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2월1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계 속) 2.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계 속) 3. 1996년도예산안2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4.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5.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차수정분 국.도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페이지는 지방교부세가 82억4,8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국세외 13.27%가 지방교부세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1분의 1이 특별교부세로, 11분의 10이 일반교부세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내 세입이 불어난 결과로 시.군부에 추가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양여금은 지금 저희 예산에 중앙집중식으로 편중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990년도에 지방양여금 법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중에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를 국가에서 거두어서 지방에 양여해주는 것이 지방양여금 입니다. 제일 당초예산에는 약 12조쯤 됩니다만 지금은 20조쯤 되는데 이 돈을 지방에 양여해줘가지고 도로에 75%, 여타 환경사업 등등해서100%를 맞취가지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것이 지방양여금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배정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래서 57억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의 국도,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 하수도, 지역개발 이렇게 해서 법적인 비율대로 세입 잡은 부분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는 10억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성질이라든지 정산관계도비, 국비가 줄어듬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비도 역시 세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음, 도비보조는 2억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개별내역은 11,12,13페이지까지 2억1,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회계의 2차수정 세입부분, 지방교부세, 국도비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 세입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난 다음 3회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1996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 즉 국.도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입니다. 방금 실장께서 교부세와 양여금, 도비가 전부다 불었고 국비 10억이 불어서 전체 132억여원이 불었다고 하셨는데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교부세, 양여금, 국비입니다만 현재 진주시의 여러 재정면으로 볼때 130여만원이라면 적은돈은 아닌데 지금 연말인데 신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전액 이월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96년도 예산입니다.

'95년도에 추가로 내려온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96년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금년도 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일반특별회계 3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통교부세 6억900만원 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 양여금 9억2,400만원 불어났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복지국고보조가 39억7,994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2, 13, 14, 15, 16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비보조가 39억994만2,000원, 산업경제비 보조에 3억3,248만6,000원, 시.도비 보조금 687만5,000원, 병사비 부분 427만5,000원 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사회복지비는 7,073만7,000원이 불어났습니다. 개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에 406만7,000원이 줄었습니다. 20페이지 지역개발비보조 역시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6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이 전체의 보조금으로서 43억2,300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와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이미 돈을 지출한 것도 있는데 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도비와 양여금은 오지 않으면 집행이 안됩니다.

그러면 봄 마무리 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이미 경지 정리를 하고…

그것은 정산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원래 국.도비 세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발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오면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산식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원칙은 세입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좀 적은 것 같으면 몰라도 예산규모가 큰데 이미 예를 들어 사업집행을 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전 오상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 기일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은 예를 들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간단히 이어져 나간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의회 국회에서 승인되어 나오는 절차중에서 시차가 좀 어긋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14페이지, 태풍 페이가 이재민 구호 농작물 피해에 490만2,000원이 삭감되었고 15페이지 하단, 태풍 페이가 공납금 2660만7,000원, 태풍 페이가 무상양곡 지급에 1억4,1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피해 본 것을 중앙대책위원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난 사항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래 우리가 올린것 하고 차이가 나서 감액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상 원래 세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태풍 페이에 대한 피해액을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확정이 대충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구좌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태풍 페이에 대한 피해액은 세입세출외로 입금 정산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성질의 부분, 그러니까 모든 세출과 모든 세입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돈들이 경우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구좌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출을 요구할 때는 다시 해서 줘야 됩니다. 예산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세입.세출외라는 별도의 구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합법적으로 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입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풍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보조금으로 온다고 했는데 보조금으로 오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왔기 때문에 이 돈은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로 들어와 가지고 피해학생들에게 전부 다 지급이 되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세입에 잡힌 것입니까?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수입이 잡혔습니다. 지출될 때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가지고 피해학생들에게 다 지급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세입부분에 잡힌 사본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만 받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회추경 1차수정예산안 세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가 100만원, 도비보조가 3억3,0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3억3,100만원이 불어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의 3회추경에 대한 1차수정예산안 세입부분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회 추경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일반특별회계 3회추경예산안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직원수첩제작 입니다. 피복비에 120민원기동대 대원 상의 구입 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착수금 1,100만원은 착수할 때마다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몇 건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소송건수가 많으면 좀 늘어나고 소송건수가 적으면 남아도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승소사례금은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금을 주는데 여기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 중 일반수용비에 전산고지서 출력소모품 구입과 팜프렛 및 교육교재인쇄에 633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중 보상금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3회추경예산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대원은 현직 공무원이고 과장급 한 분을 책임자로 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별도로 과를 구성해가지고 합니까? 그때 차출해 가지고 합니까?

