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해서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전기와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불완전한 지방자치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명실상부한 자치시대의 문을 열어 모든 시민의 바람이 시정에 반영되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삼풍사고와 같은 엄청난 대형재난을 당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부터 어떻게 대비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인지 일깨워 주는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짧은 의정활동 기간 중 각종 안건의 처리와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결산안 및 예산안의 심사 등을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지도편달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시민복리 증진과 보다 발전되고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의 많은 질타와 시정요구에 성심성의껏 잘못된 사항을 개선하고 더욱 성숙된 자세로 시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위원들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심해서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시정을 구현함은 물론, 소외된 계층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세계화, 미래화의 주역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춘 서울을 만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o 보고사항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차 시의회 개원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도서울을 세계 속의 서울로 발전시키고, 아울러 천백만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13회 정기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저희 재무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 서울특별시수수료징정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건, 시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교육재정확충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소득할 주민세를 조정하여 조달하고, 한미자동차협상 결과에 따라 대형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95년 12월 6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ㆍ공포되었는바,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득할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개정하고 2,500cc초과 3,000cc이하 승용자동차의 세액을 410원에서 310원으로, 3,000 cc초과 승용자동차의 cc당 세액을 630원에서 370원으로 조정하며, 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세율은 5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장애인과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감면대상 장애인을 지체장애인 1급 내지 3급과 시각장애인 1급 내지 4급으로 하고 있는데 정신지체인과 청각ㆍ언어장애인 1급 내지 3급을 포함하며, 감면대상 장애자의 연령도 18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자동차등록 명의를 장애자 본인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만 감면을 하고 있으나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미조정된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시민들이 열람, 복사, 정정신청을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재증명 등 장기간 미조정된 원가 이하의 수수료 30종에 대하여 수수료징수조례안 9내지 10페이지의 별표와 같이 이를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자료의 열람, 복사 및 정정신청시 15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던 과태료를 건설교통부장관 및 구청장이 부과징수토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95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계상된 재산은 국ㆍ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취득이 12건이고, 처분이 7건인데 처분 가운데는 매각이 불가피한 매각재산 2건이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교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ㆍ공유 백호 점유재산 교환의 일환으로 내무부 및 문화체육부가 이북5도청 청사부지 및 경복궁, 창경궁 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시유지 1만 9,125㎡와 우리 시가 중부수도사업소 청사 및 효창운동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2만 2,469㎡, 건물 3,260㎡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며, 정부의 기상청 현대화계획에 의거 현 기상청이 우리 시가 취득한 동작구 신대방통 소재 공군대학 부지 내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상청 재산인 토지 1만 3,768㎡ 및 건물 6,666㎡와 공군대학 내 우리 시토지 1만 8,314㎡ 및 건물 3,894㎡와 상호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각은 2건에 1,283.4㎡로 종로구 평창동 소재 시장지 627㎡는 종로구청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건립부지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시유지 656.4㎡는 동 지역의 재건축조합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거 불가피하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1호 '96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계상된 재산은 토지취득 4건과 건물취득 18건입니다. 취득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취득은 총 33만 9,526.9㎡로 소방파출소 신설 및 이전부지 매입이 2건에 1,508.9㎡이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이 6개소에 7,438㎡이며, 시외에 자연학습농장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가 33만 580㎡입니다. 다음으로 건물 신ㆍ증축 취득은 총 18건에 7만 261.9㎡로 소방서 신축 2개소 및 소방파출소 신ㆍ개축 4개소 등 6개소에 9,570㎡이고, 강원도 속초에 신축하는 직원수련원이 1개소 7,047㎡이며, 시립박물관 신축 및 자정전 복원이 2개소 1만 9,579.7㎡이고, 시립대학교 종합강의동 신축 및 도서관 증축 등 4개소에 1만 529.5㎡이며, 경기도 고양시와 남장주시에 건립하고 있는 민간위탁 정신병원신축이 2개소 9,930.6㎡이고, 부녀보호소ㆍ서부부녀복지관ㆍ청소년수련원 등 부녀 및 아동을 위한 시설 신축이 3개소 1만 3,604.7㎡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대상인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를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국가의 교육재정확충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을 소득할 주민세 세율 7.5%를 10%로 상향조정하여 조달하며, 배기량 2,500cc초과 3,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cc당 세액은 410원에서 310원으로 3,000cc초과 승용차는 630원에서 370원으로 자동차세 세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세율 상향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한 것은 교육개혁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20%의 재원 일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타 시ㆍ도와는 달리 중등교원의 봉급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므로 교육개혁 재원부담의 경감대책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대형승용차 세율 인하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협상 결과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세액을 배기량 2,500cc 초과 3,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cc당 세액은 410원에서 310원으로 인하하고, 3,000cc 초과 승용차는 cc당 630원에서 370원으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은 조례정비 차원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예상액만큼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 균등할주민세 부과대상인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되 세액은 5만원으로써 동일하여 실질내용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18세 이상인 지체장애인 1급에서 3급 및 시각장애인 1급에서 4급으로 본인명의 등록차량에 한해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연통제한 없이 모든 장애인 1급에서 3급, 시각장애인은 1급에서 4급으로 본인 이외에 부모, 배우자 명의 등록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평과세 확립차원에서 시세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동 개정조례안에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시세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행정자료 중 개인정보 보호자료의 열람ㆍ복사시 수수료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장기간 미조정한 원가 이하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수수료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자료의 열람ㆍ복사시 수수료징수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간 미조정한 원가 이하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현실화하더라도 100%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 제출용의 각종 제증명 발급이 필요 없도록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측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던 과태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및 구청장이 부과징수 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 의하여 조례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 허가관청인 구청장이 부과징수 하였으나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과 구청장이 각각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차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5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료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시장이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시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제출한 '95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계상된 재산은 취득 2건, 처분 7건입니다. 취득ㆍ처분재산 중에서 매각 2건을 제외하고는 국ㆍ공유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와 문화체육부가 점유하고 있는 이북 5도청, 경복궁 창경궁 부지의 시유지 1만 9,125㎡와 시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중부수도사업소 청사, 난곡가압장, 효창운동장 등 국유지 2만 2,469㎡와 건물 3,260㎡를 상호교환하고, 현 기상청이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구 공군대학 부지 내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상청 재산인 토지 1만 3,768㎡ 및 건물 6,666㎡와 공군대학 내 시유토지 1만 8,341㎡ 및 건물 3,894㎡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에는 토지, 건물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교환할 수 있으므로 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경복궁, 창경궁 부지 내의 시유지처럼 사실상 활용할 수 없는 시유지를 활용 가능한 국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순수 매각할 재산은 토지 2필지 1,283.4㎡로써 종로구 어린이집 건립부지 627㎡, 서초구 방배연립 재건약용 656.4㎡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수2항제7호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자치구 및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시유지 매각시에도 이에 상응한 시유토지를 확보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였던 만큼 96년도에 이에 상응한 토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96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재산,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과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이상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장이 의결 요청한 96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은 취득 22건입니다. 취득재산이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대부분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외에 자연학습농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내년도에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사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직원수련원, 서울시립대 종합강의동 신축 등에서 보듯이 계속사업의 경우 취득시기를 달리하므로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시공시점 또는 준공시점 중에서 택일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유재산 관리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분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중에서 승용차 배기량에 따른 시세가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한미자동차협상 결과에 따른 부수적인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 그냥 궁금한 것은 분명히 이렇게 되면 시세가 줄어들 텐데 조례안에 보면 예산조치에서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일단 2,500cc에서 3,000cc의 승용차가 현행 410원에서 310원으로, 그리고 3,000cc 이상은 cc당 630원에서 370원으로 내려오게 되면 현재 서울시 입장에서 얼마나 세금이 덜 걷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용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자동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92억원 정도가 지금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입니다. 우리가 10월 5일에 주민세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입법예고한 안대로 이번 국회에서 100%다 통과되었는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몇 가지 안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고요. 저희들이 주민세를 7.5%에서 10%로 올리게 된다면 이유가 교육재정분 확충을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 예산 중 교육청에 주는 양여금이 한 4,3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45%가 4,600억원으로 잡을 때 2,100억원, 주민세가 대충 증가되면 2,200억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교육청에 돈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말만하지 1,000분의 26에 대한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전연 하나도 서울시가 교육청에 이 법에 의해서만 다 주는 것이지 서울시 자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자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전액을 주게 된다면 주민세 2.5%와 담배소비세의 45%를 주면 올해 예산설정액 총액과 맞먹는 금액인데 교육재원이라는 것은 원래 국가에서 돕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재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도시의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원론적인 법률행위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증가된 분을 교육청에 교육재원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인데 다른 도시는 부산시 20%를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안 내기 때문에 다른 도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밖에 안 준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와 부산시가 이끌어가면서 다른 시ㆍ도도 따라오게끔 해야 되는데 잘못되는 쪽으로 자꾸 같이 보태어져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왕 개정이 되었다면 예산을 교육청에 더 주어서 더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7.5%에서 10%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교육개혁 재정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나와 있지요. 지금 교원들이 국가공무원이지요?

