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 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일용직해고와 관련한 청원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일용직 해고와 관련한 청원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에 대해서는 어제 청원인을 출석토록 해서 청원경위와 그 동안의 전개과정을 직접 청취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사주무국장이신 내무국장 님을 상대로 집행기관의 일용직 감축추진 경위와 감축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질의를 전개 했으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내무국장님의 답변이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청원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세심한 검토를 하도록 시간을 드렸고, 그리고 집행기관의 책임성있는 답변과 어간의 의견수렴 절차등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오늘까지 계속 이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 행정부지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죄송합니다마는 말씀해 주시고 먼저 부지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지사님 먼저......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돼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어떻습니까? 박희수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게 있었는데요.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록하고 실·국장 회의록, 실·국장이 별도로 회의한 게 있으면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10월. 11월. 10월, 11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챙겨서 신속하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 한해가 저물어 가는 1995년도 정기회에서 심도있게 도정에 대한 여러 분야를 심의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간에 많은 심의를 했던 일용직 공무원 청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내무위원회 예산심사, 그리고 예결위 예산심사 등에서 저희 내무국장께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소상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내무국장으로서 말씀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이 심도있는 이러한 질의와 본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지금까지 일용직 임용에 대한 일련의 사태가 지금 현재 청원까지 와 있습니다. 사전에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청원인들도 만나고 지사님도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도 좀 해 왔습니다. 내무위원회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이러한 여러가지 일련의 노력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떤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무산되어서 청원까지 와 있었습니다. 청원까지 오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법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우리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 우리는 존중이 되어야 된다, 또 모든 법 질서, 법을 준수 함으로써 사회를 질서있게 만들어 가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정의구현실현을 주장하던 4공, 5공 이렇게 쭉 해서 법에 대한 질서를 국민한테는 강요해 오면서, 정작 행정이나 이런 여러가지 모퉁이에서는 법을 위반해서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장본인들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도 우리는 똑똑히 역사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고용인들, 이렇게 노동의 신성성을 보장해 주는,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재임용과정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타당한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해고라든지 통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해고에까지 통지서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물론 부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똑 같이 법앞에 평등하고 법을 지키는 국민의 입장에서, 또 법을 집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기초해 가지고 여러가지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책도 우선이지만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진행시키는데에 있어서는 법적인 근거가 확보되어야만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법을 무시한 채 정책만 우선시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어떤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저는 이러한 것들에서 판례를 한 번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건을 갖췄느냐 하는 것을 들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정리해고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법으로서는, 법 용어로서는. 이러한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해석, 여기에 보면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하는 관점에서, 첫째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임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했어야 하며,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고, 이 밖에도 해고에 앞서 근로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러한 이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아무리 일용직이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로서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하지않고 해고를 했을 적에는 법에 위반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여러가지 노동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이 이러한 것을 앞장서서 저지름으로서 여러가지 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확실히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직 근로자의 적법성, 이러한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의 쟁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상시고용에 해당되느냐의 여부, 그리고 상시고용에 해당될 때에 해고가 합리성, 정당한 합리성을 확보 했느냐의 여부, 정당한 합리성을 확보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그 여부에 근거를 두는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경영상의 필요성, 회피의 노력, 합리적인 기준, 기타의 여러 가지 대화, 이러한 것들이 판례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로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회피의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러한 데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상당하게 하였습니다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임시 직원을 정리해고라고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정리를 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도청의 공무원이 천여명에 가깝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정규직을 127명을 저희가 감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이 