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남영 의원 발언
고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예산안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는 오후 2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늘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전에 수정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심사 순서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총무위원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 입니다.
고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29쪽에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86쪽에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당관
민간인 경상적 보조로 해서 이벤트 행사는 사계절 관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선진지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제주도라든가 관광지를 두고 있는 시군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하나의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놓고 행사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정읍도 그와 같은 이벤트 행사를 개발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가 5백만원 정도의 보조를 해줘가지고 어떤 단체나 서에서 주관하는것 보다는 민간단체를 끌여 들여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그런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면동사무소 청사수선은 건물은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동장설을 갔다가 터서 민원실로 활용하고 민원대기실을 우선 넓혀야 할 형편이어서 동장설을 털어버리는데 2백만원 소요되니까 완전히 보수를 하고 중대본부는 2층에 있기 때문에 중대본부를 3층 옥상에다 조립식 건물로 6백만원 들여서 10평정도 지어서 올려보내고 동장실로 2층으로 올리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남영위원
군부대에서 지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중대본부는 시군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정식위원
2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수정예산으로 올린것인데 예산편성 지침을 볼것 같으면 금년도에 부서운영비를 갔다가 10인이하에 있어서는 10만원, 11인이상일때에는 20만원의 부서운영비를 주도록 했고 저희들이 파악할때는 5개과가 10인이하로 봤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보니까 2개과가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한것입니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출장중이고 예산의 규모가 현재 감사담당관실은 수정예산으로 낸것이고 전산담당관실은 현재 도에서 도와 시의 행정전화, 회선사용료가 도비보조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아는 사항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릴까 합니다.
고재홍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도-시간 행정통신 전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도와 시와 행정전화가 가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회선사용료 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재 일부 부담을 하고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실위원
29페이지에 정읍시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이 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정읍시 조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통상 상반기 하반기 가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년말까지 정비를 해서 통합시의 대본을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재를 할려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공포를 한것을 하반기에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군의 통합기구가 개편이 되었을때 개편이 되게되면 어차피 대본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95년도 약 천만원의 가재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제 생각으로는 1년동안 바뀐것을 별책으로 보완시켜도 되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 할려고 했는데 기구개편이 되면 어차피 가제로는 안되고 책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가제를 중단시키고 천만원 유보를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기구개편이 끝나면 금년도에 할려고 하는 가제분과 다시 만들어서 발간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알았습니다. 30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으로 서울신문이 나와 있는데 서울신문을 보다가 그만 둔적이 있지요?
지금 안보다가 다시 보는거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93년도까지 보다가 94, 95년도까지 못봤습니다.
박영실위원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를 보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업무가 공보업무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말씀을 못드릴 사연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해서 200부인데 배부는 어디로 합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이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배부계획서를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유남영위원
110쪽, 노양서원정비 도비 5천이고 시비가 3천으로 되었습니까?
앞전 예산에 올라온것 같은데 어떻게 된것이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본예산에는 도비만 계상되었고 시비 지시부담금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올린것입니다.
유남영위원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몰라도 시비 예산을 5천만원 한적이 없었어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없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입니다.
고재홍위원장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110쪽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자율방법대 급식지원관계가 1천8백25만원인데 이것은 95년도에는 1인당 4만천2백원씩 해서 급양비를 지급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서 10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계상지침이 내려와서 편성기준이 1인당 야식비를 매식단가의 1/2식 적용해서 지급해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식단가 5천원씩 해서 읍면동에 전부 해서 10개에 249명인데 1개대에 2명씩을 매식하는 것으로 해서 2,500원씩 계상해서 하면 1천8백25만원이 나옵니다. 두번째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문제강연회 및 시민교육에 있어서 각종 강연회라든지 시민교육을 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세번째는 방위협의회 군부대 명절, 설때나 추석때 위문을 하는데 그간에는 각종 훈련이 있던지 명절이 되면 방위협의회라고 해서 저희시에 3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일일히 거둬서 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보통 다른 훈련이라든지 실제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때 거출을 해서 하지만 열례적으로 하는 명절 두번만큼은 예산에 계상해서 위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경대 2개소와 연대, 대대, 헌병대, 보안대 그리고 북면 정일동에 검문소, 고속도로 비행장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설과 추석에 약간씩의 위문을 하는데 비용으로서 540만원을 넣습니다.
