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이 있었으며 이어서 오늘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1월 23일 의회의장으로부터 96년도 김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30조 3항에 보면 중장기 재정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30조 2항에 보면 그 계획서를 예산안과 같이 첨부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예산안을 보면 예산지침서는 왔습니다만 중장기 재정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 중장기 계획이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출해 놓고 96년도 예산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시·군이 통합이 되고 저희들 기획부서에서 자료수집까지는 전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고 다음에 1월까지 작성을 해서 2월초에는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를 드릴 것을 죄송한 말씀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조금 계십시요. 위원님들 우리 기획실장님의 말씀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에 대한 설명과 다음에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당초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6년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 강화에 두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과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와 국가 및 지방재정의 협력으로 지원체제를 정립하였으며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편익,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평균 세입원을 적용 안정적인 수준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출경비 및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기준대로 확보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 및 주민편익 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은 96년 최종 수정예산 설명시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은 96년도 당초 총 예산액은 1,595억6천6백만원, 지방세가 446억2천7백만원, 세외수입이 319억3천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58억7천8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14억4천5백만원, 보조금이 350억3천5백만원, 지방채가 106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수정예산안때 다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증감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는 95년 당초예산 보다도 15억3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1억7천4백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자동차세는 12억8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도축세는 10억1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25억8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종토세는 13억7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계획세는 7억4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면 사업소세는 2억7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9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1천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75만원, 수수료 수입이 11억8천9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8억5천3백만원, 이자수입이 1억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2억1천9백3십3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도시개발부담금 수입 33억1천4백만원, 잡수입 2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가 290억9천1백만원으로 18.2%를 점유합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11.8%, 기준경비가 6.4%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 211억6천6백만원인데 13.3%에 해당되며 이중 일반행정비는 63억4천8백만원이며 주요사업을 10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평생교육원 위탁 교육비가 6천4백만원, 김해 지역발전문제 연구소 설치 운영비가 2천만원, POOL 민간경상보조가 2억8천3백만원, 청내 전산망 구축 장비 구입이 7천8백만원, 주전산기 구입이 2억2천만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1억5천6백만원, 시민의 날 행사에 1억,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7억9천3백만원, 일용직 퇴직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이 2억4천만원, 리·동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9천만원, 주민등록증 갱신 장비 구입이 7천1백만원, 청사환경미화(청소)위탁 용역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76억8천7백만원이며 이중 주요사업은 시립합창단 운영에 7천9백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에 1억, 하키팀 선수단 육성에 1억7천만원, 분뇨 해양처리비가 2억2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2억3천9백만원, 가정용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에 2억3천2백만원, 삼계, 진영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 관리비에 1억1천만원, 청소 대행료에 26억1천9백만원, 노면 청소차량 구입에 1억, 저소득층 지원에 3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설치 운영에 6천6백만원, 장유 도시계획 지적현황 측량 및 지적고시 용역에 4억, 분산성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수립 연구개발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22억8천5백만원이며 이중 주요사업은 제4회 카네이션 축제 행사지원에 4천6백만원, 시설원예 분석기 구입에 1억5천만원, 국외여비에 2억3천1백만원, 아스콘 및 과속방지턱 도색용 페인트 구입에 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 1억4천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7억6백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총 규모는 1,039억9백만원이며 총 사업비의 68.5%입니다. 이중 행정전산화에 1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내 전산망 LAN망 구축에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정비에 1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사업은 내외동 청사 신축에 7억4천만원, 한림면 청사 신축비 부족분에 8억4천5백만원, 기타 읍면동 청사 정비에 3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예술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27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원 건립에 4억5천만원, 구산동 고분군정비에 4억, 대성동 고분군 정비에 6억4천만원, 회현리 패총 정비에 1억8천만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설계비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에 총 44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대동복지회관 운동장 조성에 7천만원, 제78회 전국체전 하키장 조성 및 진입로 확·포장에 7억, 간이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에 2억8백만원, 진영공설운동장 조성에 9억2천6백만원, 김해 종합운동장 조성 실시설계비에 25억, 여기 25억에는 도비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에 305억3천3백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삼계 쓰레기 매립장 조성 6차공사에 1억7천만원,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14억5천3백만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06억4천5백만원, 위생처리장 시설 정비에 2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0억,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7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도시녹화 및 공원조성에 44억7천7백만원이며 이중에 주요사업은 연지공원조성 사업에 기반조성 및 실시설계 1식에 15억4천3백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4억4천4백만원, 임도시설에 8억2천9백만원, 삼계 근린공원조성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에 81억7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그 주요사업은 저소득 주민 취로사업비에 2억, 김해 여성복지회관 수선에 6천만원, 근로자 복지회관 증축에 2억3천8백만원, 청소년 심신단련장 건립 진입도로 부지 매입에 3억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지원에 8억4천1백만원, 거택보호비에 30억8천4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2억9천9백만원, 노령수당에 2억6천8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5억6천9백만원,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에 3억,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에 13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및 UR대처 영농 지원에 149억2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에 13억7천6백만원, 암반관정 공사에 2억3천9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정비에 1억8천만원, 밭기반 정비에 2억8천3백만원, 농어촌 용수개발에 1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낙동강 매립지 도로포장 및 복개에 6억, 마을농로 확·장에 15억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마을농로 재포장 및 정비에 2억2천만원, 서부동 중앙농로 확·포장에 2억, 화목 3, 4통 지하수 배수관 매설에 2억, 오지면 개발 상동이 되겠습니다. 2억5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 지원에 6억1천1백만원, 위탁영농회사 지원에 3억,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에 11억8천9백만원,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지원 1개소에 7억5천만원, 농산물 규격 출사업 지원에 3억2천8백만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2억8천6백만원, 한림면 시설채소 유통지원에 14억7천8백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5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가 보급형 유리온실 시범사업에 2억원,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6억5천1백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에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사업에 257억8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의국동 정비사업에 30억,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16억, 군도 정비사업에 33억8천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23억6천4백만원, 태정-용산간 도로 확·포장에 4억, 안금∼가야 CC간 도로 확·포장에 5억5천만원, 내외 1통 소방도로 개설에 4억, 안막∼신정간 도로 확·포장에 7억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북부 6통 소방도로 개설에 6억, 동상 상설시장 진입도로 개설에 6억, 활천 10통 도로개설에 10억, 군도 14호선 개설에 10억, 산복도로 개설 공사에 10억, GIS(지리정보체계)구축 용역에 8억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35억, 송정∼퇴래간 군도 11호선 확·포장에 18억, 금곡교 가설공사에 2억5천만원, 화포교∼한림정간 도로 승상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87억7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신어천 복개 공영주차장 조성이 12억, 전자감응신호체계 구축에 7억5천만원, 신호기 설치에 3억5천만원, 자전거 전용도로정비에 20억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에 11억, 기존도로 노면 덧씌우기 및 재포장에 20억,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2억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13억4천1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여기에 주요사업은 오염하천 정비에 11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33억4천9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8억, 부엌개량 지원에 4억8천3백만원, 진영읍에 2억1천7백만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장유면에 6천3백만원, 주촌면에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례면에 8천1백만원, 한림면에 7천5백만원, 생리면에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상동면에 6천4백만원, 대동면에 1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동상동에 4천6백만원, 회현동에 4천만원, 부원동에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내외동에 2천만원, 북부동에 4천5백만원, 칠산동에 4천9백만원, 서부동에 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활천동에 4천만원, 삼안동에 5천만원, 불암동에 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7억, TV난시청 마을 유선방송 설치 지원에 1억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26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도 수정예산안 설명시에 설명키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1,954억2천3백만원이며 여기 하수도사업에 41억2천2백만원중 제일 중요한 사업이 전입금 27억3천3백만원, 사용료수입 12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9억1천8백만원중 주요내용은 융자금 이자수입에 5억9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3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에 1억6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 조성에 22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만 생활안정기금에 1억6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35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은 이자 회수수입이 5억6천1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5억3천1백만원, 부지매각 수입이 319억6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 13억7천6백만원이며 여기에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9백만원이 되겠으며, 진입금이 9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적지관리에 4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1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81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개공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공기업 사업입니다. 214억4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주요내용은 급수 수입에 32억2천만원, 시설분담금에 15억8천2백만원, 전입금이 50억, 지방채가 60억, 보조금이 41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 사업에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1,199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영업수익이 117억6천8백만원, 유동부채 수입이 849억7천8백만원, 공정부채 수입이 2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세출의 예산총액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54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수도 사업이 41억2천2백만원이며 주요사업은 관리비에 6억1천9백만원,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에 11억3천8백만원, 어방 배수로 정비공사에 11억8천9백만원, 안동공단 하수도 정비공사에 8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는 9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1억6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조성에는 22억5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1억6천9백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352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에 13억7천6백만원이며 사적지관리에 4억6천5백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11억6백만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81억7천8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사업에 214억4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에 1,199억5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최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 먼저 수정예산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96년의 당초 예산액 3,549억8천9백만원인데 수정예산액은 3,885억6백만원으로써 335억1천7백만원으로써 9.5%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132억1천8백만원이 늘어난 8.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02억9천9백만원이 늘어난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6년도 당초예산과 같이 396억4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도 당초 예산과 같이 21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727억8천4백만원으로써 이중에서 지방세가 446억2천7백만원이며 여기에 총 예산이 점유하는 비율은 25.8%에 해당합니다. 세외수입은 319억3천5백만원으로써 18.5%에 해당되고 지방교부세는 313억4천6백만원으로써 18.1%, 지방양여금은 152억9백만원으로써 8.8%, 보조금은 390억2천1백만원으로써 22.9%를 점유하며, 지방채는 106억4천6백만원으로써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반행정이 최종 수정예산에 보면 350억3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가 676억4천2백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650억5천2백만원, 민방위비가 3억5천1백만원, 지원 및 기타가 47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세입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저희들이 당초예산 보다도 54억6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95년도와 당초 대비를 하면 78억2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교부 비율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 평균 교부율이 18.5%이고, 도내 시평균교부율은 21%인데 비해서 김해서 교부를 증가율은 33.2%로써 현재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도 당초예산 보다도 37억6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95년 당초예산에 비하면 69억4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무려 84.1%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당초예산 보다도 39억8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95년도와 대비하면 128억5천4백만원이 늘어났고 4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95년 당초와 비교하면 33.9%가 증가되었고, 도비는 63.3%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재정력 측정을 해 보면 재정자립도는 44.3%, 재정자주도는 62.5%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세출 증감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세항목별, 경비별 내역을 살펴보면 최종 수정예산안 중 경상예산이 457억7천2백만원으로써 총 점유비율은 26.5%이며, 이중에 인건비가 10.8%, 기준경비가 5.3%, 관서운영비가 0.6%, 경상적 경비가 9.8%입니다. 사업예산은 1,223억6백만원으로써 총 사업비의 7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5%,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사업비에 8.9%, 지방양여금 사업 10.8%, 도비 보조사업 14.7%, 자체 신규사업 13.5%, 자체 계속사업 17.