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의원 발언

박찬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본 번안동의안의 발의의원으로 발의하게 된 경과와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지난 81회 임시회에 박덕기 위원 외 23인의 발의로 개정안이 상정되어 전원일치로 통과된 바 있으나 몇 가지 규정에 약간의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이를 수정하는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요지는 부칙을 조정하여 기존의 계약당사자의 안전성을 유지토록 하는 방향으로 번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동료위원께서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동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신태희입니다. 노인복지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입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유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동법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고, 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복지관이 지난 5월 31일 증·개축 개관함에 따라서 일부 기능을 보강하고, 노원구 하계동으로 이전한 서울특별시립 중부노인종합복지관을 서울특별시립 북부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일부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한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95년 4월 18일 송파구 오금동에 건립한 장애인 이용시설인 서울곰두리체육센터의 시설명칭 및 관장사항과 위탁운영 근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제9호가목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립양로원 수용대상자를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 해당자에서 제8조 해당자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2조제17호다목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은 1. 재가노인을 위한 상담 및 재가봉사 2. 노인을 위한 교양, 여가, 취미, 이·미용 등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관의 증·개축 등 시설보강으로 기능회복사업 및 지역복지협동사업을 그 운영내용에 추가하고, 동 조례 제2조제18호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립 중부노인종합복지관을 서울특별시립 북부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운동실, 목욕실, 의무실, 단순 물리치료실 등의 운영 기능을 기능회복사업 및 지역복지협동사업 즉, 노인의 사회봉사활동지도, 이·미용 실비제공, 도시락배달사업 등 불우노인에 대한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의 운영이 가능토록 기능을 보완하고, 동 조례 제2조제26호에 서울곰두리체육센터의 명칭 및 관장사항을 신설하고자 서울특별시입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항의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부분입니다. 남부하고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한 명칭하고 기능보완을 주 골자로 하는 개정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단순한 변경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곰두리체육센터 신설에 따른 사후개정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및 양로원 부분은 단순한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며, 서울곰두리체육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체육의료센터로 다항의 지역사회문화활동사업과 라항의 기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장애인문화활동사업을 나항으로, 장애인재활지원사업을 다항으로 그리고 원안의 나항을 일반생활체육활동사업을 라항으로 하여 본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최소화시켜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법 원래 10조에 있는 대상자가 규칙이 8조로만 바뀐 것입니까? 그 내용의 변경은 없고 10조에 있었던 사항이 8조로 옮겨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법 내에 뭐가 더 들어갔습니까? 법률적으로 새롭게 들어가거나 항목을 바꾼 것인데…….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내용 순서가 바뀐 것입니까? 전체로 바뀐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이달원 위원입니다. 이것 립법예고 안하셨죠, 개정조례안?

안했는데요.

립법예고 안해도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립법예고 안해도 됩니까? 도대체 조례안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을 읽어 보셨어요, 안 읽어 보셨어요? 무조건 조례개정안 그냥 시의회에 상정하면 그만이에요?

이달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립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사항은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현재 단순한 명칭변경 등이기 때문에 립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이렇게 제14조제3항에 의거해서 입법예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될텐데 사무규칙도 안 읽어보시고 와서 또 지적사항이 나와요?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곰두리체육센터의 관련 관장사항이에요. 위탁운영조례 보면 대부분 복지시설 관장사항이 나와 있는데 장애자 복지관 관장사항은 장애와 관련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일반생활체육활동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측의 입장을 설명을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장애인들 하면 장애인들만 별도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하고 장애인하고 한마당을 만들어 주자,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면 같이 어울려야만 된다는 차원에서 시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만이 아니고 96년도에 사업의 중요부분을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을 바꾸자, 또 장애인들 자체에서도 일반시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일환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장애자 복지관 건립의 목적이나 사업취지가 바뀌는 거예요?

일반 수용시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용시설은 장애인이나 일반인이 같이 어울려서 이제 서로의 인식을 좋게 하는 이런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곰두리체육센터가 건입되기 전에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이 립안된 것이 아니고 곰두리체육센터가 이렇게 혼합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정책이 이후에 따라가는 식으로 돼 버린 것 같은데 ?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답변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90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금년 4월1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 4대 선거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시가 작년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해서 체제가 안정이나 이런 취지로 해서 실지가 움직여 가지고 일반행정 업무의 준비 자체가 조금 덜된 것 뿐이지, 이 곰두리체육센터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시책을 그런 방향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부분도 90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동안 4대 시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상임위 업무보고 때 장애자 정책 관련해서 이런 시책변화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셨지요?