중에 124명을 이관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그만 두는 이렇게 하면서 사실 도의 체중을 많이 감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단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중앙부처도 이제는 대국, 대과주의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어차피 이제는 경영시대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인건비 등 이러한 경상경비를 많이 감하는 것이 자립을 위해서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체중을 감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 도민의 여론이고 또 위원님의 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제주지역 사회의, 좁습니다마는, 여론을 들어 보면은 역시 도의 인력은 많이 감해 가지고 시·군으로 이양을 해 주어야만 된다, 이러한 것에 대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동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하나로서 이번에 우리 임시직원에 대해서도 같이 아픔을 공유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정리,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임시직원이라 하지만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 가지고, 오랫동안 도에 근무하는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기타의 여러 가지의 방법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서로 토의를 하면서 논의를 했던 그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국 임시직원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원으로 되는 길은 자격증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 본 결과, 한결같이 역시 자격증을 기준으로 해야 그래야 임시직원이 정규직원으로 올라가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데에 도달을 해서 저희가 이 기준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피의 노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연 감원을 전제로 한 그런 정리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번처럼 이러한 방법을 택할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3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계국장들과 제가 직접 심도있게 논의를 했댔습니다. 그러한 결과 역시 여기에서도 지금의 방법이 가장 우리 제주의 여러가지의 여건으로 봐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불가피하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데에 의견이 모아져서 그래서 오늘에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청원까지 오게 된 점은 거듭 집행부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안 되면 차선의 방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더이상 염려가 안 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정리해고의 첫번째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회피해고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회의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회의의 결과만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부 다 회의에 대한 부단한 노력,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을 낳을 것인지 회의를 통해서만 결정을 했고, 지금 첫번째 해고에 관해서는 우리가, 제주도가, 행정도 하나의 제주도의 모든 살림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에 들어 갔을 적에 마땅한 여기에 제주도민의 모든 긴박감이나 위태로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생한 해고라 그러면 타당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긴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해고회피에 대한 여러가지 기업에서의 자구책을 출혈을 무릅쓰고라도 고용인들을 살려보겠다는 그러한 일부의 노력이 진행되었어야만 해고회피에 해당하지만 여기서는 부지사님의 말을 들어 보니까 전부 다 대책협의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확보하진 못한 상태에서 지금 해고를 통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입증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고용했느냐? 어떠한 인과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용을 해서 이것이 팽창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정책입안이 서고서 했는데, 해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도청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해고할 때도 그렇게 인권을 무시해 가면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여건을 충족시키면서 해고를 해야만 행정다운 모습으로 또 도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애정으로 이러한 회의로서 이런 것을 처리해야지 이런 것도 갖추지 않고 기본적인 여건도 갖추지 않고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법을 무시한 탈법적인 그러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고용할 때는 언제고 해고할 때는 이렇게 과감하느냐? 고용도 충분한 필요에 의해서, 행정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지, 어떠한 인과관계에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인지 이런 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고할 때도 반드시 이런 법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최소한도의 해고자 들의 인권을 존중해 가면서, 법적인 문제를 충족시켜 가면서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단수적인 방법이 아니냐? 우리도 이것을, 살빼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을 모색할 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두는 방법은 아주 단수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위원님과 저희와의 견해의 차, 다소간의, 큰 차는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일정한 견해의 차가 있다면 이러한 것은 아마 법을 심도 있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데서가 많이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리에 있어서도 종전에 있어서는 단순한, 예산상의 단순한, 어떠한 경비상의 이유만으로서의 해고, 이러한 것이 정당성을 확보했댔습니다마는 이제 와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도 이제 와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도 이제는 경영의 합리화, 또 생산성의 합리화 이러한 데에 대한 것도 역시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정리에 대한 원칙 중에 여러 가지 회피의 노력에 있어서 회의만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회의했던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자연감소로 할 것이냐,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노력, 이러한 것들도 일련에 여기에 상응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도에서가, 우리가 만부득이 체중감량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사회에 그러한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선의 방법도 강구를 앞으로라도 해 나가려고 이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무리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용할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고용을 했습니까? 고용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마 내무국장이 종전에......

