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의원 발언

박수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했을 때에는 값이 쌌었는데 공시지가로 되면서부터 가격이 상당히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률상 또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로 하는 것을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조합원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개정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점유 국·공유지는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까지는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건의를 했는데 비점유 국·공유지, 그러니까 구역 내의 도로라든지 하는 비점유 국·공유지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낮출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원 부담이 경감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공시지가 자체를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고, 조합원에게 좌우간 부담이 최대한 덜 가는 쪽으로 아주 장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건의하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데는 20년 분할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년까지 분할상환해 줄 수 있도록 지금 법개정 건의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박수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재개발지구는 서민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고,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더 서민들을 위해서 토지불하대금을 낮출 수 없느냐는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변화를 시켜가면서 집행은 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이 잘못 된 부분은 국장께서 이미 건의했다고 하지만 건의를 해서라도 서민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뜻이 담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또 이미 그렇게 했다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이 미아지구를 한번 나가 보았어요. 도봉하고 솔샘길 부분을 가봤는데 서울시내 어느 곳보다도 시외랑에서 들어오는 비부간선도로지요, 의정부로 빠지는 도로. 그것이 단일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24시간 체증이 오는 도로입니다. 체증이 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면도로의 역할을 하는 솔샘길을 하루라도 빨리 개설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교통체증에 대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주택국장 소관은 아니지만 설령 아니더라도 간부회의석상에서 적극 그쪽 부분을 도로가 하루속히 개설이 되도록 건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행정집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나가 본 결과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박수환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느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국장은 참고로 해서 집행부 예를 들어서 시장회의할 때에 적극 개입을 해서 하루속히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13, 상도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건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이쪽이 지금 여의도로 해서 대방로로 내려가고, 상도동 그 맞은 편에 성대시장이 있고, 그 맞은 편에 강남여중 바로 인접해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역변경을 나온 것은 지난번에 기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청색으로 선을 한 부분을 더 포함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추가지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역면적은 당초에 1만 9,088㎡에서 3,512㎡가 더 증가되어서 2만 2,600㎡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가지역은 국·공유지는 전부없고 사유지만 3,512㎡이고, 건축물이 유허가가 20동이고, 세대수는 53세대인데 가옥주가 33세대, 세입자가 20세대입니다. 당초에 이 구역은 작년 11월 21일 구역지정이 되었고, 금년에 여기에서 지적승인까지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동의율은 토지소유자가 93.9% 이고, 건물소유자도 93.9%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더 정형으로 해서 이 학교가 여기에 있는데 이 구역과 이 사이에 빠져 있던 부분이 오히려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재개발을 추가 지정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접수된 것만 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가 아니더라도 보류된 안건도 변화사항이 있다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설명 해 주세요.

네, 우선 신규 설명 다 드리고 보류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도4재개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면 한강대교로 넘어와서 상도터널이 이쪽으로 있고 중앙대학교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 약간 남서측으로 해서 지금 붉게 칠해진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대학과 숭실대학교 이 사이쯤이 되겠지요. 그리고 왼쪽으로 관악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역은 73년도에 구역이 지정되었던 곳인데 이 옆에 파랗게 칠한 부분을 지금 추가로 구역지정하려고 이렇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금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움푹 파여 있어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빠져 있으면 요철이 되어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건물이 이렇게 걸리는데 추가로 넣어달라는 부분이고, 이 밑에도 추가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것을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작년 4월에 그때 구역변경을 하면서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지역에 지금 건물이 전부 이렇게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개발을 하면서 공원일부 회복 차원에서 전체 공원용지 중에 70%는 이쪽 재개발하고, 30%는 전부 건물을 철거해서 공원으로 회복시키도록 작년 4월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당초에 13만 7,324㎡가 1만 5,141㎡가 증가되어서 15만 2,465㎡가 되겠습니다. 추가구역 면적 중에 국·공유지가 3,779㎡ 사유지가 1만 1,362㎡이고, 건축물은 66동 중에 유허가가 56동, 무허가가 10동이고, 세대수는 341세대 중에 가옥주가 112,세입자가 229세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구역지정이 73년에 되었다가 93년 12월 17일 일부구역변경이 있었고, 작년 4월 19일 일부 구역변경이 있었습니다. 주민동의율은 추가구역 지정 중에 토지소유자 동의율이 90.6%, 건축물 소유자는 96.4%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유3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강북구 수유1통인데 지금 이쪽에 수유여자중학교와 수유중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남측으로 있는 학교이고, 한빛맹아학교가 그 우측 편에 있습니다. 