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우선 이 조례가 이지문 위원의 소개로 청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법조문을 보면 조례제정의 청원은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는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조례의 효력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이런 데 저촉될 때는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법령제정 체제로 보아 상위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에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 제정범위 일탈, 법률우위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적합하지 않은 조례제정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지문 위원께서 소개의원인데 여기에서 청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않고, 또 법사위원회 특별법 조례제정에 있어서 법사위원회에서 손질을 한다 하니까 이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