유남영위원
94년도에는 540만원이 것이 없었지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순수한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냈습니다.
유남영위원
540만원 예산책정한것을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거둬서 행사를 했던 겁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540만원은 다 안되더라도 그때 그때 거둬서 다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9개소를 다 다녔어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다녔습니다. 의장님이 한개조의 조장이 되시고 또 한개조는 시장님이 조장이 되어서 그때 그때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자율방법대 급식비는 급식비외에 시에서 지출하고 있는것이 있지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운영비라는 것이 있지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운영비를 없고 간담회비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남영위원
자율방법대 돈 지급은 경찰서로 넘어가지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경찰서에서 어느대가 몇명이다고 하면 배정을 면으로 해가지고 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행정으로 넘어가서 지급되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우인석위원
111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1월14일날 정읍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는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못되었었는데 96년에는 활성화 시켜서 지방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제안을 받을려고 계상했습니다.
우인석위원
예비군 무기고 CCTV 시설이라고 했는데 예비군 무기고는 어디 입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경찰서 소관인데 관내 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개소를 예산에 계상할려고 합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매년 해줘야 되겠네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금 경찰서에서는 이번 한번만 해주라고 해서....
우인석위원
경찰서에 경비 잘하고 경비원도 잘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CCTV까지 한다면 경찰서에 것만 도둑안맞고 면소재지도 나중에 다 해야 되겠고만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경찰서에서 전산망을 가지고 CCTV를 본청 무기고를 비롯해서 타 무기고까지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은행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때 보이는 그런식으로 해서 통제를 할 계획인것 같습니다.
우인석위원
이것을 해주면 각 면단위나 기타 예비군 무기고까지 전부 설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20개소 전부 카바하는지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홍위원
이것은 내무부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요구가 오면 차단을 해서 해야지, 알았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보상금에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자연보호 시범학교는 저희 관내의 중고등학교 중에서 5개 학교를 시범학교를 지정했습니다. 무주에 있는 2박3일의 예정으로 연수를 받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식비, 간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도비와 합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시비 240에 도비 60만원인것 같은데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 한다는 것도 교육청 같은 계동도 있고 투자해서 효과가 무엇일까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자연보호정신을 확산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인석위원
국민정신교육은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킵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새마을 남.여 지도자 교육입니다.
우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유남영위원
122쪽, 검도부 육성이 앞전 예산에 안올라왔어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볼링이 올라 왔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38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위원
138페이지에 향토학교 운영이 있는데 어디 학교입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정구회라는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2백만원이 올라갔을텐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150만원만 계상이 된것 같습니다.
좋은 향토학교 운영을 하는데는 삭감하고 검도부는 몇천만원씩 투자하고 정읍에 인재를 육성하는 좋은 향토학교를 삭감을 해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관리운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45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90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입니다.
홍식
김홍식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홍식입니다.
고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세정과장 한현호입니다.
고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 입니다.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선회입니다.
고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제2청사 신축 토지매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전관에 본청사가 있고 후관에 그전에 정읍중학교 청사 2개가 있는데 그가운데로 관통하는 교육부지가 1,155평방미터로 약 2백780평이 있는데 그것을 사야 합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의원들과 약속한 이야기가 틀리네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어차피 사야 할곳 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재홍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전관에 본관이 있고 그 뒤에 정읍중학교 건물이 두개 있는데 신청사를 짓거나 안짓거나 언제라도 사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최재홍위원
현재 시에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항목을 제2청사 토지매입이라고 했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최재홍위원
과장님께서 제2청사를 지을 경우라면 의원님과 합의해서 짓겠다고 하셨죠, 우리 위원님들이 듣는데 다시한번 말씀 하십시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제2청사 신축시 위치결정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이룬뒤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석숭
윤석숭의약계장
보건소 의약계장 윤석송입니다. 사업과장님이 선진지 견학 출장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입암에 치과 유니트로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보건소는 없습니까?