네.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도 몇 차례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만 계속적으로 시에서 교원봉급을 주어야 될 사항인지? 지금 현재 1년에 보면 약 이천 몇 백억 이 항상 교육청으로 교원봉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은 50%, 서울은 100%고 그 외의 기타 지역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인지? 금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히 됐습니다. 됐으면 국가사무에는 국가에서 당연히 봉급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개혁 차원에서 또 자금 20%를 마련하는데 일부를 자금조달하기 위해서 또 소득할 주민세를 올린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서울시가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가공무원은 당연히 정부에서 봉급을 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세금까지 올려가면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재무국에서는 서울시 살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 빨리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에도 몇 차례 나왔었고, 또 조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육개혁 차원에서 시에서 또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것은, 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언제까지 서울시민이 고달픔을 겪어야 됩니까? 정부에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시민의 세부담을 덜어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개정을 하겠다고 재무국장님이 생각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생각을 안 했다면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님과 김홍규 위원님의 질의는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의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지고 국가가 얼마를 쓰고, 광역자치단체가 얼마를 쓰고, 기초자치단체가 얼마를 써야 되겠다는 부분, 아주 국가가 이 재정배분에 관한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번에 교육재정 확보대책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GNP의 5%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정해 놓은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해서 대학교까지 전부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관례가 이것을 국가의 업무로 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이제 이 부분은 국가의 업무만이 아니다, 그래서 재정체보를 GNP의 5%를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라 기왕에 내는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교육비에 들어가는 2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이번 교육개혁의 기본방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이런 상태니까 지방에만 자꾸 부담시킬 수가 없다 해서 그 20%를 낼 수 있는 방안의 조치로 이번에 주민세를 지방세에다 전체 다 올려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액을,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일반 보통세 총액의 1,000분의 26을 교육재정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0분의 26 그것하고, 담배소비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등교원 인건비 2,339억원을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재정 부문은 정부가 우리뿐 아니라 타지방자치단체에도 전부 20%를 전제로 하고 이것을 지금 만들어놓은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주고 이것을 부담하라고 그러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민세를 올림으로써 더 들어오는 비용이 2,300억원, 그 다음에 1,000분의 26을 부담하는 것이 한 1,100억원 정도, 그래서 한 1,200억원 정도가 시에 조금 남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인데, 또 실질적으로 시가 정부정책에 참여를 해서 논의할 힘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세를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요구를 상당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 정책결정에 논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장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덜 부담을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건의를 한다. 그래도 전혀 정부 쪽에 지금 먹히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재정부담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공약은 무조건 하달만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을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이 공약사항이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 법률을 통과시켜서 우리한테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한 조치이고, 그것이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법이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이 쉽지 7.5%에서 10%로 소득할 주민세가 올라간다면 그것 대단히 큰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다 해서 그냥 아무런 대안도 없이 조례만 통과시켜서 세금 거두어들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재무국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세금부담은 적게 하고 국민에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지금 시로 봐서도 현재 재정능력은 부족해서 빚을 자꾸 지고 있는데. 교육도 또 시급한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로부터 받는 것을 국회가 의결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지금 반대하는 것도 명분이 약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견제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국회가 의결한 부분까지 시정부가 반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사실상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10월 5일 우리가 7.5%에서 10%로 올리는 것은 법령으로 개정된 것인데 우리가 과세대상이 그 조항에 보면 공시지가로 하되 이것은 각 지방의회에서 그 비율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통과 됐습니까?

과표문제는 당초에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것이 의회에 가서 과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내무부가 정한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안은 지방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무부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300억원의 교부금을 주는데, 중등교원 봉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20%를 부담한다 하면서 올해는 부담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담배소비세의 45%와 주민세의 2.5%가 올라가면 그 재원으로 충분히 20%를 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은 20%를 준다 해 놓고 실제 주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정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이 담배소비세 중에서 45%에 해당되는 2,000억원 규모, 그리고 중등교원 봉급을 2,339억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도서관 운영비 102억원하고 해서 4,500억원 정도 되는데 새로 이번에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세 전체액 중에1,000분의 26, 그러니까 2.6%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민세를 올린 것은 먼저 기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 액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500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2,300억원이 더 가게 되는 것입니다. 1,000억원이 더 가는 것이지요, 2,300억원 걷어서.