그 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반 인식에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바꾸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어제도 우리 시측에 데모가 오고 그러는데 이런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고 하면 엄청난 시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육시설 이런 것 자체가 서울에 못 있고 바깥으로 나돌고 있거든요.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하면,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은 우리가 인식을 바꾸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첫 상임위 업무보고때 질의로 이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서부터 장애인 정책을 시작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첫 상임위 보고 때 그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곰두리사회체육센터를 통한 장애인 시책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위원들한테 설명하거나 숙지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달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그런 지적을 하실 때는 모르고 제가 우리 보사환경국장으로 와가지고 첫번째 사회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끼리끼리가 아니고 같이 하자, 어울려야 된다 하는, 김동길 의원도 제가 강남구청장 할 때 우리 장애인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할 때도 말씀이 약간 지나친 말씀이지만 당신들끼리 모여서 뭐한다는 얘기야 하는 얘기를 그분도 하시던 데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서로 이해를 구해야 우리가 복지도 증진이 되는 것이지 일반시민의 이해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보사환경국장님 말씀의 뜻은 참 좋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생활체육, 지역사회 문화활동, 생활체육활성화라는 이런 관장사항에 넣은 것 같은데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자부담으로…….

자부담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생활체육 활동하시는 분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그러면 자부담으로?

아닙니다.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은 년회비는 장애인은 면제이고, 그 다음에 또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장 추천시 무료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일 때는 3만원, 2만 7,000원씩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또 여성건강교실은 5만 2,000원, 그 다음에 성인신체 적성교육 같으면 5만 2,000원도 있고 3만 7,000원도 있고, 어린이 체능교실은 3만 3,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 경우에는 또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경우에는 추천을 받으면 무료이고, 그 다음에 일반 그런 장애인 경우에는 보통 50% 수준입니다.

50%요?

네.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래 처음 출발이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목적을 두신다면 우리가 괜히 내용도 없이 이렇게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서 다 무료로 해 주고,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사회 문화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돈을 더 받고, 장애인들은 다 저소득층이나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무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또 이것이 지금 조례개정안에는 올라온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저희가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좀 신중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실지 장애인 복지가 되는 것이지. 괜히 장애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적게 내어서 우리 장애인이니까 왔다, 위화감도 조성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에 당신들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인화적인 차원에서 차별없이 생활하자는 그런 의미의 사업을 전개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은 그러면 회비 받는 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 정말 장애인 생활체육을 할 수 있게끔 무료로 했으면 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곰두리체육센터는 곰두리 자체가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88년도에 장애인올림픽을 할 때 곰두리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장애인복지센터라는 것을 이름에 저희가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장애인 이런 시설을 만들 때도 앞에 장애인하는 말보다는 곰두리 무슨 센터라 해서 북부센터, 남부센터, 동부센터 건립하면서 곰두리라는 자체가 장애인센터라는 것을 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당연히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뒤에 넣어놓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이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제기가 다시 한 번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곰두리체육센터 위탁관리 운영 약정서 보셨어요?

네?

서울시하고 운영약정했던 것 보셨습니까? 지난 4월 18일자로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지금 운영상의 약정규정에서 목적하고 위탁운영에 대해서 이미 여기 조례에 올라와 있는 대로 사업을 확정해서 5년간 계약을 해 줘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두번째로는 무엇을 근거로 최병열 시장은 이것을 이 단체,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에 위탁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 상임위…….

이것은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미 4월18일에 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 선거 딱 두 달 남겨놓은 시점이었어. 선거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장애인단체에게 이것을 주고 아무 법적근거도 없는 차원을 가지고 장애인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뭘 하나를 또 준 모양인데.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승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물론 저희들 오기 전에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곰두리체육센터는 90년 3월 7일 우리 시에서 장애인체육시설을 위해서 뭘 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법 제46조에 보면 이 체육회는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별도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여기에 체육회를 결국은 자기들이 법인 부담이 3억 6,000만원이고 그 이외 국고하고 시비로 해서 92년 12월에 착공해서 95년 4월 18일 완공을 한 그런 시설입니다만 이것은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소유로 되었는데 이게 지을 때부터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체육회에 주기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운영의 묘 있잖습니까? 운영상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4월 18일 이렇게 관리운영 약정서까지 다 체결한 내용의 조례가 왜 이제 올라와요?

