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용희 의원 발언
용희
김용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 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기획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기채가 45억원, 채무부담행위가 34억 1,200만원이 편성된 것은 향후 논산시 승격등 재정수요가 늘어날 전망등을 감안할시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경제압박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주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수정발의 예산에 예비비 10억을 삭감한 사유도 아울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96년도 기채는 45억중에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설운동 상수도 사용용지 변경.....
용희
김용희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내용을 다봤으니까 생략을 하시고 어떻게 재정운영에 압박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 답변만 해주시고 예비비 10억을 삭감한 사유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관계없습니다.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예. 저희 기채 45억원에 대한 97년도 년도별로다가 원금, 이자가 상환이 되었고 97년도에 8억 7천만원이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재정압박 관계는 지금 현재 금년도 총 예산으로 볼때에 984억에서 약 1,200정도 2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세입도 증가될 것으로다가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시승격에 따르는 중앙의 교부세가 증가가 될걸로 보고 또 앞으로 자체수입에 따르는 지방세의 세외수입 관계에서 증가될 걸로다가 보는 것은 지방세가 좀 증가가 되고 세외수입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군 인제시로 될 경우에 또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대기업유치 관계를 적극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기업이 될 걸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세입이 될 걸로 보고 경영수익사업 관계로 적극적으로다가 아주 공모를 해가면서 발굴을 해서 여기에 대한 자체수입을 확보를 해 나갈걸로 봐가지고서 지금 금년도 23억 8천에서 약 1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추세를 감안해서 큰 재정적인 압박은 없는걸로 보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성한 것은 아시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관계가 97년도 도민체전 관계도 있고 해서 부득이 40억의 또 예비비 10% 삭감한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삭감을 보고드려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거기에 대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서 10억을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장
그렇다면은 기채 45억과 채무부담행위 34억 1,200만원 무난히 상환할 수 있다는 그말씀 이시지요.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예. 큰 재정압박은....
용희
김용희위원장
무리없이 상환할 수.....

김영운위원
위원장 !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설명하는데 이게 어떠한 객관성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을 유치해서 무슨 세수가 증가 될 걸로 보고 기채를 했다는 것은 갚을 능력을 생각을 안하고 우선 빚을 얻어다 쓰는 결과가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부득이 하기는 하지만 어떤 정확한 데이타가 안나와 있는데 대기업이 유치되고 하면 그냥 거기서 세수가 확보되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그건 제가 자신을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가 승격되면 보통 교부세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교부세가 증가가 되고 또 자체세외 수입이라든가 지방수입이 년도별로다가 상승되는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알았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뭐 기업을 유치하고 대기업을해서 세수를 확대시킨다는 설명을 듣기가 힘드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장
됐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숙고한 심의를 거쳐 삭감요구된 비목을 중심으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8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결과 95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9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수정하지 않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시 총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2억 2,164만 1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6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05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에 대하여는 각 회계별로 예비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6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며 그외 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신지요 ?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결과 일반회계 세출은 12억 2,164만 1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6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05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증하고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용희
김용희위원장
예산안 심의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 2,164만 1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세출예산은 565만원을 삭감하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61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에 대하여는 각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그외의 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의견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과 실무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