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종환
서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포항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상종 세정과장 이상종 입니다. 포항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95. 11. 17 국회에서 의결하서 95. 12. 6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3조 및 동법 제176조 규정에 의거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주민세 소득할 게율을 7.5%에서 10% 인상(안 제15조) 합니다.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도 균등할 주민세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벌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 과세객계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7서는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 다음 2페이지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포항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2항 소득할 세율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1.개 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이것은 전에 하고 똑같습니다. 동직역은 1,800윈 읍면지역은 1,000원 입니다.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입니다. 제22조 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의한다. 1. 1994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7.5% 입니다.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도 7.5% 입니다. 그 다음 신 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제15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래가지고 개인은 동일합니다.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 입니다. ②소득세할 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래가지고 소득세액의 100분의 7.7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을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농지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7.5%에서 10% 인상되는 것은 향후 3년간 이것은 특례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1996년부터 1998년 지방세율을 인상해가지고 교육재정 1조 1,200억원을 만드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주민세 표준세액을 10%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방세법 제3조 및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적용범위를 일부조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을 확대하고 비영업용 짚형자동차세의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면제를 현행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및 언어 청각장애인에게까지 면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자동차의 등록범의를 본인에게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업무용 짚형승용차에 대한 세율 인상(안제17조) 입니다. 현행은 1,000cc이하는 cc당 110원, 1,000cc초과 2,000cc이하를 140원 하던 것을 1,000cc이하는 없어져버렸고 개선안에는 2,000cc이하 해가지고 160원, 2,500cc 이하 180원, 2,000cc초과에서 3,000cc이하는 165원 하던 것을 3,000cc이하 해가지고 200원, 3,000cc초과 200원 하던 것을 3,000cc이상은 230원으로 개정하는 거니다. 관계법령의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세과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다음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18세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느 s안마사등 생활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고쳐지는 겁니다. 제17조의 배기량 영업용 및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기량 2,000cc이하 2,500cc이하 3,000cc이하 3,000cc이상 영업용은 10원 12원 12원15원 그대로 입니다. 비영업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각각 160원 180원 20O원 230원 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 구조문대비표 입니다. 제4조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인 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식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특(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제17조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영업용은 그대로이고 비영업용에 대해서 1,700cc이하 110원 하는 것은 없어져버렸고 1,700cc초과 2,000cc이하로 해가지고 170원 그 다음 2,000cc초과 3,000cc이하 165원 하던게 2,500cc는 180원 3,000cc이하는 200원 3,000cc이상은 23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서석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석표 입니다.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시세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해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 제4995모(95. 12. 6일자)로 공포된 지방세법령의 적용으로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 과세형평등을 유지함과 동시에 96. 1. 1일부터 시행코자 함이며, 주요 정비내용은 주민세 소득할인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세입인상을 7.5%~10% 인상하고 또한 지방세법령을 인용한 조문의 개정으로 삭제 또는 변경된 조문을 개정하고 인상세율 적용에 따른 적용례를 조례부칙으로 규정하여 소득이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안은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및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광범위하게 면제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차량등록은 본인에서 부모, 배우자 명의로 확대 등록하여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장애인 복지법 제3조1항에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는 뜻에 따라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최상태위원 입니다. 우선 먼저 설명한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개정사유 이것가지고는 이해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10% 인상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7.5% 인상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 세수증대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 그 점에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개정안에 보면 현행에 없는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50,000원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두어야 되는 것인지 ?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7.5%에서 10% 법을 개정해가지고 인상한 사유는 교육재정확충을 위해서 교육재정을 지금 3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1조 1,200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확보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가지고 96년부터 ‘98년 까기 3년간 한시적인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법을 개정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에서 현재 세금을 더 받아야 될 사항은 한 45억 정도 됩니다. 45억 정도 되는데 이 45억을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 위해서 현재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받아주는데 대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개인사업자 하는 것 이것은 현 지방세법상에 기타 법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리해석상에 현재 시비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써 완전히 못을 박아가지고 해 갔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 지방세법상에 기타법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는 종전대로 같이 하고 있지만 이 문구를 넣어가지고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때 시비가 있을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최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내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한 50,000원 부과는 과거에도 해오던 겁니까?
예, 해오던 겁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단지 이제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삽입시킴으로 해서 이의 제기의 여지를 없앤다는 뜻입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2.5% 인상에 대한 것은 3년 동안 한 45억 정도 증수입이 되기는 되는데 그건 전부 교육재원으로 정부에다가 갖다내어야 될 성격이고 단, 그로 인한‥‥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얼마나 주는지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됐습니다. 원취지는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법을 정부에서.
상태
최상태위원
시민들이 조세저항을 다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육 선진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2.5%에 대한 것은 납세자인 국민들이 다소 저항을 느낀다면 느낄 수도 있겠는데 그건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행해지는 사실이다 그런 이야기죠? 세정과장 이상종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시에 45억이 3년간 입니까? 세정과장 이상종 연간 입니다.
