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청소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5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출해 주신 조례안하고 지난번 우리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신 자료하고 조항 사이에 변화는 없습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기존자료로 준비를 해 왔거든요.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달라진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시설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 송웅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조례 초안을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 제일 먼저 소각반입료를 계산을 할 때 당초에는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초안을 공람한 후에 서울시 자체 유관기관과 협의과정에서 감가상각비가 추가로 삽입이 됐습니다. 중요한 변화사항은 그 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달라졌습니다.

기존 안을 보면 최근에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소각시설 2개소의 타당성조사서상의 평균 톤당 건설비 및 설치를 위한 부지면적의 평균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제출하신 것은 이것하고 전혀 다른 것이지요?

네, 제3조는 삭제가 됐었는데, 초안 공람공고시에 저희들이 조례심의를 받을 때. 왜냐 하면 100만m²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서울시내에 사실상 이 조항은 해당이 안 되겠다, 모법에는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도 일단 이런 조항을 넣자고 했는데 실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자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제3조가 삭제되고 새로 제출하신 조례안에 제3조가 새로 들어간 것이지요, 반입수수료 규정이?

반입수수료는 제5조였는데 제3조로 변했습니다.

제5조가 제3조로 옮겨간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시행령 제5수제3호와 관련되어서 시행령 제5조제3호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제3호가 있는데 제3호는 조성면적 30만m² 이상의 폐기물 매입시설,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외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할 때 환경상 영향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호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입지선정계획에 대한 것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법과 시행령을 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립지선정위원회를 주민을 포함해서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입지가 선정되면 기타의 모든 법률에 적용되는 것이 다 인·허가가 나오도록 상당한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그야말로 촉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는 반드시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서울에서 1구 1소각시설을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구에 따라서는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기나 수질이나 교통오염은 이미 극심한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1일 처리능력이 300톤 미만인 경우라도 복합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번 조례안에 1일 처리능력에 상관없이 소각장을 건설할 때에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조례안 제4조제1항제2호에, 지난번 것인데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인데 이것도 삭제 됐습니까, 새 안에서? 주민협의체가 새 안에서 몇 호입니까?

주민협의체가 새로 통과된 안에서는 제7조가 됐습니다.

지난번 안을 보면 구청장이 구의회와 협의해서 재선임 통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 그런데 새로 주신 안에는 구청장 또는 구의회에서 30일 이내에 주민대표를 재선임하여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첨가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협의체를 지금 시행령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반은 구의회가, 반은 구청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구청장이 추천한 부분에서 결원이 생기면 다시 구청장이, 구의회가 추천한 부분에서 결원이 생기면 다시 구의회가 하는 뜻으로 시행령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낫겠다. 결원이 생긴 뒤에 구청장과 구의회가 합의해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행령에 위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7조제2항에 그 점이 명시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300톤 미만인 경우에도 조례로 시설을 정해서 입지선정위원회 등 이것의 적용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모법에 일단 300톤 이상 되는 경우에 환경상 영향이 일단 있다고 보고 300톤 이상으로 이렇게 모법에 정해져 있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냥 모법대로 300톤 이상을 했을 경우만 이렇게 하고 300톤 이하일 경우에도 어떤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라든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두번째, 제7조제2항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주민협의체 운영을 할 때 구청장이 세 분을 추천을 해 주고 구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해 주었을 때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이 결원이 생길 때는 또 구의회에 다시 요청을 해서 선임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모법시행령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는 지금 상태로도 그 정신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구 몇 개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쟁점은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 시행령 제5조제3호가 이미 조례로 정하도록 허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새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합니까? 특히 이 립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시설을 완전히 다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이 새 법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톤수가 미만이더라도 3호에서 허용을 해 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그 정신을 받아서 립지선정위원회와 입지선정계획이 모법의 정신에 맞추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실 사항이 아니고 규정이나 다른 방침으로 해야 할 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받으십시오.