들어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초한 한 문제를 해결할 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단일 방법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는 처음에 도가 낳고 도가 잉태를 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고용인들이 필요해 가지고 했느냐?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우리 딸 하나 일자리 좀 내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빚어진 일들입니다. 도에서도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당성, 공정성이라든지,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전부 충족한 상태에서 고용했다면 지금도 이것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팽창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인원들이 너무 많이 남아 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리할 적에는 과감하게 이렇게 단일 방법에 의해서 그저 법에 통보, 한 달 전에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게 해야 될 겁니다. 생존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과연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했느냐? 물론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채용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규직을 채용하듯이 공개적인 그러한 채용을 했느냐 하는 데에.....

한 마디로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도가 이것을 정리할 적에는 그래도 애정을 갖고...... 이렇게 막 몰아 세워 버리는 그런 식의 방법, 최후의 수단의 방법만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방법을 한 번 제시해 보십시오. 뭐가 따뜻한 것이냐! 법적으로 일용직을 해고할 수 있다는 이러한 막판에 와 있는 방법을 이제 적용시키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면 도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도의회 일용직에 관해서도 도가 과감하게 부동의를 해 버렸습니다. 예산을. 우리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운영위원회 위원들에 의해서 결의한 것들이, 사무처장이 이것을 수용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하나의 도의 무슨 사업소 마냥 이 문제를 부동의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해결의 분리는 해야 합니다. 반드시. 최소한도 도의회와 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증액 동의할 적에 도의회 증액동의 하고 이걸 따로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까지 와야 되느냐? 도의회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도가, 왜 도의회에서 증액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부동의 해 버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법적인 그러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존중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도 이런 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가 도의회 사무처의 재량, 자주, 이러한 위상을 충분히 인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의 예산의 동의문제는 저희가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왜 부동의를 했는지. 도의회에 이런 예산을 해 달라, 우리는 고용을 하겠다, 이러한 것이 분명히 도의회에서 정리된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아무리 도의회를 존중하고 뭐한다 그래도 이러한 것은 실증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별도로 위워님께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해고기준에 대해 가지고 자격증소지 유무를 1차 기준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있는,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도에 잔류하고 있는 사람, 원·사업소에 잔류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됩니다. 반면에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여론이 나돌고 있느냐 하면 일부 실·국장이 관련된 인물들이 해고 정리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까지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해고기준의 1차적인 요건이라고 했던 자격증소지 유무가 전체적으로 해고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책임자들께서는 그렇게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따라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문제가, 잘 하든 못 하든 간에 이런 기준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적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고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11월 달에 채용된 분들, 10월 달에 채용된 분들이 있습니다. 불과 채용된 지 한, 두달만에 정리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 행정에서 이렇게 불과 몇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 두 달 쓰려고 사람을 고용을 하고, 이런 사람들 한데 행정에 대한 불신만 낳게 되고. 물론 도의 방침이 어느 날 갑자기 정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는 봅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해고를 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인력관리를 갖다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게 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용직 인부도 도의 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러면 당연히 도의 인력을 총괄 관리 하고 있는 내무국에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정리하는 시점에 있어서도 내무국에서 당연히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러지 못하고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갖고 정리를 갖다가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주무부서인 내무국에서 그걸 맡아 가지고 책임을 져서 정리를 하는...... 월권이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일용직인부의 해고 여부를 떠나 가지고도 행정관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이미 보고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청원 자체는 도에 근무를 하는 도청 공무원이든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관계없이 해당 자치단체에 청원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원권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일부 사람이 청원철회를 종용을 하고 도장을 찍을 걸 갖다가 회유하고 압력을 넣고. 이게 과연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내무국장께서 기본적인 사항은 답변이 된 것으로.....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용직을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큰 원칙을 세웠습니다. 현장근무자, 예를 들면 청소부, 이러한 사람, 그리고 꼭 필수적인 부서, 이러한 데에 저희가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청소부처럼 현장 근무자, 아마 한 몇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께 소상하게 사유를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사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할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자료를 갖고 저한테 주신 거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한 사항이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했던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소상하게 설명의 말씀을 드려서 행정의 객관성확보에 의문이 없도록 저희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채용된 문제, 이 문제는 우리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어느 기록에.....

저한테 기록 온 걸 보니까 이것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확실하게 대답이 안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채용한 것입니까?

예.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메모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부서간의 업무조정 문제며,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행정력을 발휘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에 따라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취하를 권유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아직은 그러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엄격히 주의·조치를 해서 만의 하나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염려가 있을 수 없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중간에 채용했다 하는 것은 아마 이러한 방침이 시행되기 전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정리하는 그러한 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아마 일부 부서에서 채용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인원은 아니고 한 사람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좀 많습니다. 10월, 11월에 채용된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어저께 내무국장한테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틀간 하더라도, 부지사님이 하더라도 그러한 답변 내용이 명쾌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사님한테 보고한 것하고 어저께 우리가 들었던 것하고 또 다르구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청원을 얼른,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마무리 할 재간이 없습니다.

명쾌하지 않은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답변을 간략하게 단답식으로 질문할테니까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용직 사역해지안이 입안은 누가 한 것입니까?