석숭
윤석숭의약계장
3군데 교체를 해야 햐는데 1군데만 할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
우선순위는 기계년식으로 봤을때 맞습니까?
석숭
윤석숭의약계장
년식은 거의 87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숭
윤석숭의약계장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123쪽에 예술회관 무대조명과 그 밑에가 현재 없었습니다.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9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유남영위원
정화조가 어떤 이유에서 보수를 합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수중모니터가 있는데 수명이 3년내지 4년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유남영위원
알았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126페이지 향토전통음식이라고 해서 8백만원은 뭡니까?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사회과장 전성근입니다. 가을단풍 시즌에 보면 그냥 단풍으로서만 끝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전통 고향의 맛자랑, 솜씨자랑, 축제를 하고 산업과에서는 농산물 직판 축제와 곁들여서 내장 근방에 밭을 임대해서 시즌동안 축제를 하면 다양한 축제가 되어서 축제분위기가 더 좋아질것 아니냐 그리고 정읍에 향토음식, 단풍도 보고 이렇게 돌아가자 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은 1차적으로 소요된 금액이 3천8백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예산형편상 어쩔수 없이 금년에 한해서는 1천6백만원을 가지고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유남영위원
그것을 누가 해보라고 했어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저희가 창안해서 시장님 보고를 한 결과 시장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시도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이 정읍을 위하는 길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0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우인석위원
192페이지 주민소득사업 지원으로 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해주십시요.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새마을소득금고라고 있던것과 자활복지기금 융자금 조례가 있던것을 저번회기에 이 두개를 폐기하고 정읍시주민소득사업및생활안정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기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융자금란이 없는 사람들에게 융자해주는 것이고 주민소득사업 지원이라고 하는것은 그전에 새마을소득금고에 있어서 2천만원 한도까지 년리 5%로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127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흙이 왜 더 올라와 있지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청소과장 송동섭입니다. 4천만원이면 3천톤을 구입하는 것이 되는데 지난번에 계상된 것은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가 복토용 흙을 적게 구입하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 시유지에서 토취장을 마련하자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래서는 안된다고 해서 복토를 잘해야 한다해서 증액이 된것입니다.
고재홍위원장
쓰레기 매립이 20/100이 들어가야 되지요?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고재홍위원장
그런데 8/100뿐이 안올라 왔기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된 사례입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유남영위원
시유지에서 흙을 한다고 했는데 바꿔진 배경은 뭡니까?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시유지에서 토취장 마련을 하지고 했는데 시유지에서 토취장 찾기가 쉽지를 않아서 그랬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서 138페이지,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오셔서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149쪽에 농민회 소식지 발간 및 유통, 첨단시설 교육등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윤석현입니다. 농민회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정식위원
149페이지 보안등 150등인데 이것은 뭡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당초 96년도 예산안에 시설비로 세워야 되는데 누락되어서 누락된것을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고정식위원
새로이 시설하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151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2백18억이 올라왔는데 요율적용이 잘못된것 같아요. 어디에 요율을 맞췄습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정주권 개발사업 지침 책자에 따라서 요율적용을 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일반 건설부문 용역에 안하고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과는 틀리지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입암 대흥지구, 태인 낙양지구 2개지구가 들어가는데 지구당 3개년에 걸쳐서 보조 20억, 융자 30억 총 50억입니다.
박영실위원
아는데요. 정주권 개발사업과는 틀리지요?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틀립니다.
박영실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가면 안됩니까?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오지개발사업에는 안들어 갑니다.