그것이 저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만 왜 그러면 위탁약정을 먼저 했느냐,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위탁약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이미 지난번 3차 의회 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월 18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월 18일에 준공되고 난 뒤에 조례를 의뢰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 전에 예를 들면 12월에 집을 짓는 동안에 조례를 개정을 의뢰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체육시설이 완료되고 난 뒤에 준공 후에 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사실은 관례상으로 봐도 대개 3년이 위탁운영해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5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개관하고 난 뒤에 사실은 조례 위탁하고 나면 그 사이에 이 시설물이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때 여기 과장님 안 계셨었죠?

네.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이 4월 18일에 준공나셨다고 그랬죠?

네.

준공 나고 나서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서 다 받고 약정서 체결한 것입니까?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요? 오늘 조례개정을 해 주면 이 조례법에 맞추어서 위탁관리운영약정서도 다시 짜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오는 것, 우리 이달원 위원 지적한 것,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사항이 바뀌게 되면 운영약정서가 다시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기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이라고 여기다는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편법, 머리를 짜내서 결국은 서울시가 여러 가지를 관여하고 싶은 내용을 이 목적에다 딱 넣어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이라고 해 두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4월18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관식 요란하게 했고 저희들 TV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법 근거는 없어요. 이제야 지금 12월말에 와서 이것을 조례를 올리니까, 과장님께서도 오신 것이 몇 월이시죠?

4월에 왔습니다.

그때 오시자마자 처음 작업을 시작하셔서 저희 당선되어서 올라오자마자 하는 처음에 올렸어야 할 사업이에요. 그렇죠?

내용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결국은 과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덤터기를 다 쓰시는 그런 입장이 되셨는데 이것은 명백히 저희들은 정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자부담을 해서 결국은 지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송파구에 순수한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를 넣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아서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화합의 장을 만들면서 장애인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이 삼여해서 이 집을 짓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장애인 시설만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거기 주변에 있는 주민도 같이 하면서 장애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시설의 일부는 완전히, 예를 들면 수영시설은 장애인 전용코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애인과 일반주민이 같이 화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자부담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그렇다 치고 5년으로 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간에 저희들 장애인 시설은 관례에 따라서 전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전문단체에다 위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맹인복지관은 맹인회에서 줬고,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줬고, 이런 전문단체에 주다 보니까 3년 하나 5년 하나 똑같이 같은 단체에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연례행사니까, 또 3년마다 바꾸기보다는 5년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5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관례에 따라서 5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건물을 짓는 자부담이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입니까?

네.

건물을 지은 전체 부담이?