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25억6천8백만원으로서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세출 예산은 국제 자매도시 교류 참석자 보상 1천만원, 선진의회 비교 견학 및 세미나 참석보상에 1천2백만원, 의회 해외연수 경비에 2천4백만원, 기획담당관실에 시정 홍보용 책자인쇄 1천만원, 도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 C.I.P용역에 1억원, 도로찾기 가처분 신청비 공탁금 1억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김해시보 편집보조원 인건비 1천4백만원, 농악단 운영에 1천2백만원, 구산동 고분군 정비 1억원, 대성동 고분군 정비 2억9천만원, 산해정 보수정비 3천만원, 회현리 패총정비 1억2천3백만원은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문화체육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지하 종합상황실 정비 및 상황판 제작에 2천만원, 식당 직영에 따른 구내식당 수선에 5천만원이 되겠으며, 반상회보 인쇄에 5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처리 수수료가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에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대 5종 선수단 육성에 7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민문화 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이 증가되었고, 제78회 전국체전 하키장 조성에 1억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제78회 전국체전 하키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1억2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1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활천동 및 삼방동 사무실 임차료에 2천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입니다. 민방위 경보장비 싸이렌 증설에 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7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승강장 설치비에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호과에 분뇨해양처리비에 1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오염 하천정화 사업에 3억4천3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원 시설운영비에 8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에 9천3백만원, 고지대 생보자 연탄운반비 보조에 5천6백만원, 노령수당 6천4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1억2천6백만원, 경노당 신축에 1억7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동불능불편자 재가봉사 실시에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에 2천9백만원과 모자가정 생활자립 지원금 1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공립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9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지원에 1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5억1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촌개발과에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천4백만원에 삭감이 되었으며, 농정과에는 훈련용 농기계 구입에 2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1억2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8억2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산림녹지과에 코스모스 꽃길조성에 4천4백만원,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에 7천만원, 공병학교 수목이식에 1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에 8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대묘조림 3천3백만원, 환경조림 5천1백만원, 야계사방 2억7천3백만원, 천연림 보육 1천9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진례 정주권개발 사업에 3억7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3천6백만원 대동덕산, 월촌지구 제방 용수로 보수에 2억원, 풍유지구 용수로 개수에 1억원, 진영 여래못 정비에 1억원, 어온제 개수공사에 1억원, 금천제 개수공사에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홍동 3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과입니다. 한림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원, 칠산 I.C접속도로 개설에 13억원이 증가되었고 장유 삼봉 삼거리 확포장 공사 부족분 2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단배후도로 개설에 19억원이 증가되었고, 사촌∼용산간 도로개설에 8억7천5백만원, 산본∼죽곡간 도로개설에 8억7천2백만원, 생철∼진영간 도로개설에 7억7천5백만원,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에 18억8천4백만원, 송정∼퇴래간 도로개설에 10억원, 새마을∼쇄골간 도로확장에 4억3천1백만원, 송촌∼창암간 도로확장에 5억7천9백만원, 국도 14호선 확포장에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서 간선도로개설에 25억원이 증가되었고,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도 4호선 확포장 1억원과 동상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에 2억4천만원, 북부6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4천만원, 활천 10통 간선도로 개설에 5억원, 안막∼신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회현리 패총 순환도로 개설에 2억원, 삼정1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 동상 12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 진말∼대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 하계∼대창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화포교와 한림정간 도로 승상공사에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진례 농민상담소 신축에 1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건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보철비 보조에 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환경건설사업소에 분뇨처리 약품구입비 2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종합 협잡물 제거기 설치에 1억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에 3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특별회계는 96년 수정분이 2천157억2천2백만원으로서 당초보다도 834억2천9백만원이 증가한 63.1%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당초예산안이 41억2천2백만원인데 수정예산안은 26억9백만원으로서 15억1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당초 예산이 13억7천6백만원인데 수정예산은 226억4천8백만원으로서 212억7천2백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당초 예산이 352억7천만원인데 수정예산은 364억5천만원으로서 11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당초 예산이 4억6천5백만원인데 3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보다도 15억1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12억7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11억8천만원이 증가되고, 사적지 특별회계는 3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의 96년 최종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환성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의찬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의찬 위원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민방위 지원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공기업, 하수도사업, 새마을 소득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의료보호기금조성,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적지 관리사업 등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1995년 11월 21일, 수정예산은 12월 16일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과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5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천885억601만9천원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천628억9천144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71억4천213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57억4천9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는 166억4천6백만원으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60억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106억4천6백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분출되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수용과 지역개발 수요충족을 위해 법적경비와 실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우리 시의 중점 투자사업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력 제고 및 문화복지 증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안의 주요 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1천128억9천144만7천원중 불요불급하다고 하는 것과 과다편성 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32억6천166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 8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이신 김병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천입니다.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22일과 12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7호 및 제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과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편성규모는 일반회계가 956억4천177만1천원, 특별회계가 1천799억7천280만1천원으로 총 2천756억1천457만2천원입니다. 예산안 특징으로서는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이후에 편성되는 첫 번째 예산으로서 앞으로 지방 재정운용의 시범 시기가 되는 예산인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과 다중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투자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기본설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제출 요구중 일반회계가 956억4천177만1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 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2억9천3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제출 요구액 1천799억7천289만1천원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실과 직제순위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순서는 다음으로 돌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위원장, 본위원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기획실장님 답변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민선시장 출범으로 중앙의 교부세나 양여금의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온데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집행부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초 예산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은 김해시 전체의 의원이지 내 동에 관한 이기적이 그런 예산의 문제라든지 거기에 급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시 예산 전체가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과연 국비 등 우리 시민의 혈세든간에 다 우리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 김해 전체를 봤을 때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효율성 이런 것에 준해서 적절히 편성이 잘 되었는지? 본위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기획실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김해시의 전체적인 사업중에 최고의 우선순위 사업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의 방침을 세웠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이 타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사업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실·국장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선 계속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그다음에 문화사업 순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시행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시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삭감 내용이 32억원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삭감해서 조정이 됩니다만은 이 우선 순위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정목표가 좀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물론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소 잘못된 것이 있는 것도 발견을 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 꼭 해야 될 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라든지 그런 것이 당초부터 원만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관계 순위가 30몇억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35억7천만원이 삭감된 중에서 총무위원회가 32억7천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삭감이 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POOL 민간경상보조가 2억8천3백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1억3천5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예산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예산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부는 2억8천3백만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1억3천만원 삭감시킨 것 하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이것도 역시 지침상에 시부는 7억원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또 문화의거리 조성에 5천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물론 저희들 집행부가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원을 당초에 95년도 제2차 추경때 도비가 1억원이 사업비로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다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5천만원 설계비를 얹어야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아울러서 96년도에도 또 도비가 3억원의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5천만원의 설계비가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우선 내년도에 4억원의 도비를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해야지 되고, 97년도부터는 문화의 거리에 경상남도에서 지금 당초에 네군데에서 두군데로 진주와 저희 김해 이 2개시에 집중적으로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못하면 삭감이 되어 못받아 오는 이런 형편에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 이미지 통일화사업, CIP사업 이것도 역시 물론 위원님들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되어야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선 김해시에 새로 신설되는 도시에 어떤 형태로 저희들이 집을 짓고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우선 필요한 것이 내년에 1억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후년에는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총무위원회에서 드렸다고 보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뉴스제작비 같은 것 1천8백만원, 또 TV난시청 관계 1억원이 삭감된 것은 이것은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약 2,900세대가 난시청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전부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갈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TV도 옳게 못보고 또 뉴스를 접하지도 못하고 우리 시가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뉴스를 방영하고 있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당에 6백만원씩 간다고 합니다. 6백만원씩 간다고 하면 그것이 마을까지만 들어가는데 설치비이고 거기에서 마을에서 자기집까지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3만원 이상씩 듭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에 대해 저희들이 60%를 부담하고 10%는 농가가 부담하고 30%는 업체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획실장님 벌써 어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삭감한 부분을 내용을 많이 아시고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 부분은 나중에 또 실·과 질의때 충분한 설명을 실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시고 총괄적인 이병복 위원님의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이해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꾸 지침 지침하시는데 꼭 지침의 중요성보다는 이제 우리 지방도 민선시대 아닙니까? 뭔가 낭비성 좀 불가분의 그렇게 급한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사업분야에 신경을 쓰고 또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좀 우선 순위를 미룰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했는데 실장님 답변과정에 지침에 의해서 꼭 그런 것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산편성상 또 우리 위원이 심의했을 때 우선 순위가 아닌 분야 사업쪽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특별위원회 여기에서도 심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론 낭비성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한번 밀어주고 그 뒤에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철저히 한다고 그러면 절대 낭비성이 없을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총괄 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70%가 넘는다 하는 것은 어느 시군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비도 계상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시고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웅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님.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을 볼 때 제일 문제가 본 예산에 80페이지, 수정예산 36페이지 이자료를 두가지를 같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80페이지, 수정예산 36페이지 이것이 결국 국고보조금 문제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서를 볼때는 지방문화사업 보조 해 가지고 1천5백, 공공도서관 장서구입 1천만원, 구산동 고분군 정비 2억8천만원, 대성동 고분군 정비 4억4천8백만원, 산해정 보수 3천만원, 회현리 패총 정비 1억2천6백만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최태환 위원님.