박영실위원
알았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152쪽에 정읍고추 홍보 있지요. 설명을 해주시고 153쪽을 보면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1백만원씩 10개업체인데 10개업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먼저 정읍고추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고추 재배면적이 2,241헥타로 도내 재배면적의 27%로 제일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참가보상은 10개업체라고 해놨습니다만은 10개업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외지에 나가서 직판하는 행사를 하는 업체, 또 우리 관내에서 외지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직판행사를 할때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분들이 크게 이익이 되지 않고 결손이 되기 때문에 사실정도는 우리 시에서 해주지 않으면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보상비로 예산을 세워서 직판행사를 하는데 예산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유남영위원
10개업체를 선정해서 한업체에 1백만원으로 2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을 세워놓으면 그때 그때 가서 15개업체이면 그런식으로 계산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위원
154페이지 전원관광마을 육성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기본 구상계획은 신태인에 첨단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유기농 포도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유지될수 있도록 분재도 하고, 조류도 키우고, 축산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직접 포도 재배하는 것도 보고 또 관광도 하고 포도도 사갈수 있도록 그런 관광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유남영위원
기왕이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원을 유치해서 자금을 좋은 조건으로 타계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거와는 개면이 다릅니다.
고정식위원
5천만원가지고 육성이 되겠어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래서 우선 장담을 해가지고 1억 사업을 추진하는데 50% 보조, 50% 자부담 1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시는 그 농장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현재는 포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 포도를 더 유명화 하기 위해서 관광 볼거리를 만든다 그 말씀 입니다.
유남영위원
제 지역이라 이야기가 어색합니다만 형평성이 안맞다는 이야기는 유리 내장사에 발전되지 않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도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자금은 그런쪽에 가야 외지인들한테 효과도 많이 보고 홍보도 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선정되었는가 형평성이 안맞는것 같습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내장 포도도 금년에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지원이 됩니다.
유남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기수위원
농산물 포장 디자인 4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배, 토마토, 포도, 참외 등 대여섯가지 중에서 4가지를 선정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153페이지, 일반수영비에 정읍고추 홍보비에서 15초가 맞아요, 1.5초가 맞아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15초에 250만원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과장
세목이 잘못되어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영
김택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164페이지 신기마을 벗나무 식재가 있는데 원래 가로수가 없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호필입니다. 산내인데 의원님 개량사업 입니다.
유남영위원
165쪽에 기존 단풍나무 관리라는 것이 미원에서 과거에 단풍나무를 지원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까?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
유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동료의원님이 재량사업으로 하셨다고 했지요?
정읍시목이 뭡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목련입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민섭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요구된 예산사업중에 시설물 지원과 제1시장 차광막 시설비 비목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자 착오로 과목경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수조정때 과목만 바꾸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 질의에 답변 응하겠습니다.
고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161쪽보면 반영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무실에 급수시설과 도색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급수시설과 가로등은 시장내에 공동이고 도색만 사무실을 하는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반영회 사무실 도색을 시에서 해줘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일반사업지원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농촌에서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상인들에 대한 지원은 극히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영시장에 관한 관리상태를 본 결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유남영위원
민영화라면 상인들이 모여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번영회 사무실인데 사무실까지 도색을 해준다는 것과 차광막은 상인들 앞에 햇빛가리개를 말하는 것이지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너무한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차광막 시설은 제1시장 어물전은 되어 있는데 어물전에서 오거리까지 또 오거리 주변에 전혀 안되어 있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때에 시장이 미관에 안좋고 도로로 활용을 하면서 로점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거래 질서를 하는데 문란한 실적이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현재 되어 있는데도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한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기왕에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서 포함해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이 요구를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하신겁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주변환경관리를 계상을 한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상가 보수비 보수액을 매년 해줍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처음 해주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일반수영비에 있어서 고용촉진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95년도 회의 했어요?