전병만 위원입니다. 제3조제3항에 보면 타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수수료를 20/100 이상 30/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마포자원회수시설을 1,200톤으로 했을 때 타구에서 반입되는 1년의 쓰레기가 27만톤, 그래서 20%로 계산했을 적에 1,600원 해서 4억 3,200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대단한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타구의 쓰레기를 소각했을 적에 연간 수입이 4억 3,200만원이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구나 용산이 마포에서 쓰레기를 소각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금포매립지 조성비용 이상의 금액이 구청의 수입이 되어야지, 그러면 용산이나 중구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마포는 쓰레기 수입 연간 4억 3,200만원 이것 가지고 무슨 가산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래가지고 누가 쓰레기 소각장을 자구에 지으려고 하겠어요. 제가 볼 적에는 이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제3조제3항에 타구 발생 쓰레기를 처리할 때 가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타구 반입수수료의 요율을 더 상향조정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회피 내지 미루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경각심을 촉구하고, 서울시 청소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쓰레기감량화 추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초안을 위원님께 드렸을 때는 50/100으로 저희들이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견청취 과정에서 중구청 같은 경우에 의견이 50/100으로 할 경우에는 그 부담이 자기 구 구민에게는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내부에서 조정한 의견이 50/100에서 20/100 해서 30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가 됐느냐 하면 50/100으로 해 놓았을 때 소각시설을 설치한 구에서는 50/100을 고집을 하고, 또 타구에서는 우리는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반입을 못하겠다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예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산금액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100에서 30/100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지금 덜 들어가는 만큼 매립지 비용이 엄청나게 이익을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태우는 쪽에다가 어떤 보전을 해 줘야지, 1년에 2개 구청 태우는데 돈 4억원 벌려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공장을 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무리 따져봐도 이 금액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몇 십억원 정도 이익을 본다면 반대를 무릅쓰고 구 재정자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명분이 서지 남의 쓰레기 태워주고 돈 1년에 4억원 벌려고 2개 구청 것 태워주고 이것 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매립지 조성비용 들어가는 그 부분을 계산해서 따로 보전해 주고 그리고 20/100이나 30을 더 준다면 말이 되지만, 그러면 용산이나 중구는 쓰레기소각장 설치 안하고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든지.

우선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저희들이 20% 가산했을 때 4억 3,200만원, 30% 했을 때 6억 4,800만원이 마포구에 추가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이제 순수하게 마포구에서 별도로 혜택을 보는 것이 매립지 반입료하고 수송비가 연간 절감액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남의 것을 안 태우고 우리 것만 태워도 그것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항에 설치중인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렇게 해서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 중 출연금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에 1995년 7월 6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공사일수를 절대공사일수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원을 하는데 지난번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것은 안 주고 그 후에 것만 남은 개월수로 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쓰레기소각장으로 해서 지원되는 기금이 공사기간으로 나눈다거나 이런 발상이 좀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목통과 상계동에 지원되는 기금은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대로, 제4조제1항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안을 제출하고 나서 시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왜 받지를 않았느냐 하면 내부적으로 소급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요점적으로 정리해서 결국 법무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세 분의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전 공사기간에 대하여 출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하고 두 분이 회시가 왔고, 또 한 분은 본문에 이렇게 소급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소급을 제한하느냐 그래서 출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분 해서 세 분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액 공사기간에 대해서 다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회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목동은 13억 3,400만원, 상계동은 19억 8,000만원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면 이렇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민간예탁금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지난번에 민간예탁금 예산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접영향권 300m를 전제로 해서 지금 주민협의체, 그 다음에 지원, 주민감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해져 있는데 폐기물처리장의 경우에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해서 1㎞, 2㎞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직접영향권이 없고 간접영향권 300m만 있는지, 물론 이것이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논의할 바는 아니나 서울시의 견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특히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견해가 대단히 중요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법의 제정과정에서 서울시가 어떤 의견을 제출했고, 그것에 따라서 왜 직접영향권이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환경영향은 환경부 유권해석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환경부에서 각 시·도에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들 때에도 환경부에서 직접영향권은 매립지에 대해서, 또는 특정폐기물 즉, 지정폐기물, 앞으로 법이 바뀌는 용어로는 지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직접영향권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원회수시설에서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자원회수시설은 간접영향권만 법률에 300m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m 이내로 모든 것을 이 법에 맞게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입법 청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환경영향권 설정에 대한 견해를 내놓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송부장께서 말씀하신 환경관계 법령에 의한 적정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정상 운영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지배적인 견해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죠?