기획실에서 얘기하기는 지금 주민세가 2,300억원이 들어오는데 850억원만 주고 1,500억원은 서울시가 예산에 반영해 쓰겠다. 그렇게 얘기합디다. 그래서 제가 법으로 정해져서 징수되는 세수를 서울시가 임의로 쓸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지금 주민세는 지방세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저이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려주는 대신에 1,000분의 26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850억원 부분은 계산방법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한 1,000억원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10%로 되면서 2,300억원, 그 다음에 이것은 한 1,000억원, 그러면 한 1,300억원 정도가 우리 시에 좀 남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홍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남아서 쓰는 것보다도 법이 개정돼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1,000억원만 더 주게 되면 실제 1,300억원이 서울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9%나 8.5%로 변경시킨다. 그러면 자체를 탄력세율로서 적게 징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죽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우리가 1,300억원을 더 잉여로,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준다는 명목 하에서 세금을 더 걷어서 서울시예산으로 1,300억원을 더 쓰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1% 정도는 탄력세가 있기 때문에 탄력세 적용을 하면 9%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9.5%가 되든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교육재정으로 타시ㆍ도보다 중등교원 봉급부분을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의 한 20%정도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직도 20%가 지금 현재는 미달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중등교원 그 부분은 안 주고 있지만, 다른 데 우리가 안 주는 것을 더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타시ㆍ도보다는 더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이 된다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 재정운용에 관한 발표를 보면 재정운용심의회를 거쳐서 8월에 중등학교 교원봉급이나 또는 법 상으로 국가사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부분을 앞으로는 시정하거나 또는 강력하게 반대하겠다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서울시는 당연히 부응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시장의 재정운용을 하는 방향과 재무국장의 재정운용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재정운용심의회를 통해서 그러한 발표들을 줄곧 몇 번씩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재무국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실제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담당자는 서울시 정책과 오히려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우려가 좀 들고요. 또 하나는 11월 7일에 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이 통과가 됐다고는 하지만 조례를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개정하라는 것이 포괄적인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서울시는 지금 소득할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이 되면 주민세할이 각각 7.5%에서 10%로 인상되므로 얼마의 세수가 증대되며 또 법인세할은 얼마이고, 농지세할은 얼마나 세수로 증대될 부분이라고 앞으로 전망을 하는지 각각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세 인상시에 세수확대액이 총계 개념으로 2,372억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가 지금 세계잉여금이 올해만 해도 3,000억원이 남았고, 또 불용액이 2조가 넘는데 불용액은 빼더라도 세계잉여금만 봐도 이제 돈이 남아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장기적으로 예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으로 보면 서울시가 결코 지금 현재 부채를, 그러면서도 부채는 또 갚을 계획이 거의 없어요. 부채는 안 갚으면서 돈은 남아돌아서 장기예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한테만 이 세수를 엄청나게, 본인이 판단할 때는 한 8.5% 정도만 세율을 올려도 1,000억원 정도는 충분히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5%씩 꼭 올려서 시민들한테 세금을 가중시키고, 굉장히 더 증액시키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한 서울시에 상당히 의혹을 갖게하는 것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세수를 확충시키려는, 그러니까 1,370억원 정도가 1,000억원을 준다고 해도 서울시에 남는데, 그렇다라면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런 주민세를 인상을 시켜서 돈을 남겨먹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볼 때 돈도 다 쓰지도 못하고 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게 서울시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축적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나 납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정당하지도 않고, 또 남는 재원으로 그냥 확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당하다라고 계속 강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미자동차협상 결과에 따라서 대형승용차 세율이 대폭적으로 낮추어지고 있는데 대형승용차 세율은 오히려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2,500cc 내지 3,000cc 이하인 자동차는 410원에서 310원으로 내리고, 3,000cc를 초과할 경우에는 630원에서 370원으로 대폭적으로 인하를 시켜주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동차시장이 개방되면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을 하면서 대형자동차를 많이 수입을 하려는, 오히려 수입하는 부분에 우리나라도 동조하고 서울시도 이 부분에 동조하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지방자치시대가 됐다라면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국회에서 이런 자세한 조항까지 지시사항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사정에 맞게끔 개정을 하라고 내려왔을 텐데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까지도 서울시가 적어도 세율을 놀이지는 못할망정 지금 현행대로 놓아둠으로써 세액을 손실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형승용차 세율은 낮추어서 세액을 감소시키고, 일반시민들한테는 주민세할을 높여서 엄청난 세금을 더 물리게 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세금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시장님의 재정운용방향은 정부로부터 부당한, 우리가 더 부담하고 있는 부분들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국장 답변은 그것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서울시의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서울시 자체로서는 부당한 대우를 안 받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고,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라는 것이 바로 정부쪽에 우리가 수없이 건의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아까 김홍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 부분을 좀 강조하니까 시장님 의도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논리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기조는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금년에 의회도 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만 중등교원 봉급부담은 우리가 하나도 안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정부도 안 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서울시에 있는 중등교원의 봉급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요청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김홍규 위원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건의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만, 한계가 우리가 건의한다고 정부가 척척 들어주지도 않고, 또 법률개정에 우리가 참여할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애로점을 말씀을 드리고, 기본방향은 하지만 바로 그런 한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숫자부분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세계잉여금도 남고 상당히 돈이 많은데 이것을 자꾸 더 걷어 들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사실 작년, 금년의 경우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쓸데가 없어서 못 썼느냐, 그것은 아니고 바로 그 계획의 차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적어도 2기 지하철까지 공사를 마치려고 해도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은 확실한데 금년에 남는다고 해서 당장 이 부분을 축소했다가 내년에 다시 모자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의 수요를 뻔히 보면서도 그 부분이 남는다고 해서 조치를 할 수 없어서 현재대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예산을 철저히 해서 세계잉여금도 안 생기고, 세계잉여금 부분은 우리가 판단의 잘못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사용을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부문에 대해서 지금 외국과의 협상이라든지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정부간에 협약을 해놓은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반대를 해서 안하면 국가의 조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약을 존중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존중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수치부분은 우리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주민세 증수분, 그러니까 7.5%가 10%로 상향됐을 경우에 과목별로 증수분을 물으셨는데 법인세할 주민세가 754억원, 또 소득세할 주민세가 681억원, 그리고 특별징수분이 937억원, 이렇게 해서 2,372억원입니다. 그리고 농지세는 저희가 걷은 것 자체가 전부 50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그 액수는 미미합니다.

특별징수분은 무엇입니까?

소득세에서 근로소득이나 이럴 때 봉급에서 제하고 징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의사일정 제1항이 일단은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세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식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법 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이 지금 한미자동차협상 자체를 우리가 못마땅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지방세법 자체의 변동이 10%로 변동된 것도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라서 이것도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 맞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교육재정으로 충분히 그렇게 다 안 가고 오히려 남게 되는 이런 결과가 야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일단 명목상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7.5%에서 10%로 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놓아서 실제로 여러 위원들이 제기하신 정신은 다 맞는데 우리가 조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혹시 통과시키는데 문제되는 사항만 점검을 해 주시면 이미 지적한 것은 아마 재무국에서도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어떤 협의문제에 들어갈 때도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외한 조례 자체의 개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조금 범위를 축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과시키든지, 또 다른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의찬 정비차원인 것으로 전부 이해가 되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7.5%에서 10%로 개정되는 것도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도 사실 남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실상 1,0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1,300억원이 남는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재무국장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면서 계속 우리가 수용만 할 것 아니라 촉구는 하되 이것은 불가분한 장황인 것 같아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아니, 건의사항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조례개정안을 죽 보면서 많은 동료위원님깨서 지적하듯이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저희로서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개인의 가치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동차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누진이 돼야 된다고 저도 기본적인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가 WTO시대가 돼서 이제는 서로 무역장벽이나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다 이젠 국제협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국제법들이 지금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받아서 똑같은 구속력을 가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재무국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세계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특히 세금이나 무역장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국, 기획관리실 사항일수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겠지만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떤 WTO체제 이후에 예상되는 지방세법 같은 문제들을 조금씩은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나중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은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11월 17일에 통과가 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무부에서 서울시에 지시한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러한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주민세할을 7.5%에서 10%까지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8.5% 정도로 1% 정도만 인상을 하더라도 충분히 교육재정을 확충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 또 세율을 1%로 낮춘다고 해서 이 부분이 상위법에 엄청나게 위배가 돼서 서울시가 지적을 당하거나 이러한 장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지 않도록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8.5%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7.5%에서 10%를 7.5%에서 8.5%로 인상하는 부분으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잠깐 이것에 대해서 하기 전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 항목을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개정안은 다 나누어 드렸는데요.

조례안 뒷편에 보시면, 그것이 우리 시세조례안 아닙니까?

보고서 다항에 보면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에 따른 적용 례 신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에 따른 적용 예를 조례에 붙이기로 규정하여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맨 마지막에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이 부분이 구속력을 정확하게 갖는 것이라고 보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단체의 사정에 맞게끔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좀…….

위원장님, 저희가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10%를 올렸을 적에는 2,300억원 수입이 되고, 그것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출해 주는 금액은 1,000억원 이니까1,300억원씩 남겨가면서 10%로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한다는 미명 하에 세입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하는 뜻인데 정부의 기본 뜻은 저희 서울시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ㆍ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낮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10%로 하면 어느 정도 세입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약간 해결을 해주면서 이것을 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법인이면 법인이 주민세 하나를 배분하고 그럴 적에는, 전국에 걸쳐있는 사업장을 배분하고 그럴 땐 어느 시ㆍ도는 7%고 어느 시ㆍ도는 10%고 할 때는 사실상 계산에 곤란한 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국가도 아니고 자그마한 데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무적인 일이 있고, 또 하나는 표준세율을 7.5%에서 10%로 정해 준 것입니다, 표준세율을.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표준세율보다도 1ㆍ2%를 더 깎아서 이것을 정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지금 저희가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왜 7조원에 달하는, 양여금이나 지방교부금를 합치면 7조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 푼도 받아오지 못하면서 서울시는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언론플레이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해서 교육재정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더 달라고 지금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세 세율을 전국이 똑같게 기본세율을 10%로 하라 그랬는데 서울시는 돈 남는다고 해서 9%로 해서, 너희 돈 많이 남는데 양여금이나 교부세는 뭐 하러 달라 그러느냐 이 명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 큰 부수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나와 있는 교부률은 시세총액의 2.6%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에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신 시세 총액이 년 8,308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3조 8,000억원이 세수가 더 돼서 더 들어오면 2.6%에 해당되는 것이 더 늘어납니다. 1,000억원이. 그러면 1,000억원이 늘어나는 것만 딱 맞추어서 세율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 자체를 찾아보지 못했습니까?