상당한 금액이네요. 세정과장 이상종 지금 11월말 현재 우리 주민세가 2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만약 2.5%하면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전부 법인 하고 농지세할 하고 소득세할 하고 이런데 하기 때문에 한 45억 정도 되겠다 해서 년간 45억정도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한 1조 1,200억원 하는 것 이것은 현재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수단으로써 했는 겁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장세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몇 년동안 입니까? 3년동안 1조 1,200억원 입니다.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3년동안 입니다. 96 97 98년.
세헌
장세헌위원
시내사업장에 대한 계획은 일반사업자기 아니고 과세특례자에 해당 됩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과세특례자가 아니고 법인말고 일반사업자 입니다. 3,6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3,600만원 이상 얼마까지 됩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얼마까지는 없습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전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이것 전에 부터 하고 있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
영길
김영길위원
- 위원장님. 이제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지읍시다. )
종환
서종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과장님 이 주요골자는 장애인에 대한 조세감면이 주목적 이죠?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보면 2, 000cc이하가 140원에서 160원 되어 있었는데 그리면 이것은 인상되는 걸로.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이것은 장애인이 아니고요 전에도 한 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짚차가 너무 싸다해서 그 여론을 감안해 가지고 한참에 동일하게는 못하고 현재 업무용은 그대로 놔놓고 비업무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올려가지고 일반차량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현재 세율을 인상하면 우리가 한 3억 정도 자동차세가 더 들어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최상태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태
최상태위원
장애인 자동차등록 범위문제인데 이것을 전에는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했고 지금은 정신지체장애 및 언어 청각장애인에 까지 확대해가지고 수혜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등록범위도 본인에서 부모 배우자 범위까지 넓혀 주겠다는 취지인데 이게 단순한 장애인에 대한 복리증진자원이라고만 볼 수 있는거요 아니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명의는 부모 앞으로 해가지고 부모가 타고 다니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것은 장애인을 도와준다기 보다도 장애인 가족을 도와주는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되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좋기는 좋습니다. 장애자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니까 확대시켜 주는 것이 좋긴 좋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좋다기 보다는 부모들이 더 좋아져 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봅니까 ?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장애인이 있음으로 해서, 현재 5.6급은 해당이 안되거든요. 1급부터 4급까진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이 있나하면 치료비라든지 부모도 정신인 고통이 있긴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는 운전을 못하더라도 배우자가 운전을 해서가고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수공예를 한다든 이런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감면혜택을 줘서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가지고 넓은 취지에서 이걸 확대해석 해가지고 하시면 없는 사람 또 지체부자유라든지 언어장애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장애인은 장애이기 때문에 5 ? 6급 경증장애자는 아예 빼버렸고 1급부터 4급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과장으로서는 해 주는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 문제는 일단 좋게 이해를 해야 될 성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짚형승용차에 대한 세율인상문제는 전에 1대 때에도 이 문제가 상정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짚차가 그야말로 순수 승용 이용이라기 이전에 하나의 사치품 비슷하고 그 다음 근본적으로 자동차세가 휘발유 넣은 것 보다 경유를 사용하는 차라해가지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시내에 아황산가스 같은 공해는 일반휘발유 보다 훨씬 많이 오염시키는 앞뒤가 모순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자동차세는 쌌다 말입니다. 그렇죠 ? 그런 것을 일을 휘발유 승용차와 같이 지차세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버리니까 저항이 많아서 유보되었다가 지금 점진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상태위원 지금 140원에서 160원 불과 cc당 230원 정도 오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연간 3억 정도 세수가 증대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몇 회에 걸쳐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계획입니까 ?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전번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도 개선 공문을 올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정부차원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한참에 안 올리고 연차적으로 일반차령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한다 이래서 1차적으로 올렸으니까 그 다음 97년도 가서 또 조례개정이되면.
상태
최상태위원
이것은 통상 지방의회가 자활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 하나도 전부 우리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전부 내무부나 중앙부서에서 20원 올려라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이것은 하나마나 입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지방의회 있으나마나 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지방의회 없어도 시에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고 이런거지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이건 너무 많소 예를 들어서 180원 올린다 할 때 150원 올린다 하면 되는 거예요 ? 안되잖아요. 그렇죠 ?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있으나마나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도 이걸 우리의회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김영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제4조중 18세 이상 장애인 지체 장애인 1.3급, 시각장애인 1.4급 우리 관내에 몇 사람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지체시각장애자가 1급부터 4급 까지 해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이 1,274명이었는데 이번에 확대를 해가지고 청각 언어 정신장애자 까지 하니깐 1,939명이 됐습니다. 600여명 불었죠.
종환
서종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