그 전에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그렇게 시달을 해 주었습니다. 전라남도 지사가 환경부장관한테 환경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소각시설이 완벽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어야지 완벽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직접영향권을 두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가 그것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죽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소각정책의 효과적이고 연속적인 추진 및 근원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향후 립법추진 과정에서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은 직접영향권이 없고 간접영향권만 시설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바로 인접한 아파트단지, 또는 일반주택단지 기준적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 견해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300m 이내로 해 줄 것을, 그 이유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m 이상으로 설정될 경우 감면난방비 및 주변 지원비용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소각정책 추진상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시 견해예요. 300m를 넘어가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따라서 300m로 정해서 간접영향지역으로 정하고 난방비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입법예고할 때 서울시의 의견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벽한 소각시설이 전제조건 아니에요. 지금 완벽하다고 하는 상계동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를 따지는 리유는 서울시가 굉장히 입법추진과정에서 잘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돈 얼마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임의적으로 300m를 정하고, 쓰레기소각장은 완벽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전제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다 전제로 했지요?

네.

지금 짓는 것이 완벽하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목통 쓰레기소각장 완벽했나요?

기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기존.

기존도 그 때 당시 시설로서는 완벽하게 건설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완벽했나요?

키스트에서의 용역결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럼 봅시다. 지난번 목통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검출결과 그것이 2단계 오염방지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3단계로.

네, 지금 3단계로 보완하려고…….

그러면 2단계는 완벽하지 못한 시설 아닙니까? 그것은 뭐가 완벽하지 못하냐면 태우는데 있어서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즉, 인체에 완벽하게 아무 영향이 없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3단계로 그 시설을 하나 더 늘리려고 하는 계획은 일단 건강상은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그 시설로 인해서 자꾸 다이옥신문제가 거론이 되면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자원회수시설 건설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예 기존시설도 새로운 시설처럼 보완하는 것이,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하에서…….