지금 세정과장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다른데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위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소득할이나 법인세할이 금년도가 사실은 사업자들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2.5% 인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한 세목을 2.5%로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고, 재정확충이라는 것이 확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상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할 수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그것만 확정이 된다면 위에서 했다 하더라도, 표준율을 10%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뒤로 미루어서 정회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마 이것이 탄력세율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양경숙위원이나 이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가 흔히 내는 부가가치세도 기본세율이 13%인데 경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0%로 하고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현상황에서 우리 세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 하에서 지금 이 1,300억원이 어느 개인이나, 물론 저도 이 요금이 올라갑니다. 1,300억원이면 한 사람당 거의 년1만원씩의 세수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민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에서는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태까지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없는 상태 하에서 이번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입법을 해준 것을 가지고 굳이 그것을 깎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재정확충이 된 것이 결국은 다시 서울시민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우리가 표준세율에서 깎으면서까지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물론 그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다른 시ㆍ도와 달리 우리가 좀더 낮은 세율을 받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 단순히 봤을 때 1,300억원 해서 1인 당 평균 잡고 1만원 이상씩의 세금을 감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 1,300억원이 서울시 재정에 들어옴으로써 서울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보다 충실하게 쓰여진다면 서울시민 1인 당 1만원씩, 우리가 만약에 세율을 바꿔서 8.75%로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과 어느 것이 더 큰 이득이 서울시민과 서울시에 오는가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상 보제규정사항이 아니면 조정하자 하시는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대로 상위법의 규정이니까 따라가자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나서, 굳이 이것을 표결로 하는 것보다는 의견조정을 해서 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도 계시겠지만 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잠깐 확인하고 나서 바로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방금 우리 양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액에 맞추어서 세율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데 이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반드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이 있으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축적인 면은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세무행정을 원칙적으로 돕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반적인 컨셉트를 가지고 문제를 다루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세법상으로는 이것이 감할 수 있어요. 법을 읽어드릴게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법상으로는 50%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원들도 다 알고 있고 양해된 상태로서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 없는데 그냥 10%니까 10%로 해라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률상은 지방세법 제177조제1항제3호에 의해서 탄력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8.75%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8.5%가 아니고. 8.75%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세라는 것은 어느 나라, 국가에서 어느 도는 10%를 받고 어디는 8.5%를 받으면 대한민국 지방세 세제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전 세제가. 그런 뜻에서는 세제개혁의 입장이 있는 것 같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립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설명하실 때 그것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제 법 상에 양론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하나씩 그래도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해서 잠깐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는 살리되 서울시 자체 재정의 상황도 고려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조례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7.5%에서 8.5%로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5%에서 10%로 너무 과다하게 인상할 필요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 또 교육재정으로 1,000억원 정도만 지원이 되면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1,000억원을 제외한 7.5%에서 10%로 인상을 할 경우에는 1,372억원이라는 여유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여유재원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방안 자체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세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에 의회가 역할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7.5%에서 8.5%로 인상하는 부분을 수정안으로 냈습니다.

양경숙 위원의 수정동의 내용은 주민세율을 7.5%에서 10%가 아니고 8.5%로…….

8.75%까지 가능합니까? 그럼 8.75%로 하겠습니다.

8.75%로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백남선위원님의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양경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된 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고,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원안에 대해서 다시 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이 상임위에 제가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다루는 이 자리가 정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5분, 10분 사이에 의견이 바뀌어야 되고, 수정동의안이 나와야 되고, 본위원의 의견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동료ㆍ선배위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하고 가치관이 틀리다고 해서 반박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중요하듯이 다른 위원의 생각도 중요하다는 점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안이 정말로 순수하게 시의회 차원에서 또 집행부 차원에서 개정되는 안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밤을 새워서 난상토론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표준세율 10%로 정해서 내려왔는데, 물론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7.5%에서 10%로 인상된 2.5% 차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볍게 수정동의안이 나오고 그것이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 법을 만드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충분한 고려를, 내무부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내무부입니다. 서울시의 사정과 서울시의 교육재정을 충분히 나름대로 고려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상위법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것을, 물론 탄력세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과연 여기서 수정안을 내서 그것을 최저치인 8.75%로 하는 것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저는 확신이 안 섭니다. 그리고 그럴 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시민, 시민, 시민 하는 것인지, 요금만 깎는다고 해서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대토론은 이렇습니다. 좀더 준비한 사람이, 그리고 좀더 폭넓게 아는 사람이, 좀더 전문적으로 검토한 사람들의 의견을 저는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10%로 결정됐을 때에는 저는 내무부에서 충분하게 나름대로 자세가 돼 있었고, 나름대로 서울시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세금을 깎는다는 것, 세율을 낮춘다는 것, 물론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경감시키고 시민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는 깎아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항이, 지금 우리가 의결해야 되는 조례안이 정말로 그런 사항인가 한번 냉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은 현재 수정동의안과 원안 두 가지가 있으므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은 원안이고 2안은 수정안으로써 8.75%안입니다, 1안은 10%안이고. 그러면 2안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양경숙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2안 즉, 7.5%에서 8.75%로 인상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 표결) 앉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1안인 원안대로 10%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 표결) 앉아 주십시오. 1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찬성하시고, 2안에 대해서는 두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은 여기에 대해서 기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히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관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같은 동료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해서 참 굴욕적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실 수가 있는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잘 알고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해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절대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결과를 우리가 표결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은 절대 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 인격이 있고, 또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명분에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관이 없는 위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논의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반반이다 이런 위원도 계셨고, 그런데 이렇게 나는 잘나고 당신은 못났다, 막말로 무식한 말로 한다면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나는 인격을 의심합니다. 절대 앞으로 우리가 의결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절대 인격적으로 모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특별히 아까 의견개진한 것에 대해서 백남선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지적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순 위원입니다. 2항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은 한 기관입니다.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법률적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의원은 어떤 소신과 철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앞에서 의원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의원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은 어떤 사례든지 여기서 논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대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구의 문제를 대변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기가 자료를 준비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동료위원을 생각해서라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회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너무 같은 위원으로서 어이가 없고, 동료위원의 품위와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기 어려운 일인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 중에 있으므로 여기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매듭짓고 난 다음에 별도로 우리 위원들 간에 이것은 분명한 규약이라든가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 개정안이 끝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내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현대사회는 복지사회입니다. 복지사회에서 시각장애자, 지체장애자에 대해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에 대해서 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먼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고, 이 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 한다는데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한 30종 정도의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제일 많이 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60%인 경우가 많이 있고, 제일 낮게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이 14%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한번 내보았더니 40%에 가까운 수수료 인상안을 서울시에서는 제출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수수료가 현실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가 현실화된다라는 것이 컴퓨터가 지금 대부분 다 보급되어 있고, 컴퓨터 보급으로 인해서 오히려 원가가 더 낮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왜 12월말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종목의 수수료를 대폭적으로, 물가인상을 감안한다고 해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40%에 가까운 수수료 인상을 하게 됐는지 분명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징수조례는 90년도 3월에 개정을 하고 여태까지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인상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자부담원칙을 수수료에 전부 적용을 해볼 때 현재 우리 시가 비용에 비해서 23.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기준을 여러 가지로 정해서 검토해 봤는데 현실화율이 10% 미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원이 원가라 그러면 100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이 일곱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수준보다는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0% 수준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10% 미만을 100%로 올린다고 그럴 때 20%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비율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70%, 그 다음에 10%에서 20%까지 밖에 안 되는 것이 7건인데 그것은 60%, 그 다음에 20% 이상 30% 미만 되는 것이 7건인데 그것은 50%, 그 음에 30%에서 40%까지는 6건인데 40%, 40% 이상 50% 현실화되어 있는 데는 30%, 60%되어 있는 데는 20% 65% 미만 되어 있는 데는 10%, 그 다음에 70% 미만인 데는 5%로 인상률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원 미만 올라가는 것은 안 올리고, 30원에서 80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50원으로 올리고, 80원 이상이 인상되는 부분은 100원을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화 금액이 1,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50원 미만은 안 올리고, 5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올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한 35.7%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 현실비율은 현재 23.5%에서 31.9%로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종류를 한번 보시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일상생활에 쓰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발급받는 수수료인데 이 부분들은 현실화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죽 한번 보시면 인상액이 800원정도 인상되는 것이 2건입니다. 그 다음에 600원 내지 700원 올라가는 것이 3건, 그 다음에 350원에서 400원 올라가는 것이 6건, 50원 미만이 10건, 이런 수준으로 실질적인 금액을 보면 이 비율보다는 얼마 안 올라가는 편이고 현실화하는 기본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이 조정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수삭과료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회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국회에서 법이 기왕 개정이 돼서 시행령으로 올라온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는 특별히 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언제 시행령으로 올라갔지요?

