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계장 조호웅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밑에서 둘째줄에 예비비가 33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내역은 다음장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의 일반업무추진비에 군청방문객 기념품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이는 한사람당 1만원을 기준으로 500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의회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일전 상부지시에 의해서 의회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상정되었습니다. 의장님은 월 150만원, 부의장님은 월 90만원을 96년 1월1일부터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에 사회복지비에서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국비로서 9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추경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 상부지시에 의해서 금명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으로서 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지역개발보조비에 가야하수종말처리장 이자보전분 조정이 877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갑자기 상부지시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 도비보조사업에 군북면 궁도장 정비사업에 5000만원, 수곡마을 안길포장 사업에 5000만원, 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장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체육시설확충 민간자본이전에 군북면 궁도장 정비사업에 도비를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페이지 새마을사업에 수곡마을 안길포장 사업에 5000만원, 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0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2만1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국비가 9만7천원 삭감이 되고, 군비가 2만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군비 2만4천원은 예비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하수종말처리장설치 융자금 이자상환 조정에 8771만7천원의 국비가 증액되고, 군비 30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이 군비는 기존에 군비 3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위에서 공문시달이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이 3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추경(결산)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명시이월 수정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수정조서는 기 제출한 건과 합산해서 총 15건에 138억9488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방금 95년도 결산추경에 말씀드린 그 3건이 95년도 예산인데 금년내로는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게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의 내용은 군북면 궁도장 정비사업, 수곡마을 안길포장사업, 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많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내려줄 때 위치선정을 해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국·도비보조사업은 모두 위치선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서를 올려줘서 사업이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평소에 어떤 사업이 급하다라고 연중보고가 되면 도에서 취합을 하고난 이후에 도의 실정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장기 계획을 우리 의원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의 균형도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군에서 볼 때는 읍·면에 예를 들어서 가야읍에 급한 게 10개 있다면 10개 다 해 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데에도 급한 것이 있는데 어떤 계획수립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든지 옛날에 읍면에 그 조서를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중앙에다 올려 중앙에서 양여금이라든지 교부금을 결정해가지고 사업지시를 할 때 항목을 넣어 보내주는가는 몰라도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95년도 3회결산추경수정예산서에 수곡마을 안길포장 사업과 지곡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지난 95년 10월12일 군북면에 도지사 이동집무실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그 마을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도에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한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도비보조사업 1억2000만원 중에서 칠원인가 칠서인가 5000만원 올라오고 지곡마을에 2000만원 올라오고 또 다른곳에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수정사업조서에 바뀌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을 받기전에 전화상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전화상 통보는 칠서 용성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 때는 어디까지나 구두고 다음에 도에서 책정과정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통보받은 사항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부득이 서면으로 한 것을 바로 잡아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알기로 칠서 진의원님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을에 가서 이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전 주민에게 알려서 사업이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때는 전화상으로 있었고 서면으로 온 것이 다른 곳을 지정해 왔다. 그러면 위에서 그만큼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궁도사업에 보조하는 이건 도에서 자기 임의대로 선정이 되어 내려옵니까.

예.

궁도장을 정비하는데 돈을 5000만원 보조해 준다는데 우리군에서 무엇을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해당 실과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그건 실과에1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곡리 이동 집무실을 할 때 제가 지사님께 애로사항을 건의해 가지고 5000만원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후에 또 창원에서 도지사기쟁탈 궁도대회를 하는 날 만났습니다. 그때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오길래 나는 빠졌는가 했더니 어제사 공보실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나는 바뀌어 온 것은 모르고 오늘 무엇이 하나 왔으니까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 이월사업으로 넣든가 그래서… 고맙게도 챙겨주던가 보다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바뀌어 있다 하길래 나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국·도비 사업관계 중·장기 계획서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95년도 도비 55억인가 받은 것하고, 이번에 양여금 받은 것하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에 올린 공문하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 계획서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서하고 계획 올린 것하고 계획 짜 놓은 걸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95년도와 96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가는 지역은 엄청나게 가고 안가는 지역은 통 안 갑니다. 그걸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계획이 잘못 되었다면 변경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받는데 어디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6일 토요일 도에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예산관계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기획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기로 도비 1억2000만원을 보내 주니까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니까 예산계에서는 그럼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거기 실무자가 이런이런 사업에 1억2000만원이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라 그래서 기획실에서 공문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공문은 보내 줄 것이다 급하니까 빨리 편성을 해라 이래가지고 16일날 갑작스럽게 저걸 가져왔습니다. 그래 놓고서 도에서 아무 연락도 없더니 18일 월요일 갑작스럽게 공문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내려 왔는데 칠서 용성은 관계가 없고 군북에 1억2000만원이 지정되어 왔습니다.

궁도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계획에 의해서 했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도에서 내려줄 때 계획에 의해서 했느냐 말입니다. 지금 칠서쪽 입장이 참 곤란하니 군에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생각을 좀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란게 큰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명예를 가지고 일을 하는건데 말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나 같은 경우도 대산에 도비사업을 받아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업자체가 변경이 되었다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초선이고 능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빼앗긴 것 아니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촉구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에 대한 토론을 제의합니다. 도비 1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 수곡마을 사업비 5000만원을 깎아서 다시 칠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시다.

제가 위원님들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로 내려온 것이 수용이 안되고 반납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차후에 도에서 생각 할 때는…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선정을 다시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지금 군북으로 줘 놨는데 또 변경을 한다는 것은…

수곡 것은 빼도 군북은 7000만원이 간다고요. 그런데 3가지 사업에 1억2000만원을 다 줘야 되는가.

이건 지사님의 약속사항입니다.

책임추궁은 집행부 군수님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양여금 내려온 건 군수님 결재를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자기 지역에 사업을 다 가져간다면 다음에 예산이 오면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문제로 싸움이 붙여서는 안되고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삭감요인이 발생되는데서 수정예산안에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다시 올릴 수 있으면 칠서에 올렸으면 합니다.

이건 지금 바로 내려가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된다 안된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제가 제의했던대로 이건 이대로 처리하기로 하고, 결국 삭감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5000만원을 칠서로 재요구 촉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저희들의 건의니까 집행부와 의논해서 빠른 시일내에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짜면서 어차피 내년 3∼4월경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6년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칠서에 사업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보수가 있나 명예로서 신바람나게 매일 뛰는데 명예가 실추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3∼4월에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잘못된 문제점은 누가 따라 다니면서 이해를 시킬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수정예산에 요구가 가능하다면 일단 5000만원을 얹어 주시면 사업은 4월달에 하는 5월달에 하든지 당초 약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당 약 8000만원이 기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배정된데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군북은 도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그에 대해서 군비 5000만원이 칠서쪽에 간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정되는 것 보다 5000만원이 더 많이 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 전부 칠서면에 5000만원 더 주는걸 동의를 한다면 결국 3000만원이란 돈이 예비비로 돌아 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1년 예산에서 예비비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이런 것은 최종예산이니까 본 예산에서 2000만원만 더 보태면 5000만원이 되니까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95년도 예산에 얹으면 명시이월을 또 시켜야 되고 96년도 당초예산에 바로 반영을 시켜주면 내년도에 사업이 안 되더라도 97년도까지 넘길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95년도에 얹으면 내년도 완결을 못 지을 경우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96년도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