몇 월 며칠은 총무과장이해라, 또 몇 월 며칠은 누가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별도로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9월 1일부터 발족이 되어졌다면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기획실장은 생각합니까?

기동대는 사실상 전에 환경순찰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94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에서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승소사례금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변호사 수입료는 1건당 얼마나 줍니까?

민사착수금은 70만원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만원은 당연하게 계약상 주는 것이고 사례금은 우리가 승소를 해서 그만큼 이익이 돌아왔으니까 별도로 주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소송사건을 보면 변호사가 누가 해도 이길 수 있는 사건이 있고 변호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질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 기준은 저희들이 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이길지 질지 모르기 때문에…

승소하고 나면 사례금은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때는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긴것만 줍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큰 사건이고 작은 사건이고 지정변호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유 위원께서 생각하는 것과 행정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길런지 질런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길 수도 있을 것이고,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질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21건 중에서 7건은 승소를 했으니까 주고 16건은 우리 시에서 졌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것은 다 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합니까?

말하자면 재판의 성격에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다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그것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1건 중에 그냥 변호사의 의무만 해도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사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사례금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행정에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기면 무조건 준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충의사 이건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는 귀곡동에 있었는데 이반성 용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전사업은 수자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자원 보상금을 가지고 이건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남아서 넘어 오는 것 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7페이지, 문화재 세입에 보면 보상금으로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출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시설비에 진주교에서 천수교 간 도로변 정비가 있는데 조금 전 예산설명 하실 때 문화거리 조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도로변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지구, 망경지구 해서 총 90필지에 매입되지 않은 것이 4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자금으로 10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1,7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설운동장 임대료, 구내식당임대료, 문화관광센터 임대료, 진양호 팔각정임대료 동 이러한 부분에서 1,700여 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 중 전체 45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중 국공유지 사용료는 390만원이 증가되어졌고, 보도 내 횡단차도 사용료는 신규허가 및 무단점용자가 발굴이 되어져서 850만원이 가 되어졌습니다. 돌출간판 점용료도 신규허가가 늘어나고 무단 점용자를 색출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1,9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 도로사용료는 신규허가가 발생할때 사용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1,900만원이고, 지하관로 점용료는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신규허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65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다만 유료주차장 사용료는 당초보다 감된 이유는 남강고수부지에 당초 712면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474면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이 8,75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사봉시장이 용도폐지가 되어졌고 그리고 저희 읍.면에 금곡, 문산, 일반성, 대곡, 미천, 지수에 6개의 시장이 있는데 현재 시장이 사양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사용료가 26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은 진양호 입장료 및 주차장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6,3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중 생활체육관 사용료는 마당놀이 유치 및 이용인구가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982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설운동장 사용료도당초보다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약 22만원 정도 세입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중 광공업 수입은 7,381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각종검사 수수료가 광공업 수입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되어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 32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의 면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56만1,000원이 증된 사항은 보건소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교부금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약 3억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여유자금이 다소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중에서 변상금이 1,3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사환수금 및 각종 감사 결과지적된 환수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위약금 2,6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체상환금 및 위약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과태료 수입은 총체적으로 3,590만원 줄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7,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단속활동 강화로 다소 위반 과태료가 줄었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되었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과태료도 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견인 보관료는 약 500여 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견인 및 보관차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품.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는 1,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과거에는 행정벌을 줬습니다만 현재는 현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증된 것은 관광법에 의한 신규등록 또는 변경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위반 과태료는 3,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 위반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대금 44만5000원과 소내포장 생산물 매각대금 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부품교환실적이 높고 참깨, 고추 등 수확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4,480만5,000원의 세입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기본 예찰답 벼수확 매각대금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벼수확 논이 운동장 부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회관 수강료 및 수탁료는 수강생이 증가했기 때문에 307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하상정리 복구예치금과 개천예술제 원상복구 예치금, 야외무대 원상복구예치금, 구거원상복구 예치금은 원상복구를 위한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2,30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닥면적이 300평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6,000만원 늘어난 것은 저희들 실적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3회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의 1996년도 예산안 2차수정 예산안과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95년도 3회 추경예산안 91페이지, 조금 전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문산 실내체육관 소방공사비가 4,3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예.

4,300만원 공사에 감리비를 200만원이나 줘야 됩니까?

이것은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감리비 요율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요율을 적용시키면 198만원입니다.