그러니까 2단계에서 3단계로 바꾼 리유는 문제는 아무 것도 없는데 주민들이 믿지 못하니까 3단계로 늘려주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고, 두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다이옥신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새로 짓는 다른 타시설에도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시설과 같은 그런 기준으로 이 시설도 보완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도에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정말 무효가 돼 버리는데 쓰레기소각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좀더 좋은 시설, 완벽한 시설로 갖추어가자. 지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꾸 고쳐나가고, 개발되면 또 새로운 것을 추가 설치하고 이러는데 2단계도 완벽하고, 3단계도 완벽하고 소각하는 것은 다 완벽하고, 1단계도 완벽하다 그래보시지요, 아니면 오염방지시설이 하나도 없어도 완벽하다 그래보시지요, 주민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오염방지시설을 하나하나 더 추가시켜 가는 것이라고. 3단계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지은 것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2단계도 완벽한데 3단계는 그냥 주민들이 불신하니까 하나 해 주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어서, 구청장까지 공약으로 내걸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했어요, 상계동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죽 연결해서 하는 것은 간접영향권만을 300m로 인정한, 법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그렇게 정하는데 근본적으로 배경이 됐던 소각장에 대한 서울시의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직접영향 피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접영향권이 또 있어요. 그런데 소각장은 완벽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꾸 하기 때문에 법 만드는데도 서울시가 영향을 미쳐서 간접영향권만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완벽하다고 하는 상계동 쓰레기소각장에, 누가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싫어하시겠지만 국립환경연구원의 이인영 박사하고, 서울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수구 교수와 정일래 교수가 맡아서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지금 있는 오염방지시설의 용량과 이런 것을 다 가지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컴퓨터 모사결과 가스상 물질로는 질소산화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이산화질소 최대 증가농도는 68ppb로써 175m 고도면에 나타난다. 이는 서울시의 배경농도인 32ppb를 가산하면 100ppb가 되어 연 기준치인 50ppb의 2배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 모사결과는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질소산화물의 제거공정으로는 선택적 촉매환원법인 SCR촉매탑에서 주로 제거되는데 시운전 기간 동안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를 단위공정별로 측정하여 충분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속해서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문제시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지금 이 시설 가지고 부족하다는 견해예요. 다이옥신 부분에 있어서도 노원 소각장의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으로는 SCR촉매탑에서 90%가 제거되어 보증치 0.5ng, 기대치 0.1ng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목동 소각장에 비해 우수한 시설로 사료되나 선진국에서도 실험단계에 있는 만큼 제거효율 등에 있어서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시운전 동안에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목동 것보다는 상계통 것이 조금 낫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믿을 만하지는 않다 이런 견해예요, 질소산화물은 문제가 있고. 중금속, 수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보완해 나갈 것은 보완해 나가라고 하는 지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중요하게 보았던 불암산, 도봉산, 수락산으로 이어지는 분지지역안의 도봉, 중랑, 그 다음에 노원 소각장 3개가 건설되면 중복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납득을 해요. 또 이것이 대단위기 때문에 어디 오염방지시설에 문제가 좀 있으면 전체가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질소산화물은 기준치의 2배가 초과되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다이옥신 역시 안전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이 완벽하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다, 그래서 간접영향권만 300m로 한다, 도대체 그런 얘기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객관적인 엄밀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2단계도 괜찮고, 3단계도 괜찮고, 4단계도 괜찮은데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불신을 덜기 위해서 늘려간다. 그것은 선진국에서 이미 판명이 된 것 아니에요. 2단계 가지고 모자라니까 3단계로 했고,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2단계도 괜찮고, 3단계도 괜찮고 완벽하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계 자원회수시설이 대기오염방지는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이 배출허용기준은 인간에 미치는 건강영향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환경부에서 이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진이 ㎦당 '99년도에 80㎎ 이하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상계동 시설은 보증치를 20㎎ 이하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황산화물은 300ppm 이하인데 20ppm 이하로 설계를 했고, 염화수소는 50ppm인데 25ppm, 질소산화물은 200ppa인데 70ppm 이하로 보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은은 5㎎인데 1/100인 0.05㎎, 다이옥신은 아직 국내에 법이 없지만 0.5ng 이하로 보증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에서 정한 이런 배출허용기준에 비해서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지금 이인영 박사께서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저도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구청으로부터 그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새로운 기법으로 환경영향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이러한 기술이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는 굴뚝에서 배출가스가 배출이 되면 그것이 대기 중에 완전히 섞인 다음에 다시 지면에 도달했을 때 지면에 사람이 마시는 공기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될 것이냐 이렇게만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이인영 박사가 환경영향조사를 한 것은 고도별로 입체적으로 했습니다. 고도 125m에서는 배기가스가 어떻게 변하고, 175m에서는 어떻게 변하고, 300m 고공에서는 어떻게 변하고 아주 새로운 신기법으로 환경영향조사를 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이런 기술이 앞으로 국내에 보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굴뚝이 150m기 때문에 175m 고도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 페이지에 저희들이 보니까, 그러나 그 밑에 125m 고도 미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지표면으로부터 125m 고도까지는 새 지역에 건축될 소각시설로 인한 상호영향은 미미하다고 사료된다. 즉, 굴뚝이 150m기 때문에 175m에서는 그러한 큰 문제가 제기되지만 그것이 고공에서 확산이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면에 희석이 돼서 돌아왔을 때는 일단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사료된다는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그 높은 고도에서 질소산화물이 일단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서 내년도에 가동하기 전에 아파트단지 높이 15층, 중층, 1층별로 질소산화물을 측정을 하고, 다음에 가동했을 때 측정을 전부다 해서 과연 질소산화물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조심해서 저희들이 하고, 지금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SCR촉매탑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추가로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저희들 생각은 지금 노원구 내의 각 아파트에서 때고 있는 보일러에서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황산화물이 175ppm이 나왔습니다, 굴뚝 60m 높이 이하에서.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이 약 82.32ppm, 또는 77.7ppm 으로 그 동안에 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서 배출되고 있는 질소산화물의 고도면을 다시 조사를 한다면 그 량도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50m 높이에서 분출이 되면서 70ppm 이하로 분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고, 운영 전후를 비교해 본다면 내년도에 한번 그 데이터 차가 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질소산화물을 년초하고 운영 후에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하는 것이 평면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3차원방식의 환경영향평가를 한 이유는 각 고도면에서 어떻게 영향이 나타나느냐,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구요. 대기역전이 일어날 경우에 런던 스모그현상이 대기역전 때문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지 않고 대기역전현상으로 해서 차곡 차곡 쌓여갈 때 그 때 오는 인체의 피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차원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각 곳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데, 그래서 대기역전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팀이. 그럴 경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175m에서는 간제인데 밑에서는 괜찮다, 만날 괜찮아요. 그러다가 2년에 한 일주일만 그렇게 되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문제는 1년 중에 364일이 괜찮고 하루가 문제가 되면 그 하루가 문제입니다. 10년 중에 9년반이 괜찮고 6개월이 문제가 되면 그것이 문제예요. 오염방지시설이라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365일 중에 364일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고 하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기역전까지를 감안하는 오염방지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진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로써 완벽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 예산은 구청에서 나갔지만 숱하게 많은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 달라고 우리를 표를 찍어준 거예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이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상계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완벽한 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내놓은 그 두꺼운, 돈 많이 들인, 몇 억원씩들인 환경영향평가서가 아니고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로 그것을 뒤집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시설은 반드시 추가 보완이 되어야 되고, 300m로 제한된 직접영향권도 없고 간접영향권만 300m로 정한 이것을 정하는 근거가 되었던 서울시의 견해는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법도 고쳐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환경영향조사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구청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기역전현상 때 고도면 175m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50m 이하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이 있겠는지를 추가로 조사해서 내년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가 아니고 제가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당장 검토하세요. 그리고 다이옥신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활성탄 필터를 가동 전에 추가시키십시오.