예.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보시게 몇 페이지라고 좀 불러 주시고

페이지를 두 번 말씀 드렸습니다.

드렸습니까?

예.

다른 분들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본예산 80페이지, 수정예산 3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서를 볼때는 국고보조금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을 그뒤에 며칠사이에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수정예산 3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공공도서가 370, 7천, 2억3배, 1천5백, 8천6백 여기에 대한 삭감된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 문화재 부분입니다. 주로 고분군분인데 여기에 삭감된 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인데 국가에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부지매입비를 책정해서 시군에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문화체육부를 통해서 재경원에까지 예산을 요구하도록까지는 노력을 했고 재경원도 전액이 저희들한테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재정상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아마 예산이 책정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문체부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짤때는 애매모호하고 자신없는 것은 올리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좀더 욕심상 빠른 시일내에 남은 부지를 매입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국가예산이다 보니까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들한테 국가예산이 보조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가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3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도비보조이지요?

예.

도비보조도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예, 국가보조가 70%이고 지방보조가 15%씩인데 국가보조가 삭감이 되면 자연적으로 도비보조도 삭감이 됩니다.

다른 보조금이나 양여금은 올해 잘되었는데 이것도 좀 확고하게 그때 본예산에 올릴때는 기획실장을 비롯한 담당관들이 자산있게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1차 예산을 잡은 것은 사실상 전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재경원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재경원에서 국회로 가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사실상 예산을 잡느라고 참 어려웠습니다. 근거는 문화체육부에서 넘어가는 그 예산을 잡은 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재경원에서 검토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에 96년도에 문체부에서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좀 가망성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96년도에 가면 다시 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포괄사업비를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오겠다. 어떻게 하겠다. 약속은 드릴 수 없어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노력한 것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환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는 가락고도의 문화가 역사적으로 백제문화 보다도 더 앞서 있고 경주문화도 잘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인위적이고 루이 김해고도 가락국은 자연발생적인 왕도로서 대단히 중요한 고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증명이 되므로서 왕도의 정기를 받아서 우리 김해국립박물관이라든지 역사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 국비를 좀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이런 문제가 삭감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성의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 국비를 더 우리가 받아서 김해 가락국 왕도를 역사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삭감이 된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까지 거론되어서 우리 김해 가락국 왕도에 대한 자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예산 문제도 예산문제이지만 김해 가락왕도에 관한 유물 발굴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분과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가야문화권 벨트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분군 관계는 복원사업이 될려면 우선 부지매입부터 먼저 해야지 됩니다. 부지 매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근에 땅값이 상당히 고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야만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산동 고분군이나 대성동 고분군이나 예안리 고분군동에 부지매입을 해야 될 남은 잔여토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경원까지는 저희들이 예산보조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국회에서 전년도 수준에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체부에 POOL문화재 관리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문체부에 보조금을 많이 얻어서 빨리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님 여기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정책상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국비 보조를 더 많이 받아 가지고는 우리 가락왕도의 가야국을 더 우리가 개발을 시켜도 뭐할텐데 어떤 면에서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가락국에 관한 증명은 이 유물을 발굴해서 과연 옛날 가락국의 김수로왕이 이런 유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해의 가락국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려면 국비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로 봤을 때는 중추적인 역사의 핵입니다. 제일 큰 사업입니다. 알고보면 다른 무슨 개발사업보다도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시비로서는 참 부족하니까 국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데 대한 힘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힘을 합쳐서 이 원 가락국의 왕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계승시키는데 대한 그런 증거는 유물발굴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의 말씀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대성동 구분이하 김해 가야유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내년도에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계시면 나오신 김에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예산 85페이지 저희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김해시에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중앙지 1부와 지방지 11부와 또 저희들 지역신문 주간지 3부 해서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의 대상자들은 주로 읍면에 이장, 또 동에 통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 바르게살기, 경로당 등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언론사 보급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폭넓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어떤 조그마한 도움을 주어서 여기에 기록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통장 이분들이 지식화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차원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간지나 주간지에 수록되는 내용들이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내용들을 우리 보급대상자들이 보고 또 저희들도 보고 해서 타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내용이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 시책에도 반영하는 이런 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마찬가지로 85페이지 교양지 구입 관계입니다. 저희들 기 시에서 교양지를 구입하고 있는 것은 주로 공산권 연구분야하고 북한지, 2000년지, 향토방위지 이런 내용들인데 이 배부처가 저희들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는 비치용과 또 실, 과, 사업소 우리 공무원들이 구독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디 일반인에게 배부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시청을, 또 읍면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민원실보관용이기 때문에 꼭 구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7페이지 김해시보 위탁료 배부료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꼭 부산일보에다가 위탁배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관계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김해시보가 2만2천부를 발부해서 1만3천부를 부산일보에다 위탁배부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배포를 하니까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가정에 배달될 수 있는 방법론이 없겠느냐 이래서 많은 분석을 한 결과 저희들 일간지 중에서 가장 소요가 많은 부산일보에다가 위탁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가장 가정에 직접 배달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이 시보 위탁배부료 관계도 꼭 좀 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런데 그것이 총무위원회에서 다 설명이 충분하게 되었고

그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저희들이 예결특위가 오늘 총무국, 총무상임위원회 하루 일정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과별 세항 설명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고 간혹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전부다 들을려고 그러면 시간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어렵게 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해 놨는데 의회에서 활동부분에 대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려야 또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이해를 돕고 보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중요한 것 한가지만 더 말씀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듣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설명 과정에서 요약하고 필요한 관계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TV난시청 마을 유선방송시설확충 사업비지원 이 건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꼭 좀 보완이 되어서 이것은 사업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포괄적인 관계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시립현악 4중단 악단운영비하고 또 94페이지 연예협회지부에 지급되는 금액하고 또 96페이지 상설야외 공연장 설치비 이것은 문화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총무위원회 할때 충분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또 설명을

그래서 총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분야만 가지고 이야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설명을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기회를 주십시요.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한다고 해서 다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점심시간에도 충분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 전산통계담당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분만 위원장님 시간을

그것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님 나오십시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숙입다.

