

당초예산에 인원을 누락시킨거지, 인원이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공중변소 하나에 네 명씩 관리인이 필요한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금은 없는 거예요?

먼저도 정주권사어버 문제 때문에 다시한 번 물어 보겠는데 애초에 정주권사업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15억을 편성했다가 오히려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점점 늘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사업부서에서 많이 늘었는데.

당초에는 15억5천8백만원에 이번에 13억8천9백으로 이것이 1억6천9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 보조에서.

어째서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까? 이번에 조금 늘을줄 알았는데 그러면 정주권 사업의 연차계획이 얼마나 돼요?

그런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주권개발사업이 몇 년전에 오성면, 진위면으로해서 연차적으로 했는데...

오성면도 40억이 넘잖아요?

상세히 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다목적회관이라고 그렇게 여러동을 신축만 넣었는데 현재 포괄사업비가 건설하고 자본이전이 1억5천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되면 시설비로 또는 자본이전을 하게 되면 포괄사업비에서 경로당 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정보수 요구는 저희 한테 요구가 된것이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때도 그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경로당 보수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필요하다면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정복지과 하고도 연결을 하셔서 9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예산을 계산을 안해 주기때문에 주민들이 할 수 없이 그냥 보수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최학수 위원 입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인데요, 가로수 식재 4천2백만원이라고 돼있죠?

네.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송탄에 어느분 얘기를 들으니까 송탄관내에 나무가 너무 촘촘히 식재돼있어 가지고 그것을 필히 뽑아 버려야 될 입장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렇다면 새로 사다가 식재하는 것 보다도 가능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럴 경우에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송탄출장소에서 식재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사업부서 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어제 휴게실에서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을 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사업부서하고 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