그 문제는 현재 이미 시설에 SCR촉매탑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CR촉매탑을 다시 다 철거하고 콕스탑을 설치하려고 하면 또 추가로 엄청난 예산과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또 저희들이 이미 보증을 0.5ng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준공을 해서 그 보증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금 콕스설치라든가 이런 추가부담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환경부에서 추가로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만약에 보증치인 0.5ng으로 딱 강화가 될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해서 또 콕스탑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치가 0.5ng이 될 것 같은데, 송부장님이 0.5라고 그러면 0.5가 되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 동안 설명할 때 0.1ng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치를 0.5로 하고 목표치를 0.1이라고 하는 말로 해가지고 0.1을 싹 후퇴를 시켜놓았다고 지금.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 동안 계속 얘기할 때 독일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0.1까지 할테니까 걱정하지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치를 0.1로 하세요. 주민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지금 0.5로 바꾸겠다고 그러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쓰레기 태우다가 또 중단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돈이 들어가도 지금 바꾸시는 것이 나아요. 지금 SCR하는 것 후퇴시키고 활성탄 달고, 지금 독일도 그렇게 하고 스위스도 그렇게 추가설치하고 있어요, 그것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라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자꾸 다른데 주민들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제가 지역 설명회를 했어요. 우리가 목표치, 기준치 이런 얘기하니까 0.1이라 이거예요, 0.1.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0.1ng이라는 것을 알아요. ng이 1/10억g 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0.1ng은 안다고, 그것은 송부장님이 만날 0.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0.1ng을 아는 거예요. 0.5라고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0.1에 가까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0.1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활성탄필터를 달잖아요. 그렇게 달아서 시험가동을 하세요. 그것이 서울시로서는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용량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곳에다 지으려면 상계통 것을 진짜 완벽하게 하세요,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게. 그래야지 믿고 지을 것 아닙니까? 지금 쓰레기소각장 지으면서 발상 자체가 재활용, 재사용 쪽으로 잘 안 가고 쓰레기소각장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지만 소각장으로 가려면 완벽하게 지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사정에 맞게 지으세요. 오늘도 이것이 올라온 것 중에 비용 계산한 것이, 지난번에 저랑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타구 쓰레기를 받지 않고 주민들이 자기 구 쓰레기만 받을 경우에 반입수수료를 타구 쓰레기를 받을 경우의 수수료로 정하고 나머지를 서울시에서 보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반입수수료를 여러 가지로 가져오냔 말이에요. 하여튼 그것은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리고 조례에서 보면 주민협의체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제7조에 있고, 주민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협의체하고 소각장 운영이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야 될텐데 협약을 맺는다는 근거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가서 협약을 안 맺을 경우에 근거를 들어서 얘기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7조 주민협의체 운영이라든가, 혹은 제8조 관리·운영위탁, 하여튼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주민협의체와 소각장 운영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다 이런 조례가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주민감시 이런 것은 있는데 지난번에 목동 주민협약서 초안을 서울시에서 만드는 것을 보니까 주민감시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감시 이렇게만 해 놓고 협약서에는 주민감시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감시란에 주민감시단을 구성하는 근거조항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감시받는 부분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포매입지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주민감시단이 진짜 우리 나라의 환경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환경의식을 앞당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있어서 반입이 안 됩니까? 문제제기는 되지만 반입은 되잖아요. 그 문제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게 되고, 따라서 주민감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귀찮은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환경의식을 일깨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주민감시단 구성을 위한 조례에 주민감시단 구성을 위한 근거조항을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00m 이내로 간접영향권을 제한하는 것이 모법의 시행령에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 조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300m라고 딱 적시해 놓을 것이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필요조차 없어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더 멀리 나갈 수도 있고, 더 좁혀질 수도 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영향권을 지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넓혀서 잡는 것이 지금 법리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신경쓰셔가지고 자문을 구해 보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견해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운영비 계산방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조례안에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위원들에게 배부해 준 조례안이 1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달이 훨씬 넘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위원들이 지금 정기회로 얼마나 바쁜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을 미리 보내서 검토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늘 당일에 조례안을 낸다는 것은 너무나 자세가 안일하다 이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그냥 단순한 몇 가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아마 그래서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통과 못 되는 주원인이 집행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운영비 계산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연도 운영비에서 예상열판매비를 뺀 금액을 생활폐기물 예정 반입량으로 나누어서 반입수수료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예정 반입량이 적어지면 예상 열판매비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600톤짜리다 그러면 600톤짜리의 인건, 유지 그대로 들어가지요. 별로 적어지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운영비는 적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데 열판매비가 적어지니까 분자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분모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반입수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감량합니까? 내가 적게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쓰레기 처리비용을 많이 내는데 어느 주민이 그것을 감량할 의지를 갖겠습니까? 내가 감량을 하면 할수록 먼 데서 쓰레기가 내 지역에 있는 소각장으로 교통문제를 일으키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감량을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고 감량의지가 없다, 재활용 의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본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해박한 집행부가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소각장 짓는 대로만 치달려가면 심대한 문제가 일어난다니까요. 어떻게든 제일 먼저 감량을 할 수 있게끔 반입수수료가 결정이 되어서 그 동네에서 감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득을 보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계산방식을 고치든지, 이 계산방식을 유지하시려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조례안에 넣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위원이 제기한 문제와 아울러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드렸습니다. 계산방식과 아까 입지선정계획이 아무리 300톤 미만짜리 소각장이라도 반드시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안 들어갔을 경우에 그러면 그곳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소각장을 짓겠습니까? 250톤짜리를 짓는다고 할 때에 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에 하나도 걸리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짓겠습니까? 마구 반대하면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령 제5조제3호에 조례로 정하라고 여유를 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촉진하자는 법인데 조례로 정하자는 여유를 짓지 말자고 두었을 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이 지적된 사항만 가지고, 앞으로 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나온 지적사항만 가지고도 이 조례안이 오늘로 통과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까 나온 안을 종합하셔서 새로 만들어서 다음 날짜를 잡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사 개진 좀 하나 받아주십시오.