지금 붉게 칠해진 이 선인데 이 부분은 현재 풍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6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정하고 풍치지구는 그때 당시에 해제는 불가한 것으로 의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풍치지구를 해제하지 않고는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 밑에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서 지금 사업을 남쪽이 여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면적은 7,756㎡에 사유지가 전부입니다. 토지규모별로 보면 전체가 37필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전부 유허가 32동입니다. 세대수는 118세대에 가옥주가 51, 세입자가 67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풍치지구가 되어 있고, 또 최고고도지구로 되어 있어서 높이는 18m 이하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연립주택인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 1월에 건설안전기술원에 구조안전진단을 했고, 작년 12월에 구역지정 신청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6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정했고, 풍치지구 해제는 부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8월 2일 위험시설물 예방조치 지시가 내려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제를 해달라는 그 사유로는 지구내 소규모 필지로서 개별 건축이 불가한 단독주택이 있고, 또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높은 련립주택 3동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가 인접지보다 5 내지 20m 정도 낮고, 인수봉길 교량보다도 5내지 10m 정도 낮은 계곡에 위치하고 있고, 이 풍치지구를 해제해도 최고고도지구 5층 18m 이하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계4구역 재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도시계획용도변경 사항은 자연녹지를 해제해서 재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사항입니다. 우선 위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통 주공아파트가 이쪽에 있고, 지하철 녹천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원선 철도가 지나가는데 여기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월계2동 673번지 외 일대로 여기 건물이 차 있습니다. 쓰레기 오물처리장이 이쪽에 있고 이 반대 건너편에 이쪽에서 건물들이 여기에 차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2만 420㎡로 국·공유지가 2,114㎡고 사유지가 1만 8,310㎡입니다. 토지규모는 67필지가 있고 이것은 국·공유지 8필지 제외하고 67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은 5동 중에 유허가가 39동, 무허가가 16동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234세대 중에 가옥주가 90세대, 세입자가 144세대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금년 6월 8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지정과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6월 23일 공람공고를 했고, 9월 28일에는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동의율은 토지가 79.5%, 건물이 70%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6번으로 종암1구역 재개발구역 지정의 건입니다. 위치는 지하철 길음역이 여기가 있고 종암경찰서가 바로 이 우측에 있으며, 왼쪽에는 서라벌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 큰 도로변 양쪽에 지금 종암경찰서, 북부소방서가 있고 이 사잇길로 진입을 해서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2만 5,904㎡로써 국유지가 2,914㎡, 사유지가 2만 2,989㎡입니다. 토지규모는 전부 293필지가 되어 있고, 건물은 231동 중에 유허가가 204동, 무허가가 27동입니다. 세대수는 436세대 중에 가옥주가 231세대, 세입자가 205세대입니다. 금년 7월 13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9월 28일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주민동의율은 토지가 74.14%, 건물 74.46%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 되었던 보류안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9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면 중앙대학교가 여기에 있고 관악로로 가서 왼쪽 편에 있는 이 위치 지역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전체구역 중에 노란색은 존치를 시키고, 붉은색을 해제하는 그 사항입니다. 지난번 임시위원회에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 잔여지역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되겠고 또 여기에 있는 이 해제지역 사람들이 이것을 나중에 해제하고 났는데 잔여지역 이 남아 있는 쪽에서 재개발을 할 때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혹시 제기될지 모르니까 현재 이 해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난번에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성구청장에게 보완지시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검은 선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 진입로를 개설해서, 이 진입로는 남게 되는 재개발구역의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사항과 또 여기 정치지역, 남아 있는 지역의 토목, 건축공사시 예상되는 민원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고 또 재개발사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이 해제지역 전체조합원 202명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해제되고 이 부분이 재개발할 때에 이 각서내용이 이행되도록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12구역 재개발구역 지정 및 풍치지구 일부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입니다. 우선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면 성수대교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독서당길로 죽 가는데 여기가 전부 재개발로 이루어진 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금호1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붉게 칠해진 부분이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보류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 현재 동의율이 법상 거기에는 맞지만 타 구역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고, 또 여기 요청지역 중 풍치지구 면적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때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 동의율은 당초에 토지면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75% 동의율이 이번에 들어오면서 80.4%가 되었고, 건물 소유자는 71.3%가 79.6%,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72.6%에서 77.4%로 동의율이 상향되어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풍치지구 이것에 대해서는 이쪽에 금호12구역 이 옆에 주변에 재개발을 할 때에 그때에 해제가 되어서 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이 풍치지구가 이것만 이렇게 남아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 주변에 그런 개발 이런 것으로 볼 때에는 해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안건과 보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회의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문위원의 검토는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로 대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