감리비 요율이 몇 %입니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내놓고 있는데 감리비 수수료가 0.45%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은 3회 추경이 없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2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수정 예산안 37페이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당초에 각종 도시계획사업 실시용역비라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진양호공원내 주차장 조성실시설계비가 2,6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계속사업 시설비입니다. 하대∼명석간 우회도로 개설인데 여기에 시설비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나불천 복개공사에 양여금 60억과 시비 40억해서 100억을 넣었습니다. 천수교 연결도로 개설에 양여금 30억, 시비10억 해서 40억을 계상했고 시의 시도 정비사업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시설비입니다. 촉석문에서 진주교간 보도설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 1,300만원과 거기에 따른 시설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광장 정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보도정비에 3억을 삭감해 가지고 그밑에 상평동 강변로 확장 및 보도정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거구도로 확포장에 15억, 도동구도로 확포장 15억, 가호동 주공APT에서 임업연구소간 인도 설치 5,000만원, 강남동 안길포장 및하수도 개수에 1억, 칠암동 안길포장 및 하수도 개수에 1억, 봉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 2억, 장대동 1, 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 옥봉남동 도로포장 및 하수도 개수에 1억, 상평동 도로포장 및 하수도 개수에 1억, 신안동보도정비에 1억, 이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서진주 I.C에서 명석면 경계간 도로확포장 5억, 과학교에서 농촌진흥원 간 국도확포장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말티고개에서 장재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시설비에 상대1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도로개설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1996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권섭입니다. 먼저 1996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기정예산에 35억4,2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가 당초에 11억5,400만원에서 3억8,515만원이 감액이 되고 양여금이 23억8,873만원에서 8억6,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정예산으로서 12억5,215만원을 감을 해서 예산 요구액이 22억9,0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중 분뇨처리시설로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전처리 시설에 당초4억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양여금이 9억2,4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시비하고 1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정예산은 18억8,4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비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전처리시설이 18억8,400만원이 3회추경때 요구가되었습니다만 수정분 5억4,600만원이 삭감되어서 13억3,800만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양여금 9억4,200만원은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시비가 당초에 4억1,400만원 있던 그대로 하고 추가된 5억4,600만원은 재원상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입니다. 49페이지 인건비중 기본급입니다. 이 사항은 지도소 지도관 3명과 지도사 59명이 국비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봉급이 1997년 1월 1일부로 지방교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로서 봉급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1월1일부로 되는 걸로 착오가 있어가지고 시비에 봉급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기본급하고 50페이지의 수당을 전체 12억7,374만8,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만 기능직 6명에 대해서만 처우 개선비라든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그리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 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이 계상이 되고 그 외 사항은 전부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운영비가 사실상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농어민 후계자연합회 운영비가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가 진주에 몇 명 정도 됩니까?

740명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농어민후계자가 선발이 되면 전에는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던 것을 요즈음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 관내는 2,000만원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자격은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농촌에 있으면서 연농을 하고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나이는?

나이는 32세까지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40세까지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입니다. 1996년도 예산안2차수정예산안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경상예산 중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당초 90만원 인상되었던 것이 810만원이 증가되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착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의측정기 구입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청소관리에 포상금입니다. 폐건전지 수집 우수학교 시상금으로써 7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상금입니다. 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간담회 참석자보상이 84만원, 노인지도자 수련회 참석보상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를 10억원을 계상을 하고 밑에 시설비난에 노인종합복지센터건설에 1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노인가장세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소 예산상 부족합니다마는 이 예산으로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예절학습당 운영 240만원, 경로식당운영에 2,000만원, 노인회 활동비 지원에 1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33개소, 경로당 개보수 10개소해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부녀복지중에 보상금입니다. 여성자원봉사대 활동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유아복지 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반성어린이집 놀이시설 보강인데 당초 2,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기획담당관실에서 일부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도 일부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없고 시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예산사정으로 우선 7,272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1996년도 2차수정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995년도 제3회 추경부분 설명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중에 민간이전사업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정신요양원 보일러보수 등 해서 총 387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교부 해서 30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중 보상금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저소득자녀학비지 원, 생활보호대 상시설보호비, 거택보호대 상자 월동대책비 합해서 총 2억6,16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중에서 태풍 페이가 이재민 구호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계상을 했다가 시에서 의연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부랑인보호 중에 민간이전입니다. 부랑인시설 보호비, 부랑인시설 운영비 해서 총 1,782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과, 노령수당, 경로당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등 해서 총 3,72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노인복지시설 장비구입비 해서 총 3,90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450만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부족액 7,2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원 난방시설 개보수에 300만원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중에 보상금, 공립보육시설 종사자퇴직금을 위해서 5개항에 2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등 6개항에 1억6,19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합동결혼식 용품구입 등 해서 1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 여성회관 수도공사 등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자보호입니다.56페이지, 모자가정중학생 학비둥 6개항에 31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업소 운영에 자산취득비에 노인의집 식당운영 냉.온수기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관서당 경비에 7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청소사업비입니다. 보상금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환원과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합해서 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일반폐기물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 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이 사항은 이반성, 사봉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과 이반성 농공단지 오.폐수 공동처리시설 전체사업을 연기 또는 포기하기 때문에 전체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3페이지의 반환금은 우선 축산폐수처리시설 국비반납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4,404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523만5,000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역시 도비보조금도 지0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에 140만원, 급량비에 5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 위에서 증액된 부분 193만5,000원을 국내여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일반융자금에서 4,404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부분을 삭감과 동시에 2종입원 대불금의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8,83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에 203만,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8,017만원 그리고 잡수입에 114만5,000원 과년도 수입에 49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에 8,834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중에 장애자복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94만5,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비가 증액 지원됨으로써 시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중에 시설비입니다. 부랑인시설 평거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입문 교체를 위해 국비 30만원, 도비 15만원, 지원되어서 시비 1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정복지중에 노인복지에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보수 3개소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문산 여성복지관 건물인데도 비가 추가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뒤에 1억원이 필요 없어서 전환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반납을 하고 별도 1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추가로 요구할 때에 경로당보수비로 지원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사업이 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신청할 때에 집현봉강, 문산소아, 명석신촌 등 3개소를 보수하려고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개소 되어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은 UR에 대응하기 위한 작목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1㏊미만의 영세농을 대상으로 유기농법을 도입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을 적게 사용하고 화학비료사용을 제한하는 유기농법을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작목입니까?