몇번이나 했어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정기회의를 3번정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실위원
제1시장과 차광막 시설이 177m에 5천6백인데 100% 지원입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방침은 구체적으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인들이 부담을 전제로 하고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박영실위원
177m 5천6백만원은 어떻게 계산한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전액 소요액인데 시장에 기왕 되어있는 차광막시설은 56m이고 시장내에 있는 주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407m를 추가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177m만 예산상 확보를 한 것입니다. 년차적으로 시장환경을 개량할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다른 시장에서도 원하면 해주어야 되겠네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신시장에서 원하면 해줘야 되네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박기수위원
정읍 제1시장 건물이나 대지등이 번영회 소유이지요?
여기에서 사용료가 들어온다든지 다른것은 없지요?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질의하세요.
김승범위원
133페이지, 실험실 기구 설명을 해주십시요.
금형
오금형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오금형입니다. 지상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질소일몰제로 바다를 오염시키고 맑은물이 흐르는 것을 탁한 물로 잘못되게 흘러 방류시키는 그런것을 막기위해서 사전에 분뇨처리장에 나오는 방류수를 측정하는 실험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지난번 낙동강 페놀사건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방류하는 과정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내려서 맑은 물로 방류를 시키자는 뜻에서 실험기구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형
오금형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94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대 입니다.
고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환
김용환관리계장
죄송합니다. 건설과 관리계장 김용환입니다. 오늘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병가중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재홍위원장
166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169쪽, 입암, 신정선 덧씌우기 1억이라면 상당한 사업비인데 그쪽으로 덧씌우기가 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용환
김용환관리계장
과교동 신성선은 과교동 두암만을에서 서월성, 도월성을 지나서 신성까지 가는 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천9백만원을 가지고 신월 동월에서 신성마을까지 포장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덧씌우기는 아스콘입니까, 세맨입니까?
용환
김용환관리계장
아스콘입니다.
유남영위원
정읍시 지역이 아직 포장도 안된 지역이 상당수 있고 시내동에도 요철이 나오고 차가 지나가면 학교 어린아이들 물창을 칠정도로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입암 신성선이명 상당한 통행이나 효과면에서 투자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어떤 판단때문에 좋은 아스콘으로 사업이 갔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용환
김용환관리계장
신성마을은 오지 마을로 버스가 하루에 왕복 5회로 들어다니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요철부분도 많이 있고 포장 덧씌우기는 6개소에 시내 전구간을 포함해서 6억 계상해서 올렸는데 전부 합쳐서 1억7천정도 3군데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유남영위원
전혀 포장이 되지 않는 곳을 하는것이 아니라 전혀 포장이 안된 곳을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할대 부실공사해서 다 파헤치고 부실공사 한곳에 다시 1억을 투자해서 아스콘으로 사람 몇명 통과한다고 1억을 투자한다면 형평성이 안맞는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방도로 면도에서 축백선이 빠진것 같은데 공사 다 끝난거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관리계장
이월사업으로 9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내 한복판에서도 포장을 안해가지고 아예 포장이 안된곳이 있단 이야기예요. 해가지고 요철이라도 생겼으면 좋은데 과연 계장님이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하셨을때 참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와 계장님과 같이 가보자고 해도 아예 시멘트 맨 처음부터 포장이 안된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
172페이지 농어촌 도로로 해서 신태인, 영원, 고부, 북면, 이평면 전부 버스가 다니는 곳입니까?
용환
김용환관리계장
버스가 다니는 곳도 있고 안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환
김용환관리계장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현수입니다.
고재홍위원장
128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김현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선입니다.
고재홍위원장
14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토지 분할때문에 설명해 주신것 있지요?
예산 5백만원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들었는데 총무위원회에 계신분들은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요.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금년 4월1일자로 법률 제 487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착수를 못하고 내년에는 착수를 해야 되겠고 이것이 2001년까지 시한업무인데 예를들면 이웃간에 토지를 사고팔고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서 27평 미만은 분할을 못하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연명으로 등기를 내려와서 소유권 행사를 하는데 굉장한 불편이 있습니다. 이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민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실시하는 시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유토지분할위원 수당이 빠졌어요. 그래서 민간인 위원들이 6명인데 한건을 처리하는데 심의회를 3번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5만원씩 6명에 대해서 1회 30만원 전부 15회를 하게되면 450만원정도 위원 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특례법 적용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2001년까지 시한업무 입니다.