전산통계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건설상임위원회는 산업건설상임위원회대로 또 총무상임위원회에서는 총무상임위원회에서의 업무소관에 관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특별위원회의위원 구성원을 볼 것 같으면 총무상임위원회나 산업건설상임위원회가 합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사람은 그 소속업무 소관 분야에 관해서 삭감부분은 그내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무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업무소관 부서의 삭감내역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산업건설에서는 총무상임위원회의 삭감내역을 모르고 이 총무상임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삭감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다루고 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된 삭감자료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십시요. 동시에 이 참 짧은 시간에 많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는다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삭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필요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는 뭔가 모르게 편성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감된 부분에 대한 그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길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해서 삭감된 자료는 아마 다 배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의 회의기준은 하나의 정책적인 시의 예산이 주민을 위해서 바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오늘 토의가 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소한 삭감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각 실과별로 중요한 부분의 몇 가지만 골라서 듣고 그 나머지 전체 의견을 다 듣는다 하는 것은 아마 시간적으로 그렇게 허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실과별 중요부분에 대한 부분만 소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길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 3일간에 심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별로 계수조정에 대한 삭감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는 어디까지나 시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질의에 관한 그런 특별회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부다 소상하게 답변토록 했으면 좋겠으나 시간관계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동의로 앞으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111페이지 주 전산기 구입비 2억2천만원, 청내 전산망 램 구축 공사비 1억4천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가 되면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세무부서 전산과 수도요금 관계 전산을 통합관리 하면은 전산분야가 예산부서장이 되고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대형 전산망이 구축이 되면 지금 현재 수도과와 세무과의 전산관계를 더욱더 확대 잘 이용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가 어떻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전산기를 구입하고 내년도 램망을 통해서 세무부서의 전산과 수도요금 전산을 통합시켜서 예산을 절약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얼마전에 내년도 시정종합 전산화계획을 위원님들에게 계획서를 배부해 드리고 약간의 설명을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보면 세무전산과 수도관계는 지금 현재 단독으로 전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의 주 전산기가 들어오면 세무전산이 지금 현재 삼일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무전산을 내무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바꿀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무전산은 단독으로 저희 김해시만 운영하고 있지만은 내년, 내후년 부터는 전국 온라인이 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주 전산기를 구입하면 예산회계 세무전산이 총괄적으로 시스템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구입을 안 해도 주 전산기를 구입했을 때 내무부에서 무상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산이 따로 필요없고 절약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수도관계는 지금 현재 요금처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내년도에 지방예산회계 종합 시스템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괄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산은 많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세무과 세무부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수도과는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실 수도관계는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은 없고 종합적인 시스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 관계에 보면 수도관계가 약간 언급이 되어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깔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

수도고시저는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전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용지 수도요금 발급관계 안 있습니까? 그것을 직접하겠다고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년도 어떤 계획을 볼때는 상당히 낭비성이 안 있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어떻게 봅니까?

사실 지금 저희들이 전산통계담당관실 이지만은 아직 전산실도 확실히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가면 주 전산기가 들어오고 램망이 되고 나면 우리 시정에 종합적인 전산은 주 전산기를 통해서 전산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수도과라든지 단독으로 하고 있는 전산은 저희들이 총괄 책임을 안 지고 있으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안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산담당 주무부서로서 어떠한 전산관계는 타 부서에 사전교감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사전에 의논이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예산절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담당관님 설명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나오십시요.

담당관님 설명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pool보조 2억8천3백만원중 1억3천만원은 우리가 설명을 듣기로도 민간보조 단체의 임의보조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의 답변이나 담당관님의 설명에서도 지침이 어쩌니 하면서 전국 예를 드는데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만은 지방자치 민선시대에 뭔가 임의보조 단체의 보조를 적게하고 이런 것을 삭감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좀 우선적인 사업에 투입을 하자는 이런 뜻에서 삭감했고 자꾸 그렇게 이끌어갈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C.I.P프로그램은 우리 김해 가락고도의 이미지를 통일화 사업은 본위원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집행부서에서 이 사업은 가락고도의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기초기능을 전문가인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구하자는 그런 연구용역비라고 저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깊이해서 사업적인 문제이니까 몰라도 이 pool보조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이 너무 지침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다른 그런 말씀은 안했습니다. 위원님께 한번더 사정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기획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관계상 문화공보담당관님의 1분 요구를 사절했습니다만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에서도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담당관님께서 오셔 가지고 중요한 부분의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실장께서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질의를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 시·군 통합이 되고 나서 지침서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실장님도 다 아실 것입니다. 중앙 교부세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시·군이 분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부세 편성은 통합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지침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교부세를 분리해서 편성을 한다는 지침서는 없는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나중에 지침서하고 끝나고 난뒤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지침서가 있어요. 제가 담당관님께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지침서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향후 5년간 분명히 분리하는 지침서가 내려온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무시하고 분리 사용이 되지 않고 통합 운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이 자리가 저희들 집행부 예산관계 마지막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우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관계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소관 삭감된 부분만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오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휴식도 없이 계속 질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소명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말씀 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국 소관에 총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국을 그냥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책장도 넘겨볼 여가가 없습니다. 과별로 잠깐씩 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과별로 보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의사진행에 합의를 하셨다시피 각 실과별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우리 예산이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예산이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위원장님!

예.

국장님, 수정예산 6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각종 수수료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왜 이때까지 이전 절차를 못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60년대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때는 새마을에 소요되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간 것이 사실상 등기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총 소유권 이전등기를 조사를 해 보니까 1만5천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농로확포장 부분에 들어간 부지, 마을안길에 들어간 부지, 회관, 경로당 등 이런 사업장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물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측량수수료와 등기수수료, 그다음에 분할지목변경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소송이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일정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많습니다. 회사한 토지도 많고 그래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1만5천필지에 대충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면적은 아직 저희들이 산출을 못했습니다.

새마을할 때 편의상 도로를 내자

그래 가지고 회사한 분들도 있고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겠는데요. 쉽게 이전을 해 주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사유지가 되어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공부상

공부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로 우리 시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이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현황을 보면 국장님