아닙니다. 의사 개진입니다.

네.

그러면 잠시 제가 보류동의를 철회를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 반입수수료 징수에 관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20/100 이상 30/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반입수수료가 너무 저렴하다 하는 그런 좋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구가 지역여건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상충된 의견대립이 예상이 아니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로 기초자치단체의 상호간의 조정역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초기단계부터 50/100이나 이렇게 많은 금액을 두어서 무리수를 두지 말고 본 안대로 약 30/100선으로 하여서 이것을 실천해 가면서 그 문제가 크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것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면서 조정을 해서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이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내놓으신 본 안대로 그 문제는 추진되는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개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 위원들은 보면 소각처리시설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그 다음에 중간은 빼고 소각처리시설을 자원회수시설로 용어 정의하였음. 이 용어 정의는 누가 했습니까? 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는 그것이 없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것을 당초에는 저희들도 소각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소각장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거의 없더라. 그래서 외국과 같은 이름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명칭을 정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폐기물처리전문연구위원회에 회부를 했더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자원회수시설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Resource Reconery Facility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또 소각장 근처 주변 주민들이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버스를 목통 소각장 앞 내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동 자원회수시설 앞 내리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 지역주민들 감정에 더욱 좋겠다 이런 안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용어 정의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것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어가 통일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즈음 지하철에 쓰레기를 먹는 나무 해서 쓰레기를 깨끗이 태우는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옆에 고등학생한테 저 시설이…….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공무원, 집행부의 변의적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은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잘 알고 있지 자원회수시설은 일반인들 잘 모르거든요.