93년말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1년간 그대로 방치해 두었군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정 후에 수수료 규정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한계가 상당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후에 이 한계를 시행령에다 분명히 고쳐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3년 12월 27일에 시행이 돼서 94년도 2월인가 시행이 됐고, 그 후에 서울시가 수차 건의를 했는데 아직 그것이 고쳐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왔다가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좀 늦게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고쳐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는 이 시행령과 조례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규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입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면 과거 개정 전에는 아마 부과 관청이 서울시 아닙니까, 과태료가 서울시 것입니까? 개정 후에는 국가 것으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개정 전하고 개정 후의 과태료 징수주체가 어디입니까?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개정 전이나 후나 전부 국가의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소송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의 세외수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정조례폐지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매각대상에서 서초구 방배동 그것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땅인데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에 의해서 주택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연립 재건축으로 되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토지는 당초에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토지 형질변경을 해서 하면서 기부채납한 토지인데, 그 토지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연립주택단지 안에 쏙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그 재건축지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팔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서 그 규정에 의해서 판매한 것입니다.

지금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것이 도면을 보시면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것이 형질변경에 의해서 기부채납한 토지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아서 일반 시유지화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초구청에서 그 지역이 사업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 사업지구 내에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종로구청의 어린이집으로 매각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우리 이정의 위원께서 질문하신 방배동 연립 재건축 말이지요, 이것이 평가기준은 감정을 한 것입니까?

네, 앞으로 감정을 할 것입니다. 현재는 공시지가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감정은 그 때 복수로 합니까, 단수로 합니까?

지금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 합니다.

그러면 지금 13개 지정된 감정법인이나 감정사를 순환해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순환해서 두 군데 감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복수로 지정해서 감정했을 때 양쪽에서 감정가격에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 나면 재감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두 군데 감정을 해서 2개의 감정가격이 30%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형질변경해서 기부채납한 토지라고 했는데 그럼 원래 기부채납한 사람에게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것이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기부채납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연립주택을 지을 당시의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번호가 1, 2, 3, 4 해서 지금 3번인데 도면으로 봐서는 지금 기부채납한 땅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기부채납했다면 이 구획정리사업하기 훨씬 이전인데 서초구 방배동이 구획정리가 언제 됐습니까? 여기가 구획정리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부채납이 됐다고 합니까? 이것 다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분명하게 재산관리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이 보면 기부채납한 땅이 아니에요. 이것이 구획정리사업해서 1, 2, 3, 4 번호가 부여됐는데 어떻게 기부채납했다고 합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방배연립에서 기부채납했다고 하셨습니까?

네, 방배연립에서…….

경남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기부채납을 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물론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써는 이 땅이 일반회계의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방배연립 재건축조합삭지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업지구 내에 있는 사업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사업부지로 할 때 서울시에 협의가 없이 가능합니까, 시유지인데?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도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시유지를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면 의회는 아무 리유 없이 동의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는 사업지구로 지정을 할 때는 구에서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시에다가 사업지구 지정을 하기 전에 사전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서초구청에서 이 사항을 사전협의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이것을 팔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이미 주택 재건축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줬고, 이것을 계속 버텼을 경우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이 되고, 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오늘 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재산관리과장께서 잘못한 것을 우리한테 추진해 달라는 얘기인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팔게 되어 있고, 또 팔게 되면 당연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대체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까지 우리한테 같이 내놓아서 의결을 거쳐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아까 형질변경 기부채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구획정리 훨씬 이전에,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방배연립 재건축하고는 전연 관계없이 독립된 땅입니다, 서울시의. 서울시의 독립된 땅이고 여기하고 연관이 전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할 이유가 전연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획정리 이전에 형질변경해서 토지를 내놓은 땅으로 지금 재산관리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그 전 사항이기 때문에 전연 방배연립 재건축하고는 이해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서울시의 땅을 구청에서, 아까도 조례안을 국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했는데 더군다나 서울시 땅을 서울시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서울시의 사전승인도 없이 그렇게 결정했다 해서 그냥 추인한다, 거기에 대한 하자라든가 잘못도 없이 그냥 추인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충분한 설명이 있기전에는 이것은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배연립 재건축하는 필지가 1303-3 1필지입니까, 4번, 2번 옆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둘레에 있는 것이 싹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2, 3, 4 뒤에 있는 필지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네, 다 들어갑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땅만 서울시유지입니까?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동의를 안 해주었는데 어떻게 건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와 사전협의없이 재건축주택조합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을 팔지 못한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이미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철거를 위해서 이사를 가고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의결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황인명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지구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가운데 좁은 선이 있는데 그것이 도로입니까? 도로 용도폐지 됐습니까?

가운데 어느 부분 말입니까?

가운데 십자 죽 밑으로 해서

그리고 재산관리과에 거듭 얘기하지만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우리 서울시 체비지 취득하는 것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이랬는데 이 문제를 여기 올릴 때에는 이 땅의 내력이라든지, 현재 재건축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내놓아야지, 자꾸 재산관리과에서 나오는 것마다 이런 미스가 생기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하고 심의를 합니까?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업1항의 골자 알고 계세요?

네.

말씀 좀 해 보세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수업1항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자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립이 몇 평짜리입니까? 25.7평 이하입니까?

네, 전부 다 25.7평 이하입니다.

현재 말고 앞으로 지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지을 토지가 전부 다 국민주택규모입니다.

사전에 이런 준비된 자료를 저희한테 충분히 주고, 또 저희 위원회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료만 주면 질의할 것도 없는 것인데 시간낭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한 자료를 같이 붙여서 다시 자료를 찾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재건축보다도 재개발 쪽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우리가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건축업자의 가운데 땅이 딱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해 달라, 이런 주택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 서울시 땅을 가지고 업자들이 재건축하겠다,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 쪽으로 허가가 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동네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을 이러 이렇게 하겠다.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이 있어도 이 동네에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어라. 이러든지, 안 그러면 우리 서울시 땅을 가졌는데 건축허가를 가지고 이럴 때 허가를 막 내줍니까?

그 지역이 지금 재건축으로 하려면 기존의 건물이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구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라색 부분이 시유지이고, 여기 은하맨션이라고 하는 연립주택이 있고, 여기가 방배빌라 그런 것이 있고, 한미타운, 성원주택 이 4개의 연립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이 단체 내에 전부 집을 짓겠다. 하는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서초구청에서 이것을 시로부터 사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승인을 해 주고 나니까 그것을 추진을 하면서 서울시 보고 이것을 팔아라.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침을 시장님한테 받은 이유는 이 부분하고, 이것이 국ㆍ공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그 지역에 국ㆍ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ㆍ공유지를 할애해서 그것을 촉진하도록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넣어서 왔는데 협의절차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가 거부하는 것은 안 되고 다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20%가 넘어갈 때는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공개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0.6%인가 해서 2평이 오버가 돼서 우리가 이것은 못 판다, 공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청원을 내고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다 문의를 해 보니까 20%미만을 수의계약을 해 달라 하는 것이 내무부장관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장이 결정해서 판매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어떤 타인이 들어왔으면 이것은 재개발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는 20년이 안 된 지역인데 이 건물이 당초에 지은 것이 위험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되고 해서 시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0.6%를 초과하지만 이것을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침을 받아서 판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없고 여기 여기는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국장의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재건축은 지금 여기 방배빌라 따로 있는 것을 헐고 다시 지을 때 재건축입니다. 은하맨션 따로 해서 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이것이 4개 조합들이 노란 자인 시유지를 특혜받기 위해서 구성해서 하겠다라는 의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방배빌라와 시유지가 과거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전체 집이 있어서 재건축을 하는데 이제 매각을 원한다면 당연한 사유가 되지만 방배빌라, 한미타운, 성원주택, 은하맨션 따로 해서 각자 다시 짓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내, 아까 재개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시유지가 들어 있을 때 당연히 우선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이것을 하려면 당연히 현재 법에도 이미 20% 이내가 아니고, 또 지금 두번째도 절차상 당연히 시유지라면, 구청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민원만 내면, 이것 몇 사람 되지도 않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민원을 내도 법에 어긋나면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원 올렸다고 해서, 청와대 올렸다고 해 준다면 서울시에 민원 다하지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절대 타당성이 없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위법이 되는 부분을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법은 아니고 다만, 지침에 0.2%가 초과되는 부분을, 지침에 위배되게 하는 부분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지침에 위배되게 매매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공매공고를 지금 했다고 해서, 공매공고를 해서 어떤 악덕업자가 좀 비싸게 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재건축지역이나 서울시내에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는 부분은, 만약 그렇게 돼서 그 땅을 비싸게 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그것은 오히려 그 땅을 산 특정한 사람의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혜로 보실지 모르지만 순수한 입장에서 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명위원님.