질문을 총체적으로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한가지씩 해 가지고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답변에 따라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체적으로....예. 일용직사역 해지입안이 누가 했는가? 최초 입안자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가? 또 해고 후에, 만약에 12월 말이 지난 후에, 해고 후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국장이든 과장이든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한 바든가 지시를 받은 바가 있는가? 또 일용직을 상대로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시킬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직만 보수 계획을 별도로 일년에 한 두번이든 몇 회 하죠! 일년에 몇 회, 내용은 누가 하는가? 그 다음 사역해지를 시키면서 1개월 전에 사역해지만 통보하면 된다고 알고 1개월 전에 통보를 했다고 어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항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다음 아까 중복됩니다마는 임명절차가 전부 과장선에서 이루어 진다고 어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지 제가 몇 과장님께 한 번 물어 보니까 과장선에서 그런 끝발만 있으면 좋지, 국장도 끝발없는 국장도 사역하는 것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힘센 국장이든 위의 고위층에서 이력서 받아서 이거 하나 하라하면 과장은 기안하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치지 않는가? 그 다음 11월 24일날 과·계장 회의를 했고, 25일날 실·국장 회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1월 11일 '96년도 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0월달에는 예산 작업이 들어 갔을 줄로 아는데 예산작업에서 이미 사역해지를 할 것으로 간주를 해서 '96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후의 채용은 어딘가는 특별히 뭐가 있어 가지고 채용을 했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중복됩니다마는 도의회의 6급이하는 도의회 사무처장의 고유권한인 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예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도하고 꼭 같이 맞물려서 바퀴가 돌아 가는가? 이것은 자율적으로 도의회에서, 도의회 사무처장이 알아서 미리 정리하든가 나중에 정리하든가 해야지 꼭 꼴불견스럽게 도하고 맞물려서 하니까 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재 검토를 할 바는 없는가? 도의회 일용직 예산반영 부동의에 대해서 지사님께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지안을 과연 누가 성안을 했는가? 이것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물론 지사님 방에서 지사님 지시말씀에 따라 가지고 해 나가기도 하고 또는 매일 아침에 부지사인 저의 방에 실·국장들을 오도록 한다 든가 또 정기적인 회의 때, 그 때에 중요한 안건을 심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의 해지안에 대해서는 저의 방에서 우리 실·국장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거기에서 토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후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보고 검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의 내용......

바로 이러한 청원, 12월 말이 지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인 투쟁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저희는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음을 저희가 인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보수교육 관계는,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사역해지에 따라서 1개월 전, 이것은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이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임명의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문제. 다음에 예산을 11월 11일날 도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채용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11월 11일날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니까 예산작업은 벌써 10월달에 이루어 졌을 거 아닙니까?

예.

하면서 그 이후에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딘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아까 박희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답변이 한 명으로 나왔는데 한 명이 아닙니다.

많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만일에 도의 방침을 알고도 그랬다 그러면은 저희가 상당한 주의 조치를, 그에 상응한 주의 조치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회의 존중문제는 아까 이영길위원님께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도의회의 자율, 또 이런 데에 대한 존중은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해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사역절차가 1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그것은 다른 부분도 검토를 했느냐!

그러면 사역이 어제 청원인의 답변에서 298일, 299일, 300일을 일년에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300일이상 사역이 해당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검토를 해 봐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님, 잠깐만요! 어제 내무국장님 답변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분은 앞서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무국장은 내무국장 으로서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한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률적인 검토는 어느 부서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검토를 하셨다면.

제가 직접 했습니다.

부지사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까?

예.

혼자 법전을 뒤져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자문을 얻은 것입니까?

그것은 외부 기관에 자문받은 일은 없고 제가 했습니다.

부지사님이 직접 법전을 찾아 가지고 살피셨단 얘기입니까?

예.

외부에 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다른 위원님. 예, 고앵자위워님!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지사님과 면담을 하실 때에는 같은 자리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때 부지사님께서 책임을 지고 개개인의 해임된 직원을 만나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시겠다고 그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또 차선의 방법이라도 해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차선의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또 지금 아까 딴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의회의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산 관계는 아까 검토중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 차선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오래는 4, 5년 동안 이렇게 같은 직장에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친해 왔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마는 갑자기 직장을 놓는다 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정신적인 면, 또 여러 가지 면예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다른 직장을 원한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위원님께 이러한 누가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청원한 직원한테 들은 것으로는 부지사님께서 그 당시에 부지사님이 책임을 져서 직원들의 면담을 하시겠다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과장이나 소개한 그런 상관들에 의해서 약간의, 아까 박희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회유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직접 소개한 분들한테 그러한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까?

