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몇 월 며칠은 총무과장이해라, 또 몇 월 며칠은 누가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기동대는 사실상 전에 환경순찰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94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740명 정도 됩니다.

농어민후계자가 선발이 되면 전에는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던 것을 요즈음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 관내는 2,000만원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있으면서 연농을 하고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나이는 32세까지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40세까지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입니다. 1996년도 예산안2차수정예산안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경상예산 중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당초 90만원 인상되었던 것이 810만원이 증가되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착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의측정기 구입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청소관리에 포상금입니다. 폐건전지 수집 우수학교 시상금으로써 7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상금입니다. 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간담회 참석자보상이 84만원, 노인지도자 수련회 참석보상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를 10억원을 계상을 하고 밑에 시설비난에 노인종합복지센터건설에 1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노인가장세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소 예산상 부족합니다마는 이 예산으로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예절학습당 운영 240만원, 경로식당운영에 2,000만원, 노인회 활동비 지원에 1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33개소, 경로당 개보수 10개소해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부녀복지중에 보상금입니다. 여성자원봉사대 활동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유아복지 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반성어린이집 놀이시설 보강인데 당초 2,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기획담당관실에서 일부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도 일부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없고 시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예산사정으로 우선 7,272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1996년도 2차수정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995년도 제3회 추경부분 설명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중에 민간이전사업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정신요양원 보일러보수 등 해서 총 387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교부 해서 30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중 보상금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저소득자녀학비지 원, 생활보호대 상시설보호비, 거택보호대 상자 월동대책비 합해서 총 2억6,16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중에서 태풍 페이가 이재민 구호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계상을 했다가 시에서 의연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부랑인보호 중에 민간이전입니다. 부랑인시설 보호비, 부랑인시설 운영비 해서 총 1,782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과, 노령수당, 경로당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등 해서 총 3,72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노인복지시설 장비구입비 해서 총 3,90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450만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부족액 7,2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원 난방시설 개보수에 300만원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중에 보상금, 공립보육시설 종사자퇴직금을 위해서 5개항에 2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등 6개항에 1억6,19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합동결혼식 용품구입 등 해서 1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 여성회관 수도공사 등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자보호입니다.56페이지, 모자가정중학생 학비둥 6개항에 31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업소 운영에 자산취득비에 노인의집 식당운영 냉.온수기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관서당 경비에 7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청소사업비입니다. 보상금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환원과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합해서 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일반폐기물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 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이 사항은 이반성, 사봉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과 이반성 농공단지 오.폐수 공동처리시설 전체사업을 연기 또는 포기하기 때문에 전체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3페이지의 반환금은 우선 축산폐수처리시설 국비반납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4,404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523만5,000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역시 도비보조금도 지0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에 140만원, 급량비에 5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 위에서 증액된 부분 193만5,000원을 국내여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일반융자금에서 4,404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부분을 삭감과 동시에 2종입원 대불금의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8,83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에 203만,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8,017만원 그리고 잡수입에 114만5,000원 과년도 수입에 49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에 8,834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중에 장애자복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94만5,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비가 증액 지원됨으로써 시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중에 시설비입니다. 부랑인시설 평거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입문 교체를 위해 국비 30만원, 도비 15만원, 지원되어서 시비 1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정복지중에 노인복지에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보수 3개소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문산 여성복지관 건물인데도 비가 추가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뒤에 1억원이 필요 없어서 전환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반납을 하고 별도 1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추가로 요구할 때에 경로당보수비로 지원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사업이 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신청할 때에 집현봉강, 문산소아, 명석신촌 등 3개소를 보수하려고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산교 총 사업비는 94억원 정도 됩니다. '96년도 말로 예정을 합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자금 수용을 했는데'95년도부터 차질이 왔습니다. '95년도 예산에 10억원을 확보를 못했고 나머지 43억원이 잔여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건의도 하고 해서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43억원을 확보하면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지원이 없고해서 우선 시비 20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어도 현재 진척으로 봐서는 '96년까지는 어렵고 '97년까지 이월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금산교 교량노선이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을 했습니다. 사실은 '96년도 도비예산을 계상할 때에 금산교에 20억원을 달라고 해서 실무자들 간에는 어느정도 이야기가 잘 되었었는데 중간에 도비를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지방도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있습니다. 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나 아니면 '96년도 하반기까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