아까 그래서 제가 연면적을 여쭈어 봤는데 그것은 그렇고, 그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현재 입주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재건축을 한 모양인데 입주자 아닌 일반분양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3층이면 이것은 5층, 6층 지을 텐데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봐서 일반분양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재무국장께서 이것을 승인해 준 서류를 저희들에게 보여줘서 납득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유지를 포함하지 않고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조건의 땅은 또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이 시유지를 포함하지 않고 도로부지만 포함해서 한미타운하고 성원주택, 은하맨션, 방배빌라가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여기 재건축할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시유지보다 훨씬 더 크게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처럼 해서 분양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닙니다. 재건축이라면 은하맨션, 방배빌라, 한미타운, 성원주택 4개를 합해서도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어서 자기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유지, 도로부지만 합해지면 훨씬 더 그것만 가지고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합하겠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명분이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니고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세대가 이것을 합해서 지어서 이 시유지를 합했을 때 훨씬 더 큰 평수, 많은 분양 평수를 짓는다면 그것은 재건축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설명이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의 상황을 보니까 시유지가 빠지면 말발굽처럼 되어 있구만요. 말발굽처럼 되어 있고, 1030-2만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한 200평 되겠고, 4호가 한 90평 내지 100평 정도 될 그런 면적으로 보이는데 하여간 입지를 통합해서 재건축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아마 조합이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서초구청에서 승인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것 사본을 한번 보여 주시고, 아까 재산관리과장님 말씀처럼 또 누가 공매했을 경우에 야, 이것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적당히 써넣어서 사면 양쪽 조합들 붙들고 땅장사 하기도 딱 좋은 땅이 되어 있다고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서초구청에서 사업계획승인 나온 것을 조건부로 해 주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지요.

김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들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으시고, 우리 재무국에서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감정을 할 때 부득이 꼭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감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개발이익까지 다 감안해서 감정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노재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가를 감정하는 방법이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가 달라지니까 제가 볼 때는 땅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보이는데 감정할 때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지금 여기는 470만원밖에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은 추정가격이지만 개발이익이 충분히 반영된 감정이 나올 수 있고 그 감정대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혜라든가 여러 가지가 충분히 감정에 반영되고, 그것이 매각대금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대충 보니까 토털 평수가 1,000평쯤 되겠는데 일단 계획을 봐야 되겠습니다. 계획을 본 다음에 저희가 의결을 해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일반분양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국민주택규모가 몇 가구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다른 평수의 분양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봐야 하지 이 상태로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95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한 내용 3건이 올라와 있는데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교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보면,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교환할 때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평정조서에는 린근 매매실례조서와 매매물건과 당해물건과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표시한 도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감정기관의 가격감정조서, 공유재산서의회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을 거쳤는지, 거쳤다면 이러한 이 3건의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환계획에 시행규칙을 지킨 부분과, 또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그리고 회의록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가격평정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위원장이 재무국장이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ㆍ교환가격의 사정이라든지, 또는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사정 등 시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세 재산교환계획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모든 위원들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교환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시켜 왔고 많은 지적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 이북5도청 삭지가 8,524㎡가 있는데 이 부지는 지금 국가에서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라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어도 언제부터 이 땅을 사용해 왔고, 최소한 임대료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료 한 푼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환수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고 이러한 교환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교환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대부계약을 통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재산 현 이북5도청 부지 8,524㎡에 대해서 당연히 무상계약일 경우에도 대부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정리부에 비치해야 될 사항으로는 제29조에 보면 대부재산의 현황과 대부기간, 재산가격이나 대부료 등등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 현황조사를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이북5도청 부지 8,524㎡와 지금 현 중부사업소 등 4,779㎡를 교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환이 과연 제대로 된 교환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 이북5도청 부지는 호화주택가 주변으로서, 물론 서울시 땅을 내무부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그린벨트나 녹지지구를 해제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야지만 이 검토가 심도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매매실례조서 등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가격감정조서라든지 공인감정기관에서 평가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의회에 제출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의회에 전혀 제출도 안하고 심의를 하라는 부분은 그냥 무조건 이것이 타당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인정만 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 현 이북5도청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 이상. 그러니까 내무부 국유재산하고 바꾸려고 하는 땅과 시가도 본위원이 알아봤는데 굉장한 차이가 나고, 땅 평수도 거의 배나 넓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교환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조차도 의회에는 제대로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및 창경궁 부지나 효창운동장 부지도 마찬가지고, 현 기상청 부지하고 공군대학 이적지하고 바꾼다. 그랬는데, 특히 기상청 부지를 거론하면서 나대지가 238억원 어치나 동대문 쪽 장안동에 있고, 서초구 잠원동 쪽에는 나대지가 137억원 어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대지의 소유자는 누구고, 왜 이러한 나대지를 포함해서 공군대학 이적지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는지 그 구체적 시행계획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소유주는 누구고, 현재 사용하는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법에 있는 그대로 조례나 시행규칙에 있는 그대로의 자료는 의회에 제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지금 하실 수 있다면 지금 하시고, 하실 수 없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이 내용이 의회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자료요구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재건축조합에 대한 자료를 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회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사업자는 방배련립재건축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3동을 건립을 하는데 17층으로 짓는 것이 1동, 14층에서 16층으로 해서 1동, 9층에서 11층으로 1동 해서 124세대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지하1층으로 해서 74.4평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통지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내로 지금 서초구청장이 발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국민주택비율이 전부다 85㎡ 미만이 아니고 그 초과도 25% 있는데 아까 이런 부분도 답변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회하는 시간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접수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고요, 정회 전에 양경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실례거래가격이든지 토지에 대한 조사서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첨부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정회 전과 정회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누셨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토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답변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다라면 이 재산 교환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도 열 것이고 또 공유재산심의회 회의에 회부할 가격변경조서도 작성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나 또는 공인감정기관의 가격감정조서나 매매실례조서 또 교환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의회에도 꼭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교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업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님.

서초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통지서에도 보면 현재 지금 앞으로 신축할 세대가 124세대입니다. 그 뒷면의 이면을 보면 한 60세대뿐이 안 됩니다. 60세대가 재건축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124세대를 짓고 평수가 34평 형이 지금 30세대나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자체만 가지고도 물론 집의 모양이 다소 잘 안 나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 자체로만 가지고도. 자기들 원래 있는 땅에다 사도 이것만 합해도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고 이보다 훨씬 더 이윤을 내는 집을 지을 수가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이 나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 아닌 최소면적의 단 1평만 오버가 돼도 그것이 수의계약이 안 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은 좀더 검토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유보하고 나머지 조건부, 이것을 유보한 나머지를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정의 위원님은 건축의 전문가라서 아주 꼬박꼬박 잘 짚으시는데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아일보가 광화문우체국 앞에 빈대처럼 붙어있고 청파통 신광여고 앞에 가면 고집스러운 영감님이 한옥을 안 팔아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것도 보고 도시를 보면 일단의 필지가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영구적으로 도시 미관도 제대로 갖추고 또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국가 장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익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봅니다. 우리 서울시를 가로를 죽 다녀보면 정말 조그마한 건물들이 큰 건물 옆에 붙어가지고 이것은 도무지 토지의 효율을 해치는 미관상으로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서초구청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이런 계획안이 나갔지 않느냐 싶은데 저는 이 현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육안으로 봐서 이 시유지를 빼버리면 완전히 말발굽처럼 돼가지고 종합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이 있는 필지 그 자체대로도 집을 못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단의 필지를 그와 같이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개발이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이 도면을 보고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이 서초구청하고 또 서울시 재무국까지 올라오면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되고, 이일단의 필지를 종합개발하는 차원에서 시유지를 매각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떠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으시니까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재건축조합, 방배연립재건축조합 내 부지 656.4㎡를 제외한 내용으로 통과시켜 주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선 이정의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내신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이 둘 다 의안으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두 안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표결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중에서 재건축조합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통과시키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 표결) 네, 앉아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건축조합에 대한 토지매각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내용을 검토해 보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보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잠깐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님에게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통지서를 보면 건축면적이 나와 있어요, 1,135.15㎡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연면적이 나와 있지 않네요. 이것이 연면적 아니죠?