예, 정확한 면적하고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봉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주민편의사업,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각종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단위에서 부락단위로 소규모 사업을 계약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99%가 행정이 주관해서 사업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실시해서 유력한 이익이 되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정서를 보면 작은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로 이야기를 하면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거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정서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진짜로 어떤 기계적인 물리적인 어떤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지역정서적인 면에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주는 그런 뜻에서 작은 사업은 부락단위로 하도급을 주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옛날에는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이 있고 이럴때는 주민 부담이 있었습니다. 94년부터인가 정부에서 주민 부담을 일체 못시키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을도급이라 하는 그 자체가 없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이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주민들하고 함께 사업을 가지고 의논을 해 봤는데 아마 업자가 주면 우리가 길이를 100m할 때 업자를 우리가 설계를 주면 50m도 못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부락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 자금을 가지고 다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쾌히 승낙을 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법규가 사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되거든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므로 해서 상당히 옛날처럼 부락기금을 좀 떼어서 하는 그런 시기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도 가능하면 작은 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려고 애를 쓰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역적인 어떤 바램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대한 소규모 사업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본청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읍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소명 설명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총무국 소관에 당초 예산 136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외국어 강좌 강사수당이 3천24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관련업무에 대한 언어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외국어 구사능력을 자신감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김해시에는 89년도부터 이 외국어를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일본어 30명, 영어 30명, 중국어 30명 정도 대상자를 기 전 읍면동과 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받을 인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 영역에 의해 가지고 총 90명입니다. 3천2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사기앙양과 우리 공무원이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금 살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꼭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자랑스런 시민, 공무원 최고 영예포상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역사회 안팎에서 최고 영예의 포상으로 상징되는 자랑스런 시민상과 자랑스런 공무원상을 제정하여 이 상을 수상한 사람이면 누구나 만인의 선망이 되도록 하고 시상은 연 1회, 우리시의 4대 시정방침 구현에 공직을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정방침 각 부분별로 대상과 금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포상 부분 4개 부분입니다. 성실한 봉사부분과 깨끗한 시정부분, 활발한 경제부분, 쾌적한 환경부분, 이 4개 분야를 정해서 포상인원 및 종류는 16명으로 하되 시민과 공무원 대상 각 4명으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정방침 4개 부분에 대한 공헌한 사람에게 시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천4백만원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활을 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자율방범 초소설치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자율방범대가 2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156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3개를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진례면하고 동상동하고 북부동 시영아파트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런데 그 자율방범대는 구성이 되어 있으나 초소가 없어 가지고 방범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곡 지원하여 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3개를 요구했습니다. 9백만원 이것도 좀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76페이지 교육청 체육진흥보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부기를 조금 잘못다루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2천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이 무엇이냐 하면 매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시가 후원을 하는 초·중학교와 자모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 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 76페이지 초·중학교 축구대회 지원입니다. 사실상 체육은 다 학교체육으로부터 새마을 체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삶이 나아짐으로 인해서 사생활속의 체육으로 다 선진국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중학교 축구대회, 축구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기술이 없더라도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동네에서 동네볼 차는 그런 형태의 국민학교부터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봄에는 국민학교 그다음에 가을에는 중학교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머니 클럽 체육대회 개최가 2처만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상 지난 11월달에 클럽으로 구성을 해서 1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머니들의 생활속에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한해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실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것도 꼭 사업이 진행되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가 총 59개 팀에 64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들어가서는 인원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배부가 25개팀에 286명이고 테니스가 15개 팀에 155명, 배드민턴이 19개팀에 208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머니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214페이지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매년 한해에 을지연습이나 이런 것을 할때 주민 모의신고 훈련을 합니다. 이때 신고요원에게 전화카드를 사서 배부를 해 가지고 모의신고를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돈을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350페이지 대동면 복지회관 냉난방기 구입비 이것은 아까도 대동출신 김영재 위원께서 설명도 계셨습니다만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우리가 관선시대를 지나서 민선시대인데 예산편성을 보면 관선이나 민선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 지침에도 내무부 방침을 보면 가능하면 관변단체의 지원은 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줄 알고 있고 여타 시군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관변단체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총무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단체는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그 두단체 뿐입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김해시 전체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체육회 단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래서 그 지원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POOL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단체가 정액보조로서 예산이 책정된 단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96년도에는 총무국 소관에는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는 예산이 한푼도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액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POOL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단체가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원요구를 했을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것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단체가 보조요구를 했을 때는 지원을 해 드려야지요.

그것은 어떤 협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단체가 꼭 필요한 사업은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에 보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서로 협약한 입장에서 POOL보조경비 지원식으로 그렇게

협약은 된 것이 없고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도 시기기 일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단체가 내가 꼭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지 되겠는데 자기 단체의 돈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이 드는데 우리 단체가 3백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있다. 2백만원만 지원해 주시요 그랬을 때 그 사업의 타당성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싶을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지요?

법적인 근거는 얼마를 주어라 어떻게 지원해 줘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요.

재량권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에 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예산편성 설명부터 해 주시고 위원님들 들어보시고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한 결과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정경제국은 7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15억5천8백만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은 YWCA에서 하는 사업인데 700만원중에서 35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공예품 개발 장려지원은 도비 20%, 시비 80%인데 1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내용중에서 꼭 명년도 사업시행을 해 주어야 될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상동 상설시장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동상동 화장실 보수관계는 실질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장번영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보조를 할 것이냐 하는데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동상동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도저히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2개소를 1개소에 1천5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잘 못 생각하면 상설시장 번영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유지관리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어쨌든 우리 시민의 얼굴이기 때문에 명년도에 꼭 보수를 해서 시민의 화장실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부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64페이지 근로자 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은 우리 시 건물입니다. 지하 40평은 창고, 1층 129평은 구판장, 2층은 어린이집, 3층은 노총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노총 사무실에서는 3층을 개·보수 해 가지고 예식장 및 대형 연회장을 만들고, 4층 70평은 증축을 해 가지고 노총 사무실로 해서 그 수익금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노총 체육대회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1년에 1천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런 수익금이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매년 지원될 이러 것도 자체 수익금으로 해결될 수 있고 안동공단과 가깝게 있고 4㎞내 예식장이 없습니다. 아주 할인가격으로 해서 근로자 가족이라든지 삼방 지역에 주민들이 실질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산업평화 정착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사업비 2억3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도의회 김정권 의원이 도비 50%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진주, 김해, 창원 이렇게 지원이 여러군데 되는데 근로복지회관에 다른 시·군에 안주면서 김해시만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50% 지원을 받고 근로복지회관 증축관계 50%는 전액 시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50%는 일단 근로자 복지회관 명목으로 우리 시에 도비가 전입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신어천 복개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어천 상류에 노상주차장 설치는 길이가 175m, 하천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4천5백만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하천에 복개를 해야 안 되겠느냐 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이러 저희들하고의 사각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송세욱 위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시정질문때도 여러 가지로 하천의 오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반 복개식으로 20m 폭인 것 같으면 5m는 복판에 복개를 하지 않고 양쪽가에만 복개를 해서 175면 정도 주차가능한 1일 700대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삼방동 일대에 차량등록 대수를 볼 것 같으면 승용차가 5,999대, 승합차가 669대, 트럭이 1,737대 해서 8,405대가 있습니다. 삼방동 일대는 노외라든지 노상이라든지 유료라든지 무료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 도로변에는 야간주차가 굉장히 많고 해서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녁에는 양쪽에 다 주차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도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소공원은 법적으로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주차장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삼방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돈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꼭 설치를 해서 명년도는 삼방동 일대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시켜야 안 되겠느냐 지금 그쪽에는 4차선 도로입니다만은 거의 1차선은 저녁에는 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차선 기능 밖에 못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오히려 저의 입장으로서는 도로를 하나 신설 안 하더라도 삼방동 주민의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반 복개식으로 그러니까 하천도 살리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의혹감도 있지만은 이 세건은 꼭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들 욕심이고 271페이지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홍보책자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생산자 제품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지만은 1천만원 정도만 부활을 시켜 주면 1천만원은 상의와 협의해서 상의에서 1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은 삭감이 되었지만은 1천만원 정도만 예비비에서 부활을 시켜준다면 1천만원만 상의에서 받아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소명설명을 들으시고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복 위원

264페이지 당초예산에 근로복지회관 증축에 관한 문제인데 증축문제는 현재 기존 건물 3층에는 예식장 시설을 하고 4층에는 또 별도의 사무실을 증축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3층까지 되어 있는데 3층은 노총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노총 사무실을 개조를 해 가지고 대연회장 이라든지 예식장으로 사용을 하고 4층 70평정도는 가건물로 해서 노총 사무실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 보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억3천8백만원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주, 김해, 창원 이렇게 해서 근로자 복지회관 증축 사업비를 도비를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김해시만 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사실상 이 명목으로 안 주고 다른 명목으로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표기는 안 되어도 내용상으로 도비는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비 50%는 우리 시에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받을 계획입니까?

받았습니다.

그 도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여질 것입니까?

서남∼대동으로 가는 굴곡도로 개보수 공사비의 명목으로 1억2천만원

내용상 표기는 안 되어 있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방동 출신입니다만은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공원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상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줄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예식장의 시설 투자를 했을 적에 운영문제가 오히려 김해시가 더 예산에 모든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우리 위원들의 우려가 많고 가령 예를 들어서 4층에 증축을 하고 김정권 의원님이 도비 50%를 받아온데 대해서는 이제 알았습니다만은 그런 예식장 운영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노총에 가입한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3만9천명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예식장 이라든지 연회장을 사용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노사문제라든지 저희들 생각은 충분하게 앞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안하더라도 될 것 같고 이것은 노총건물이 아니고 우리 시 건물입니다.

그것은 잘 압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2억3천8백만원을 증축하고 2억3천8백만원내에서 예식장 시설을 한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증축에 관한 시설비가 얼마나 될 것이며, 예식장 구조시설 부분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면 좋겠네요.