시설채소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명 위원입니다. 2차 수정예산안 57페이지, 금산교가설에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쯤 완공이 될 것입니까?

현재 금산교 총 사업비는 94억원 정도 됩니다. '96년도 말로 예정을 합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자금 수용을 했는데'95년도부터 차질이 왔습니다. '95년도 예산에 10억원을 확보를 못했고 나머지 43억원이 잔여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건의도 하고 해서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43억원을 확보하면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지원이 없고해서 우선 시비 20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어도 현재 진척으로 봐서는 '96년까지는 어렵고 '97년까지 이월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금산교 교량노선이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을 했습니다. 사실은 '96년도 도비예산을 계상할 때에 금산교에 20억원을 달라고 해서 실무자들 간에는 어느정도 이야기가 잘 되었었는데 중간에 도비를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지방도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있습니다. 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3억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97년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97년도나 아니면 '96년도 하반기까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 하십시요.

유병필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남강수중보 설치에 5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보를 10월 중순에 용역발주를 해서 실시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공작물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사업비는 저희들이 25억 내지 3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안되고 해서 50%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억원으로써 기초부분을 하는 데에 모자랄 것 같아서 5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으로서는 상부구조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전∼인당간 농촌도로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인당지역은 꽤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 인도를 개설해 놓았던데 그곳에 포장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진주시장으로부터 3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손점섭 입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도 도정시책 종합평가 우수시 상사업비가 오늘 오전에 도비 4,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활용을 할 수 없고 반납을 해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히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은 상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비로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2대와 FAX기 구입 3대, 복사기 구입비로써 1,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팩시밀리 구입은 국.주무과에 팩시밀리가 없고 또 청사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사회과, 농정과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사기 1대는 보건소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입니다. 상평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 입니다. 내년 3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장비, 비품 구입에 약 1억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품구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상사업비로써 우선 시급한 식당용 식탁, 냉장고, 의자, 주방식기, 작업대 교육용 멀티비젼 등의 구입을 위해서 사회복지비에 자산취득비로써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사업비로써 화급하게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제2대 의회개원 1주년 기념홍보물 기념품제작에 있어서 홍보탑이 1식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탑이라는 것은 어떤 탑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 들어오는 입구에 탑을 매년 하는 사항인데 현관 앞에 아치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인건비에 1억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것은 전문위원 5급 인원이 6급으로 있어서 그런 항에서 계상하면서 줄어진 사항입니다. 기본급, 봉급은 현재 우리 직제하고 예산하고 편성할 때 약간 차이가 있어서 다음에 추경때 바로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직원들은 변동이 없습니까?

예.

박시우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3대를 교체하고 46페이지,3대 컴퓨터 수선비가 얹혀 있는데 전부 컴퓨터가 6대입니까?

컴퓨터 수선이 3대 복사기 수선이 3대 컴퓨터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새로 자산취득비에 3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한번하면 수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 사도.관리를 잘못하다보면 고장이 납니다. 그때는 기술자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수선비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6년도 예산안을 마치고 3회 추경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회추경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지방의회운영의회비에 있어서 의회의장 등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로서 의장 월 170만원 12개월 분에 대해서 2,040만원, 부의장 월100만원으로서 12개월분 1,200만원 상임위원장 월 70만원으로서 5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12개월해서 4,200만원해서 7,440만원 추가계상한 안이 내일 되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