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직 근로자의 적법성, 이러한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의 쟁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상시고용에 해당되느냐의 여부, 그리고 상시고용에 해당될 때에 해고가 합리성, 정당한 합리성을 확보 했느냐의 여부, 정당한 합리성을 확보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그 여부에 근거를 두는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경영상의 필요성, 회피의 노력, 합리적인 기준, 기타의 여러 가지 대화, 이러한 것들이 판례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로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회피의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러한 데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상당하게 하였습니다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임시 직원을 정리해고라고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정리를 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도청의 공무원이 천여명에 가깝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정규직을 127명을 저희가 감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이 중에 124명을 이관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그만 두는 이렇게 하면서 사실 도의 체중을 많이 감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단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중앙부처도 이제는 대국, 대과주의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어차피 이제는 경영시대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인건비 등 이러한 경상경비를 많이 감하는 것이 자립을 위해서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체중을 감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 도민의 여론이고 또 위원님의 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제주지역 사회의, 좁습니다마는, 여론을 들어 보면은 역시 도의 인력은 많이 감해 가지고 시·군으로 이양을 해 주어야만 된다, 이러한 것에 대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동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하나로서 이번에 우리 임시직원에 대해서도 같이 아픔을 공유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정리,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임시직원이라 하지만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 가지고, 오랫동안 도에 근무하는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기타의 여러 가지의 방법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서로 토의를 하면서 논의를 했던 그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국 임시직원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원으로 되는 길은 자격증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 본 결과, 한결같이 역시 자격증을 기준으로 해야 그래야 임시직원이 정규직원으로 올라가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데에 도달을 해서 저희가 이 기준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피의 노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연 감원을 전제로 한 그런 정리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번처럼 이러한 방법을 택할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3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계국장들과 제가 직접 심도있게 논의를 했댔습니다. 그러한 결과 역시 여기에서도 지금의 방법이 가장 우리 제주의 여러가지의 여건으로 봐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불가피하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데에 의견이 모아져서 그래서 오늘에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청원까지 오게 된 점은 거듭 집행부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안 되면 차선의 방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더이상 염려가 안 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위원님과 저희와의 견해의 차, 다소간의, 큰 차는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일정한 견해의 차가 있다면 이러한 것은 아마 법을 심도 있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데서가 많이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리에 있어서도 종전에 있어서는 단순한, 예산상의 단순한, 어떠한 경비상의 이유만으로서의 해고, 이러한 것이 정당성을 확보했댔습니다마는 이제 와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도 이제 와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도 이제는 경영의 합리화, 또 생산성의 합리화 이러한 데에 대한 것도 역시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정리에 대한 원칙 중에 여러 가지 회피의 노력에 있어서 회의만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회의했던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자연감소로 할 것이냐,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노력, 이러한 것들도 일련에 여기에 상응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도에서가, 우리가 만부득이 체중감량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사회에 그러한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선의 방법도 강구를 앞으로라도 해 나가려고 이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무리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마 내무국장이 종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과연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했느냐? 물론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채용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규직을 채용하듯이 공개적인 그러한 채용을 했느냐 하는 데에.....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면 도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법적인 그러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존중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도 이런 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가 도의회 사무처의 재량, 자주, 이러한 위상을 충분히 인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의 예산의 동의문제는 저희가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별도로 위워님께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명쾌하지 않은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그 내용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지금 오충남위원께서 1차 동의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이송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이영길위원께서는 좀 추가해서 내용을 하자.....

어쨌든 일용직 계약해지 문제를 재고해 달라는 것이 청원의 내용이니까 이에 대해서 동의의 의견은 청원인들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이 돼서 이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그 속에 다 담길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제청이 있습니까? 다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제청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해서 오충남위원의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관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학생예절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학생예절관이 1992년 6월 현 부지로 시설을 확장하여 이전 해 온 이래로 연간 총 5,600여명을 교육시키고 있어 타 시·도 학생교육원과 다름없는 학생교육 기관의 기능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교육원으로 되어 있지 않음으로 타 시·도 교육원과의 정보교환 및 업무추진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주도 학생 예절관 명칭을 제주도 학생예절 교육원으로 변경하여 전국 17개 학생교육원과 동등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예절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제주 학생예절 교육원 설치조례'로 하고, 제명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의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조표, 기타 참고자료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명실상부한 학생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무슨 승인입니까?

정원입니까?

승인 안 받았습니다.

탐라교육원.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공포 예정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정원을 나중에 확보했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작년 7월달이니까 작년말에 이미,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 같은 데는 선정원, 후조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선조례, 후정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조직원이나 구성원의 직급, 직렬에 대해서는 미리 조례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정원을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종전의 법령은 정원은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된 것을, 이번 '95년 7월 26일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원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이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은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원을 조례로 정하지 못하고 있고, 규칙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 규칙으로 정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방공무원정원관리지침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나온 것인데, '91년 12월 18일 전문개정을 하면서 '92년 10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교육위원회 뿐만 아니라 본청, 각급학교, 이런 곳의 모든 정원 관리에 대한 지침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현재는 교육규칙으로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정보고를 교육부에 해 가지고...

승인이 아니라 조례자체는 예정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공포가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때부터는 여기에 별도로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래서 조례자체는 그러한 과정을 갖고....

20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정원을 따로 교육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의사국 직원 한 사람이 지금 같이 회의때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이영길위원께서는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봐 주셔야 될 부분이, 제주도의회에 있는 속기사는 8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9등급, 10등급입니다. 속기사들의 등급문제는 교육위원회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정8급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속기사를 채용할 때에는 꼭 학력 제한을 두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대학 영문과를 나오고, 상당히 우수한 직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혼자로도 상당히 능률있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