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조정식 저희 회사는 전북에 기반을 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대륙토건의 부도로 인하여 여러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고 또 법률적으로도 많이 따져봤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것은 법률적인 차원 이전에 원만한 수습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결론을 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차동호 대표께서는 성원건설의 법률적 책임에 관해서는 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서 제6조 2항에 의해서 발주처나 납품업자나 하도급업자에 대해서 공동연대로 책임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특히 발주처에 대한 의무가 강조된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누구나 공동도급인 수급인의 한 사람이 하도급을 줄 때는 미리 다른 일원의 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 관계에서 그런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법률적인 책임을 100% 그대로 귀속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 고문변호사께서도 그러한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차동호 대표께서 재경원에 낸 질의에 대한 답변에도 그런 문언이 해석을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 책임을 100% 성원이 져야 된다는 이러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 책임을 떠나서 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회사라는것 그리고 많은 채권자들의 민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또 법률적 책임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 공동 수급인으로서 맡은 공사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맡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기왕에 채권자들과 원만한 대화로서 이것을 풀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차동호 지금 만나는 것은 수시로 만나는데 채권액이 실제적으로 대륙토건이 부도가 난 이후에 거기 현장소장이라든가 총무가 채권액을 뽑아준게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원건설측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인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서로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또 틀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호 예.

조정식 가해자가 따로 있다고 봐야죠.

조정식 그것은 처음 제가 차동호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부위원장도 같이 만났습니마나는 시각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하도급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납품업자는 100%다 이렇게 차위원장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도급자니 납품업자니 이런 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나머지 돈 생판으로 물어내야 된다는 차원이고 두번째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일단은 시의 공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일은 원만하게 끝내기 위해서 자기네들 업무를 파악해야 하니까 그나마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것이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려왔을 때는 그 기준은 제가 벗어났습니다. 이런 자리라도 솔직한 얘기는 나는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만큼 출발시에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다른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꾸 대화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기서 100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대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것을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조정식 예. 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담당하고 있는 강영수 상무입니다. 사실은 제가 토목을 맡은 이후로 한 3-4개월동안을 이 건 때문에 저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많은 분도 만났었고 차위원장님도 몇 번 만나 ��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실 오늘 내려왔던 것은 어떤 타협점을 찾는 시발점을 일단 전자에 내려왔을 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을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조금전에 그런 얘기를 사실은 안하려고 했던 것인데 질문을 하시니까 얘기가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채권단들도 피해자이고 저희들도 사실은 저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 상무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피해입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공사만을 따지고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큰 피해자이고 또 회사 입장으로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업이 어렵다보니까 저희 회사도 실지로 시공을 하는 현장에서 하도급자든지 부도가 많이 나서 뒷처리를 하는 것이 비일비재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우선 첫째 거부반응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또 수입면에서도 큰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전차에 몇달동안 많이 거론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것들이 어떤 타협점을 못 찾았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손익을 떠나서 여기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공동도급자가 부도난 입장에서 뒷처리를 마무리를 깨끗이 해서 완결을 지어야할 입장이다 보면 공사야 저희들이 건설회사니까 손익을 떠나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채권단 문제를 해결할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대화로서 타협점을 찾아보자 했던 것이 지난번 만났을 때 처음 사실 거론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담당한 3-4개월이 흐른 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는 제가 생각하건데 원만하게 처리해서 준공을 하고 또 준공을 하기전에 오늘 내려왔으니까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저희들이 이미 채권액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종결이 나오는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당사자간의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쪽과 대화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성원건설이 전북에 있고 저희들도 다 이쪽 사람입니다. 그 회사에 적을 두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제가 이 건을 해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저도 나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 와서 살텐데 나이들어가지고 손가락질 받기 싫고 뭔가 해결점을 찾아서 끝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속된 표현으로 총대를 매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동도급자로서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그래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정인과 성원건설(주) 쌍방이 현재 채권액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합동으로 확인중에 있음은 쌍방이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는바 쌍방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 진정건에 대하여는 채권관계의 조사 내지 타결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것을 약속한바 쌍방은 앞으로 적극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쌍방은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본의회에서도 주시하여 지켜볼 것입니다.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