김승범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공유재산으로 분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27평미만은 분할을 못하는데 27평미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연명으로 등기를 내놨어요. 그래서 풀어줘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승범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한다는 것입니까?
유남영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동안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고 다행히 늦게나마 특례법이 내려와서 다행입니다만은 기왕이면 우편요금이 200매라고 되어 있는데 200여명만 대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조사를 해보면 나오는데 대상자한테 홍보 PR도 합니다만 시기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당사자들한테 친절봉사차원에서 우편으로 통지를 해주고 중간 진행사항과 결과사항을 통보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재홍위원
연명등기가 안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연명등기가 안난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유남영위원
앞으로는 27평이하는 연명안하고 자동으로 된다는 그이야기예요?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기 등기가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승범위원
자세한것은 지적과에 가서 문의를 해보면 잘 알겠네요.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96년도부터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들이 한분도 누락없이 이 법을 혜택을 입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보에다가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병수입니다.
고재홍위원장
157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고재홍위원장
예 하세요.
송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볼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통계잡은 것이 사무실에 있고 여기에는 없으니까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왜냐하면 인건비 문제인데 저희가 봤을때는 합계 증이 23억7천4백98만7천원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랬을때 이번 공무원 봉급이 몇% 인상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본봉에다 인상한 것이 3%이고. 2%는 호봉승급으로 5%가 봉급에 인상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봤을때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지 않느냐 시군과 통합이 되면 인건비에서 많이 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약이 될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절약이 될것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를 빼보니까 인건비가 상승이 많이 되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사람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지 과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통합으로 인해서 그전에 100명 했으니까 거기에서 10명씩 털고 180명만 티호를 준다고 해도 지금 현재는 200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 인건비를 늘어나야 되지요.
송현철위원
9% 증액으로 잡고도 상당한 인건비 증액을 가져왔다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조금은 피곤하시지만 정확이 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
아까 송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실제 정원대비표를 보면 95년대비 불과 5명이 줄었어요. 본청에서 60명이 줄고 읍면동에서 55명이 늘고 결과적으로 5명이 줄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절감효과는 드러난 셈이돼요. 매년 당초 홍보물을 보면 매년 자연증가율이 5% 생긴다고 했으니까 5% 감축된 결과가 나온것이나 다름없는데 95년도에 1,699명이 96년도에는 1,704명으로 5명이 줄었어요. 그러더라도 자연증가율 5%가 안늘었으니가 결과적으로 5%가 감축된 셈이돼요. 그런데 94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정주시, 정읍군 합쳐서 양쪽으로 1,469명으로 밖에 안되었거든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것은 확인을 안해 보았고 제 소관이 아니고 결산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붙였는가 모르겠는데요.
박기수위원
원칙은 94년도말에도 약 1700명, 95년도에도 약 1700명, 97년도에도 약 1700명, 98년도에도 1700명 매년 5%씩 증가할것이 안하니까 한 4년간에 증가할것 자체 충당이 되어버린 셈이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감축관계라든가 이런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박기수위원
이제 방금 송위원님 물었을때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원대 현원으로 해서 사실은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기수위원
정원대비표에 나온것을 보면 95년도에는 1,704명, 96년도에는 읍면동까지 합해서 1,699명으로 5명이 줄었네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왜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매년 감축을 한다고 했는데 인원감축이 5명뿐이 안되었느냐는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매년 공무원 자연증가율이 한 5%가 맞는 말이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나는 5% 자연증가율 감안한다고 하면 5%가 그래도 안늘었으니까 5%만큼 절감효과는 나온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데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계수조정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회의는 12월 20일 본회의가 끝난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