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 제3회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보사환경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 저희 보사환경국 예산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 한 해를 대과 없이 마무리 하게 된데 대해서 유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1995년도 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정신질환요양시설 화재예방시설 설치라고 해서 7개소에 1억 1,280만원이 이제 산출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신경을 쓰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는 정신질환요양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7개소가 있습니다.

전 곳에 다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다른 시·도에서는 아마 화재가 나고 피해가 많아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물론 정신질환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만 말고 사회복지시설 그런 쪽에도 점검을 한번 하셔서 만약에 미설치가 된 곳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정신질환자들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특히 많다고 해서 우리가 화재예방시설을 이번 예산으로 합니다마는, 지금 12월에 도내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전부 화재예방시설을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데가 있으면은 자체로 보충능력이 있으면은 시설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안 되는 데가 있으면은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7쪽, 98쪽에 보면 부랑인보호시설 안전시설설치비가 추경에 반영이 되셨는데 지금 부랑인 시설이 우리 도내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예, 부랑인 시설이 2개소입니다. 청주 성덕원하고 제천 산림의 집…

아니 총…

전체는 3개소입니다.

3개소입니까?

예.

그럼 여기 2개소인데 1개소는 안전시설이 설치가 돼 있나요?

먼저 번에 우리가 1차 점검을 했는데 1개소는 시설이 안전하게 돼 있고 청주 성덕원과 제천 산림의 집은 좀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이번에 보완을 한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 안해 줘요?

아니, 지원을 저 그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활동비를 해주고 인건비는 또 국고보조로 나가고…

그런 병원이 몇 군데예요?

민간병원에 배치되고 있는 데가…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데 우선은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배치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 수료한 사람이라든가 전문의사는 그 청주 도청소재지를 제외한 충주, 제천 기타 시·군에 종합병원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배정할만한 인원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다 배치하고 남은 인력을…

그렇습니다.

배치한다, 이런 얘기죠?

원칙적으로 거기 배치를 하고…

전문의사는 그 병원급에서 요청하는 사람에 따라 배정이 되고 일반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지소, 보건소에 배치한 이후에 남은 인력을 그 다음에 병원급에 원하면 주고 있습니다.

청주같은 데는 의사들이 서로 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레지던트…

예.

인턴이 아니라 레지던트과정을 일반병원으로 보낸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전문의사는 병원급으로 주고 일반 인턴 수료한 사람이나 그냥 면허만 소지한 사람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과정은 보건지소로 다 보내고…

예, 그렇습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전문의사는 그만한 기술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그 진료인이 적은 데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손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의사는 병원급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63명이 산하 단체에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게 없어요?

그 봉급은 전부…

적원 봉급은 나가고 진료 활동비만…

이 앞에 그 활동비…

예.

121페이지 보면은 특별회계 시·군 결산 반환금이 2억 4,900만원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 이유가.

이것은 시·군 결산 반환금이 3억 2,300만원인데 사업비에서 예산액에서 집행을 하고서 잔액이 2억 5,6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행정비에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뭐에서 얼마요?

진료비 대불금 이런 것이 의료보호기금을 가지고 이제 잡수입을 잡아서 추진한 게 있는데 그 사업비라고 해서 진료비하고 대불금인데 그 중에서 2억 5,6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기고 그리고 일반사무비 행정비, 즉 일반사무비인데 거기서 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진료비 중에서 부당 이득금 및 이자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진료비 부당이득금 환수한 것이 4,900만원 시·군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이 370만원 이렇게 돼 가지고 3억 2,300만원을 반환한 겁니다.

이 예산이 먼저 번에 7,00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6,400만원인데 유인이 잘못됐답니다. 죄송합니다.

예?

기정예산이 6,400만원인데 7,000만원으로 유인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시·군 결산반환금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기정예산이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6,400만원입니다.

이렇게 7,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의료보호대상자들한테 자부담을 20%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 20%를 자부담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여기 기금에서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융자가 예산한 것 만치 다 못나간 거죠.

3분의 1만 나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전년도 융자된 것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예산하고 실지 집행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예산 세워놓고 3분의 1도 못 썼으니…

그러니까 자부담하는 분들이 많이 융자할 것으로 봤는데 융자실적이 적어 가지고…

박제국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증·개축에서 5억 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축이 10개소, 증·개축이 9개소, 개·보수가 11개소 이렇게 하던 것을 변경 내시가 돼서 신축이 22개소, 증·개축이 14개소, 개·보수가 13개소 그것이 는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중간결산을…

그 밑에 증·개축에 대해서 보육시설 신축, 증·개축에 대해서…

증·개축이 당초에 저희들이 신축이 10개였었는데 12개가 늘어서 22개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분에 대한 예산 계상입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중간결산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신축이 많이 필요하고 물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중간결산을 하면서 다시 시·도에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12개를 더 받은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월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은 명시이월이 될…

다 명시이월이 돼야 되죠?

중간에 받은 것은 명시이월될 부분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양로시설 부지매입비가 4,412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애초에는 이 사업비가 1억 1,000만원 돈이었었는데 평당 가격을 따지면 약 40만원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반 이상이 감액이 돼도 매입하는 데에 이상은 없는지 또 매입하는 애초에 예정가를 이렇게 과다 책정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매입비는 당초에 전액 100%를 국고로 요구를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100%를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 내용들이 지방비 부담 내시가 다시 떨어져서 조정하는 부분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지방비가 25% 부담하는 관계에서 조정된 겁니다. 이것은 부재매입의 평당 가격하고는 관계가 없이 배당비율에 의한 보조내시가 다시 떨어져서 그것에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량에 보면 평수가 221평이라고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사업량에도 221평인데 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 차이가 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평수인데 국비가 100% 지원했다가 4,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된 내용입니다. 평수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장비에 물리치료장비를 3개소라고 했는데 이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성심양로원, 청주양로원, 청원노인요양원 3개소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1,700만원씩 물리치료장비 구입을 해 주는 겁니다.

도내에는 노인복지시설이 3개소 말고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네 군데에는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준 데도 있고 또 연차적으로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형평성에 따라서 일곱 군데가 모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11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영아시설 화재예방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2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충북희망원하고 제천영아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도내에 영아원시설이 2개소 외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아원시설은 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저소득모자가정 아동 양육비가 374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이 저소득모자가정이라고 하는 선발은 어디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는 저소득모자가정이 몇 가정이나 지금 돼 있습니까?

1,654세대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이 1,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애초에 1,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세대수를 예상을 했는데 왜 1,500만원이라고 하는 전액을 다 삭감해 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애초에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일괄적으로 그렇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 잔액이 감액조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세대가 입주를 하면은 대개 3년까지는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원하면은 3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시면서 영구임대주택을 한다든가 또 자기가 자력으로 돈을 저축해서 나가는 세대가 늘어납니다. 현재 우리가 ’93년도에 퇴소세대를 보면은 한 27세대, 작년에도 16세대 해서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3년이 돼서 세대당 2년 미만이 되면은 자립정착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2년이상 돼야지만 자립정착금이 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측을 하면서 사실은 나가시는 분들이 내가 언제 퇴소를 하겠다 하는 것이 예측이 없으니까 가중치로 숫자를 잡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올해퇴소자가 실질적으로 4명이 있어도 2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자립정착금을 줄 수 없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세대당을 올려도 전체적인 조율을 하면서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을 볼 것 같으면은 거개가 국고 내시액으로 필요불가결한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보고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