상당한 부분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때 다녀 가시고 저도 위원님들께 약속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부지사라는 자리는 항시 어머니와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직장내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은 우리가 풀어야만 되겠다라는 이러한 뜻에서 제가 직접 우리 방에서 장장 두시간 동안을 대화를 했습니다.

전체를요?

예.

전화로 일일이 하신 게 아니구요? 전화를 통해서만......

한 번 물어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한 번 위원님께서 본인들께 물어 보시면 부지사 방에서 과연 부지사가 대화를 했냐,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시간 가깝게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아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최소한도 책임을 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 두는 것이 아닌가. 너무 성의가 없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저께 청원온 직원들 한테 딱 한 가지 물어 봤습니다. 어떤 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취미생활하는 그룹활동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앞으로 없으셔서 성의를 가지고 일에 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마디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리를 비단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자질도 높고 어디를 가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직원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바로 그 대화를 할 때 그 직원들에게도 했습니다.

너무 신경이 예민해 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시는 하시지 마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하나만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12월말 되면 일단 사역해지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퇴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로도 아니고, 그러면 본인이 사표를 30일이라도 제출을 하면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만 두는 것으로 정리는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사표 제출입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30날 했을 경우에. 12월 31일까지 사역기간이기 때문에 30날 원에 의하여 그만 둔다고 하면 정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로 짤리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랬을 경우에 특별한 공로는 없지만 위로든 공로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퇴직금을 정식으로......

법정 퇴직금말고 그 다음 프러스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 한테 맡겨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것까지 저희가 여기에서 답하기는......

그러니까 그런 선처하는 방법도, 위로수당이나 금일봉이라도. 마지막 가는데에 각 전별금도 모아서 주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외부에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보신게 아니고 혼자 법적인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저는 저 혼자 본게 아니고 외부에 자문을 얻어 보았습니다. 한국노총 제주 지역본부하고 이런 해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상담소, 두 군데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도의 이번 해고는 명백한 불법해고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법정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100% 도가 질수 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지사님께서 검토한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인 이런 기관에서 해석을 내린 게 판사가 아니지만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태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제주도가 법률적으로 패소를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한 문제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모든 것을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예상한 사태지 않습니까? 확실하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상되는 사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귀책사유는 어느 분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됐다 했을 때 이것도 문제가 야기 돼봐야 아는 것입니까?

저희는 법적인 문제는, 물론 어떠한 법이라 할지라도 서로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은 된다. 논쟁의 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또 저희 주장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일은 어느 분의 책임아래 행하고 있습니까?

예?

이 일을 지금 어느 분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인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구체적으로, 내무국장님이면 내무국장님, 아니면 총무과장이면 총무과장.

많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진에서는 인사계, 그리고 중간관리층에서는 총무과장, 그리고 하나 더 높은 단계에서는 내무국장, 그리고 그 위에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

최고 책임지시는 분은 행정부지사님께서 어쨌든 최고 책임을 지고 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좋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정의 계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순수한 행정계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시는 어떤 실질적인 게 아니고 행정의 계통을 따진다면, 절차를 따진다면, 굳이 절차를 따진다면 어느 분이 최고 책임을 져야 될 분인가 이 말입니다.

최고 책임입니까?

이 일을 시행하는데 누군가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 영향평가라면 보사환경국장이 책임을 진다, 아니면 누군가가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사면 지사님, 부지사면 부지사님, 아니면 국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지금 이 일을 행하면서. 행정계통상의 책임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행정계통에서는 그렇습니다. 보통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소송까지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소송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것은 사본 다 드렸잖습니까? 우리가.

사본에는 최고 결정권자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본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서면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대상이름하고 계획만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지휘계통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결재'해 가지고 부지사 해 가지고 찍힌 둥근 도장, 그것 이외에는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결재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문서를 보게되면 결재란이 있어 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한테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그런 결재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결재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인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문서하고 틀려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는 소송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한테 제출하신 서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계획 자체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일반 문서에 보게 되면 결재란이 있어 가지고 담당자부터 해 가지고 차근차근 결재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보게 되면 제가 분명히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계획서 사본을. 그런데 계획서라고만 해서 왔지 결재에 대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결재를......

