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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제12회 제6차 본회의1995-12-19

류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안"이 95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11월 27일 송건원 의원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의건"이 12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95년 12월 1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5년 12월 18일 예결특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또한 95년 12월 18일에는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장사용료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건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 및 사회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96년도 수정예산이 95년 12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수정예산안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엄동설한의 차가운 날씨에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6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56억5백만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3천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6천4백만원이고 모두 43억2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당초 536억9천9백만원보다 증액교부되어 30억3천8백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역시 당초 2천3백만원보다 증액교부되거나 증액교부가 예상되는 170억8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도 국비보조금이 9억4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7십7억3천8백만원으로 모두 86억8천5백만원이 증액 보조되었으며, 지방채는 제2청사 신축자금으로 15억원이 승인되어 왔기에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분양에서 총 31억8천9백만원으로 제2청사 신축을 위한 용역 및 토지매입비등 15억원, 상동 청사신축 부지매입비 1억원, 의정활동비 7천7백만원과 경상비중 누락분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 총 143억5천4백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87억7백만원, 서부산업도로 30억원, 남북로 개설공사 25억원, 소방도로 건설 3개소에 4억원등을 편성하고, 경노당 신축 1억1천5백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1억1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정리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분야에서는 총 182억1천만원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48억3백만원을, 정주권 개발사업비 21억8천1백만원을,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7억,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비 8억3천8백만원, 고부음지 소하천정비 2억5천만원, 첨단농업시범마을 육성비 1억6천2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억3천6백만원, 당초 예산에 누락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비 9천5백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분야에서는 총 4천4백만원으로 재난대비예산과 병무청에서 지원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분야에서는 총 8백만원으로 장명동 청사수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회수 수입등 10억7천5백만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업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선수금 1억2천5백만원을 세입으로 부족된 공공요금과 공업용수계장 공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1,804억5천7백만원으로 '95 당초 예산보다 20.8%증된 예산이며, 일반회계는 '95 당초예산보다 24.2%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95 당초 예산보다 7.4%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시정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고,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2월 18일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

차금화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예결특위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조규완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규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총무위원회 소관인 총무국과 4개 담당관실, 3개 사업소의 업무중에서 57개 주요감사 항목을 설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문답변식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의 협의로 작성하여, 12월 14일 제15차 회의시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당 위원회의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4건, 처리요구사항 27건과 예산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등 31건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류동호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류동호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4와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 소관 9개과와 건설도시국 소관 6개과를 비롯하여 농촌지소도, 상수도 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인 4개 사업소등 총 2국 4개사업소를 대상으로 80개 분양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과 전문위원 최강우, 관계 직원 최흥석을 사무보조직원으로 하였고, 해당국장, 과장, 소장을 출석시켜 95년도 정읍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문일답식 질문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실시내용 및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에 실시한 태인골프장과 덕천 도계리 양돈단지, 분뇨처리장에 대한 현지 확인보고서를 덧붙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과 사회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는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95년 12월 20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