네, 바닥면적입니다.

바닥면적이죠?

네.

연면적은 왜 안 나와 있나요, 여기에?

이것은 연면적은 1만 7,867㎡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충분한 자료를 줘야지 이것을 검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도 가려면 여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특별히 소위원회 구성할 것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 위원들만이라도 일단 자료를 먼저 받고 나서 그 자료에 의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95년도 안은 9 대 2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일단은 자료가 접수가 되면 아까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보고 나서 추후에 다음에 재무국에 대한 회의 때 통과 여부는 그 때 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계획서에 보면 매입 건에 자연학습농장 조성부지라 해 가지고 한 10만평 정도, 추정가격이 한 30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할부처가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로 자연학습이라면 농산물 재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연학습농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토지세인가요, 그것도 300만원 미만으로 사실 보면 서울시가 도시화되어 가지고 농업인구라든가 농업이 거의 미미한 상태인데 구태여 이것이 3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학습농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 만약 이런 땅을 만든다면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일 텐데 구태여 자연학습농장을 농촌지도소에서 10만평이나 소요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스럽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라든가 사용계획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농촌지도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설명을 좀 대신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혹시 계획서 같은 것?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김포, 파주, 춘천, 화성, 이천군 해가지고 33만㎡ 거든요． 그러면 약 10만 평인데 7개 해 가지고 한 필지에 보통 지금 몇 평 정도로 계산하신 것입니까?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질의하십시오.

지금 조성계획을 보니까 주로 농사짓는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 말씀하실 때는 수련이다, 야외훈련 또는 캠핑 야영장 이런 것을 주용 도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주로 퇴비라든가, 농민후계자, 4H, 농촌지도자 이런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우리 이정의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시설비가 장비구입에 10억원, 다음에 발효퇴비생산시설에 8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단 이것을 땅을 사게 되면 시작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여기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래도 여기 보면 18억원 세워왔지만 앞으로 여기 건축물도 세워야 되고 또 관리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인원도 써야 되고 하다 보면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고 자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한 가지 재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농촌지도소가 입안을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5억원 이상의 땅이라든가 1만㎡의 땅 이것을 살 때는 건별로 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할 때 이 모든 것이 검토가 되고 예결위라든가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건별로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 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복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자연학습농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꼭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충분한 세부계획이라든가 타당성 검토가 다시 한 번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 가지고는 토지매입비에 30억원, 시설에 들어가는 몇십 억원, 그 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비용 이런 것 상당히 막대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좀더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황인명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인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김포, 파주, 춘천, 화성, 이천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됐는데 여기 위치가 대충 확정이 되어있죠?

재무국장정, 이것이 전부 예산에 다 반영된 사항들이죠?

네, 됐습니다.

순서대로 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소방파출소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 얘기 종결하고 할게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네, 양경숙 위원님, 이것과 같은 사항입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끝나신 것입니까?

아니요.

이정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왕 예산이 확보됐다면 계획자체를 좀 수정해서, 지금 이것이 보면 농촌 농민들에게 해당되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전부. 그렇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심의할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전체 3만평 가지고 한 10평씩 쪼개가지고 동대문에 사는 김아무개 이아무개 씨한테 전부 나눠줍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를 받고 그 사람이 거기 와서 파도 심을 수 있고 고추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심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아버지가 아들하고 가족들이 전부 와가지고 그것을 가꾸고 또 매주 거기에 나와서 농사짓는 경험도 하고. 이것이 지금 서울시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활기차게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해 본 결과 이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의 사람이 고향의 정서도 느끼게 하고 바로 농사에 대한 그런 것을 애들한테도 가르치는 취지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 쪽은 저번에 예산심의회 할 때 보니까 아직 계획을 안하고 있고 바로 그런 농사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향수 이런 것을 달래는 정서적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촌지도소에서 나온 얘기는 수련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전혀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에도 보면 대도시 도시근교에 국가가 땅을 만들어가지고 주말농장을 거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아까 얘기는 청소년수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듣고, 같은 것입니까?

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6개소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135억원을 추정가액으로 예산을 올렸고요, 이것을 7,438㎡로 나눠보니까 평당 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득대상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연학습농장 조성부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한 또는 농장조성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이 미정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평당 이것이 600만원으로 책정을 할 수 있었는지,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6개소라고 얘기했는데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또 구체적인 계획안도 아직 잡힌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평당 6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또 이것이 이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회현소방파출소 신설부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5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소방파출소가 이렇게 많은 비싼 땅을 사가지고 짓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얼핏 예결위에서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잘 납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류소방파출소 이전부지로 해서 15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평당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류소방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이전해서 그 부지를 산다고 지금 15억원을 책정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소방파출소 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 가정복지과장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세부계획이 없이 예산을 먼저 세우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시정이 전반적으로 세부계획이 없이 예산이 서야 그 때부터 세부계획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를 할 때도 설계를 예산이 서고 나서 그 때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기간도 늦어지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안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은 한 구에 하나씩이다, 그러면 모자라는 구가 어디다, 그래서 몇 년까지 몇 개를 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당 건축비는 얼마고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다 하는 것도 그냥 어림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에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면 그 때부터 그 구에다 배정을 해 주면 그 구에서 그 때부터 땅을 찾고 어디에다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 땅값이 턱없이 높아서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으로 하든지 구가 예산을 더 보태든지 그렇게 하고 시 비용이 남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창현동의 소방파출소 부지가 왜 그렇게 비싸냐, 이 파출소 부지는 어느 한 쪽 구석에 가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방의 길에 접할 수 있어야 되고 소방거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대략의 가격은 이 정도일 것이다 하는 것을 추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분야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것 지금 실무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경만입니다. 양경숙위원님과 그리고 김신호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선 구청장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각 구별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전부 하나씩 짓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남부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계동에 북부노인종합복지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난 12월 5일 입찰이 끝났는데 구로에 지금 하나 지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세 군데밖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님들과 시장님과 같이 간담회하는 석상에서 전부 다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북하고 지금 양천하고는 구에서 구유지를 제공을 할 테니까 건립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제안이 있어서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재정력 지수에 따라가지고 50% 이하 되는 데는 시에서 건립비를 지원을 해 주고 50%에서 80% 사이는 75% 이 정도 해 주고, 나머지 80% 이상 되는 데는 재정력 지수가 높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는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은 두 군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난번에 예결특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 전체적으로 볼 때 분포가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는 한 구에 하나씩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선 재정력 지수가 낮으면서도 분포도로 봐서 동서남북으로 봐서 분포가 안 되어있는 데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4개를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을 느껴서 두 개를 더 지을 예산을 중액을 요구해서 지난 예결특위에서 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6개소를 평당 600만원씩 해서 375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75평은 지금 현재 구로에서 짓고 있는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375평을 그렇게 계산을 했고, 평당 가격은 지금 대충 시내에서 이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구는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지만 위치라든지 번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통과되고 또 오늘 여기에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에다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때부터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땅값이 싼 데는 더 평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충 이 정도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반영이 되면 그 때부터 세부적으로 구에 배정을 해 가지고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신호 위원님.

아까 김승건 위원께서 얘기를 지적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서초구 방배동 땅을 수의계약 약 480만원으로 평당 추정을 했습니다. 서초구 땅하고 여기 룡산, 중랑, 성북구, 사평구, 마포구, 강서구는 다 변두리입니다. 저희가 실제 가격을 따지면 400만원정도, 거기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큰 도로변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기왕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한다면 100만원씩만 내려도 1개 구를 더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부하게 해 주면 비싸 데다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기왕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1개 구를 더 늘려서 목표년도를 더 당겨서라도 1조 구를 더 늘려서 해도 약 22억원 이상이 남기 때문에 1개 복지관은 충분히 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한다고 한다면 1개 구에 더 증설하고, 가격을 500만원대 가격으로 해서 7개 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 예산 자체는 통과가 됐을 것이고요…….