공사개요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유인물로 해서

그렇다고 봤을 적에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지원은 시가 더 해야 될 것이냐 이 상태로 안하고도 운영상 여러 가지 근로자 복지차원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에 도움이 될는지 그 명확한 사유가 안 밝혀지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병복 위원님 걱정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볼때는 충분하게 앞으로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1천만원정도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자기들이 충분하게 자구책을 강구해서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명확하게 내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어야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배철호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우리 김해시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토요일, 일요일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을 보면 시내 90만원 하면 우리 시에는 30만원 정도 아주 싸게 서민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주차시설도 좋고 하니까 충분히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삼방동과 시청은 얼마 안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떠한 이용도가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근로자 복지회관 예식장의 금액도 3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타산이 나올지 정말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예식장을 대여하는 문제는 상당히 아주 실비입니다. 일단 우리가 김해시 노동복지회관에 증축을 해서 하는 것은 노총에서 위탁경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아주 서민들을 위해서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매년 노총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노총 전체 운영을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예식장은 나중에 규칙이나 여러 가지 조례상으로 정하겠지만은 아주 서민들 이런 분들에게 거의 무료로 이렇게 해 주는 사항이지만은 물론 그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노총에서 위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꼭 예식장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자기들이 수익금을 가지고 근로자 자녀학자금도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충분하게 될 것 같으며 구판장의 수익과 어린이집 수익, 예식장수익 그 세 개를 보태면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등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사문제로 해서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배철호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홍 위원님.

위원장,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유치 안내라든지 기업체 생산제품 홍보 책자 등등 유망 중소기업유치단 활동보상금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관내에 그부지가 많습니다. 유망 중소기업들이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홍보 팜플렛을 통해서 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생각은 그 공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중소기업의 기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제혜택 이라든지 이런 등등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유치활동을 위한 경비는 효과가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단 유치에 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공단들이 군에는 보면 농공단지도 세 개나 들어와 있고 김해시내도 보면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세제혜택도 없고 다른 타 지역에 비하면 땅값도 비싸고 기업체들이 안 들어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만은도 기반시설인 공업용수와 여건이 갖추어졍 공단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두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일반 공업지역이 아닌 공단지역으로 어떻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유치할 수 있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유망 중소기업 유치안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단이라든지 전체 우리 민간 기업이 하는 공단이라든지 공단조성과에서 하는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땅값의 가격, 위치 여러 가지 환경조건 이런 것을 전부다 수록을 해서 우리 기업체 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첨단산업, 공해산업이 아닌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할때의 입지적인 조건 교통, 교육, 문화, 위치 등을 수록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김해시에 들어올 수 있는 공단의 입지를 전부다 수록을 해서 각 상의라든지 부산시 또는 대도시에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유치활동을 전개하는데 자료로 할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 설명은 필요없고 본위원이 그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 중소기업 활동보상금이 과연 어떤 실정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적인 지원을 갖다가 활성화 하기 위해서 확대편성을 해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서 제작을 금년도 예산으로 조금 했습니다만은 서울에 경동 보일러라든지 다른 큰 회사 1만5천평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가 서너군데 곧 입지 매입에 들어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녹산공단에 삼성자동차가 부산에 유치가 됐습니다. 인근 우리 김해시도 안동공단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데 하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삼성자동차 부속품 업체 유치라든지 이런 추진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각 읍·면에 준농림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녹산공단에 있는 공장의 부품회사가 하루에 10건정도 시처에애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다 삼성공장의 부품회사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카페트도 경동보일러 자매회사입니다. 이런 것도 일본자금 30%, 삼성자금 30%, 본인 40% 이렇게 해 가지고 합작회사인데 이런 큰 회사와 1만5천평의 경동보일러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는 안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땅 매입단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매입은 되지 않았고요.

매입단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김해 관내 공업지역에 들어올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땅값이 싸다든지,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세제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지 팜플렛은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내용을 수록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함으로서 여기에는 교통도 편리하고 문화도 좋고 교육도 좋고 교육은 결국 근로자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록을 해 가지고 홍보가 되어서 김해공단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등을 만들어서 가야지 그냥 말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력수급 정도의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업용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한 세제혜택도 다른 여타 공업지역에 비해서 못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더 좋겠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상태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수지타산에는 워낙 밝은 사람들인데 유치가 잘 되겠습니까?

일반 창업이나 이런 것은 세제혜택을 50%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일반 공업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고 일반 공업지역도 대도시에서 이주하는 것은 50% 감면하고 그런 내용을 수록을 해서 여러 가지 김해쪽에는 굉장히 공장에 입지여건이 정말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관내 공단 조성을 지금 약 17군데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전부 수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업유치 위원단들이 가서 유치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우리 시가 일반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이 공업단지로 바뀌면 그런 세제혜택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건의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업단지와 공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옛날부터 상공회의소가 주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법도 개정해야지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은 안동공단은 안동공단으로 묶어서 공단으로 승격하는 그런 방법으로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만 되게 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계속 노력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직제순서에 따라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임하신 분을 안 보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환경국장님이 일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번 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소명 설명도 곁들여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일반적인 저희들 국소관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아침에 기획실장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올렸기 때문에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것은 좀 다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312페이지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보조관계가 5천4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필요성을 설명 올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수치는 환경보호과장이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축산농가가 허가농가가 있고 신고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비신고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농가가 약 53개 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신고대상업체 농가가 약 400여 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비규제 농가가 약 1,3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축산폐수처리 운반비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조례에 신고대상 업체부터는 이 운반비 보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 축협에서 30%, 우리시에서 30%, 그다음에 일반농가가 4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신고대상 업체들이 축산폐수 된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1차 작업을 안하고 바로 할 것 같으면 그 농도가 BOD가 약 2,700 이 정도 됩니다. 그러나 1차 처리를 1,500ppm정도 처리된 상태하에 된 사항을 갖다가 운반을 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가져옵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다시 우리가 처리를 해서 배출시킬 때는 30∼40ppm으로 절하시켜 가지고 내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수질이 있기 때문에 신고업체들이 할 수 있는 최저용량이 1,500ppm이라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화학적처리, 생물학 처리를 해 가지고 30∼40ppm으로 절하를 시켜가지고 방류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로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에 군부에서 이것을 했을 때 축협하고 군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도 내고 이래 가지고 농가가 40%, 축협이 30%, 그다음에 우리가 30% 이렇게 선정되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잘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재생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보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 예산 좋은 식단 표지판 제작이 240만원 되어 있는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식단운영이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청소과에서 재활용품 우수 읍면동 시상이 1백만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잘 내는 읍면동을 18개 읍면동에서 잘된데를 해서 3개지구를 선정해서 시상하게끔 1백만원을 했는데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63페이지에 시청 직장보육시설 설치해 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이 전액 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에 질의때도 한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300인이상 직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 말하자면 어린이 보육시설 옛날에 탁아소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근로의욕도 높이고 또 기업체 생산력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3개 기업체에다가 종용을 했습니다만 실제 보육원에 보육할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때가 없고 우리 시청내에 공무원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 추세가 여성 추세로 자꾸 상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직장내에 있는 여성들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약 90여명에 아동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보육시설에 넣을 수 있는 아동의 수가 58명, 6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직장보육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 파급효과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시기 아주 대기업체를 유치했을 때 또 이것을 보고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생산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위치를 선정해 본 결과 현재 2청사 뒤 부군수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용을 해 가지고 금년 연말 가까이 되면서 도에서 이 보육시설비 8천만원을 갖다가 다른 시군으로 보낼려고 하는 것을 저희시에서 8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8천만원을 받고 결산추경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라고 믿습니다만 거기에서 8천만원 이렇게 해서 약 1억6천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5천만원 정도 모자란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위원님들에게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직장에 여성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높여주고 또 한편으로 나아가서는 앞으로 들어올 기업체에다가 파급효과도 노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대한 처분이 있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다음으로는 377페이지 진영 부녀복지회관에 컴퓨터 구입 1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느과 이런데 없이 전부다 컴퓨터가 되어져 있어야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양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수선비가 6천만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상정을 했다가 전체 위원님들게서 주례회때 보고에서 보고한 사항도 전부다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아시고 또 당해 시설장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편지까지 한 사항들은 제가 주례회때 죄송스럽다고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이 시설이 82년도 5월경부터 건립을 해서 그당시에 건물을 잘 지었든 못 지었든지간에 중간에 3, 4차례에 걸쳐 영구진단을 기술 점검을 다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보수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이 보수비를 얹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려고 해도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수선비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에 삭감된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대하게 처분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축산폐수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는 수질오염에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단속도 해야지 되고 조치도 취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축산과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폐수정화 시설을 개보수를 하고 지원을 하고 또 농촌지도소에도 보면 시범단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국에서 축산폐수 지원금 해 가지고 너무나 이 지원금이 무계획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각 과에 똑같은 시설을 과마다 제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축산폐수 정화조라 해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각 축산인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연중 축산하는데 지원되는 그야말로 영세한 이런 축산인들에게 지원이 된다면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무분별하게 아무 계획없이 지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일관성있게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산폐수 처리시설 수거 운반비 보조금 책정은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허가업체가 53개, 신고업체가 412개인가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비규제 대상 1,3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업체와 비규제 대상업체가 내놓은 1차적으로 신고업체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과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1차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축산폐수처리장에 오니 찌꺼기가 그대로 다 붙으면 거기서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들에서 1차처리되어 있는 그 사항이 1,500ppm 정도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운반해 가지고 우리 처리사업소에 넣어 가지고 30내지 40ppm으로 낮추어 가지고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축산과나 저희들이나 시책에서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이원화적으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신고를 받을 때는 정상적인 정화가 된 폐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방류기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정상적인 1차 정화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는 1차 정화가 전혀 안된 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화가 안된다고 우리가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거를 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오니찌꺼기 슬럿지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을 갖다가 받아 달라고 그러면 안 받아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찌꺼기를 가지고 온 것을 작업을 못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신고업체는 정화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확인이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 실적은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운반비 보조하는 5천4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우리 김해시민도 중요하겠지만 더 국비보조를 받아서 이런 축산폐수처리를 하면서 수질개선을 하면 좋은데 전국에서도 이 축산폐수 수거운반 관계는 우리 김해시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편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08 페이지에 대충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나는데 오일휀스 구입하고 유흡착제 구입, 유처리제 구입 이 관계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쓰여지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유제품 취급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한 시설입니다. 상수도물 수원에 영향을 끼치는데 만약에 기름이 유출되었다 그러면 오일휀스를 설치하고 흡착제로서 그 기름을 닦아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안동공단 같은데는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혹 있지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바닷가에 기름이 뜬다든지