전체 부담은 국고가 26억원이고, 시비가 36억원이고, 법인자부담은 3억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부담 부분 말씀하실 때 어떤 내용입니까? 자부담으로 짓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자부담은 지금 현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부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계약 전부터 계약은 4월 18일에 했지만 이 사람들 자부담을 했다는 자체는 선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을 때부터 운영할 사람이 선정이 되어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정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을 선정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에서 운영하기로 처음부터 정해 놓고 계약만 95년 4월 18일에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90년 3월 7일 방침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하고 그렇게 방침이 받아져 있습니다. 그때 방침상에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에서 부담할 사항은 체육시설 장비구입비하고 내부시설 장치비하고 감리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서 몇 가지 장애인을 위한 특수적 사업을 운영목적이라든가 위탁운영사항에 넣는다손 치더라도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의 배경에는 결국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지역주민의 님비로 인해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피증 그런 것으로 하면 여기에 명백한 목적사항을 아무리 정해놓는다 치더라도 운영처에서 변경사업이라든가 기타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봤는데 정립회관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정립회관의 취지가 뭐냐 하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데 그 시설에 일반인이 이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완전히 장애인들이 뒤로 가고 일반인들쪽으로 가는 이런 일이 있다고 진정도 들어오고 해서 조사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위원님들이 지적 안하시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가 장애인 시설이고 예를 들어서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인도 이용하는 것이지 일반인 이용 자체가 주로 바뀐다면 이것은 저희가 행정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은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박시하 위원입니다. 경제학 용어에 오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곡식을 뿌려놓으면 여간한 정성을 안 들이면 잡초가 곡식을 덮어버린다, 처음 정상인들과 장애인들이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자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 자신도 장애인들을 어떤 별도의 세계로 가두어 두는 것보다는 더불어 사는 어떤 사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는 근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만 이것이 곡식을 가꾸는 농부의 어떤 정성처럼 지극한 정성이 없으면 잘못하면 애당초의 취지가 퇴색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아마 여기 들어와 있는 진정서에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만 정립회관이라든지 곰두리체육관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체육관, 정상인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장애인들은 사용할 공간이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진정내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우리는 물론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권이를 남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장치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뜻에서 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어떤 수정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수정동의안을 한 가지 내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시기 전에 중요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곰두리체육센터입니다.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평균 이용인원이 수영장에 장애인이 225명 사용하면 일반인이 4,300명이 사용합니다. 1일 입장객수가 장애인 154명에 일반인이 2,383명 정도 수준, 장애인은 회원 71명이에요, 그리고 일반인 1,919명입니다. 체육관은 장애인들이 13명 이용하셨어요. 그리고 일반인이 253명입니다. 또한 대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13, 일반인은 30번 대관, 에어로빅교실에는 장애인 1명, 회원은 일반인이 103명, 단지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것의 빈도수가 그래도 좀 나은 것이 사회교육실을 대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교육에. 여기에 48번을 이용했고 일반인이 1명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오로지 장애인들이 계신 곳은 교실 정도의 수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온 자료고요. 유아교실, 이것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아이들 봐 주는 그런 데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재미있네요. 장애인 것이 1명도 없습니다. 월평균 일반인이 162명 이용을 했어요. 체력단련실은 장애인은 15, 일반인 205, 이래서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장애인시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시하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보충적으로 정확하게 지적을 할게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씀, 국장님의 의지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이 이래요. 이용인원으로 보면 더 엄청난 편차가 나고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장애인은 2,421명, 일반인 4만 972명 ,이것은 %에서 게임도 안 되는 0.5%입니다. 여기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 집행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운영의 목적, 기타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서둘러서 계약해 주고 기간도 5년을 주고 여러 가지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다 뭔가를 반영시키고자 해서 여기다가 갑과 을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까지를 다 넣어서 간섭을 하시고자 해도 실제로 이용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장애인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장애인 이용시설이에요? 죄송합니다, 박시하 위원님.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제26호의 나, 다, 라항을 삭제하고 나항에 장애인문화활동사업, 다항에 장애인재활지원사업, 라항에 일반생활체육활동사업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걱정은 저희 위원회에서 공통적인 안건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조정이 되더라도 실지로 운영상의 문제, 여기에 보면 장애인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거든요. 그 지역 여건이 전부다 일반인한테 좋은 체육센터 하나 지어준 것에 불과하다면 법이 아무리 좋은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 권면의 말씀을 한 번 드려보렵니다. 국장님,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법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더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래년도에 또 우리 집행부하고 언쟁이 없어집니다.

장애인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최대로 늘려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그쪽에다 촉구를 하는데 사실상 저도 아까 박위원께서 갖고 오신 진정서 말씀하시는데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받아봤습니다. 뭐냐 하면 그쪽에서 시 차원으로 낸 것이 아니고 제 개인한테 장애인 쪽에서 진정을 내어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체육센터 규모 자체부터 해서 일반인까지 이용하는 규모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모양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우리 홍승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자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무리 하라고 하더라도 또 이용 안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계속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일반인들의 프로그램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어도 또 이용객 수는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신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쪽 장애인체육회에다 요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많이 넣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위의 명칭을 이에 맞도록 변경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주관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심의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위원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조례 제5조의 내용 중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에서 가정복지국장으로 하도록 하며,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대신에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을 보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용과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안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협조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항목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기금관리 주무국장인 가정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등의 단순한 개정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