1분만 하면 돼요.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모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유도리가 있는데 설치촉진에서 촉진자를 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처리시설 전체를 잘 만들어 가자고 하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원회수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모든 쓰레기처리장을, 자원회수시설만 촉진하자는 듯한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촉진이라는 말을 빼도 전체 문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촉진해야 될 것은 감량, 재활용, 재사용이지 자원회수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촉진자를 빼는데 동의를 하고요. 참고로 우리가 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미치는 영향권이 있어요. 300m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완벽하니까,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300m로 정하자 그랬는데 이인영 박사 쪽에서 한 평가서에 보면 노원 소각장 부근으로는 3.8㎢가 이산화질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의견조률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한 2시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듯이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쓰레기소각장이 안전하다고 입장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간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것을 담당해 준 분들이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고, 따라서 연구결과의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낸 부분 중에 질소산화물에서는 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에 있어서도 제거효율 등에 있어서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향권도 노원 소각장 부근에서는 3.8㎢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공해방지시설이 잘못 가동될 경우에 이 용량이 크고 나오는 물질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잘못 가동될 경우에 폐기물소각장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각 대안들을 만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이 진짜 안전한 시설로, 그리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건설이 돼야만 상계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건설되는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문제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담당부장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소산화물이 고도 175m에서 역전현상이 일어날 때 환경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최신의 학설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발표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따뜻한 공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찬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나서 항상 공기가 대기권에서 잘 섞이는데 겨울철에 날씨가 너무 추우면 새벽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너무 차서 찬공기가 밑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계 자원회수시설의 굴뚝은 150m 높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0℃ 정도의 뜨거운 배출가스가 나오면 땅으로는 확산이 안 되고, 또 그 높은 하늘로도 쉽게 확산이 안 되면서 대기권의 고도 175m, 335m 층에서 머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논문을 보면 고도 175m 부근에서 질소산화물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 페이지에 저희들이 보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땅에서부터 125m 고도까지는 소각시설로 인한 상호영향은 미미하다고 사료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뚝을 당초 100m에서 150m로 올린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참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래년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현재 가동되기 전에 지금 질소산화물을 측정을 하고 가동 후에 측정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SCR촉매탑이라고 해서 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 겸용인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질소산화물 제거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운영상에 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대안을 그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이옥신 제거 안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0.5ng으로 보증을 하고 정상 소각을 할 때는 0.1ng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에서는 촉매탑을 4단으로 설치를 해 놓고 당초에는 2단만 촉매탑을 넣다가 만약에 다이옥신이 보증치라든가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3단까지 추가로 지금 더 SCR촉매탑을 독일에서 수입을 해서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1단의 또 여유가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그래서 일단 이 시설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하고, 또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를 이 준공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절대 준공과정에서 의혹이 없고 제대로 준공검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고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했던 답변들이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연구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다이옥신문제 같은 경우에 저도 다 모르겠습니다. 질소산화물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다 모르겠지만 지난번 스위스나 독일에 가서 구경을 해 보니까 활성탄필터를 붙이면 0.02ng까지 잡더라고요. 이것이 어디까지를 목표로 해서, 그리고 어느 만큼이 진짜 인체에 해로운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이옥신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환경시설에 대한 설치는 설치할 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면 이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설치들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설치하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 환경에 대한 의식이 옛날같지 않아서 이제는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리고 좀더 좋은 기계가 있으면 그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당연한 주민들의 바람이고, 그리고 행정을 집행해 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태도인데 이미 활성탄필터가 나와서 그것이 다이옥신을 잡는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잘 알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이미 설치를 해서 뜯어고치기가 어려우니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참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예 모르고 시작했다면 또 모를까 활성탄필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다이옥신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기왕에 이런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에서 좀더 주민들의 안전이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그런 활성탄필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서울시 집행하는 쪽에서 의지를 가져야만 되는 사업이 있고 위원들이 결의해서 할 사업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사전에 최신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도록 검토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특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건교부에 각각 제출을 해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또 건교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 국내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한 큰 논란이 없었지만 저희가 보증 0.5ng, 기대 0.1ng을 이렇게 설계에 반영을 해서 건설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그 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쉽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겠다고 보는데 공장이 전부다 거의 다 설치가 완료되었고 건축만 지금 외곽에 판넬을 씌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간에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오염방지시설에 있어서 원래 백필터로 되어있던 것을 전기집진기로 바꿔가지고 전기집진기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제가 찾아가지고 백필터가 낫고, 그리고 고쳐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막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는 백필터가 나으니까, 그것이 일반학계의 의견이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백필터를 하겠다, 그런데 상계동은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계통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상계동이 어떻게 건설되느냐가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하는데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계동에 쓰레기소각장 건설하는데 있어서 문제제기를 엄청나고 집요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쳐진 것이 조금 조금씩 고쳐지고 있어요. 전기집진기보다는 백필터가 낫다고 해서 앞으로 건설되는 모든 쓰레기소각장에는 백필터하겠다, 저 그것 굉장히 자부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제제기 해서 이렇게 한 가지 고쳤구나. 그렇다고 해서 상계동에 지금 지어져 있는 전기집진기를 철거하고 백필터로 달아달라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경비에 부담이 오고 기왕에 설치된 것을 또 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선거과정을 통해서 요구를 해서 환경영향평가했는데 이것 굉장히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어도 그 입찰받는 회사가 내놓는 설계서를 그대로 베끼는, 상계동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기집진기로 결정하면서 현대중공업이 낙찰받기 위해서 내놓은 설계서 그대로 베껴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짓을 못하게 막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민들의 힘이 얼마큼 힘으로 모아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이런 환경영향평가서를 하나 내놓음으로써 입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 상계동에서는 못 고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서울시의 태도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해 가기 전에 정말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통해서 정말 안전한 것을 내놓아야 되고,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제가 오늘 이것 들고 나온 이유는 300m를 법에서 정했는데 300m를 정한 근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피해가 있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영향권이 3.8㎢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법을 만드는데, 행정을 집행해 가는데 있어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오고, 그리고 그런 설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만 얘기를 했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토론을 하거나 납득시켜오거나, 아니면 그것을 자기도 반성하고 돌이켜보기 위해서 검증해 보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의 총체적인 과정으로서, 그리고 그 과제로서 제가 활성탄필터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미 설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또 못한다.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심각히 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에 건설되어지는 쓰레기소각장에 활성탄필터가 부착되면 저는 그것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계동뿐 아니라 앞으로 많은 소각장에 그렇게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지는 그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계동에서는 못하는 한이 있어도 다음 짓는 데서부터는 정말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다음에 짓는 것을 완벽하게 정말 해 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렵지만 상계동 것을 고치는 것이 다음 시설되는 쓰레기소각장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계동에서 정말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을 지으면 쓰레기소각장 지을 수 있어요. 일본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청년시장회에 속해 있는 시장들의 노력을 보니까 전혀 공권력 없이 시민들하고 밤새워가면서 그 회장하는 사람을 50차례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 노력을 해 가면서 소각장을 짓는데, 지금 서울시는 그런 노력을 너무 안했어요. 주민이 훨씬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활성탄필터를 상계동 쓰레기소각장에 주장하는 이유는 다시 분명히 밝혀두건대 그렇게 해야만 다음에 짓는 쓰레기소각장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에 어려움이 있어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고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얄팍하게 제가 우리 지역에서 표를 하나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쓰레기소각장이 안전하게 지어져야만 조금이라도 쓰레기정책이 발전해 갈 수 있어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콕스탑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건설비, 그 다음에 콕스탑의 운영효과 등을 자료수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가 수집이 되면 콕스탑 설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수집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료수집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독일에 의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상반기 중에……