그렇게 대량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기름을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일어나고 폐유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 같은 것이 있으면 전부다 흡착을 해서 닦아내야 됩니다.

폐유같은 것은 무단투기 해서는 안되고

안되지요.

안되니까 이런 것은 미리 구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고는, 기름문제는 즉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확산되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해서 구입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항상 비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1년중에 사고가 몇 번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수회 있었습니다.

수회 있었습니까?

예.

그런 사고는 일어나서도 안되고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예산에

정상적인 기름은 고의성이 아니고 시설의 노후화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일부 새어나오는 것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새어나와서도 안 되고 단속을 해야지 되는데

즉시 사고가 나면 단속이 병행됩니다. 고발이 병행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피해예방을 최소화 해야지 됩니다.

피해예방을요?

예.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 331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이 보험회사가 여러군데 있는데 현재 어느 보험회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산재보험은 지금 현재는 부산에 있는 산재보험회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단가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단가는 차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보험회사마다 좀 틀리는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금년도에 재계약 할때는 만약에 단가가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부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노면 청소차량 구입이 1대에 1억이고 여러 가지 차를 많이 구입하는데 이 차 구입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차 구입할때는 일단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노면청소차를 갖다가 내년도에 1억을 주고 구입을 할 것인데 그것을 하면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입찰에 붙일 것은 붙이고 하기 때문에 최고의 적정 수치의 가격에서 구입이 됩니다.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습니까?

조달청에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태환 위원님.

최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국장님께서 몇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 되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축산폐수 관계를 상당히 강조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6천만원, 여성복지회관 수선비 관계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여기 동료위원들도 아마 여성회관측으로부터 호소문과 팜플렛도 여러차례 받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는 예결위원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취지 설명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분명히 말했는데 전에 추경에서 삭제가 되었는데 올라온 배경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복지회관을 우리 시의원들은 목소리가 전부 다 수선만 해 가지고는 끝이 없고 차라리 밀어버리고 새집을 지어주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공통된 분위기는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올 때 시장님도 파악하시고 국장님도 다 파악을 하셨을텐데 과연 6천만원을 들여서는 앞으로 이것이 존속기간이 얼마나 갈 것이며 또 6천만원까지 안 들고도 우리가 보완을 할때 가정을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만약에 의논이 되어서 한 2, 3천 가지고는 수선이 안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신축에 예산을 반영해서 새로운 회관을 지을려면 어느 정도 예산과 기간이 대략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한번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 소명기회니까 6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바라겠습니다.

최태환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이 방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에서 또 검토하신 사항에서 안됐습니다. 왜 이것을 재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당시 밑에 있던 어린이집이 구산동으로 이사를 가고 이사를 간 이유는 대형건축물 붕괴 위험이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혹시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당시에 옮긴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 보니까 건물이 무너질 그러한 단계는 아니고 그렇게 비어있는 과정에서 중앙 파출소가 건립을 하는데 들어가 있을 곳이 없어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임시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파출소가 신축이 되어서 나가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여성회관 측에서는 당초 82년도 5월 약관에 보면 1층 어린이집이고 2층은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전체를 다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산동 어린이집을 그쪽 밑으로 당초대로 안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산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그집을 비워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수리를 해 가지고 밑에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위에는 여성들이 요구하는 회관을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최소한의 기본 관계에 되어 있는 골격유지를 위한 예산이 3천2백만원 정도는 꼭 좀 있어줘야 되겠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어떤 미화작업이고 그렇지만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소한의 금이 가고 이런 것을 보완하고 하는 것은 동아대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된 것이 3천2백만원 정도만 하면 일반 골격유지는 전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집이 넘어간다 할 정도의 보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체 6천만원이 안되면 일반 미화작업을 제외한 3천2백만원 정도의 최소한의 예산만이라도 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상담원 보상 해 놓았는데 여기 몇 개소이며, 일용인지 상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김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녀복지 상담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상담원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에 인원 한사람씩을 두기 위해서 했는데 동 지역은 모두 10개동으로 부원동에는 상용 부녀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동에 해 가지고 부녀복지 상담원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9개동은 모두 일용입니까?

상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강동 어린이놀이터 설치 3천2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락에 호수가 얼마 안 되어서 어린이도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수로 많이 살고 있는 집단 부락에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강동에는 160세대 578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국민학교까지의 아동수는 78명입니다. 5세미만이 42명, 6세에서부터 12세까지 36명 이래 가지고 78명의 아동이 있는데 전하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여기도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전하동 택지개발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어린이놀이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그러나 이것보다 시급한 곳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강동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하지구의 인구증가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택지조성기간인데 그러나 다른 곳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오히려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시급한데가 없는지?

지난번 예산요구할 때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전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가 긴급한데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복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강동 1통이 전하택지개발 지구내에 놀이터 시설입니까?

강동 1통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관계를 분명히 해 주세요. 전하 택지개발에 놀이터는 할 필요성이 없어요. 택지개발에서 다하는데 어째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그쪽에 어린이 놀이터가 이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과정에 강동 1통이냐, 전하택지개발 지구냐 장소가 어디냐 그것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뭔가 될 것으로 봅니다.

택지개발 지구내가 아니죠.

강동 1통

강동 1통이지만은 김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여기에는 그만한 어린이도 많이 없을뿐더러 뭔가 시설을 할때도 주택단지 애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데 예산을 투자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 이야기이고, 본 위원은 강동 1통은 개발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택지개발을 하는 내에 우리 시비로 해 줄 이유가 없어요. 택지개발하는 조합에다 다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는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강동 1통 어린이 놀이터 설치하는데 가 봤습니까?

부지가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서부동에서 그쪽에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가 올라왔는데 부지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전하지구 택지개발은 큰 다리를 건너가 있고 강동 1통은 다리 이쪽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다리를 건너간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것은 78명에 대한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바로 하셔야지요. 산업건설 위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바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 하실때는 그 사업의 효율성과 사용확인도 해 보고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모자가정 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관내 모자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모자가정은 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선별을 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선별을 해서 모자가정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때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거의 1등급에서 7등급까지만 지원을 하고 8등급 9등급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비지원도 그런 상태로만 지원합니까?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군 관내 포함이 다 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시 관내는 그렇지만은 옛날에 군 관내는 중고등학교는 학비보조를 거의다 받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포함된다면 중복 지원이 아닙니까?