아무튼 도정에 대한 책임이야 우리가 지사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책임있는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어떠한 책임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간단한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고석현위원님.

자격증소지 유무로 해 가지고 정리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격증이 현 업하고 연관성을 따져 가지고 어떤 자격증이면 되고 어떤 자격증이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든 간에 갖고 있으면 다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일일이, 여러 직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따진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고 불합리성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포괄적인 자격증,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 저의 상식으로는 자격증하게 되면 꼭 현업에 맞는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인정을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봤는데 지금 도에서 단행한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현업과 관련이 없는 자격증은 안 된다 해 가지고 해고를 시켜 버렸습니다.

구체성 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본 회의가 끝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입안의 계획을 오충남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입안의 단계가 어디에서 어떻게 입안을 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는 부지사님 방에서 실·국장님이 모여서 회의시에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난 번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할 때에는 내무국장 님의 답변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느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산부서 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실·국으로 내리게 되니까 이것을 내무국에서 맡아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분 말씀이 정확한 답변인지?

둘 다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방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무국장께서는 아마 그 때의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내무국의 그것만 보게 되면 기획실 전체를 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제 내무국장님 답변에 의한다면 그 예산서를 받아 보기 전까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방에서 같이들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이걸 예산서를 받아 보기 전까지도 전혀 이것에 대해 가지고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아마 어디 부서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청만 하더라도 실·국 수가 한 13 내지 14개 이렇게 방대하다 보니까 상호 부서간의 업무협조 이러한 점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 역시 부지사 책임이고 제가 앞으로는 부서간에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사실 알겠습니다. 깊은 뜻을 충분히 알겠고, 단지 지금 아쉬운 것은 어제 내무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지역사회 내에서 인간적인 측면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마치 군에서나 있을 수 있고, 미국 같이 삭막한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제주도 같이 좁은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나머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부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의회사무처의 일용직 인건비 증액분에 대해서 부동의한 부분을 부지사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

그것은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안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 전체가 협의를 갖기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일용직해고와 관련한 청원의 건은 제주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므로 본 위원회 별로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한 후 본회의 의결로 도지사에게 이송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송만 합니까? 재임용하도록 건의를 하는 내용을......

그 내용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 내용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건의문으로 해 줘야 되요. 약하다구요. 이송은.

좋습니다. 지금 오충남위원께서 1차 동의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이송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이영길위원께서는 좀 추가해서 내용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건의문을 첨부해 가지고? 심사결과에 건의문도 작성해 가지고 같이 첨부해서 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그것도 하고 청원도 해 달라고.

어쨌든 일용직 계약해지 문제를 재고해 달라는 것이 청원의 내용이니까 이에 대해서 동의의 의견은 청원인들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이 돼서 이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그 속에 다 담길 게 아닙니까?

건의문을 첨부해 가지고 이송하기로.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청이 있습니까? 다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제청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해서 오충남위원의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관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학생예절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학생예절관이 1992년 6월 현 부지로 시설을 확장하여 이전 해 온 이래로 연간 총 5,600여명을 교육시키고 있어 타 시·도 학생교육원과 다름없는 학생교육 기관의 기능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교육원으로 되어 있지 않음으로 타 시·도 교육원과의 정보교환 및 업무추진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주도 학생 예절관 명칭을 제주도 학생예절 교육원으로 변경하여 전국 17개 학생교육원과 동등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예절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제주 학생예절 교육원 설치조례'로 하고, 제명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의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조표, 기타 참고자료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명실상부한 학생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92년도에 시설을 확장하면서 애당초 이렇게 교육연구원으로 할 용의는 없었습니까?

원래 설립당시에 학생예절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어서 쭉 운영하다가 '92년도에 일시적으로 탐라교육원옆으로 이전을 하면서 명칭관계는 그때는 그게 생학 예절관이다, 학생예절교육원이다라는 명칭이 크게 어떤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전국이 다 사임당연수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연수원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예절관이라는 것은 우리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17개 연수원 중에 저희들 예절관만 관자 명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국 연수원장 회의 때, 자꾸 제주도의 경우는 학생예절관이 되기 때문에 공문이라든지 상호정보교환 때 수시로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학생예절관이지만 학생들에 대한 연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예절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꿔야만이 전국과 같이 균일하게 어떤 회의라든지 상호 정보교환에 있어도 편리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뜻에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안설명 때 나왔던 것이니까.