스위스에 W&E인가요, 그쪽에도 자문을 구해 보시고…….

독일과 스위스의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자료수집 해서 이번 연말연시 지나고 다음 상임위가 대개 2월쯤 할 것 같으니까 그 때는 충분히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과 상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2호를 해당년도 운영비라 함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과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로 수정한다. 1. 조례안 제3조(립지선정 결정대상 자원회수시설의 규모) 령 제5조제3호에 의하여 립지선정계획 결정대상은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의 자원회수시설로 한다로 신설한다. 1. 조례안 제3조 내지 제9조는 제4조 내지 제10조로 수정한다. 1. 조례안 제10조 본 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운영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및 주민협의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조례안 부칙 제2항(설치중인 자원회수지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 중 출연금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한다로 수정하여 동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을 체결한다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 부분 협약서에다 체결하는 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했는데 주민감시단 구성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감시단 얘기를 협약서로 지금 넘겼는데 협약서안에 주민감시단 구성 항이 지금 서울시가 만든 초안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협약서 체결할 때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를 듣고 싶다구요.

협약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협약서 내용에…….

거기다 포함시키는데 주민감시단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협약서에다가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박일남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 안을 내면 지금 법에도 지역주민의 상주감시원을 고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협약내용에 이런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5조에 지역주민의 상주감시원 고용 이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감시단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할 때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네.

최영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방금 전에 수정동의한 내용 중에서 조례안 제10조 본 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운영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및 주민협의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는데 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문구를 삭제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