각 구청에 전부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우선 저희 위원님들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전체적으로 다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되어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서는 6개만 돼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또 토지계획 말고 건물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다른 계획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재 계획이 별로 없어서 더 질의를 해도 똑같은 답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안 이것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얘기인데 이왕 일어섰으니까 한 마디만 하십시다. 제가 지하철을 다녀보니까 지하철 출입구에 노인 분들이 봉사하시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하고 1만 1,000원씩 받는다고 해서 자기들은 참 좋다고 말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참 반가웠는데, 노인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재가노인 중심으로 한다, 노인 분들이 자꾸 활동을 하게 하는 방향에서 지금 보면 버스전용차선 감시원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의 경비 같은 것도 노인네들 보면 나이 60대도 정정합니다. 옛날로 보면 40대밖에 안 돼요. 그런 노인 분들을 이용해서 요새 우리 나라 노동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산업인력이나 이런 데로 돌리고 노인 분들을 이런 전용차선 감시원이라든지, 서울시의 각종 시설물의 경비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수립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 같은 내용이신가요?

다른 내용입니다.

계속 가정복지과장한테, 황인명 위원님.

황인명입니다. 이 노인문제가 복지과소관인가요?

네,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안건처리인데 나오셨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 요망사항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들 버스표를 돈으로 지급하죠? 그런데 공고된 깃을 보니까 12월 31일까지만 쓰고 그 후에는 못 쓰게 돼 있거든요. 혹시 재고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제도가 바뀌어진 것이 9월말경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ㆍ도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일단 동을 통해서 경로승차권이 배부가 된 것은 다 노인 분들한테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2월말까지만 사용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으로 돼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용하시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면 그것을 아꼈다가 다른 분들한테 거래를 하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원래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매수가 한달에 12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그것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분기별로 36매씩 나가는데 그것을 받아서 지금까지 아낀 분들은 그동안에 이용을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10월부터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각 구청에다 노인정이라든지 다 안내를 해서 나중에 그것 가지고 내년에 가서 버스 운전기사들 하고 실랑이 벌어지지 않도록 빨리 이용하시고 1월 1일부터는 그것이 사용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나머지는 바로 폐기해 버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한국당 소속 김승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말씀 들었는데 이번 계획안에서 소방파출소에 대한 예산이 100억원이 되는데 토지부지와 또 건축, 신축, 개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됐는데 소방파출소라든지 소방서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한 구에 몇 개 소방서가 있다든지, 또 앞으로 지을 계획이라든지, 또 현재 있는 소방파출소는 몇 개라든지, 그리고 또 외국의 예를 드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 외국에서는 소방서카 볼런티어 파이어 데파트라고 그렇게 돼 있고, 또 경찰청하고 굉장히 코디네이터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서울에 지금 현황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민을 위해서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현황파악이 가장 중요한 밑그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가운데 복지문제라든지 그런 데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계획이 수립된다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관행인지, 그리고 또 재무국과 기획관리실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어떤 아주 정확한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럽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남대문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파출소를 신설한다고 그러셨는데 남대문시장 재건축이 전체적으로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됐는지 그것 질문하고 싶고, 여기에서 조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양천구 목1통 양천소방서 신축에 있어서 수지매입비로 12억 8,000만원이 예산으로 상정이 됐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 쪽에 이 부분이 세입으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했었고, 전액이 12억 8,700만원인가 그랬는데 삭감을 하고, 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면서 다시 전액을 삭감해서 소방서 건설비용으로 12억 8,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면서 96년도 말까지 소방서 신축을 마치라고 양천소방서장이 예결특위에 와서 양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97년도말까지 소방서 신축이 끝나도록 아직도 자료가 고쳐지지 않고 보고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치 더 아까 소방파출소 회현동 비싼 데다 한자고 그랬는데 역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위치선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까? 앉아주십시오. 재무국장께 한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는 보통 일반적으로 국장 이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에 분명히 4급 이상 공무원만 답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답변을 하실 때 재무국에서 협조를 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합니다만, 오늘 일단 답변 들은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다른 국에서 오거나 할 때 분명하게 4급 이상 공무원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례에 입각해서 이러한 것을 지켜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내용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 대답 안 들었어요.

재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승자 위원님께서 디테일한 계획이 없이, 예산을 책정하느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하면 그 예산이 안되면 그런 계획 자체가 전부 수포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자면 우선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정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그것을 하자면 거기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살 수도 흔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서대문소방서가 협의가 도저히 안 되면 계획도 전부 무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시정 전체 예산은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된 후에 디테일한 계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수립을 할 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같은 것은 보완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을 미수립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상당히 차질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도록 이번에도 상당히 지시가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번에 직원수련원 신축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평당 500만원씩 책정이 돼있거든요. 내용이 수영장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조금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격이 비싼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아까 땅값 책정도 마찬가지지만 소방서도 평당 350만원이면 철골로 지은 빌딩도 350만원 안 됩니다. 지금 주차장 용도이고, 평면이고 텅빈 차 공간 파출소인데 이것이 너무 허황되게 책정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군요.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이 짓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도 충분히 감안한다 해도 지금 소방파출소 평당 200만원 이상 넘어갈 수 없습니다. 15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곱빼기 건물 가격이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확실한 답변도 해야 되겠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휴양시설 그 부분은 콘도 형태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실보다는 잘 짓는 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대시설로 운동장, 수영장, 휴게시설 등이 있고, 또 온천수개발비용이 거기 들어있다고 합니다, 6억원 정도가. 그래서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미 설계가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예정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쪽의 것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200만원까지 죽 해 오다가 그것가지고 도저히 부족해서 추가로 반영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일 큰 부분이 아마 소방차 대기하는 주차공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할 때 전부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유있게 예산을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되면서 노인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아까 노인복지회관보다도 저는 노인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노인들을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하철역에 사철도 있고 국철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퇴직하신 노인들을 자동티켓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찰을 합니다. 왜 개찰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 어떻게 하면 사회참여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하고, 또 사회적으로 실업률을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하철 타면서 보면 전부 자동화기계만 넣어놓고 안 내면 30배 벌금 물린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의 입장에서 노인문제를 어떻게 재투자해서 그렇게 집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나는 더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의 활동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자치구비를 예산책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건널목에 교통할아버지라고 해서 깃발 들고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또 등하교 길에 국민학교 학생들을 위한 등하교길 안내라든지, 또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간제라든지 이런 데 해서 구에서 하루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일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통비조로 해서 5,000원씩 지급을 하는 그러한 노인 분들이 6,500명이 있습니다. 그런 자치구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 단위에서 내년에 할 것은 환경감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라서 오물 함부로 투기하는 것도 있고, 자율방범대 구성을 해서 이러한 봉사대를 조직해서 각 구에 노인회 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300명 활동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노인회사업으로 해서 거기에도 일당 교통비로 4시간 기준으로 해서 5,000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내년에 활동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은 그러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대로, 재가노인들을 위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봉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참여를 하기를 꺼리는 분들은 거기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은 소외되지 않고, 또 거기에 월급을 바라서가 아니고, 일당을 바라서가 아니고 하루 소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것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획수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 되었건 그 답변 자체가 상당히 비계획적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만 이 진정 계획에 근거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의사결정 자체에 실제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얼마든지 현재 나와 있는 의사결정 기법을 통한다고 하면 예산안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계획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의 문제라든지 기타의 토지를 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가상으로 설정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체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여러 가지 복수안을 제출해서 검토하고 그 안이 준거되는 안이 얼마든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에 대한 결정을 할 때 표준지를 정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 수 있듯이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계획에 근거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셔야 되고, 또한 여기에 예산안으로 확정된 안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경영에 대한 시정, 즉 시정에 대한 경영마인드 도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재무국에서 이러한 예산을 해 오실 때, 또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명하게 계획에 근거한 예산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6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님들 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도 가급적이면 전부 다 수록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뒤에 실음)

재무국 감사결과보고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더 참가해야 되겠다 싶으면 차라리 지금 통과하는 것보다는 내일 통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실은 전문위원이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 받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편의 착오라든지, 아니면 이미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빠뜨리신 분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 7항을 내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죠? 전문위원 들어오십시오. 그 동안 연말 다가오는데 끝까지 남으셔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정기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