타 시·도는 그 전부터 다 교육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타 시·도 역시 몇 군데는 예절관으로 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다 바꿔진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명칭변경하는 것 하고, 용어를 조정하는 문제, 원장직급을 단수직렬에서 복수직렬로 바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석현위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개정이 1995년 6월 28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도 교육청의 과장급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사국의 국장, 담당관 직급을 집행기관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하여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그리고 지방교육행정직제 제13조 내지 제20조, 주요골자는 의사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복수직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담당관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했고,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수별표를 별조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된 관계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이 현행, 오른쪽이 개정안인데, 현재 정해있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서기관 한 사람을 개정안에서는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했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 현행은 둘입니다마는 지방서기관으로 한 사람으로 줄였고, 지방행정주사 2명을, 지방행정사무관 1명,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 1명을 지방교육행정 주사 2명으로, 그리고 지방교육행정주사보 1명으로, 그 외에 기능직은 꼭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국장의 직급을 4급 내지 3급으로 복수직으로 조정을 했고, 현재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담당관을 지방서기관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승인받은 겁니까?

무슨 승인입니까?

이거 그거 아니예요? 공무원.

정원입니까?

예.

승인 안 받았습니다.

저번에도 어딘가 있었죠?

탐라교육원.

예, 탐라교육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공포 예정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정원을 나중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거기는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됐습니다.

언제쯤?

작년 7월달이니까 작년말에 이미,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때 승인받아야 효력이 발생했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 같은 데는 선정원, 후조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선조례, 후정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조직원이나 구성원의 직급, 직렬에 대해서는 미리 조례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정원을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종전의 법령은 정원은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된 것을, 이번 '95년 7월 26일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원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이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은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원을 조례로 정하지 못하고 있고, 규칙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 규칙으로 정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방공무원정원관리지침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나온 것인데, '91년 12월 18일 전문개정을 하면서 '92년 10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교육위원회 뿐만 아니라 본청, 각급학교, 이런 곳의 모든 정원 관리에 대한 지침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현재는 교육규칙으로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 보니까 내무부보다는 교육부가 절차적으로 오히려 더 타당한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조례로 제정해서 그 조례가 통과되면 그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라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 효력발생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여기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효력을 발생시킵니까?

저희들은 예정보고를 교육부에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승인이 아니라 조례자체는 예정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공포가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서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예. 그 때부터는 여기에 별도로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이상이 없을 때에는.

승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통보를 안 해주면....

그래서 조례자체는 그러한 과정을 갖고....

기간이 있습니까?

20일입니다.

20일 이내에 어떤 이의제기가 안 오면 통과되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정원을 따로 교육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속기사가 한 명이네요?

예.

한 명가지고 됩니까? 운영하기가 불편할텐데.

의사국 직원 한 사람이 지금 같이 회의때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영길위원께서는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봐 주셔야 될 부분이, 제주도의회에 있는 속기사는 8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9등급, 10등급입니다. 속기사들의 등급문제는 교육위원회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정8급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속기사를 채용할 때에는 꼭 학력 제한을 두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대학 영문과를 나오고, 상당히 우수한 직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혼자로도 상당히 능률있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교육부에서 20일 이상 무슨 연락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자신보다도, 이 의사국의 설치와 정수에 관한 조례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의사국 입장이나 의사담당관 직급을 상향해야 되겠다는 것은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가지고, 교육부장관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15개 시·도 가운데에는 서울시하고 부산시 교육청은 전부다 3급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곳이고, 나머지 경기도 교육청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교육부에 이미 보고가 되어 있고, 강원도 교육청은 도의회의 의결이 되었고, 나머지 11개 시·도 교육청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아마 오늘과 내일 사이에 심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육위원회가 다 같이 직급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향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야 좋은 것이지만 교육부 장관이 승인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조례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정원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면 바로 3급을 발령시킬 수 있지만, 안 줬을 때는 어려운데, 이것이 제주도만 하는 것이면 어렵겠지만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시행은 안되고, 시행은 한다라고 되니까 바란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충분한 적격자를 물색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당분간....

공포해 놓고 교육부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려놓고 나중에 공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일 경과되면 알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직급이 상향되는 것은 물론 교육위원회 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고, 이것이 꼭 될 수 있도록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