다 포함이 되어서 지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는 이중으로 나가고 시쪽에는 제외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군이 포함이 다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군에는 지금도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는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조가 된다고 하면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9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학생이라도 96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게 군부에는 중고등학생은 농촌학생 해 가지고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 시부만 포함이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군부도 포함이 되었다면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도 95년도 학비는 금년 12월말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촌부에는 지원이 나옵니다. 군부에는 지원이 다 나오도록 학비보조가 다 되고 있습니다. 촌에는 중고등학생은 지금 학비보조가 과에서 안해 주어도 통합이 되어도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통합이 되어도 농촌학교만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모자가정도 전부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지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이중지원이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러 나가면 현황을 모르니까 읍면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읍면에서 이중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보고를 안합니다.

그 이야기가 교육청 자체에서 농촌지역에 중고등학생은 수업료 면제를 한다든지 할인을 합니까? 면제를 합니까?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에도 올라와 있습니까?

학기가 3월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학생이라 하더라도 3학년이 2월달 되면 졸업하는 학생이 있고 그 학생들도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것을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 학생들은 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안 받는 학생한테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군부에는 지금 기히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자가정도 학비보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군부에도 같이 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중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종철 위원님 질의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학비지원 외에 교육청에서 농촌지역 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더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것이 이중이 될 수 안 있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절대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국장님, 축산폐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오염 환경문제 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 예산중에 예비 지하수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물을 얼마만큼 파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때 그때에 축산폐수의 농도가 짙다든지 엷다든지에 따라서 물을 많이

희석물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축산폐수처리장에 가니까 하루 70t정도 용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때는 50%정도의 물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 내년도 예산이 6억5천8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절감이라든지 모든 경비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 앉아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처리를 70t에 반을 물을 타면 35t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반 35t을 위생처리장이나 해양처리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해양처리가 t당 1만6천8000원일 때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 50여만원 듭니다. 그렇게 한달이면 1천5백만원이면, 1년에 1억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과연 제가 계산이 틀렸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앉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축산폐수처리장을 지금 환경보호과장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조금 전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7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뭔가 우리 시장님께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차원하고는 완전 벗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관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부에서 아주 몇 년전부터 낙동강 수질개선 또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오물 이런 처리과정을 가지고 전반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위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이고 시책하는 것은 항상 정부에서 써먹는 용어입니다. 눈에 뻔하듯이 보이는 것 같으면 시정하고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 시비 7억원정도 드는데 약 2억원 정도 소요되면 해양처리나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적어도 이것은 빠른 시일내 어떠한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여기서 돈이 얼마든다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이를 현 상태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전체를 폐쇄시키고 해양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는 검토를 할 수 없겠고 예산이 전체 시책추진에서 오는 것인지 깊이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만은 한번 깊이 연구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국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 바랍니다. 370페이지 밀양 화장장 사용부담금이 있는데 95년도에는 행여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문제는 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는 아직까지 12월말 되면 밀양 화장장에서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의 화장처리 구수에 대한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2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94년도에는 180구정도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상 200명의 행여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구수에 따라 별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4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좀더 잡아 놓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200명내에 행여사망자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처리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수는 200명 그 선에서 봐집니까?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위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편성 과정과 96년도 중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 예산부분에 특별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4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요설명서를 올렸습니다만은 전달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664페이지 차량방역용 유류대 구입에서 휘발유 부분이 다른데는 경유와 휘발유의 비가 1/4인데 여기는 1/2비율이라서 대체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동이라든지 휴대용은 전액이 반영이 되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차량방역용은 연간 사업이다 보니까 경유는 1/4이 반영이 되었고 휘발유는 1/2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그다음에 677페이지와 678페이지 진료실 순회진료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서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는 약 7% 증액된 가격으로 2천7백만원이 된 가격입니다만은 저희들 연중사업이고 그 다음에 실제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일 현안인 보건소 신축사업을 지금 현재 국비 신청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국비 지원에 따라서 추경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외 저희들이 내년에 중점적으로 할 것으로서는 실제 보건소가 새로 신축을 하지 않고는 지금 아주 새로운 것은 어렵습니다. 신축될 예정으로 볼때는 한방진료라든지 건강검진 기능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여건에서는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내년에 중점적으로 강조할게 거동불능자라든지 방문지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경남에서 진주시 보건소와 저희 보건소 하고 현재 검진허가를 받았습니다. 올 연말에 허가가 날건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민 건강검진 기능을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상당히 좁은 것은 다들 인정을 합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내 놓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군 농촌지도소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를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여러 신축부지를 하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구 군보건소하고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하고 합친 면적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붙어 잇습니까?

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다 합쳐 가지고 지금 저희 보건소가 대지가 430평인데 다 합쳐 가지고 470평이고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한 1천평 내지 적어도 1,500평 정도의 부지에 첫째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시민이 이용하기에 앞으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여의치 못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기는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구 군보건소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농촌지도소는 대지는 상당히 적을지도 모르겠지만 건물은 지금 보건소 있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공간활용도가 저희들이 계산이 많이 차지하고

시민의 활용도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볼때는 보건소가 아마 10년 내지 20년 정도 가면 의료혜택이 아주 강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역할이 감소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보건소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짓는 것 보다는 오히려 농촌지도소 그 부분을 사용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를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가 대표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예상도 두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방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치료만 생각할때는 충분히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지금 현재 연세대학 같은 데는 사실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쪽 입장에서는 주로 서울대쪽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든 의료가 치료중심으로 그다음에 민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의료에 과소비라든지 남용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잡아주는 의미에서 앞으로 공공보건 의료의 비중을 좀더 넓혀야 된다는 차원도 있고 실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당장 아픈 환자들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사회에 종합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인접 내지는 같이 지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보건복지 토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많이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1, 20년후에 완전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있을 때 지방정부의 주업무가 보건복지 제공이 주 업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세욱 위원님

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전문약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보건소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제시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김해시 인구가 곧 30명을 육박한다고 봐지는데 보건소에 전문약사 없이 제가 알기로는 약제를 보니까 면지역에는 한 5, 60종을 취급하고 있고 시 보건소에서는 많은 약제를 취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약제를 취급하는 분들이 주로 약사가 아닌 공무원들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전문 약사를 1명 둘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칙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거의 보건소에 약사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약을 다루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사가 다루고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보건소 전문인력 보건복지부 추천 규정에 보면 저희 규모의 보건소가 되면 약사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약사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약사에 대한 신분이라든지 보수 그것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실제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약사가 2명인가 4명인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어떤 약사에 대한 직급이라든지 처우개선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7년도 만약 의약분업이 되면 저희들이 싫어도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특수수당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시 보건소에 전문약사를 1명 두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약사 뿐만 아니라 저희들 신축이 되면 한방진료도 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의 일반 보수규정으로 해 가지고 한의사를 오라고 할때는 아무도 안 올겁니다. 그리고 치과가 공중보건의로 배치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 김해시같은 큰 시가 나중에 30만, 40만이 되면 나중에 거기도 배치가 안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도 우리 전문직 그런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해야지 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77페이지에 진료약품 구입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수요가 7%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신청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많은 양의 재고가 남아서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시 보건소만 해도 93년, 92년 이때에는 오히려 지금 보다 그때 벌써 2천만원을 넘었습니다. 약품 구입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다 소모를 못하고 많이 누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제 우리 환자보는 건수에 대한 그것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적고 저희들 내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약이 많이 재고가 된 것을 처리중입니다. 그리고 총 액수는 그때 조금 계산을 다 섞여있다 보니까 총 액수는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약품재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합과정에서 특히 또 양쪽에 약간 누적된 것이 다 쌓이는 바람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약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시에 영세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순회진료 관계는 올해 어느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가 없는 보건지소에 일반의가 없는 장유하고 주촌까지 3개권을 묶어가지고 주1회 이상씩 해서 월 1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보건지소에서 월 2회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순회진료는 일과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은 보건계 직원 우리 소내 1명과 그다음에 각 지소요원 18명 총 24명이 저희들이 어떤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심한 사람은 주 1회, 조금 경한 사람은 월1회 이상씩 파악해서 직접 방문진료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앞으로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 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실적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올해 실적은 금방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건수로 몇건이나 됩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횟수로는 잘 안나오고 대상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의료서비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어도 월 1회 이상씩 방문하고 있는 총수가 1,191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 중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450명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중에 입원조치 실적이 43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총 실적은 976회가 나옵니다.

1년에

예, 올해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우한 독거노인도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어려운 노인이라든지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순회진료 활동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의에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